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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감 선관위, 지금 제정신 있나 없나?[이필완칼럼] 법도 없고 상식도 없다! 공직자용 범죄경력 조회서를 제출했더니, 오히려 일반용 범죄경력조회서를 내란다!
이필완  |  leewaon3@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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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8년 07월 28일 (월) 17:58:21
최종편집 : 2008년 07월 28일 (월) 20:27:01 [조회수 : 4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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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선관위는 서류심사를 바르게 하십시오. 
황광민  2008-07-26 18:17:26 감리교 교역자 게시판에서

감독회장 및 감독 후보의 서류접수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서류심사를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곧 감독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 열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서류심사를 바르게 의혹없이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어려운 일을 맡아 수고하심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감독후보는 정회원으로 20년이상 시무한 이어야 하는데 19년 6개월(정회원 20년급)을 시무한 이는 감독 후보의 자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아무리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가능하다고 해석을 했을지라도 법과 원칙에 맞지 않으므로, 후보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선관위의 입장에 찬성합니다. 이런 것은 총회장정해석위원회나 감독회장이 바로 잡아 주지 못했을지라도 선관위가 바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감독회장 후보는 정회원으로 25년간, 감독후보는 20년간 계속하여 무흠하게 시무한 이어야 하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회법으로나 사회법에 의해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 것이 교리와 장정이 정한 원칙인 만큼, 경찰서장이 발행하는 범죄경력조회확인서에 실효된 처벌까지 포함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이는 총회장정해석위원회에서도 요구한 것이고, 그 해석이 타당한 것이므로 감독선관위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지난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기감 감독회장,감독 선거 후보 등록 과정에서 기독교대한감리회 선서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공직자용 범죄경력 조회서를 제출한 모 연회 모 후보에게 ‘어떻게 공직자용 범죄경력 조회서’를 떼었나면서 후보 등록을 거부하여 오히려 뒤늦게 일반용(일반의 취직 경력 조회를 위한) 범죄경력 조회서를 제출하여 후보 등록을 마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단지 당당뉴스만의 문제제기도 아니었고, 최소한의 상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면 너무도 뻔한 일인, ''교회재판법이나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라고 규정된대로 후보의 범죄 경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벌금형의 경우 2년 이전의 것은 삭제된 채로 발급되는 범죄경력 조회서로서는 후보의 자격을 가려 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일이었다.

   
더구나 지난 7월 22일 총회 유권해석위원회조차도 "교회법이나 사회법에 의해 처벌받은 사실 유무를 확인 할 수 있는 범죄경력 조회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해석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감 선관위는 유일하게 후보의 법죄경력을 판단할 수 있는 공직자용 범죄경력 조회서의 접수를 거부하고 범죄 경력 판단이 전혀 불가능한 일반용 범죄경력 조회서 만으로의 접수를 고집했다는 것이다.

도대체 선관위는 제 정신이 있는가, 없는가? 선관위는 감리교회의 법인 교리와 장정도 무시하고 감리교회의 헌법기관이라할 총회 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도 소용이 없는가? 지금 감리교회에서는 선관위가 무소불위의 독재 권력을 누리는 것인가? 도대체 선관위는 어떤 정치적 판단을 하기에 특정후보의 자격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말짱 무시하고 제멋대로 나아 가는 것인가?

   
그렇잖아도 어제 주일 저녁 삼남연회의 10여명 목회자들이 선거관리위원장인 장동주 목사를 긴급히 방문하여 이 문제에 관해 애써 진언을 드렸다고 했다. 몇몇 의기 있는 목회자들이 이미 선관위장 등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이 문제가 바로 잡히지 않으면 사회법으로 끌고 갈 수 밖에 없음을 예고하였으니 다시 한번 감리교회는 사회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처지가 될 것 같다.

감리교회, 나아가서는 한국교회의 자정 능력은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만 것인가? K교회 K목사로부터 본격적으로 행해진 교회세습, K교회 K목사의 횡령등의 혐의로 인한 징역 2년6개월의 집행유예 3년 대법원 판결, D교회 S 목사의 간통혐의 10개월 징역형 대법원 판결 등등에도 제대로 자정의 손한번 대보지 못한 감리교회가 과연 방송사들의 교회를 향한 모욕 방송에 대하여 뭐라고 할 말들이 많은 것인가?

   
아직도 늦지 않았다, 내일 29일 선관위는 전체모임을 갖는다. 아직도 기회는 있다. 선관위는 이번의 부끄러운 처사를 돌이켜야 한다. 그렇지 아니한다면 선관위가 앞장서서 특정후보의 비리를 덮으려는 불의를 획책하고, 불법을 앞질러 행한 일은 오래도록 교회의 더러운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금번 기감 선관위의 행태는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독하게 모욕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관련기사]

감리교 목회자들, 선관위 항의 방문하다!
“실효된 형”을 “포함”하는 범죄경력 수사경력 조회 회보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공직 '선거용'으로 후보 등록 준비하고 있는 후보들 여럿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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