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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교회 매각관련 리베이트 96억 수수설 제기돼시세보다 헐값 매각 주장과 20억원 기부금 강요 주장도 나와
구준성 목사 “개인적으로 한 푼도 받은 것 없다” 리베이트 수수 부인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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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년 06월 05일 (수) 17:36:55
최종편집 : 2019년 06월 14일 (금) 12:09:00 [조회수 : 8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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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된 상도교회의 항공사진. *출처- 카카오 맵
토지 : 임야 5필지1,475㎡(446평) + 종교용지 4,467㎡(1,351평) + 대지 1,282㎡(387평) = 토지 계 7,224.20㎡(2,185평)
건물 : 1.본당건물(2층) 2.교육관(8층) 3.2층주택 3채 = 연면적 4,952.21㎡(1,498.64평)

오랜 분쟁을 겪던 상도교회의 매각을 두고 뒷얘기가 무성하다. 서울 상도동 7호선 장승배기역 6번출구 바로 앞의 상도교회 부지 2,185 평이 2016년 10월 31일 당시 상도교회 구준성 목사를 계약대표자로 하여 유지재단이사회(대표자 전용재)와 건설업자 주)태건 사이에 452억원에 매각하기로 계약된 것을 두고 헐값 매각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부지의 가치가 공시지가 200억대라는 설에서부터 시세 676억원, 혹은 1000억원을 상회한다는 여러 주장이 있는 가운데 상도교회를 매입한 건설업자가 2019년 3월 29일에 유지재단에 잔금을 전부 치르고 나서 열흘만인 4월 10일에 상도교회를 담보로 하여 여러 개의 새마을금고에서 752억원(신탁담보재신탁원본가액 872억4천8백만원)을 대출 받은 것으로 알려져 헐값매각 의혹을 더하고 있다. 상도교회를 452억원에 사서 752억원을 대출했으니 유지재단이 약 300억원을 손해 본 셈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계약서 작성 이후 잔금처리 과정에서 매각대금 452억원과 별도로 매매계약서 상에 없던 96억원이 유지재단이 아닌 상도교회 통장으로 2년여에 걸쳐 입금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리베이트 수수 의혹도 불거졌다. 이 통장은 구준성 목사가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도 나왔다.

96억 원의 존재는 땅을 매입한 건설업자가 해당구청에 매입금액을 548억원으로 신고했음이 확인되면서 알려졌다. 매매계약서 상의 452억원보다 96억원이 많은 금액으로 교회부지를 샀다고 신고했으므로 차액 96억원이 부당한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이란 의혹이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구준성 목사와 각을 세우고 있는 상도교회 본당측 교인들(구준성 목사측은 교육관 측으로 분류된다)이 2019. 5. 22. 유지재단이사회에 “상도교회 비리를 밝힙니다”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전달했고 이와 별도로 감리교회 목사와 장로 등 6명이 유지재단이사회에 ‘96억원 부당거래 조사 처벌 및 본부 감사’ 청원을 냈다.

이에 5. 27.에 재단사무국(총무 지학수)이 구준성 목사에게 6월 7일까지 해당 의혹들에 대한 소명자료를 내라고 요청했다.

한편 6. 5. 오전 감리회 기본재산 감시단이라는 단체가 ‘상도교회 재산 96억원 부당거래 고발 및 재단이사회의 기본재산 500억원 손실 회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상도교회 매각내용>

토지
임야 5필지(상도동 산15-16, 20, 26, 29. 산25-34) 1,475㎡(446평)
종교용지 328번지 4,467㎡(1,351평)
대지371-1 334㎡ (101평)373-52 297㎡(90평)373-61 322㎡(97평)373-80 329㎡(99평)
-------------------------------
 계 7,224.20㎡(2,185평)

건물
1.본당건물 1층 335㎡(100평)+2층 25평
2.교육관 1층 428㎡(130평) *8층
3.주택(지하1 지상2층) 1층 89㎡(27평)
4.주택(지하1 지상2) 1층120㎡(36평)
5.주택(지하1 지상2) 1층 81㎡(24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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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4,952.21㎡(1,498.64평)

 

 

   
▲ 감리회 기본재산 감시단의 이상윤 목사, 신기식 목사, 성모 목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감리회기본재산감시단 기자회견

감리회 기본재산 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는 단체가 5일 오전 10시30분 감리회 본부근처 커피숍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기자회견 자리에는 단체 회원 이상윤 목사, 신기식 목사, 성모 목사가 나섰다.

