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반대하는 개신교 목회자들의 입장

17대 국회가 추진했던 4대 개혁법안 중 유일하게 국회를 통과한 사립학교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가오도록 사학재단들과 일부 기독교계 인사들의 반발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개정 사립학교법 중 개방이사제와 임시이사 파견 요건의 완화, 임원승인 취소사유 확대 등이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종교교육을 불가능하게 한다며 사학법 재개정을 위해여 순교를 하겠다고 합니다.그러나 개정 사립학교법이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들의 주장은 정당성이 없음은 물론 사립학교 개혁을 기대하는 국민에 뜻을 외면하는 행위입니다.
 
1. 우리 국민은 지금 선진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몸부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 확보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사회의 과제입니다. 또 사학의 자율성은 사학재단이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자율이 아니라 사학법인이 설립한 학교가 설립법인으로부터도 자유롭게 교육할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학법인들은 자율이라는 미명하에 투명한 운영을 거부하고 족벌경영체제를 통하여 온갖 부정과 비리를 저질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부정과 비리로 인해 학생의 교육권이 침해받아왔습니다. 때문에 사립학교 개혁은 우리사회의 불가피한 과제였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이 전폭적인 국민적 지지를 받아 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 우리는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주장하는 이들은 국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과 조건에서 교육받을 권리는 외면한 채 일부 사학의 부정과 비리를 두둔하는 세력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더구나 기독교계 일부 인사들이 이 일에 앞장서고 있음에 대하여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시합니다. 이들은 기독교계 사학은 부정과 비리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 재정 비리로 적발된 대학 중 기독교 사학이 절반을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아가 전통있는 기독교계 사학 중 일부는 학교를 설립한 교단의 통제를 벗어나 이미 개인이나 일부 교계 정치집단에 의해 사유화되어 교단이 어떤 권한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계 사학은 깨끗하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입니다.

3. 우리는 개정 사학법이 종교교육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개신교회는 신앙의 자유를 위해 흘린 선조들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예배하고 종교교육 받고 원하는 이에게 종교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자유를 위해 피 흘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교육을 강요하는 것을 종교교육의 자유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들의 천박한 신앙인식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더구나 사립학교의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과 교육부의 교육과정고시 등이 규정하고 있어 사립학교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자유 운운하며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주장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이거나 신자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4. 사립학교법의 재개정을 요구하는 이들은 개방이사를 문제삼고 있지만 이또한 설득력이 없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정 이전에도 대표적인 몇몇 기독교 사학에서는 교단 파송 이사, 동문회 파송이사, 유지이사 등 개방이사 성격의 다양한 이사를 선임해 왔습니다. 개정 사립학교법 역시 시행령에서 기독교계 사학의 경우 정관으로 개방이사 자격을 건학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개방이사를 선임한 기독교계 사학들은 대부분이 동일 교단의 신자로 개방이사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교단에 소속한 교회의 교인 중 세례 받은 지 10년이 경과되고 집사 이상의 직분을 가진 신자 중에서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은 이” 또는 “소속 종단의 성직자 전원으로 이사회를 구성한다”로 규정한 학교조차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개방이사가 건학이념이나 종교교육의 자유를 훼손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방이사제의 반대는 종교교육의 자유가 아니라 이사 선임과 관련한 기존의 기득권을 수호하겠다는 세속적 물욕의 발로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기독교는 근대화 과정에서 사립학교를 설립하여 암울한 시기 이 민족의 앞날을 밝힐 동량을 키워내는 소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100여년이 지난 지금, 기독교계 학교의 현실은 뼈아픈 통회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교역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에 부정과 교역자들 간의 권력다툼으로 관선이사가 파견되고 성적조작, 공금횡령, 학교의 사유화 등 일반 사학에서도 보기 어려운 범죄행위가 기독교계 사학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사학의 옹호가 아니라 기독교 사학이 과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여 국민의 기대에 했는가를 자문하고 반성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질책하시며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신 예수님께서 현재의 기독교 사학, 또 기독교계의 사학법 재개정 논란을 어떻게 바라보실 지를 무거운 마음으로 묻습니다. 그리고 낯을 들 수 없는 부끄러움과 더불어 오늘의 상황에 대해 뼈아픈 책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아가 일부 기독교계인사들이 거룩한 교회의 이름으로 부패한 사학의 기득권을 수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음에 대하여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일부 교계인사들의 움직임이 마치 기독교 전체의 입장인양 왜곡되고 있음에 대해서도 경계합니다.

