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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후보 등록 강행 혹은 방치하면 '가처분 신청' 사회법으로 간다![이필완칼럼] 몇몇 평신도들에 이어 장병선목사와 채현기목사, 현 감독회장. 선관위원장, 김국도 목사에게 내용증명 보내
이필완  |  leewaon3@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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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8년 07월 21일 (월) 13:13:26
최종편집 : 2008년 07월 23일 (수) 12:51:37 [조회수 : 6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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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추가 2008.7.22 8:40]
한편 J연회에서 감독으로 출마하는 某 목사는 이미 경찰서에서 본인이 직접 "선거용" -"범죄경력, 수사경력 조회 회보서"를 발부 받아 후보접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용'은 아무나 뗄 수 없다는는 주장의 허구가 밝혀진 것이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기감') 감독회장 및 감독선거가 7월23일-25일 후보 등록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후보 등록도 시작되기 전에 김국도 목사의 피선거권 자격문제로 시비가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장정 선거법에 ''교회재판법이나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라고 규정된대로 사회법에서 재판을 받아 실형을 받은 적이 있냐 없냐로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를 제기하는 쪽은 김국도 목사가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기록이 있으니 후보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앞서 7월9일 당당뉴스가 100만원 벌금형 약식명령서 사본을 공개하며 보도한 것처럼 실제로 김 목사는 과거에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런데 문제가 복잡하게 된 것은 선거법이 요구하는 범죄경력 조회서(일반용)에는 그런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면 때문인지 아니면 적절한 시효가 있는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암튼 아무런 경력 조회서에 범죄기록이 나타나지 않으니 문제가 없다는 측이 있고 또 다른 한 쪽은 선거용 범죄경력확인서에는 다 드러나니까 선거용을 제출해야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추가 기사]  일반용, 선거용이라는 것은?

범죄경력확인서의 정확한 이름은 "범죄경력, 수사경력 조회 회보서"이다.

이것은 다시 둘로 나눠지는 데 흔 히 우리가 '일반용'이라고 하는 것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실효된 형은 삭제 후 회보합니다]라고 기재되어 발행되는 것으로 기간이 지나 실효되었거나 사면된 범죄경력은 전혀 기재되지 않는다.

그러니 ''교회재판법이나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라고 규정된대로 요구한 감리교의 선거법이 이런 별 소용없는 병죄경력확인서를 요구했을 리가 없다.

이것에 비해 '선거용'으로 일컬어지는 "범죄경력, 수사경력 조회 회보서"는 [벌금형 이상 실효된 형 포함 회보합니다]라고 기재되어 발행되는 것으로 그야말로 과거의 범죄경력이 모두 기재되어 회보되는 것이다.

감리교회의 선거법이 요구한 것은 당연히 두번째의 '선거용' "범죄경력, 수사경력 조회 회보서"일 것이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용'이 아닌 거의 무용지물에 가까운 '일반용' - "범죄경력, 수사경력 조회 회보서"를 내도 후보접수를 받겠다고 하는 것이니 눈기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선거법이 감독회장, 감독 후보에게 경찰서장 발행의 범죄경력확인서를 요구한 것은 감리교의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면서 후보에게 일반적인 윤리, 도덕 이상의 높은 기준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거의 범죄 기록이 남지 않은 '일반용'으로 어떻게 높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겠는가?

혹이 '선거용' "범죄경력, 수사경력 조회 회보서"가 공직선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일반인은 뗄 수 없는 것이라면, 과연 어떤 후보가  범죄지은 경력이 있는지 없는 지 알수 있는 자료는 판결문이라든지, 약식명령서라든지 얼마든지 있으니 그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확인자료가 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범죄경력이 기록되지 않은 확인서 한장을 달랑 내어놓고 '나는 벌금을 내거나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이필완 2008.7.22 오후6:10 기사 추가 수정)

 

   

다만 선거용 범죄경력확인서는 국회의원이나 시장 선거 같은 공직선거에 나선 이 외에는 아무나 뗄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교단장이나 선거관리위원장 정도가 공식적으로 경찰에 요청해야 뗄 수 있는 모양이니, 문제를 제기하는 측에서는 교단장이나 선거관리위원장이 나서서 선거용 범죄경력확인서를 떼어 오도록 해야한다는 것이고, 문제 없다라는 쪽에서는 선거법에 선거용이라는 규정이 없으니 일반용을 제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이다.

