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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준성 감리교회 탈퇴 후 재산반환 소송 패소
신기식  |  shinmt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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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년 04월 01일 (목) 15:29:03
최종편집 : 2021년 04월 02일 (금) 21:06:45 [조회수 :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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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식 목사(고양지방 신생교회 담임/감리회본부 공정감시단원)

오늘(1일) 구준성이 감리교회를 탈퇴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상도교회 재산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였다. 10여년의 긴 싸움에서 쫓겨나고 박해를 받았던 교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전해 온 승리의 소식이다.

감리교회는 지난 수년 동안 교단을 탈퇴를 결의한 교회들이 제기한 유지재단 소유 교회재산 반환소송에 연전 패소하여 속수무책으로 막대한 재산손실을 입었다. 감독회장들은 문 앞에서 무슨 재난이 일어나고 있는 지, 기둥뿌리가 빠지고, 수십억원~수백억대원의 교회재산이 빠져나가는 지에 관심도 없이 손을 놓고 있다. 증여냐 신탁이냐 하는 것은 무지하고 공허한 논란일 뿐이다.

이런 와중에도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이중 급여를, 폐간된 기독교타임즈 사장(송윤면)은 1억원의 급여 청원을, 서울연회 지도자들은 동대문교회 부지 보상금(180억원)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감독회장은 재산손실을 초래난 전직 감독회들장에게도 은급비를 지급하고, 횡령 처벌을 받았던 전 재단사무국장을 행정기획실장에 임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들 어처구니없어 한다. 총회특별재판위원들은 허위사실 문서발행으로 막대한 유지재단 재산손실을 야기한 범과를 엄단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역시 교회의 재산과 신앙을 지키는 것은 아니라 잡초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천덕꾸러기 같은 교인들이다.

 

교회부흥 결과 교회재산이 많아지면 교인들은 본능적으로 게을러진다. 목사와 장로들은 무엇인가 자꾸 챙기려고 든다. 목사들은 위험한 모험인 줄 알면서도 교단 탈퇴를 시도 한다. 실제로 교단 탈퇴 시도가 실패하면 담임목사는 큰 낭패를 당한다. 그러나 매달 은급비 100만원을 20년 동안 2억 4천만원을 받는 것 보다 독립교회를 만들어서 수십억원~수백억원의 수십년 된 교회재산을 사유화하는 것이 횡재라며 모험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치밀하게 준비해서 타이밍에 맞추어 탈퇴를 결행한다.

교단 탈퇴의 동기를 보면, 부당한 인사 갑질, 교인의 기본권 침해, 신앙 박해, 교회 타락, 종교적 신념 차이, 인간관계 상실 등 다양하다. 그러나 요즈음은 교회재산 사유화 욕심이 가장 큰 요인이다.

우선 음흉한 목사들은 교단탈퇴 사례를 연구하고 교인들의 기본권을 하찮게 여기는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반대파 교인들을 사전에 정리하는 수순을 밟는다. 사전 정리 대상 1순위는 장로들이다. 이들을 괴롭혀서 스스로 보따리 싸게 한다.

둘째는 성가신 교인들이다. 이들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려고 순차적으로 당회원 제명 조치를 하여 당회 재적회원 2/3이상의 정족수가 가능할 때까지 한다.

셋째, 친 목사파를 규합하고 편가르기를 하여 반대파들의 세력을 약화시킨다.

넷째, 소속 교단에 대해서 불신감을 갖게 한다.

다섯째, 교회통장을 소유하여 금융재산 관리를 독점한다.

여섯째, 교단 조직 행정책임자를 로비하여 우호적인 관계를 갖는다.

일곱째, 교단탈퇴 전문 소송 변호사를 물색하여 전략적인 상담을 한다.

여덟째, 탈퇴를 결행한다.