5. 앞으로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신자들에게 개정 사학법의 진실한 내용과 사립학교 현실에 관하여 전하고 사학법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하는 데 함께 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 어렵게 개정된 사학법이 좌초되지 않고 학교 현장에 제대로 뿌리내려 사학이 국민의 신망을 받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정치권과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일부 교계인사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정치권은 정치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를 이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국민의 요구에 따라 개정된 사학법을 부패한 사학재단과 개인적인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일부 기독교계인사들의 요구에 따라 재개정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치권은 사학법 재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경제문제 등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일에 전념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일부 기독교계 인사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혹은 이념적 이해를 위하여 거룩한 교회를 이용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있지도 않은 종교의 자유 침해를 빌미로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주장하며 순교 운운하는 것은 거룩한 교회를 욕되게 하는 것이며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여 교회의 선교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교회의 선교의 미래를 위하여 즉각 사립학교법 재개정 운동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2007년 4월 20일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예장건강한교회를 위한 목회자협의회/ 예장 농촌목회자협의회/ 예장 일하는예수회/ 감리교농촌목회자협의회/ 감리교희망연대/ 남부연회감리교목회자회/ 목회자포럼 새 감리교회를 위한 동행/ 감리교목회자나눔선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생명선교연대 /수원지역목회자연대/ 대구경북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부산경남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광주전남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인천지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군산지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대전충남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충북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강원지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 기독교대한복음교회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기독교대한복음교회남도지방회(23개 목회자 단체)

사학법 개정 찬반 입장 관련 최근 기사들

 전교조, "사학법 개악 안될 소리..."...천막농성 돌입  
[뉴시스 2007-04-22 14:3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조합원 2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사립학교법 개악 저지를 위한 교육주체 결의대회'를 열고 사립학교법 개악 중단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대표적 개혁입법인 사립학교법이 시행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야합에 의해 개악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교육의 미래를 훔치는 범죄행위인 사학법 개악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의 미래를 위해 사학법 만은 지키겠다고 약속했던 열린우리당과 국민의 미래를 위해 기초 연금 도입을 제안한 한나라당이 돌연 입장을 바꿨다"며 "양당이 당리당략을 쫓아 기존 입장을 바꿔 개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교조는 또 "4월 국회에서는 졸속적인 교원평가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며 "교단의 황폐화를 불러올 것이 불 보듯 뻔한 교원평가제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교조는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장애인 교육지원법 제정과 규제가 아닌 최소한의 원칙으로서 3불 입법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는 사립학교법 정상화와 개정 사학법 수호를 위한 기도회를 함께 개최했다.

한편 전교조 전국 15개 지부장과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실천협의회 대표들은 결의대회가 끝난 후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기로 했다.   오종택기자 ohjt@newsis.com

사립학교개혁 운동본부, '사학법 재개정 중단' 촉구
[ 2007-04-22 오후 2:07:50 ]

사립학교개혁 국민운동본부는 오늘(22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열리우리당은 사학법 재개정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열린우리당이 종교계의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며 재개정을 논의하는 데 대해 "한나라당과의 야합에 불과하며 종교적 신념과 종파의 입장에 따라 정치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3월 감사원 결과 사학비리는 일부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사립학교 전체의 문제라는 게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특히 민주화운동을 했던 장영달 원내대표가 재개정 움직임에 앞장서는 것에 대해 "한나라당의 주장을 최일선에서 수용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CBS사회부 윤지나 기자 jina13@cbs.co.kr

사회책임, 민주당사에서 사학법 시위
20여명 방문해 면담하고 사학법 재개정 호소
 
▲기독교사회책임 목회자들이 민주당사에서 민주당이 사학법 재개정에 나서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기독교사회책임 제공