이런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는 미리 실제의 100만원 약식명령서 사본을 선관위에 내어 놓고 김국도 목사의 피선거권 자격 유무'질문을 하였으나 선관위는 심의 끝에 그것은 사본이니 불온문서라고 답변을 기피하였고 원본이어야 한다고 해서 결국 직접 뗀 원본을 구해 제출하였으나, 정작 선관위는 지난 7월15일 우선 일반용으로라도 후보 등록을 접수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결의하였고 후보 등록을 접수한 후에나 보자는 식으로 발표한 모양이다.

   

문제는 범죄 경력 조회서가 선거용이냐 일반용이냐가 아니다. 감리교회의 교리와장정은 선거법에 분명히 못박기를 감독이나 감독회장 후보는 '교회법이나 사회법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이 어떤 문서의 내용에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아니하느냐의 문제는 전혀 논란이 될 수 없다. 감독이나 감독회장은 감리교회의 가장 고위 성직자를 선출하는 일이기에 윤리, 도덕적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적어도 사회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특정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언제가 되었던지 누군가가 사회법으로 처벌받은 일이 있으면 그는 감독이나 감독회장에 출마할 수 없다. 단 교통사고나 교회를 짓다 건축법 위반에 걸린 경우는 장정 유권해석의 결과로 이미 예외로 되어 있기도 하다.  특정후보가 그렇게도 후보로 출마하고 싶다면 '100만원 벌금형은 별 일 아니니 피선거권을 제한받을 수 없지 아니한가?'라는 유권해석 질의를 내고 '그렇다'라는 유권해석을 받아내 합법적으로 출마하면 될 일이다. 있는 것을 아무리 없다고 주장해도 없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선관위는 법대로 집행하면 된다. 일반용이든 선거용이든 따질 것 없이, 후보가 사회법에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가 없는 가를 따지기만 하면 된다.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단지 일반용 범죄경력확인서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사회법으로 처벌받은 경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감리교 선거는 공직선거가 아니니까 일반용을 제출하면 되고, 일반용 범죄경력조회서에 아무런 특이사항이 없으면 사회법에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낸다는 것은 특정후보에 지나치게 치우친 선관위의 직무남용이고 직무유기이다.

여하튼 끈질기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쪽, 아마도 특정 후보 예정자의 상대방 다른 후보 예정자들과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몇 명의 평신도들이 나서서 특정 후보는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총회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나 계류되고 있,고 선관위에 질의했으나 '볼온문서 운운, 원본 제출해야..'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약식명령서 원본'을 제출하였고 그래도 무시할 경우 사회법으로 문제삼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무엇보다도 지난 7월18일엔 최근 군인선교 전담자로 시무하던 창공교회에서 일방적으로 해촉당한 장병선목사와 고성 동호교회 채현기목사가 현 감독회장과 선거관리위원장, 그리고 김국도 목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사회법에 처벌받은 자의 후보 등록은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후보 등록을 강행하거나 방치할 경우 후보등록을 하자마자 사회법에 호소해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이나 '후보 자격 무효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벼르고 있으니 잠잠히 지나갈 일이 아닌 것 같다. 부디 관련 당사자들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중대성을 감안해 정말이지 하나님의 정의에 바탕하여 현명하고 지헤로운 처신을 해야 할 것이다.