아홉째, 전문 변호사와 수임계약을 한 후 교회재산반환 소송을 한다. 이 싯점에서 비로소 교단 탈퇴의 본심이 드러난다. 일반 교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추종하다가 낭패를 당하고 교회를 떠난다. 목사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상도교회 담임자가 감리교회를 탈퇴한 이유는 종교적 신념이나 선교 때문이 아니다. 교회재산 탈취가 목적이다. 2~3차례 당회를 소집하여 반대파 당회원 제명은 교회재산 매각과 교단 탈퇴를 계산에 둔 행동이다. 교인들을 맹종하게 만드는 것은 쉽다. 동조자를 칭찬해 주고 요직에 앉혀주면 알아서 처신한다 .맹종파 교인들은 동료 교인들을 제명하는데 거수기 역할을 한다. 감리사나 감독은 목사를 돕는다는 구실로 매매를 결의해 주고, 재단이사들은 교회를 돕는다는 이유로 매각 결정에 찬성한다.

반대파 교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다. 일단 억울한 당회원 제명처분을 교회법에 호소하면 연회 유력한 정치 장로들이 해결사를 자처하여 접근한다는 것이다. 심사위원, 재판위원들을 로비해서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다. 사회법 소송의 경우 능력있는 변호사를 소개해 준다며 수고비를 요구하기도 한다. 교인들은 이러한 장로들의 명단을 갖고 있다. 10년 동안 소개비로 뜯긴 돈과 재판비용이 1억원 정도나 된다. 복음서에 나오는 38년 된 혈루병을 앓는 여인의 모습이 연상되는 부분이다.

 

교단탈퇴 당회원 정족수 미달 여부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도교회 탈퇴파의 재산반환 소송의 핵심은 교회재산의 증여 여부가 아니다. 이런 주장은 감리교회 내부의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무딘 칼날에 불과하다. 유지재단 측의 홍선기 변호사는 증여, 신탁 논리로, 조정근 변호사는 당회원 재적 2/3 미달 논리로 방어에 전념하고 있다. 방어의 핵심은 2019년 6월 30일 상도교회 임시당회에서 절차에 따른 당회 안건 공고와 재적 당회원 2/3이상이 과연 감리교회 탈퇴에 찬성했느냐는 것이다. 법정에서는 교인 개개인의 기본권과 의지를 중요시한다. 감리교회 행정책임자들은 이런 점을 보기 못하고 있다. 그래서 교인과 교회의 미래를 망치게 된다.

구준성 측 변호사는 2019년도 6월 임시 당회원 재적 74명 중 60명이 출석하여 재적 당회원 2/3이상인 53명의 찬성으로 적법하게 교단탈퇴가 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것은 최길호 감리사가 2018년도 11월 4일 상도교회 정기 당회원 재적수가 74명이라고 확인 날인해 준 문서에 근거한 것이다. 그런데 2018년 12월 31일 자 김종성 장로가 작성하고 구준성 담임자와 최길호 감리사가 날인한 상도교회 통계표에는 입교인(당회원) 수가 117명(남자 35명, 여자 82명)으로 기재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58일 만에 입교인 수가 43명이 늘어났으며, 2019년 6월 30일에 다시 43명이 줄어들었냐는 것이다. 과연 최길호 감리사가 확인해 준 74명 당회원 확인서는 2019년도 4월 감리사 임기 종료 전에 작성한 것이라는 의심을 하게 된다. 그리고 작성자, 담임자, 감리사가 날인한 교회통계표에 기재된 117명의 입교인 수가 날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일 감리사가 교단탈퇴를 도울 목적으로 당회원 수를 74명으로 확인해 준 것이라면 이는 매우 심각한 위법 행위라고 보여 진다.

게다가 구준성은 탈퇴시도 40일 전, 2019. 5. 17.에 임시당회를 소집하여 반대파 교인 38명을 제명하였다(임시당회에서 당회원 제명이 불가함). 교회통계표상의 당회원 수 117명을 74명으로 맞추기 위한 자구행위라고 여겨진다(117명-38명=79명).