기독교사회책임 김규호 목사, 하용근 목사, 유영길 목사, 최충하 목사, 김창환 목사, 신준식 목사와 회원 20여 명은 2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사학법 재개정에 민주당이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기독교사회책임 측은 “한국교회는 순교를 각오하고 사학법 재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기득권이 아닌 종교자유와 이 나라의 교육을 지키기 위함이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염원을 민주당 또한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독교사회책임은 “개정 사학법으로 인해 사학의 자율과 건학이념이 훼손될 위기에 처해졌으며 기독교 사학은 선교의 자유가 근본적으로 침탈당하게 됐다”며 “이러한 일은 일제시대에도, 과거 군사독재시절에도 없었던 일”이라고 덧붙였다.

기독교사회책임 사무처장인 김규호 목사는 이날 민주당 권대일 사무국장을 포함한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입장을 물어보면 모두가 ‘여야가 합의하면 받아들이겠다’고만 하지 사학법 재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유영길 목사는 “한국교회가 삭발, 금식, 낙선운동까지 벌인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민주당이 양측으로 갈라진 정치권에서 사학법 재개정을 찬성해 준다면 한국교회 전 성도가 표로써 민주당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전했다.

한기총, 4월말까지 ‘사학법 재개정’ 약속 받아내   
17일 열린.한나라 양당 원내대표 초청 간담회 열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용규)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원내대표로부터 사학법 재개정 약속을 받아냈다.

한기총은 17일 오전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사학법 재개정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한기총 공동회장 한명국 목사와 총무 최희범 목사, 사무총장 정연택 장로 및 교단장협에서 예장통합 총회장 이광선 목사가 참석했다.

여야 정당을 대표해서 열린우리당에서는 장영달 원내대표와 김진표 정책위의장이 참석하고, 한나라당에서는 김형오 원내대표와 전재희 정책위의장, 이병석 의원, 이군현 의원, 김충환 의원이 참석했다.

“4월에 안되면, 더 거세게 저항할 것”

사학법 재개정 촉구를 위한 이날 간담회에서 한기총 측은 만약 4월에 사학법 재개정이 되지 않을 경우, 더 거세게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광선 목사는 “오는 19일에는 국회 앞에 모여 4.19 혁명하는 마음으로 사학법 재개정을 촉구하려고 한다”며 “만약 4월에 재개정 되지 않는다면 어느 당을 막론하고 조직적으로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운동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희범 총무도 “오늘 간담회에서는 4월 임시국회에서 재개정하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의사전달을 하려는 것”이라며 “4월에는 반드시 재개정한다는 약속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양당 원내대표 “4월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

이렇듯 교계의 강력한 대응에 양당 대표는 4월말까지 재개정할 것을 약속했다.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김진표 장로님에게 전권을 드렸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양당의 정책위의장도 합의사항을 양쪽 조문에 넣고 단일안을 만들기로 동의했다. 열린우리당 김진표 정책위의장은 “오늘 오후부터라도 합의된 것을 양쪽 조문에 넣고 교육위에서 단일안을 만들어 보자”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한편 최희범 목사는 사학법 재개정과 관련 한기총과 한나라당의 관계를 오해하는 눈길과 관련해 “사학법 재개정을 한기총과 한나라당의 정치게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열린우리당의 오해”라며 “한기총은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못 박았다 (기사 검색 네이버 블로그 출처 확인 못함)

개혁법안인 사립학교법 팔아먹는 열린우리당 지도부 규탄 기자회견

일시: 2007년 4월 20일(금) 오전 11시 30분
장소: 국회의사당 본청 국회기자회견실

1. 경과 보고(최근 상황 중심으로)
- 4.16일, 4.17일에 걸쳐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를 비롯한 양당 지도자들이 모여 4월 임시국회 내에 사립학교법 합의 처리하는 부분 논의
-이후 김진표 열릴우리당 정책위의장이 합의안 만들어 언론에 내용을 소개함. (4.17일, 4월 18일)
-합의안에 참여하는 사람들: 한나라당 임해규, 이주호 의원, 열린우리당 유기홍, 정봉주 의원 등임
-4.19일 김진표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과 전교조 지도부와의 면담에서 사학법 재개정이 불가피함을 토로함.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150-982)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139번지 대영빌딩 4층
☎ 2670-9375 모사전송 02-2670-9305  e-mail: nhrae@hanmail.net

