각 언론사 사학법 개정 관련 주요 기사 발췌 모음

<뉴스앤조이>걸어온 길

개방형이사, 이번 재개정으로 무늬만 남아…학교 사유화 조항이 더 큰 문제

입력 : 2007년 07월 04일 (수) 16:01:37 / 최종편집 : 2007년 07월 04일 (수) 17:16:02 [조회수 : 70] 이승규 ( hanseij )

▲ 열린우리당이 결국 일부 보수 개신교계와 한나라당에 무릎을 꿇었다. 무늬만 개방형이사제도를 남겨둔 채 7월 3일 밤 개정 사학법 재개정에 합의했다. 사진은 열린우리당의 정세균 의장(왼쪽)이 지난 2월 23일 한기총을 방문한 모습. 이용규 대표회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뉴스앤조이 이승규     지난 2004년 10월 열린우리당은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개정안을 만들었다. 복기왕 의원 안이라고도 불리는 이 개정안을 열린우리당은 당론으로 정했다. 당시 개정안은 이사의 3분의 1을 개방형이사로, 학교운영위원회(대학은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고, 이사장의 친·인척은 학교장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이사장은 다른 사학의 이사장과 학교장 취임을 금지했고, 학교장의 임기도 4년 임기에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시이사의 경우도 임기를 삭제하고, 학교가 정상화할 때까지 재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임시이사의 파견 주체도 관할청(교육부 또는 교육청)에서 하도록 했다. 대학평의원회도 심의기구로 하기로 했으며, 사학의 임원과 학교장 위법 방조 시 임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안이 열린우리당이 만든 최초의 사학법 개정안이다. 이 법은 2005년 12월 개방형이사와 관련된 부분만 수정된 뒤 국회에서 통과됐다. 개방형이사의 비율을 이사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단수 추천에서 2배수 추천으로 바뀐 채였다. 열린우리당이 만든 두 번째 사학법 개정안. 계속 후퇴하는 열린우리당 그러나 이 법은 시행하기도 전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이용규 목사)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총회장 이광선 목사) 등 일부 보수 개신교계의 반발에 부딪혔다. 특히 이들은 개방형이사만큼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삭발과 단식 등의 시위를 하기도 했다. 그리고 시청 앞에서 또다시 대규모 기도회를 개최했다. 개방형이사의 원래 취지는 참여와 자치라는 의미였는데, 이들은 전교조가 학교를 장악한다는 등, 종교 사학의 종교의 자유를 말살하려고 한다는 등의 근거 없는 주장을 했다. 여기에 한나라당도 동조하기 시작했다. 한나라당은 사학법을 여러 민생 법안과 연계한 채, 법안의 통과를 계속 미뤄왔다. 열린우리당은 다시 개정 사학법을 수정했다. 시행된 지 6개월 만이다. 세 번째 수정. 당시 열린우리당은 이사장의 친인척은 학교장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할 수 있다고 수정했다. 물론 이사회의 3분의 2에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사실상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허용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 학교장의 임기 또한 '1회에 한해 중임'에서 중임 제한을 삭제했다. 학교장을 평생 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당초 만든 법안이 누더기가 됐지만, 일부 보수 개신교계의 목소리는 작아지지 않았다. 개방형이사제도의 완전 철폐를 주장했다. 종교 사학의 경우 개방형이사의 추천권을 종단에 주겠다는 안도 제시했지만, 이들은 막무가내였다. 무조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라며, 국회의원들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일부 보수 개신교계 막무가내식 주장 2007년 4월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과 손을 잡았다. 개방형이사의 경우 개방형이사 추천위원를 꾸리고, 여기서 이사 4분의 1을 재단과 학운위(대학은 대학평의원회)에서 각각 동수로 구성하도록 했다. 그리고 개방형이사를 2배에서 4배 추천하면, 최종 승인은 재단에서 한다. 무늬만 개방형이사지, 실질적으로는 외부 인사 참여에 의한 견제와 발전이라는 당초 목적과는 거리가 멀어졌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임시이사의 임기도 3년으로 제한했으며, 대학평의원회도 심의기구에서 자문기구로 격하됐다. 또 법을 위반한 임원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 조항도 이번 개정안에서는 삭제했다.

<한국일보>
사학법 - 개방형 이사 추천위 구성 학운위 6 對 재단 5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의 핵심은 개방형 이사 추천위원회 구성 비율을 학교운영위원회(또는 대학평의원회)와 재단 이사회가 각각 6대 5로 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교수 학생 동문 중에서 6명이 추천위에 들어온다면, 설립자 가족 등 재단 측 인사들은 5명이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이다. 단, 종교 사학은 이사회 역할을 하고 있는 종단이 위원의 과반을 추천토록 했다.

 재개정안은 또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해 중임이 가능하다’는 대학 총·학장 임기 제한을 없앴고, 일부 단서를 달긴 했지만 이사장 친ㆍ인척이 학교장이 될 수 있는 길도 다시 열어 놓았다.