그러나 통계표상의 재적 당회원(입교인) 수 117명을 기준으로 하면, 2019. 6. 30. 임시당회에서 교단탈퇴 결의 충족 수는 78명(117명의 2/3)가 되어야 하므로 53명의 교단탈퇴 찬성으로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이다.

그런데 2019. 5. 17. 임시당회에서 반대파 교인 38명을 제명한 것은 2020년 10월 총회행정재판위원회(위원장 성모, 총회2020총행재07 입교인 지위확인 2020. 10. 28. 선고)의 제명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임시 당회에서의 당회원 제명은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판결 핵심은 이러하다. “2013. 11. 3. 정기당회에서 12명의 교인을 제명 처리한 것이 법원에서 무효가 되었고, 2019년 5월 17일 임시당회에서 원고 등 입교인 38명을 제명 처리한 것은 무효임이 명백하므로 2019. 6. 30. 원고 등을 배제하고 소집한 임시 당회에서 교단탈퇴를 결의한 것은 당연 무효이며, 원고 등을 배제한 어떤 당회나 구역회도 무효”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서울남연회 총무 같은 이는 왜 행정재판 원고 5명만이 입교인 지위가 인정받았다며 나머지 33명은 여전히 입교인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정말 판결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말이다.

여기서 ‘2013. 11. 3. 정기당회에서 12명의 교인을 제명 처리한 것이 법원에서 무효가 되었다’라는 것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2014가합515569 당회결의 무효확인, 선고 2015. 6. 4.)을 말한다. 이 판결은 2015. 11.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확정되었다.

게다가 당회에서 교인 제명을 결의하는 것은 장정을 오용한 것이다. 감리교회는 이런 식으로 교인의 기본권을 하찮게 여기고 있다. 정기당회에서의 제명은 당회원 권리제한 의미의 제명이고 출교 의미의 교인 제명이 아니다.

따라서 2020. 10. 28. 총회2020총행재07 입교인 지위확인 판결 시부터 상소인들의 상도교회 입교인 지위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2015. 6. 4.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당회원 제명 결의 무효 판결 시와 2019년 5월 17일 임시당회 이후에도 38명(고소인 포함)은 상도교회를 떠난 적이 없어서 입교인이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당회에서 제명결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교인의 지위는 유지되는 것이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2019. 6. 30.자 임시당회의 재적당회원 수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당회원 총수는 109명(74명+38명-사망자 3명)이고, 109명의 2/3는 73명이므로 당회원 출석수 60명 모두가 교단탈퇴를 찬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의결정족수 미달임으로 무효이다.

총회재판위원회(위원장 최승일 목사)가 상도교회 박환창 원로장로 등 5명의 고소인이 이용윤을 고소한 사건에서 고소인들이 교인이 아니므로 고소인 자격이 없어 공소기각한 결정은 정말 잘못된 판결이다. 만일 이 사건 상소심 총회특별재판위원회(위원장 유영완 목사)에서도 총회재판 판결을 인정한다면 기독교대한감리회는 해산하고 각자 도생의 길을 열어야 한다. 강도는 먹튀하고 강도짓을 도와준 공모자를 고소한 피해자들을 오히려 탓하고 공모자를 방면한다면 이런 교단이 과연 세상에서 존재할 가치가 있을까? 교인들은 미련 없이 떠날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교회에서 무슨 기대를 갖을까?

 

구준성 측의 갑작스런 출석자 과반수의 탈퇴 결의 판례 주장

 

지난 3월 23일 구준성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상도교회 재산반환 1심 결심이 끝나고 양측에서 마지막 참고서면을 제출하고 4월 1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런데 구준성측 변호사는 갑자기 마지막 참고서면을 통해서 대법원의 기존 교단탈퇴 의결정족수(당회원 혹은 공동의회의 재적회원 2/3이상 결의) 판례와 다른 최근 대법원의 교단탈퇴 판례(의사정족수가 없는 당회 혹은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결의)를 제시하였다. 서울소재 강남교회에서 의사정족수가 없는 공동의회(감리회의 당회)에서 재적교인 총 3,826명 중에 362명이 출석하여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교회정관 변경 결의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교인의 1/20이상이 찬성한다면 교단탈퇴 결의가 가능하다는 판례이다.