[기자회견문]
제 목 : 스스로의 자존심인 사립학교법 팔아치우려 하는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즉각 야합 행위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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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에 걸쳐 민중들의 피땀과 열린우리당의 개혁의지로 쟁취해 낸 대표적 개혁입법인 개정 사립학교법이 시행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양당의 야합에 의해 개악될 위기에 처해 있다. 90%에 육박하는 국민의 지지 속에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사학의 민주성과 공공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부족하지만 개방 이사제를 도입하여 이사회의 폐쇄성과 족벌 운영을 방지하고, 예결산을 공개하여 회계 부정을 막기 위해 감사 제도를 강화했고, 민주적 교원인사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여 학사 운영을 민주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든 것이 개정된 사립학교법이다.

  현재 열린우리당의 일부 지도부가 한나라당과 사립학교법 야합을 획책하고 있는 상황은 국민을 우롱하고 모독하는 정치적 배신행위요 스스로에 대한 자기배신 행위이다. 더구나 한미FTA 체결, 로스쿨 법안, 국민연금법 등과 연계하여 타 법안 처리를 위해 개혁입법인 사립학교법을 팔아치우는 행위까지 자행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막장은 어디까지 인가? 끝까지 품고 있던 자존심인 사립학교법마저 재재정한 후 화려하게 공중분해하려는 몸부림인 것인가?

  지난 3월에 감사원과 교육부의 연이은 감사 결과 발표는 사학의 부패와 비리가 일부에 국한된 것이 아닌 일부의 사학에만 문제가 없음을 증명해주었다. 2000년부터 2006년에 걸친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결과 밝혀진 비리만도 4000여억 원이 넘는다. 천문학적인 비리액수와 부인에게 땅을 사주기 위해 학생들 교육비를 횡령한 사건 등 충격적인 내용의 감사 결과 앞에서 한나라당과 종교계 목회자들, 그리고 여기에 부화뇌동하는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이 나라의 백년지대계를 망치는 반역의 행위를 하고 있다.

  한편 국회 회기 때마다 계속되는 정치권의 사립학교법 재개정 야합 시도, 다른 법안과의 거래 성사 문제로 개정사립학교법을 학교 현장에서 이행하지 않는 위법 행위가 전국의 사립학교에서 자행되고 있고, 이를 철저히 지도 감독해야 할 교육부와 교육청은 불법을 묵인하고 방조하며 직무유기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 열린우리당 지도부에게 묻는다. 과연 어느 당원의 뜻을 물어 부패사학 옹호당이라던 한나라당과 사학법 합의를 하려 하는가? 과연 어느 국민의 뜻을 받들어 비리 사학을 편들려 하는가?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과의 사립학교법 야합 순간이 당의 해산 선고이고 역사의 뒤안길로 처참하게 사라질 순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사립학교가 공공성을 획득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제는 개정 사학법이 어떻게 단위 학교에서 정착되고 사학이 얼마나 변화되는지를 차분히 지켜볼 때다. 진정 사학법 재개정을 논하려거든 학교자치기구의 법제화부터 논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사학법 재개정의 방향이고, 이것이 사립학교를 교육기관으로, 희망의 교육공동체로 바로 세우는 길일 것이다. 한나라당이든 열린우리당이든 국민의 열망을 뒤엎고 사학법을 기어이 다른 법안과 연계하여 팔아먹으려 한다면 우리들은 국민들과 함께 전국적인 낙선 운동을 하여 국민을 배신한 행위에 대하여 퇴출로 답할 것이다.

-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한나라당과의 법안 거래를 통해 사립학교법을 팔아먹는 행위를 중단하라!

- 사학법 개악의 주역인 김진표, 장영달을 교육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고 정치권 퇴출 투쟁을 결의한다.

