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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준성 배임혐의 불기소96억은 리베이트 아닌 매매대금, 교회재산은 증여아닌 명의신탁이라고 봐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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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년 05월 07일 (금) 19:33:10
최종편집 : 2021년 05월 12일 (수) 15:59:10 [조회수 : 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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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서울중앙지방지방검찰청 2019형제110995)으로 고발된 구준성에 대해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4월 26일 불기소 처분하고 고발인들에게 불기소 이유를 3일 통지했다.(하단의 불기소결정서 참조)

불기소결정서에 기재된 구준성의 피의사실을 보면 “(구준성은) 2016. 10. 4.경 재단법인 대한기독교감리회유지재단의 대리인으로써 유지재단 소유인 상도교회 부동산을 (주)태건에게 452억원에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중 일부를 기부금 명목으로 교부받기로 하고, 2016. 10. 4.경부터 2019. 3. 29.경까지 합계 96억 원을 상도교회계좌로 지급받은 후, 해당 금원을 수표로 인출하였다가 재입급하는 방식으로 은닉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범 죄수익등의은닉가장)”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것을 알 수 있다.

진정인(고발인)들은 “상도교회의 부동산이 유지재단 소유이며 기부금 96억원은 매매대금의 일부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유지재단을 대리한 피의자(구준성)가 매매대금 중 일부를 기부금 명목으로 받으면서 이를 유지재단에 알리지 않고 유지재단이 아닌 상도교회로 이를 받은 것은 배임에 해당하고, 설령 해당 금원을 상도교회가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유지재단의 재산의 처분 등과 관련된 결의는 구역회 결의사항이기 때문에 수령을 정당화 할 수 있는 구역회 결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주장 했다.

반면 구준성은 “이 사건 부동산은 상도교회에서 유지재단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실질적 소유 및 관리 처분 권한은 개체교회인 상도교회 측에 있으므로 기부금 96억원을 상도교회 측으로 받은 것은 배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를 유지재단에 알릴 필요도 없다”는 논리로 방어했다.

 

매매대금이냐 리베이트냐

검찰은 구준성이 기부금 명목으로 받았다는 96억원을 매매대금으로 보았다. 당초 구준성이 매매대금으로 472억원을 요구했는데 그 중 452억원은 매매대금, 20억원은 기부금으로 달라고 하였고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이행지체금 명목으로 총 96억원을 추가 기부금으로 지급하였는바 이 기부금이 모두 매매대금이라는 것이다. (주)태건이 취득세를 납부하면서 548억으로 신고한 사실도 (주)태건이 해당 금원을 전부 매매대금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간주해 리베이트 수수혐의에서 벗어나게 했다.

매매대금 중 일부를 기부금 명목으로 상도교회 계좌로 받은 행위도 정당하게 봤다. 명의는 교회통장이라 하더라도 기부금을 상도교회 명의 4개의 계좌로 받았다가 다른 상도교회 명의 계좌로 옮긴 행위만으로는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당초  이 통장들의 존재를 교인들이 몰랐던 것에 대해서는 판단이 없었다. 

 

명의신탁이냐 증여냐

상도교회가 유지재단에 편입시킨 재산이 명의신탁이냐 증여냐의 쟁점에 대해서도 검찰은 구준성의 주장대로 명의신탁재산으로 봤다. 검찰은 ‘교회재산을 소속교단명의로 등기한 것은 감리회에 소속되어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기본 전제로써 소속교단에 대한 신표를 취득하기 위한 취지이고 실질적으로는 교인들의 총유재산’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대법판례까지 동원해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상도교회에서 감리회에 소속되기 위하여 등기를 이전해 둔 것으로 명의신탁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재산에 세금이 부과되었을 당시 유지재단이 ‘개체교회에 실질과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례를 상도교회 재산을 ‘명의신탁’으로 보는 근거로 삼기도 했다.

모든 재산을 증여받아 관리하는 감리회로서는 이러한 검찰의 판단이 당혹스럽기만 하다. 그동안 감리교회가 유지재단을 매개로 결집력을 과시해 왔으나 법조계가 이런 시각이라면 개체교회의 재산반환청구소송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고 이탈교회가 속출할 경우 감리회 존속이유마저 위협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배임죄 여부

교회재산이 명의신탁이라는 관점에서 검찰은 매매대금이 실질적으로 상도교회의 소유라고 보고 “피의자가 상도교회의 대표로써 상도교회 업무를 처리해 매매대금 중 일부를 상도교회 계좌로 받았을 뿐 유지재단에 손해를 끼친 게 없다”며 배임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처분금을 모두 유지재단에 예치하지 아니하면 장정에 반하는 행위이나 “이러한 행위를 곧바로 유지재단에 대한 배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피의자가 이 기부금을 상도교회의 부채상환 및 운영 등에 사용하였다”고 사적 착복행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상도교회에 대한 횡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렇듯 배임이나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상 기부금이 범죄수익이 아니어서 범죄수익은닉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산처분권리 준 ‘확인서’가 결정적?