구준성측의 이런 주장은 임시 당회에서 재적 당회원 74명 중 2/3이상의 찬성으로 교단탈퇴 결의가 적법했다는 기존의 주장에서 훨씬 후퇴하여 출석 당회원 과반수가 교단탈퇴를 결의했음으로 적법하다는 주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과연 그럴까?

이에 대하여 유지대단 측 조성근 변호사는 강남교회의 대법원 판결은 ‘교회 정관에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교단탈퇴와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는 경우에 해당 된다’며 상도교회 탈퇴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참고서면을 제출했다.

다시 말하면 구준성이 만든 상도교회 정관 제20조 2.에는 ‘정관의 개정은 당회원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정관을 갖고 있기는 하나, 그와 더불어 제19조(준용규정)에는 ‘교리와 장정이 규정하지 않은 것은 본 교회 정관에 따르며 본 정관아 교리와 장정과 충돌할 경우 교리와 장정이 우선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것이다.

판사들은 국법(강행법), 교회정관, 임의규정 순으로 판단의 기준을 삼는다. 즉 민법, 교회정관(교리와 장정), 임의규정(개체교회 정관, 회칙) 순이다. 사실 교회 정관은 교리와 정정과 비교하면 임의 규정, 즉 회칙 수준에 불과하다. 감리교회에서는 교회 정관보다 교리와 장정이 우선임은 당연하다.

한편 2017년도 교리와 장정 제2편 헌법 【132】 제32조(의결 및 공포) ②항에 ‘헌법 개정안의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편 교회경제법 유지재단 정관 【855】 제16조(정족수) ②항에 ‘권리 포기, 의무부담, 정관변경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상도교회 정관의 정관변경 규정과 충돌하므로 교리와 장정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고, 교단탈퇴 기준도 재적당회원 2/3이상이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구준성 측이 제출한 대법원 판례는 개체교회 정관과 교리와 장정이 충돌하는 경우 교리와 장정이 우선한다는 성격의 규정을 갖고 있지 않은 교회의 교단탈퇴에 대한 판결이므로 상도교회 탈퇴 사건에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탈퇴 결의를 위한 임시당회 소집절차 위반

 

구준성은 2019. 5. 26.자 교회 주보에서부터 2019. 6. 23.자 주보까지 주보 발행일로부터 2주 후에 임시당회를 소집한다고 공고하였다. 그리고 2019. 6. 16.자 교회 주보에 임시당회를 2019. 6. 30. 12:00시에 임시예배처소인 여행박사빌딩 지하 1층에서 개최한다고 공고하였다. 또한 2019. 6. 23.자 교회 주보에는 2019. 7. 7. 임시당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하였다. 다시 2019. 6. 30. 자 주보에는 당일(2019. 6. 30.) 12:00에 임시당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하였다.

6. 23. 자 주보에서 7. 7. 임시당회를 소집한다고 공고해 놓고서, 2019. 6. 30. 자 주보에 당일에 임시당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하고 임시당회를 개최한 것은 7월 7일로 연기된 당회를 원래대로 6월 30일에 개회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6. 30.자 임시당회는 2주전 당회 소집공고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교단탈퇴 시도를 위해 임시당회 개최일자를 바꾸어 가며 비밀작전 했다는 점이 연상되는 부분이다.

구준성 반대파는 2019년 6월 중순 쯤 최현규 감독과 이상훈 연회 총무를 만나서 구준성의 감리교단 탈퇴를 예감하며 감리사와 장로들을 통해 담임자의 행태를 점검하고 만일이 탈퇴 당회 소집 낌새가 보이면 즉시 감독이 담임목사 직임정지 통지를 하라고 일러주었다. 그런데 임시당회 소집 연막작전을 한 것을 보니 아무래도 감독 앞에서 한 말이 구준성 측으로 새어나갔다는 의심을 하게 된다.