상도교회 사태는 오랜 시간에 걸쳐 매우 복잡하게 진행됐다. 2011년 김인환 당시 서울남연회 감독이 캐나다에서 목회하던 구준성 목사를 이미 내홍을 겪던 상도교회에 담임자로 직권파송했다. 감독회장을 역임한 최종철 목사가 담임하던 1990년대에 3천5백명에 이르던 교회가 2015년에 입교인 110명으로 줄어들었을 정도로 내홍이 깊었다. 이 내홍은 후에 선거권자 선출문제로 2016년 감독회장선거가 무효선고를 받는 시발점이 됐을 정도로 파급이 컸다.

감시단이 기자회견 자료에서 밝힌 사건의 경위는 아래 표와 같다.

사건의 경위

1991년       최종철 감독(감독회장 역임) 입교인 2,029명
2011년       김인환 감독, 구준성 목사 직권 파송
2015년       입교인 110명
2016. 10.  4. 기부금(헌금) 20억원 약정서(구준성-태건산업)
2016. 10. 17. 교회부동산 전체(토지 2,185평) 매각 구역회 결의(장천기 감리사),
             매각반대 교인들 제명, 제명파(본당파)와 교육관파(구준성 목사)의 갈등
2016. 10. 31. 전용재 감독회장 임기 종료일, 매매계약서 작성(유지재단 전용재 – 태건산업) 452억원, 잔금 지급약정일(2017. 6. 30.),
2016. 11. 17. 유지재단 이사회(대표 전용재, 사무국총무 이용윤 목사)의 매각승인
             매매계약대금 452억원(시세보다 약 224억원 낮은 금액)
2016. 12. 20.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동의(유지재단)
2017. 1.  26. 문화관광부 기본재산처분인가
2017. 4.     본부 감사위원회(위원장 이주익 목사) 상도교회 전체부지 매각에 대한 재단사무국 감사보고
2017. 6   21. 잔금 지급일 연기합의(2018. 9. 30.까지, 구준성 - 태건산업)
2017. 6.  28. 잔금 지급일 연기합의(2018. 9. 30.까지, 유지재단 전명구 - 태건산업)
              재단사무국장 이용윤
2018. 9. 30.까지 매수자 태건 잔금 미지급.
.......   이 기간에 유지재단 전명구 대표이사는 매매계약 위반에 의거 계약해지 조치하지 아니하였음
2019. 1.  2.  재단사무국장 지학수 업무시작
.......     2차례 잔금납부기일 연기 합의에도 이행하지 아니한 매매계약을 파기하지 않고 재단사무국 잔금 지급 독촉
2019. 3. 14.  유지재단(대표:전명구) – 태건산업 - ㈜태건, 3차 잔금기일 연기 및 매수자 명의 변경, 매매계약 합의사항 승계 합의서 작성
2019. 3. 29.  유지재단 – ㈜태건 소유권 이전 (원인 2016. 10. 31.)
              매수자 ㈜태건 총 매입대금 완납(총 452억원)
              동작구청 취득세 매입가격 신고금액은 548억원,
            * 2년간 상도교회(구준성 목사)측에 입금한 96억원을 합한 금액
2019. 4. 10.  ㈜ 태건 부동산담보신탁으로 752억원대출.
              담보재신탁원본가액 872억4천8백만원
2019. 5. 22. 상도교회 본당측 교인들, 유지재단이사회에 “상도교회 비리를 밝힙니다” 호소문 전달
             감리교회 목사와 장로 등 6명, 유지재단이사회에 ‘96억원 부당거래 조사 처벌 및 본부 감사’ 청원
2019. 5. 27.  재단사무국(총무 지학수) 구준성 목사에게 소명자료 요청
2019. 6. 5.  감리회 기본재산 감시단, 상도교회 재산부당거래 기자회견,

