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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유감! 후보 자격 '있다' '없다'? 약식명령 사본 공개![이필완칼럼] 선거관리위원회 유감! 교리와장정에 따라, 감독회장 후보는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이필완  |  leewaon3@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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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8년 07월 09일 (수) 16:46:59
최종편집 : 2008년 07월 23일 (수) 12:50:51 [조회수 : 8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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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교대한감리회가 9월달에 치뤄질, 감독회장과 감독선거 후보등록 기간 7월말을 얼마 앞두고, 이미 자천타천으로 감독회장 후보로 나설 것으로 널리 알려진 임마누엘교회 김국도 목사의 감독회장 후보 자격이 '있다' '없다'를 두고 큰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당당뉴스 취재에 따르면 감독회장 후보로 나서려는 사람들과 목회자, 평신도 총대들 사이에서는 물론 엄격히 법대로 선거를 관리해야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내에서조차도 무엇이 사실이고 종국에 어떻게 처리될는 지 가닥을 잡기가 어려운 형편이라는 것이다.

감리교회 선거법 제13조(피선거권) 제6항에, '교회재판법이나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라는 법 규정에 따라,  김국도 목사는 명예훼손죄로 100만원의 벌금을 받은 사실이 있으니 감독회장 후보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 한 편이고, 김국도 목사가 감독회장 후보로 등록하는 일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흠집을 내면서 오히려 네거티브 전략의 혼탁선거로 이끌고 있다고  주장하는 쪽이 또 다른 한편이다.

런 가운데 당당뉴스는 김국도 목사 감독회장 후보 자격, '있다' 없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핵심 쟁점인 2001년 11월 30일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당시 김연학 판사가  김국도 목사에게 발부한 100만원 벌금형 부과  약식명령서 사본을 공개한다. 이 약식명령을 증거로 김국도 목사가 명예훼손으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재론의 여지가 없음이 분명함으로  김 목사는 감리교회 선거법에 따라 감독회장 후보 자격이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당당뉴스 운영자인 필자는 여러해 전 '감리교회의 갱신을 위한 목요기도회'의 일원으로 활동하던 2003년 7월 경, 김국도 목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던 당사자인 K교회 K목사 사태 관련, 배*애 여인으로부터 사태의 진상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그녀가 김국도 목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며 김국도목사가 이로인해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는 증언을 들었다. (당시 목요기도회  자료 2003년 7월9일자 기록에서 확인) -    

하간  김국도 목사가 감독회장 후보자격이 '있냐' '없냐'의 문제로 소모적인 논란을 벌이거나 또는 유권해석위원회를 통하여 각자 유리한 유권해석을 바라는 것은 사태의 바른 해법이 아니다. 더구나 당당뉴스가 공개하는 약식명령서가 위조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김국도 목사가 2001년 11월 6일, 명예훼손죄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는 것과 김국도 목사가 2002년 3월29일 벌금 100만원을 납부했다는 것을 합법적으로 확인하는 일이 필요하다.

당당뉴스 취재에 의하면, 이미 H장로등 2인이 2008년 4월 경, 약식명령서의 진위확인을 요청한 건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여  "H 장로 등이 진위를 가려달라고 요청한 복사본은 출처가 불분명한 불온유인물이기 때문에 증거채택이 안된다, 사본이 아닌 원본이어야 한다, 감독회장으로부터 보내온 진위 확인서는 다시 반송하며, 출처가 불분명한 약식 명령서는 회수키로 했다"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년 전 감리교 총회 기소위원회와 재판위원회가, 횡령 등의 죄목으로 몇개월을 구치소에서 살고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3년 집행유예를 받은 K교회 K목사가 당연 기소되었음에도 공로가 많아 죄없다고 불기소 한 일, 간통죄로 10개월 징역을 살았던 D교회 S목사에게 6개월 근신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한 전례가 있었던 것을 감리교회의 아픈 고통으로 기억하는 당당뉴스 운영자는  선관위의 이런 처사를 대단히 우려하며 김국도 목사 관련 100만원 약식명령서를 공개하게 되었다.

감리교회 법에 의해 후보 자격이 없음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100만원이라는 사회법에 의한 벌금형을 받은 것이 너무나 확실한데도, 아직 정식으로 후보 등록이 시작도 되기 전에, 선관위까지 나서서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의심받을 만한 불법의 소용돌이에 앞장선 것은 또 다른 감리교회 비극의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가 스스로 감리교회 법을 무시하며 김국도 목사의 감독회장 후보 등록을 그대로 받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 김국도 목사가 2001년 명예훼손으로 1백만원 벌금 처분을 받았던, 법원이 발행한 약식명령 등본, 인적사항은 노이즈로 가렸다.  ⓒ 이필완
 

당당뉴스가 7월5일 보도한 목요기도회 토론 관련 기사 중에서  
           - 해당기사 바로가기 클릭! http://www.dangda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596

   
우선 유권해석을 놓고 거듭되는 파행에 대하여, 무엇보다도 유권해석의 결과는 헌법재판의 결과처럼 소수의견과 다수 의견의 실명을 분명히 밝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목요기도회의 입장을 정리하였다.