 현행 사학법은 각 사학이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고 개방형 이사의 자격 요건을 정관에 명시해야 했다. 그러나 일부 사학은 국회의 재개정 소식을 목 빠지게 기다리면서 정관 개정을 계속 미뤄왔다.

 재개정안 합의를 놓고 진보단체는 ‘개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재단 측 인사가 상당수 학교운영위나 대학평의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제대로 된 개방형 이사제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보수단체는 재개정안이 사학 측에 상당히 유리하게 바뀐 점을 반기면서도 개방형 이사제의 완전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동아일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중도통합민주당은 이날 원내대표 회담에서 사학법과 로스쿨법 처리에 합의한 뒤 민주노동당 의원과 보좌진 등이 해당 법안들이 계류된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을 점거하자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해 이번 임시국회 회기 종료 3분여 전에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날 다시 개정된 사학법은 사학의 ‘개방형 이사 추천위원’을 5명 이상의 홀수로 하고, 학교운영위원회(또는 평의원회)가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했다. 단 종교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설립된 대학(원)은 종단(宗團)이사회가 2분의 1을 추천토록 했다.

 현 사학법은 ‘이사 정수의 4분의 1 이상’을 학교운영위(또는 평의원회)가 2배수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선임토록 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학법… 개방형 이사 추천에 재단도 일부 참여
“타협 아닌 야합” 반발도    최재혁 기자 jhchoi@chosun.com   입력 : 2007.07.04 00:44

2005년 12월 개정 이래 끊임없는 논란을 일으켜 왔던 사립학교법이 3일 밤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1년6개월여 만에 재개정을 하게 됐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이사 정수의 ‘4분의 1 이상’을 학교운영위원회(중·고교)나 대학평의원회(대학)가 2배수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돼 있다(개방형 이사제). 이 조항이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여기서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쟁점이 됐던 것은 이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문제였다. 이번에 타결된 법안은 5인 이상 홀수로 구성되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학교운영위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과반수 위원을 추천하도록 했다. 가령, 학교 정관이 개방이사추천위원의 정수를 11명으로 규정할 경우, 학교운영위 또는 대학평의원회 측 추천 위원이 6명, 재단 측 추천위원이 5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 종교사학의 경우에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다르게 구성하기로 했다.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정수가 11명이라면 종단 측 6명, 학교운영위 또는 대학평의원회 측 5명으로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흡하다는 비난도 만만치 않다. 일부 사학들이 개방형 이사제를 완전히 폐지하라고 주장해 온 것과 거리가 크기 때문이다. 또 개방형 이사의 추천에 재단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과반수를 보장 받은 학교운영위나 대학평의원회가 개방형이사추천위원회를 결국은 좌지우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서강대 김재웅 교수는 “수긍하기 힘들다는 사학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의 이명희(공주대) 교수는 “한나라당이 타협이 아니라 야합을 했다”며 “일반사학과 종교사학을 구분한 것도 형평에 어긋난다”고 비난했다. 전교조 등 진보단체들은 “현행 사립학교법을 고수해야 한다”며 다른 각도에서 반대했다.

<국민일보>
[쿠키 사회] 사학법 처리에 교계―시민단체 반응 크게 엇갈려 

한나라당·열린우리당·중도통합민주당 등 3당이 3일 진통 끝에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을 합의처리하자 교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환영과 반발로 크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교계는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한국교회의 입장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을지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총무 최희범 목사는 "한기총의 일관된 입장은 개방형 이사제의 완전 폐지"라며 "사학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개방형 이사제가 폐지될 때까지 재개정 요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회언론회 대변인 이억주 목사는 "기대에 못 미치지만 사학운영에 숨통이 트이게 된 것은 일단 다행"이라면서도 "법안 통과가 정치권의 정략에 따라 이뤄진 만큼 선교의 정체성을 견지하는 데 미흡한 부분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교계 진보단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는 논평에서 "법안 통과로 사학의 투명성, 공익성이 강화되고 학교 구성원들의 학교운영 참여가 보장돼 사학이 더욱 발전하고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도보수단체들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였다. 선진화국민회의 서경석 사무총장은 "개정안이 사학의 자율을 보장하기엔 미흡하지만 개정 안하고 지내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현진권 사무총장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정치권에서 최선보다 차선을 선택해 조금씩 양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진보진영단체들은 "15년간 투쟁해 얻은 결과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사립학교개혁 국민운동본부 조연희 집행위원장은 "이번 재개정은 오직 사학재단을 위한 법"이라며 "개방형 이사제도 사실상 무력화됐고 족벌체제도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김은형 정책팀장도 "개정하기까지 15년 걸린 법을 1년 만에 재개정을 하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재개정 내용대로라면 법을 아예 폐기하는 것이 낫다"고 했다.

전교조도 성명에서 "재개정 내용을 보면 친재단측 인사로만 개방이사 임명이 가능하고 종신 교장을 허용하면서 위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유영대 김원철 기자 yd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