 

교회 게시판에 교단탈퇴 임시당회 공고가 없었다.

 

담임자를 추종하다가 이탈한 교인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열심히 충성하던 교인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차례로 제명되었다. 제명된 사람들이 회의 내용을 가지고 고소할 수 있다며 장로들의 함구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6. 30. 까지 게시판에는 임시당회 안건이 공지되지도 않았다. 교인들은 6. 30. 임시당회 직전까지 안건이 무엇이지 몰랐다. 탈퇴 안건을 게시판에 공고하였다는 증거로 제출한 종이 게시판 사진은 급조된 것이다. 여행박사 빌딩 지하 1층 강당은 개인이나 여러 사업체들이 몇 시간씩 빌려 회원들이나 교육생들을 상대로 하는 곳으로 수시로 이용자가 바뀌는 공간이어서 상당수의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곳이다. 2주 동안 교회가 독점하여 게시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이 없는 곳이다.

6. 30. 임시당회는 목사 부부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 작전이었다. 당일에 일부 교인들이 이탈한 상태에서 의장이 혼자 빠르게 회의를 진행하면서 투표도 없이 거수로 ‘교단 탈퇴 통과’를 외치며 손으로 강단을 두둘겼다.

따라서 6. 30. 자 임시당회는 의결정족수, 소집 절차, 안건 공고 절차, 토론절차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감리교회 탈퇴 경위

 

구준성은 상도교회에 부임하여 당회가 교단탈퇴 등 정관변경을 쉽게 결의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교회 정관을 개정하였다. 또한 십년에 걸쳐 상도교회 재산 전부를 매각하는데 반대하는 교인들을 일방적으로 제명처리하고, 교회 전 재산을 (주)태건에게 절반의 가격으로 매각하고, 매수인을 종전 매수 의향자 상우디밸럽먼트(주)에서 ㈜태건으로 변경해 주는 대가로 ㈜태건으로부터 헌금(기부금) 명목의 리베이트 20억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주)태건이 잔금기일까지 잔금을 이행하지 못하자 잔금기일을 2년간 3차례 연장해 주는 대가로 1회 연장시마다 38억원의 대가를 약속받고, 이와 별도로 ㈜태건에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동의하는 대가(환지로 받을 수 있는 종교용지 포기 대가)로 20억을 받는 등 합계 96억원을 교단과 교인들 몰래 받아 챙겼다(96억원이 입금된 통장은 원고 교회 명의 통장이나 교인들은 통장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다).

구준성에게 매수대금 외에 96억원을 뜯긴 (주)태건의 고백(관할 동작구청에 리베이트 금액을 매수대금에 합산하여 신고함)과 기부금 약정서 존재가 들어나며 구준성의 비위사실이 드러나고, 교단에서 구준성에게 교회 재산 매각대금 452억원 외에 수령한 96억원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구준성은 해명을 하는 대신 교단탈퇴를 택한 것이다.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이용윤 확인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교단탈퇴 결의는 구준성이 교리와 장정 혹은 민법의 제규정에 위반하여 무리하게 결행한 것으로서 무효임을 면치 못한다. 교단탈퇴가 무효라면, 구준성은 교단 재판 판결에 의하여 목사 면직을 선고받은 자이므로 이 사건 소는 대표성을 결하여 부적법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감리교회는 금년도 입법의회에서는 상도교회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교리와 장정에 위반되는 개체교회 정관 제정하거나,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지 않고 시행하는 등 교회의 기능과 질서를 문란케 하는 이를 엄하게 처벌하는 범과를 신설해야 한다. 수 십년 동안 형성한 개체교회 재산을 탐욕스런 목사가 요리해서 쳐 먹게끔 동조하거나 방치하는 감리사나 감독을 엄하게 처벌하는 법도 신설해야 한다.

 

*외부 기고글은 일인의 시각이므로 실체적 진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지는 이 글에 언급된 당사자들의 반론권을 보장합니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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