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사립학교법, 국민연금법 개악을 저지하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사립학교법과 국민연금법 개악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습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민생과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바램을 저버리고, 민생과 개혁을 죽이는 사립학교법 개악과 국민연금법 개악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강행하기 위해 뒷거래와 야합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민생과 개혁을 약속한 17대 국회에 대한 전면적 자기 부정이며, 국민 기만입니다.

우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 개악에 합의합으로써 17대 국회에 마지막 남은 개혁 성과를 붕괴시켰습니ㅏㄷ.

두당이 합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개방형 이사제 무력화와 족벌 사학, 문어발 사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개정 사립학교법 도입 이전보다 더 개악시키는 반교육, 반개혁 법안입니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개혁을 자임하며, 유산된 개혁인 국가보안법 폐지, 언론개혁과 함께 사회개혁을 스스로 3대 개혁과제라고 주장해왔다.

그나마 하나뿐인 사회개혁을 열린우리당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사실상 국민과의 약속을 배신하고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악은 부패사학의 편에서서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이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망치는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사학법 개악 야합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교육 야합의 산물인 사립학교법 개악안을 저지할 것입니다.

아울러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국민연금 개혁을 염원하는 국민과 가입자단체의 요구를 저버리고 국민연금 개악안에 합의하였습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합의한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연금을 제대로 살리는 합의가 아니라, 연금의 공적 성격을 부정하고, 연금 불신만 가중시키는 야합입니다.

연금 개정의 핵심은 기초연금 현실화에 있습니다. 지급대상을 노인 60%로 한정하고 그 금액마저 시행령 상 소득인정 기준으로 감액하기 때문에 다수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은 말뿐인 제도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초연금 급여율 10%에 도달하는 시점도 지금부터 20년 후로 미루었고, 급여율 상향방법도 법에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수의 노인에게 5%급여만 당분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가입자의 뜻을 반영하지 못하는 국민연금 개정을 처리하려면 차라리 대선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게 옳습니다. 국민연금의 올바른 개혁을 담지 못한 법 개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이 민생과 개혁의 편에 서서 싸우겠습니다.

민생과 개혁을 염원하는 국민과  함께 사립학교법과 국민연금법 개악을 저지하고, 반민생, 반개혁 세력을 준엄하게 심판하겠습니다.

2007년 7월 2일 민주노동당

결의문

우리는 피 끊는 분노와 비장한 결의로 다시 국회 앞에 섰다.

지금 국회에서 국민연금법과 사학법이 개악될 위기에 처해 있다. 열우당과 한나라당은 끝내 노동자 서민의 노후와 아이들의 미래인 교육을 송두리째 파탄 내려하고 있다. 저들이 말로만 외치는 민생은 이미 오간 데 없고, 오직 추악한 정치적 당략만 있을 뿐이다.

연금법이 개악되면 국민연금은 용돈연금으로 전락할 것이다. 국민의 노후를 빈곤의 대재앙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사학법이 개악되면 족벌비리사학이 당당하게 학교로 돌아올 것이다. 기본적인 교육권도, 민주적인 학교운영도 족벌 사학에 의해 좌지우지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 지금이라도 당장 개악을 중단하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국민연금과 사학법을 개악시킨다면, 우리는 그에 걸맞는 철저한 응징을 가할 것이며, 이에 동조하는 모든 정당과 정치인은 역사적, 정치적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국민연금과 사학법을 개악하려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분노와 투쟁의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민의 노후를 송두리째 파탄내는 국민연금 개악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비리사학 옹호하는 사학법 개악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민연금 사학법 야합하는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심판하자!

2007년 7월 2일

국민연금법 사립학교법 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여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