국제범죄수사대가 2019년 여름 해당사건을 인지하고 수사를 벌여왔지만 이렇듯 구준성은 형사사건의 모든 혐의를 피해갔다. 이 사건이 불거지기 시작한 2019년 즈음만 하더라도 구준성의 범죄사실 입증에 어려움이 없어 보였고 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가 지난 2019년 10월 4일 96억원을 횡령한 사실로 출교판결을 내리며 범죄를 확신하던 것에 비하면 그 결과가 의아스럽기까지 하다.

본부 사무국이 구준성의 혐의입증을 위해 최근 수임료 3천만원을 지급하고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이야기도 들리는 마당이어서 검사가 감리회 장정을 무시한 것인지, 장정에 무지한 것인지, 감리회가 대응을 부실하게 한 것인지 가늠이 쉽지 않다.

상도교회 교인들은 유지재단에서 구준성에게 발급해준 ‘재산처분권 확인서‘에서 검찰의 불기소 결정 원인을 찾는다. 재산처리를 재단에서 위임해 주었으므로 구준성의 잘못을 찾기 어렵게 됐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상도교회 교인들이 확인서 발급 당사자들을 교회법정에 고발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구준성에 대해 검찰이 ‘대한기독교감리회유지재단의 대리인’이라고 표현한 점도(감리회 표기도 틀렸다) 구준성이 유지재단으로부터 재산처분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읽혀 처음부터 혐의입증이 어려웠던게 아닌가 보고 있다. 다만 이 ‘확인서’의 존재가 사건 초기부터 알려진 것이 아니라 수사가 한참 진행중일 때 구준성이 제시하여 고발인들을 당황케 했고 수사대의 행보도 엉켜버렸다는 후문이다.

그렇다고 검찰의 이번 불기소 처분으로 인해 구준성측이 교회재산 소유권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구준성은 상도교회의 대표자로서 유지재단을 상대로 매각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소를 제기했으나 지난 4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적법한 결의절차를 거지치 않은 채 소가 제기됐고, 구준성이 출교된 자여서 대표권 없는 자의 소송이라고 보아 각하 판결했다.(관련기사:구준성의 상도교회 소유권 소송 각하)

 

96억원은 어디로

그가 매매대금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고발인들은 리베이트라고 주장하는 기부금 96억원은 여전히 구준성이 관리하는 상도교회 통장에 들어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준성은 출교된 자이고 상도교회의 대표자도 아닌데 96억원이 여전히 그의 관리하에 있다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그 금액이 그대로 남아 있을지도 알 수 없다(수사중이던 지난해 기준 70억원대 정도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진 적이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현재 담임자 공석인 상도교회에 담임자를 파송해 통장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보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현재까지 서울남연회에서 담임자 파송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상도교회의 분열에서 원인을 찾기도 하고 예배당 대체로 구입한 250억 상당의 노량빌딩과 연 10억원의 임대료 수입, 50억대의 부채를 상환하고 남은 130~150억대의 예치금, 기부금 96억 등의 상도교회 재산을 둘러싼 복잡한 함수를 지목하기도 한다.

 

총특재, 상도교회매각관련 전 유지재단 관련자 고소 기각

한편, 최근 총회특별재판위원회(위원장 유영완)는 재산처분이 가능하도록 구준성에게 ‘확인서’를 발급해준 전 유지재단이사장과 전 사무국 총무를 직권남용및유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총회 2020총특재일01 상도교회매각직권남용및유기상소)을 기각했다.

1심인 총회재판위원회가 공소를 기각하자 총특재에 상소한 사건인 바 총특재는 “고소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제기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두 범죄의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유지재단이고 직접적 피해자는 상도교회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상도교회에 소속된 교인들은 직접적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다”며 상소인들(박창환 이정길 이용례 윤태석 박영락)이 상소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직“권남용과 유기죄는 교역자나 장로가 고발할 수 있는 범과에 해당하지 않고 의회책임자만이 고발할 수 있을 뿐(고발한정주의)”인데 “의회책임자라고 볼 수 없는 상소인들에게 고발인 적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라고 실체적 이유에 대한 판단없이 절차적 하자에서 기각이유를 밝혔다. 확인서를 발급해준 실무자 황모 부장은 불법발급을 이유로 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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