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에 관한 우리의 입장

성탄절을 맞이하며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사랑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극히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말구유를 찾아 오셔서 어려움을 겪고 소외받는 모든 이에게 평화를 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또한 이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사회 모든 부분에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작년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사립학교법은 그 입법 취지가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사회적인 신뢰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사학의 발전과 교육을 통한 우수한 인재 양성과 사회 발전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배경에는 사학 일부에서 있었던 비리를 지켜보며 교육의 공익적인 성격을 강화해야 하는 국민들의 염원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와 여당은 그런 요망을 바탕으로 하여 이 법안을 개혁입법 과제로 삼고 법안 개정을 주도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사학의 건학 이념을 살리면서 동시에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에 사학법 개정의 기본 취지를 두고 있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개정 내용 중에서 ‘이사, 감사 선임’ 문제(제 14조 제3항, 제21조 제5항), ‘시정 요구 없는 임원 취임 승인 취소 근거 신설’(제20조의 2의 제2항 단서조항), ‘임시 이사에 의한 법인 정상화’(제 25조 제3항) 등의 조항에 대해 사회 각계에서 다른 의견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의 이사 선임 문제와 제21조 제5항의 감사 선임 문제입니다. 이 조항은 사학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혹은 ‘대학평의회’가 추천한 인사 중에서 1/4 이상을 ‘개방형이사’로 선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기존의 이사회는 ‘비리’를 저지르는 집단으로 보고 있고,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회에서 추천된 1/4의 ‘개방형이사’들이 이사회에 들어가서 감시해야 이사회의 비리를 막을 수 있고, 사학이 투명해지리라는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법안의 입법자들처럼 종교 재단의 사학을 포함해서 모든 사학의 이사회가 부패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런 ‘개방형이사’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근거로 교육인적자원부는 사후 감사를 통한 잘못된 관행 시정은 한계가 있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교육부 내에는 감사 인력이 25명밖에 없고, 감사 대상 기관은 467개나 되어서 1980년 이후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이 222개나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개방형이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가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로서 감사의 책임을 방기하는 무책임한 자세입니다. 우리는 ‘개방형이사’를 통하여 다른 이사들을 감시한다는 발상에 의문을 가지며, 이 제도가 사학의 신뢰성과 투명성 회복에 효과가 있으리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개방형이사제’를 둘러싸고 지난 1년여 간 사회적인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학의 비리를 척결하는 문제는 교육부에 주어진 책무인 감사 시스템을 분명하게 확립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즉 회계 법인에 의한 회계 감사와 교육부의 인력을 확충해서 업무 감사를 정기적으로 충실하게 하는 시스템을 먼저 확립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이와 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지도와 감사의 책무를 충실하게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통하여 사학의 투명성은 충분히 확보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사학의 공익성과 사회적인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 제 14조 제3항, 제21조 제5항의 개방형 이사와 감사 선임의 주체를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종교계 사학의 경우 사학의 설립자가 소속된 종단, 혹은 교단에서 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종단, 혹은 교단이 책임적으로 이사를 파송할 경우에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회가 파송하는 것보다 사학을 훨씬 책임적이고, 투명하게 경영을 하게 될 것이고, 사학의 공익성과 발전을 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이와 같은 우리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정부 여당과 야당이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받아들여 관련 사학법 조항을 이번 회기 중에 개정하기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사학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를 둘러싼 사회적인 갈등을 조속하게 치유하고, 궁극적으로 사립학교와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기 예수 오심으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사회에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2006년 12월 20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단장회의  회    장      구세군대한본영             사령관     전 광 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이 광 선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신 경 하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장 희 열
     총 무       권 오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