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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목회자동지회와 전국 목정평이 주최하는 사학법 대화모임이 전교조 정진아위원장과 임원들을 초청한가운데 3월27일(화) 오전 11시 충정로 새민족교회에서 진지하게 열렸다.
교계와 국회를 들러싼 사학법 재개정 논란이 일단 4월로 미뤼진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우선 전교회의 활동 성과와 입장을 듣고 질문질문하면서 자연스레 앞으로의 사학법 재개정 반대 입장을 더욱 분명히 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날 간담회의 주제는 ‘사학법 재개정 논란의 허위와 진실이 왜곡되고 선동되고 있다’는 것이었으며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목회자들괴 일반 교인들이 사학법의 진실을 너무 모르고 있다는 의견과 우려들이 쏟아져 나왔다.
전교조 정진아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1987년 전교조 창립, 1999년 전교조 합법화 등의 18년 활동과정에서 기독교계 어른들의 공덕을 많이 받았다고 치하하고 6월항쟁 20주년을 맞아 보수주의자들과 신자유주의에 맞서 더 치열하게 싸워야할 때라면서 우리 사회의 변화를 꿈꾸는 연대가 절실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최근 목정평의 활동과 노력으로 삭발로 회자되는 기독교계에 사학법 재개정 요구에 맞서 다른 목소리가 있다는 사실을 정치권에 알게하는 분명한 효과가 있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정치권도 대체적으로 사학법 재개정이 아닌 존치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되었다고 목정평 등의 활동을 평가하였다.
이 날 토론에서는 대부분 정부 보조금과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종교계를 포함한 사학재단은 이미 사학재단이 아니고 대부분 학교법인 일뿐이라는 지적이 여러차례 나왔으며, 굳이 사학재단이라는 용어를 써가며 개방형 이사제를 반대하고 친인척 배제를 반대하는 것은 그동안의 투명하지 못한 학교운영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며 학교법인을 사유재산으로 착각해 사적 이익을 채우려는 욕심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보수쪽 일부 종교계와 사학 재단 등이 개방형이사제와 친인척 배제를 직업선택권의 자유 침해라는 이유로 헌법 소원을 내었고 대선정국에 맞물리도록 정략을 꾸며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진보진영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정치권의 움직임이나 그 헌법소원의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보다 신앙적이고 양심적인 원칙을 지켜 나가면서 현재의 사학법 개정안의 개방형 이사제 등을 지켜내기로 하였다.
목정평에서라도 현재의 사학법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끊임없이 ‘현재의 사학법을 손대지말라, 머리나 깍고 그러지 말라’는 입바른 공의의 소리를 계속 내야하며 애매한 중재안을 내느니보다는 보다 더 사학법의 진실과 개방형이사제 홍보에 주력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익히 잘알려진 과거 운동권에서 활동하던 몇몇 목회자들이 보수진영의 브레인으로 활약하면서 예정의 운동 경험을 바탕으로 삭발을 선동하고 정치적인 이슈 파이팅을 내새우면서 교계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의 의견을 모았다.
4월 중순이면 사학법 재개정 논란이 정치권에서부터 다시 부상할텐데 이 때 진보적인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며 특히 진보 교계가 나서서, 삭발이 대세인 것처럼 흘러가는 일부 보수적인 교계의 흐름을 막아서고, 사학법에 대한 보다 더 분명한 원칙적인 입장을 미리미리 밝혀 나가기로 하였다.
사학은 설립자의 재산? 법 공부 좀 하시라 (정 원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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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은 설립자의 재산? 법 공부 좀 하시라
퀴즈로 알아보는 '사학-설립자'의 법적 관계는
정원/ 인권연대 운영위원
Q1. “많은 재산을 소유한 ‘갑’은 그가 기르는 고양이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 한다. 방법은?”
법대를 다녔던 대학시절 2학년 1학기 ‘민법총칙’이라는 과목의 중간고사 문제였다.
민법에 따르면 사람(自然人)과 법인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고양이는 사람도 법인도 아니므로 재산을 소유할 수 없다. 고양이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甲의 재산이 고양이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애묘가(愛猫家)로 유명한 ‘을’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고양이를 부탁하면 될까? 하지만 을의 마음이 변한다면 고양이의 앞날을 기약할 수 없다.
비교적 현실성 있는 대안은 갑의 재산을 출연해 고양이를 위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이다. 이처럼 재단법인을 설립하면 갑의 재산은 그와 분리되어 별도의 법인격을 부여받게 된다.
이 정도를 쓰면 대체로 맞는 답안이었던 것 같다.
그런데 최근 신문을 보면서 갑의 고양이가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무능한 민주화인사’나 ‘퇴물 좌파교수’들이 사학법인을 장악하여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사립학교법 재개정과 맞물려 신문지상을 장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주장이 공공연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법인의 본질과 기능을 오해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2006년 12월 21일 서울 영락교회에서 열린 개정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위한 총회 총대 비상기도회에서 목회자들이 삭발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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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특히 논의의 중심에 서 있는 사학은 법률상 재단법인이다. 재단법인은 설립자가 정관작성과 출연행위 등 법인 설립행위를 마치면 설립자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로 성립하게 되고 설립자와 법인 사이에 어떠한 법률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설립자의 의사는 재단법인의 정관에 기재되어 법인의 목적과 활동범위를 규정할 뿐, 설립 이후 법인은 설립자 개인과 분리되어 별도의 법적 주체로서 정관 및 법령에 규율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다.
이처럼 법인이 설립자와 분리되는 이상 법인과 관련해 설립자의 사유재산침해는 문제될 수 없음에도 일부 사학재단 운영자는 사유재산권 침해를 주장한다. 그들은 다음의 예를 들면서 임시이사제도의 폐해를 이야기한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기독교사학법인에 임시이사들이 파견되어 불교사학법인으로 학교체제를 바꿀 수도 있다고.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이와 같은 변경은 정관의 중대한 변경으로서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가 감독권한을 적절히 행사함으로써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끝으로 다음 문제를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법인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다.
Q2. 독실한 A종교의 신자인 ‘병’은 A종교에 바탕을 둔 교육이념을 펼치기 위해 학교법인을 설립하여 운영 중이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병은 종교적 대각성을 한 후 전격 B종교로 개종하였다. 병은 위 학교법인을 B종교 교육을 위한 학교법인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려고 한다. 법률상 허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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