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재개정 무산을 개탄한다.

●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는 한국교회 연합기관은 물론 소속 교단과 원로와 목회자와 평신도와 여성들이 거듭 사립학교법의 재개정을 촉구하고, 무기한 금식기도 등을 통해 교육 현장의 절박함을 천명하고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개정이 끝내 무산되었다.

●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여러 차례 사학법을 재개정하기로 합의했고, 특히 지난 4월 17일에는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한기총 등 기독교계 대표 앞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는 재개정하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도 책임 떠넘기기의 무성의와 불성실로 신의를 저버렸다.

● 한국교회는 신의를 저버린 정치권에 대해 모든 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그 책임을 묻는 운동에 착수할 수밖에 없음을 밝히면서, 특히 130여 명에 이르는 기독 국회의원부터 정치인과 신앙인으로서의 자질을 철저히 검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6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재개정을 논의한다지만 그 동안 보여 온 행태를 돌이켜 보면 공허한 약속으로 밖에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양당을 향해 재개정을 요청해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 양당은 다음 6월 임시국회 초기에 반드시 재개정하여 여타 민생법안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5월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안을 마련해 줄 것과,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한 종국선언 법정기일을 10개월이나 넘긴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위헌판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