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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구준성의 상도교회 소유권 소송 각하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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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년 04월 02일 (금) 11:41:41
최종편집 : 2021년 04월 07일 (수) 15:52:45 [조회수 : 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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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소는 적법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 나아가 이 사건 임시당회에서 이루어진 정관 변경 및 교단 탈퇴 결의도 모두 무효이므로, 2019. 10. 4. 소속 교단인 기독교 대한감리회에서 면직·출교된 구준성이 원고의 대표자로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가 제기한 소로서 또한 부적법하다.”

구준성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대표자 전명구)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사건(2019가합546988)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8부가 1일 각하했다.

원고 구준성은 “상도교회 부동산에 관한 모든 재산을 피고 기독교대한감리회에 ‘명의신탁’했으나 명의신탁을 해지함을 이유로 매각 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소를 제기했었다.

이에 유지재단은 “임시당회는 ①그 안건이 미리 공고되지 않았고 ②당초 2019. 7. 7.로 공고되었던 당회일이 6. 30.로 변경되어 기습적으로 개최된 절차적 하자가 있고, ③총교인 2/3이상의 찬성을 얻지도 못해 정관변경, 교단탈퇴, 소송제기 등의 결의가 무효이며 ⓸설령 무효가 아니더라도 원고의 재산은 피고의 소유이지 명의신탁한 재산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맞섰다.

법원은 모두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소집절차가 적법했는지를 중요하게 보았다. 안건의 공고와 공고기간 준수 등 임시당회의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서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정관변경 및 교단탈퇴, 소 제기 결의 등 나머지 쟁점은 판단할 필요 없이 모두 무효라는 것이다.

법원은 상도교회의 대표자 자격으로 소를 제기한 구준성의 대표권에 대해서도 2019. 10. 4. 소속 교단인 기독교 대한감리회에서 면직·출교된 점을 들어 “구준성이 원고의 대표자로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가 제기한 소로서 또한 부적법하다.”고 각하 이유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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