감독후보의 자격에 있어서 '정회원 20년'을 연회를 기준으로 상향되는 연급을 핑계하여 정회원 19년 6개월도 자격이 있다고 유권해석한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이며 연관주의에 따른 정치적 해석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현재 일반용을 제출해야하느냐 선거용을 제출해야 하느냐 문제로  유권해석위에 계류중인, 감독회장 혹은 감독후보가 제출하도록 한 경찰서장의 범죄경력확인서는 그것을 제출하도록 규정한 교리와장정이 선거 편에 속한 규칙임으로, 일반용이 아닌 선거용을 제출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냐고 입장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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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교인 (218.67.165.213)
2008-07-24 12:13:23
국도, 김국도..
선도, 홍도, 국도... 한국교회 추악한 불량아들.. 이것들땜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어야 하나요? 한 10년전에 해외에 있는 저희 교회에 부흥회 인도하러 와서 낮에는 매일 골프치고 밤에 집회를 인도하는데, 웬놈의 가수는 끌고 와서 노래같이하고 난리 생쑈를 하더니, 급기야 물수건에서 비누냄새 좀 난다고 강대상에서 성도들을 향해 물수건을 집어던지질 않나, 헌금 많이 해야 한다고 헌금봉투를 돌리라고 하질 않나.. 이런 인간이 무슨 목사고 성도입니까? 그런데, 뭐 감독회장에 나선다고요.. 감리교 다 썩었습니데이... 나오더라도 한표도 주지 마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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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3
작은 바램 (61.47.204.236)
2008-07-22 01:25:17
너 문제 있으니 안된다고 하는것도 문제지만 문제 있는자가 내가하겠다는 것은 더 큰문제 입니다.
최근 장정유권해석위나 선관위의 태도는 오히려 감리교회를 혼란케하고 있다. 정회원 20년의 문제나 연회감독이 감독회장에 출마자격이 있느냐는 문제나 후보등록시 경찰서용이냐 선거용이냐는 문제들이 장정에 대한 올바른 의식이 없어서 일어나는 일로 유권해석위의 해석안을 입법의회에 상정하여 입법화한 후에 후보에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후보에 나서려는 님들 ... 제발 혼란스런 감리교회를 만들지 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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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3
운영자 (121.160.10.11)
2008-07-19 21:15:29
당당뉴스는 어떤 경우에도 조작하지 않습니다. 조작할 필요를 느끼지도 않습니다.
최근 많이 본 기사 목록은 신문 솔루션의 내장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추출합니다. 우리는 추출의 방법 조차 궁굼해 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래된 기사는 접속수가 많아도 사라지며 접속수가 급히 올라도 정한 시간이 될 경우 검색 순위에 오르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뿐입니다. 당당뉴스는 거의 유일하게 접속자수를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 기사 접속자 수를 밝히는 것도 뉴스앤조이와 당당뉴스가 거의 유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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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2
뉴스 (124.80.226.11)
2008-07-19 06:26:39
조작의 의심
이거 조작 아니야?

오른 쪽 위에 보면 최근 많이 본 기사 클리과 상관없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 맨 위에다 놓고 최근 검색 많이 했다고 하는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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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2
새 감리교를 향해 (125.142.176.189)
2008-07-12 08:43:38
예수님은 당시 바리세인들의 잘못을 공개하지 않으셨나?
되려 예수님은 안식일도 어기셨다.

바름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 안식일을 만드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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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3
나그네 (68.238.234.75)
2008-07-12 07:49:31
이왕에 베린 몸인데 하는 심정으로!...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벌금형을 선고 받은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그 부끄러움을 만천하에 다시한번 자랑 할려고 하는 분의 신앙은 무엇이며
그 교회의 장로들과 성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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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3
새 감리교를 향해 (125.142.176.189)
2008-07-12 04:29:28
또 교권주의자 손에.. 천만에 만만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마 5:37.
그들은 그들의 복을 충분히 받았어요.
이번에야 말로 청빈을 원칙으로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디도서 1:7~~~
로 나그네 된 성도가 나그네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교계 확립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도 진정한 나그네가 나그네 대접을 못 받으면 그는 다른데서 울분하고 돌아다니게 됩니다.
<잠 22:24>....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했어요. 자신이 복을 못 받는 것은 이렇게 진보의 원칙들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악의 축으로
또 사단 마귀로 정죄하거나, 또 비방 세력으로 늘 기도라는 것을 하면서 통성하죠.
이제 정말 청빈하지만, 돈을 쓸데는 잘 쓰는 감독님이 나오셨면 합니다.
김국도 목사는 이미 자신의 복을 다 받았으며 형 김홍도 씨의 치부를
위해서라도 나오시면 안 됩니다.
그 사건들을 변호하다가 벌금 형도 받은 김국도 씨가 나온다는 것은 상처를 두 번 주는 것이죠.
그러면 저 보수 꼴통은 또 이럴겁니다.
다윗처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상관없다.
하며 또 교권을 유지하게 하고 기득권을 찬탈하게 하고
법도, 성도도, 가난도 , 하나님도 모르는 바벨론을 건설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이라는 하나님께 합당한 성인보다 더 위대하니 앞으로 저들 논리대로라면 성경을
새로 써야 할 것입니다.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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