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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도가 되어버린 감리교 선거관리위원회김국도 목사 후보자격 판단 총회로 넘겨...고유 권한 스스로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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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8년 07월 30일 (수) 07:53:46
최종편집 : 2008년 07월 30일 (수) 20:20:26 [조회수 : 3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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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기사는 제휴사인 뉴스앤조이 김은석 기자의 기사입니다.

   
 
  ▲ 고수철 목사(왼쪽에서 두 번째)가 "기호 추첨을 보류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왼쪽에서 첫 번째는 김국도 목사. ⓒ뉴스앤조이 김은석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감독회장 신경하)의 이른바 슈퍼 4형제인 김선도·홍도·국도·건도중 셋째인 김국도 목사(임마누엘교회)가 결격 사유에도 불구하고 두 형에 이어 감리교 감독회장이 되기 위해 출사표를 던진 것과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동주 목사)가 확실한 태도를 보이지 못하면서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기감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뜨거운 감자인 김국도 목사의 감독회장 후보자격 유무에 대한 판단을 자체에서 내리는 대신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넘기기로 7월 29일 결정했다. 선관위 간사인 기감 본부 행정기획실 김용택 목사는 "전체회의 결과 김국도 목사의 후보 자격 문제를 선관위 자체적으로 심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히고 "일부 목사들이 제출한 김국도 목사의 '100만원 벌금형 약식명령서' 사본을 접수, 김 목사 문제를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의했다"고 덧붙혔다. 서울지방법원은 2001년 11월 김국도 목사에게 '100만원 벌금형 약식명령서'를 발부한 바 있다.

선관위의 이 같은 방침은 감독회장 선거법 제7조(선거관리위원회 직무) 2항의 "선거법 위반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하였거나 위반사실을 발견 하였을 때에는 이를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선관위가 선거법 7조 2항을 내세워 김국도 목사의 입후보 자격에 대한 판단을 회피한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강도 높게 ·제기되고 있다. 우선 선거법 7조 2항은 적용하면서 왜 1항을 적용하지 않는지가 비판의 핵심.  
 
선거법 7조 1항은 "(선관위가)후보자의 자격유무를 심의하여 결격사유가 확실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한다"는 규정으로, 김 목사에게 확실한 결격사유가 있다면 선관위 자체적으로 김 목사의 후보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현재 김국도 목사는 ‘교회재판법이나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로 제한하고 있는 감독회장 입후보 자격기준(선거법 13조 6항)에 저촉되기 때문에 이미 치명적인 결격사유를 갖고 있는 셈이다. 

비록 7년이나 지난 과거지만 사회법정에서 벌금형 100만 원을 선고받은바 있는 김 목사는 이 조항을 명시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감독회장 출마가 불가능한 상황. 따라서 선관위는 선거법 제7조에 명시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2항은 이행했지만 1항은 이행하지 못한 셈이다.

결국 기감 선관위는 김국도 목사의 입후보 자격 박탈이라는 일종의 '손에 피를 묻히는 행위'를 하는 대신 빌라도처럼 손을 씻으면서 이 모든 책임을 총회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 앞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의 면피성 결정과 관련, 감리교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벌써부터 ‘선관위가 자신들이 할 일을 특별심사위원회에 맡긴 것은 스스로 무능과 불법을 인정한 것이며 직무유기’라는 비판의 글이 올라오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소장파, 선관위 규탄 기자회견 열어

한편, 선관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인 이날 오전 10시 30분, 일부 소장파 목회자들이 감리교 본부 앞에서 선관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감독회장 및 감독선거를 바라는 기감 목회자 일동' 이름으로 성명서를 내고 선관위에 △'실효된 형'을 포함한 범죄경력조회확인서를 모든 후보자들이 제출하도록 결정해줄 것 △연회경력 논란이 있는 중앙연회 이정연 감독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선거인단에서 교약자와 평신도 동수 원칙을 지킬 것 등을 요구했다.

11시에 시작한 선관위 전체회의는 40여 명의 선관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됐다. 장동주 목사는 개회예배 설교에서 "어제 상임위원회에 찾아 온 사람들 때문에 (선관위원장을)그만두고 싶었지만, 내 판단이 잘못됐더라도 옳은 일이라면 계속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며 "사람들이 무슨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일하겠다"고 밝혔다.

예배가 끝나자 장 목사는 "기자들은 물론 선관위원이 아닌 사람들은 나가달라"고 요청했다. 기자단은 "선관위 공식회의는 공개가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회의공개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기자들이 회의공개를 재차 요구하는 과정에서 일부 위원은 "왜 회의를 방해 하나. 큰 소리 나기 전에 나가라!"고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오후 3시 30분 경에 실시한 후보자 기호 추첨 시에는 약간의 해프닝이 벌이지기도 했다. 감독 후보자들의 기호 추첨이 끝나고 감독회장 추첨을 하려하자 감독회장 후보 고수철 목사가 사회자에게 발언을 요구했다. 그러나 선관위 쪽에서는 발언을 허락하지 않았다. 고수철목사는 "특정후보와 관계된 문제을 선관위가 깨끗하게 매듭짓지 못했기 때문에 양총재 목사, 강흥복 목사와 함께 추첨을 보류 하겠다"고 맞섰다.

그러자 김국도 목사가 앞으로 나와 "질서대로 하겠다"며 먼저 추첨을 강행했다. 회의장에 모인 일부가 일어나서 세 후보에게 추첨을 실시하라고 고성을 질렀다. 선관위도 "발언권은 줄 수 없다. 추첨을 하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된다"고 압박했다. 결국 세 후보는 마지못해 추첨을 했다. 추첨결과 기호 1번은 김국도 목사, 2번은 양총재 목사, 3번은 고수철 목사, 4번은 강흥복 목사로 정해졌다.

다음 선관위 전체회의는 8월 6일에 모인다.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다음 회의에서는 김국도 목사의 후보자격 문제를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절차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 선관위 전체회의 예배장면. 예배가 끝나자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뉴스앤조이 김은석  
 

 

   
 
  ▲ 감독회장 후보로 확정된 김국도 목사(임마누엘교회)가 다른 감독회장 후보들이 '후보 추첨을 보류하고 발언기회를 달라"고 요청하는 사이, 먼저 기호추첨을 하고 있다. ⓒ뉴스앤조이 김은석  
 

 

   
 
  ▲ 선관위 전체회의가 시작되기 전 일부 소장파 목회자들은 선관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당당뉴스 송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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