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교육과 사학법은 별개'
종교교육은 초중등교육법과 연관…박경양 목사, "정직하지 못한 행동이다" 일침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인사들은 개정 사학법이 이번 회기 내에 재개정 되지 않을 경우 기독교학교에서 종교교육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종교교육을 하지 못할 경우 학교의 설립이념을 구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 사학법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정말 그럴까. 개정 사학법이 정말 종교교육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개정 사학법과 종교교육을 연관 짓는 것은 '오버'다. 박경양 목사(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목회자들이 사학법이 개정되면 종교교육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무식의 소치"라고 말했다. 종교교육과 사학법은 전혀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박 목사는 "현재 초중등교육법만으로도 학교에서는 특정종교만 가르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며 "그들이 정말 종교교육을 하기 원한다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해야지, 사학법을 개정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법을 모르면서 얘기한다면 무식의 소치고, 사정을 알면서 이런 주장을 한다면 종교 지도자로서 정직하지 못한 일이다"고 말했다. 

또 학교 폐쇄와 관련해 박 목사는 "이 역시 아무 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에 지나지 않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학교 폐쇄는 감독관청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사장이나 교장이 학교 폐쇄 결정을 내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런데도 개정 사학법의 재개정을 위해 모여 놓고 "학교의 폐쇄를 불사하고서라도…"라고 말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다는 게 박 목사의 견해다.

기독 교사들의 모임인 좋은교사의 송인수 총무 역시 <뉴스앤조이>와의 인터뷰에서 "종교교육과 관련해 현행 교육청의 지침은 분명 잘못된 점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종교교육과 개정 사학법을 연관 짓는 것은 더 잘못된 행동이다"고 한 바 있다.

실제로 예장통합이 지난 1월에 발간한 '개정사립학교법에 대한 우리(예장통합)의 입장'이라는 소책자를 보면 개정사학법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 도표가 나온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종교교육의 제한을 문제 삼는 조항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