- 사립학교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모든 세력에 대하여는 낙선 운동 등을 통하여 준엄한 민심 재판을 할  것이다!

2007.  4.  20 일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회 단체(28개) : 언론노조, 민변, 참교육학부모회, 대학노조,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민언련, 문화연대, 교수노조, 민교협, 참여연대, 여성단체연합, 한국투명성기구, 희망, 비정규직교수노조, 교육문화공간 향,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전문대교수협의회, 전국사립대학교수회협의회, 학벌없는사회, 한총련, 한대련,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전교조, 참여불교재가연대,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 전국지역센터공부방협의회 외 876개 시민사회단체

*****참고자료

▶ 사학비리는 일부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립학교 전체의 문제임이 감사결과 드러남
*감사원 발표 내용(2007.3): 124개 사학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발표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91개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한 바, 내용으로 44건 60명에 이르는 형사고발과 219건의 위법 지적과 1,450억에 이르는 회계부정과 교비횡령, 인사비리, 회계 장부 소각 등 셀 수 없는 부정비리의 백화점을 방불케 했음.
*교육부 발표 내용 (2007.3):
※종합감사 12개, 사안감사 23개 및 회계 감사 30개 등
65개 사립대학과 20개 국립대학 감사 결과
-회수 및 보전 등 재정 비리 700억(금액 비율 : 사립대 99.2%, 국․공립 기관 등 0.8%)
-임원승인취소․임원선임무효 6개교 21명, 고발 19명, 국세청 통보 7건 등 행정상 조치 216건 (행정 조치 비율 : 사립대 72%, 국공립 기관 등 28%)
-징계 225명 등 신분상조치 844명 (징계자 비율 : 사립대 91%, 국․공립 기관 등 9%)

최근 4년간 사학비리 누적 액수는 천문학적 액수 194,367백만(1,943억6,700만원)
 ≪최근 4년간 연도별 감사결과 조치현황≫
 ∙2003년(8개 대학 대상) : 징계 등 신분상 조치 1008건, 고발 등 행정상 조치 130건, 재정상 조치 28,475백만원
 ∙2004년(9개 대학 대상) : 징계 등 신분상 조치 588건, 고발 등 행정상 조치 80건, 재정상 조치 81,161백만원
 ∙2005년(7개 대학 대상) : 징계 등 신분상 조치 524건, 고발 등 행정상 조치 61건, 재정상 조치 14,404백만원
 ∙2006년(12개 대학 대상) : 징계 등 신분상 조치 1,212건, 고발 등 행정상 조치 216건, 재정상 조치 70,327백만원(종합감사 12개, 사안감사 23개, 회계감사 30개 등 총 65개)

사립대학에 대한 2003년부터 최근 4년간 교육부 감사 결과를 집계해보면, 징계 등 신분상 조치 총 3,332건, 고발 등 행정상 조치 487건, 재정상조치 194,367백만원에 달한다. 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간 회계 부정 액수 201,754백만을 합하면 그 수치는 무려 4천억에 달한다. 1년에 10개 남짓한 사립대학을 종합 감사한 결과가 이 정도이니 국민들은 그 천문학적인 규모에 아연실색할 지경이다.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사립학교의 비리 규모에 대하여 그간 발표되었던 비리 사례들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번 감사원 감사, 교육부 감사 결과로 재차 확인할 수 있다. 이런 현실을 두고서도 한나라당과 사학재단이 비리 사학이 일부이고, 비리규모가 소액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들은 교육자로서의 양심도, 정치인으로서의 도의도 없음을 스스로 만천하에 인정하는 것이다.

▶ 정치권의 재개정 논의로 인해 개정 사립학교법을 이행하지 않는 위법 행위가 전국의 사립학교에서 자행되고 있음.
2006년 7월 1일 시행령일 발효된 사립학교법, 그러나 정치권의 끊임없는 재개정 공방으로 인하여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정관을 개정하지 않거나 각종 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등 위법 행위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최근에는 2007년도 교사 신규채용과정에서 사립학교법을 지키지 않은 불법 사례가 발생함. 조사대상 학교 42개교 가운데 73.%의 학교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