여전히 들려오는 후보에 나서려는 이들의 불법, 탈법, 금권 선거 운동의 소식은 우리 모두를 우울하게한다. 진정 감리교회의 자정능력은 영영 사라지고 만 것인가? 지난 7월15일 열렸던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장동주 목사는 "이번 선거는 감리교단의 위상을 세계와 한국 교회에 알리는 중요한 선거"라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과연 감리교회는 횡령등의 혐의로 법정구속 당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던 K교회 K목사를 '공로 많아 죄없다'하고 간통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산 D교회 S목사에게 6개월 근신이라는 솜방방이 징계를 내리고 교회세습이라는 문을 활짝 열게했던 K교회 K목사를 못본 체 했던 전철을 끝내 넘어서지 못하고 말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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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21.160.10.11)
2008-07-23 08:47:56
욕설 사용 댓글 하나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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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2
당당함 (222.107.32.230)
2008-07-22 18:02:04
좀 알고 기사를 쓰세요
범죄경력조회확인서는 선거용은 있는데 이는 공직선거에만 젹용하는 것이고, 일반인들은 해당
없네요/또 이미 실효가 된것은 국민의 기본권리를 회복시켜 주는 것인데, 죄없는 사람은 돌로 던지라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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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4
방현섭 (58.229.139.84)
2008-07-22 00:29:18
목원대의 경우와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죄송합니다. 목원대 총장 선출의 과정에 대해 확실하게는 모릅니다. 물론 웃긴다 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한 부분도 있을꺼라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감리교회의 교단 교육기관 중 하나인 목원대 총장선출의 경우와 감리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을 선출하는 문제는 분명히 다르다고 봅니다.
냉소적일 수밖에 없는 현실은 인정하지만 이건 전혀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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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3
나그네 (71.126.122.173)
2008-07-21 23:41:09
그곳에는 무엇이 있길래?...
기감의 감독을 맏으면 주어지는 권한과 혜택과 월급과 임기가 얼마인지 궁금하네요.
신앙의 양심은 고사하고 인간의 양심마져 버리고 죽기 살기로 한번 해볼려고 하는 그자리!...
가만히 보니까 그자리에 앉고자 하는 사람들은 천국은 못가드라도 그자리는 그여코 앉고야
말겠다는 결사 각오자들 같은데,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좋은 곳으로 보이는 그곳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곳에 앉으면 생기는 모든것의 실체를 알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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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3
웃긴다 (222.108.6.45)
2008-07-21 15:50:49
고무줄과 도덕성
목원대 총장은 덮고 가더니

왜 이건 문제 삼나. 고무줄 논리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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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3
방현섭 (58.229.139.84)
2008-07-21 14:33:27
목사에게 도덕성을 빼면 무엇이 남을까?
요즘 교회가 '개독교'라는 불명예로운 호칭으로 불리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사회는 기독교가 엄격한 도덕성을 가진 집단으로 보기를 원한다.
물론 기독교가 도덕, 윤리 운동을 위한 단체는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고매한 도덕성을 가장 기본적인 권위의 원천으로 봐왔다.
이미 기독교는 스스로 올가미를 만들고 그 올가미에 매였던 전적이 적지 않다. 기독교의 미래는 어디로 갈지 심히 염려스럽다.
특히 감리교회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대형교회 부자세습을 드러내놓고 하는 교단이라는 오명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사이에서 정평이 나있다.
그러면 젊은 목회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목회하라는 말인가? 교회의 도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젊은 세대가 교회의 기성세력이 될 즈음에 미래교회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대형교회들이야 이미 자체적으로 모든 경제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지만 작은 교회들은 현재는 물론 미래도 포기하라는 강요를 받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교회가 도덕성을 뺀다면 남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우리는 지금 도덕성을 포기한 지도자가 한 나라를 얼마나 시끄럽고 혼란스럽게 만드는가를 경험하고 있다. 이것은 교회라고 예외가 아니다.
교회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후보자 등록을 철회하면 제일 좋겠다. 후보자 등록자 자신이 철회를 할 용단을 내리지 못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원칙과 도덕적 기준에 따라 결정해야 할 일이다.
만약 교회가 교회되기를 포기하고 선관위가 선관위로써의 역할을 포기한다면 성도들이 감리교회를 더이상 권위 있는 종교단체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목사라는 직합은 조롱꺼리가 될 수밖에 없다. 존경 받는 목사로 남기를 원한다면 선관위원들은 복음에 따라, 사회적 요구와 상식에 따라 정당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촉구한다.
리플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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