 

감시단은 경과보고 후 지난 2017년 4월에 나온 상도교회 매각관련 총회감사위원회(위원장 이주익)의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감사는 △상도교회 매각을 위한 구역회 결의가 파송유보된 장로 3인이 참석한 위법한 회의였고 △부지 일부만 매각해도 교회부채 63억원을 해결할 수 있으므로 전체를 매각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토지매매 예상가격이 620억원대와 676억원이라는 두 부동산 개발업자의 확인서가 있었음에도 공개입찰 경쟁없이 452억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고 △리베이트 사실확인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개입돼야할 사안이고 △임기만료된 재단이사들이 매각을 승인한 결의의 위법여부는 법정판결과 법률자문에 귀추가 주목되므로 부동산 매각은 유지재단 사무국에서 발의를 중단하던지 유보시키는 등 신중한 사무처리를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소개됐다.

그러면서 감시단은 ‘상도교회 96억원 부당거래를 처벌하고 유지재단 기본재산 500억원 손실을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기본재산 500억 손실’이란 주장은 상도교회의 시세를 1천억으로 보았을 때 추정가능한 차액을 이르는 말이다. 1천억에 팔 수 있었는데 452억 혹은 548억에 팔았으니 유지재단이 500억 손해를 봤다는 셈법이다. 상도교회는 계약서상에 평당 2,050만원에 매매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시세 1천억원이 성립되려면 평당 4,500만원 이상으로 거래되어야 한다.

‘96억 리베이트 설’에 대해서도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2019. 3. 매수자 태건(주)이 총 매입대금을 완납(총 452억원)하였으나, 동작구청에는 취득세 신고 매입가격을 매입대금 452억원에 상도교회(구준성 목사)측에 제공한 부당거래금액 96억원을 합한 548억원으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결국 96억원 부당거래금액(20억원 기부금 약정 포함)은 상도교회 부동산을 224억원 헐값에 팔아넘기는 대신 부당하게 주고받은 리베이트가 분명하다”는 것이 감시단 주장의 요지다. '224억 헐값'이란 의미는 교회 인근의 부동산개발업자가 제시한 매매 예상가격 676억원 보다 224억 적은 452억원에 팔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취득세 신고액 확인서, 96억을 받은 통장거래 내역 등 부당거래 의혹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물증은 내놓지 못했다. 다만 기자회견에서 주)태건의 관계자가 상도교회 성도로 보이는 한 관계자에게 96억원을 더 주었다는 진술을 확보해 놓았다고만 했다.

그래서인지 감시단은 유지재단과 주)태건과의 매매계약일(2016년 10월 31일) 전인 2016년 10월 4일에 상도교회(대표 구준성 목사)와 주)태건산업 사이에 맺은 ‘기부금 20억원 약정서’에 특히 주목했다. 이 약정서는 서류로 남겨져 있다.(아래 기부금약정서 이미지 참조)

 

   
▲ 20억 기부금약정은 이후 '잔금기일 연기합의서'에서 다시 등장한다.

 

‘20억원 기부금’은 상도교회 부동산 매매계약이 재단이사회와 문화관광부 허가를 받는 조건을 전제로 모두 4차례, 즉 1차 기부금 3억원은 2016년 10월 4일 매매계약시에, 2차 기부금 4억원은 12월 30일에, 3차 기부금 5억원은 건축심의 통과 후에, 4차 기부금 8억원은 사업계획 승인 후 PF후 15일 이내에 유지재단 통장이 아닌 상도교회 거래계좌로 입금하기로 약정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7년 6월 21일, 구준성 목사와 태건산업간 맺은 ‘잔금기일 연기합의서’에서 기부금 약정이 다시 등장한다. 아마도 잔금납부는 물론 기부약정이 이때까지 이행되지 않아서인지 기부 날짜를 2017년 8월 31일부터 새로 지정해 8단계에 걸쳐 20억원을 기부하기로 재차 합의한다. 만일 변경된 잔금이행일(2018. 3. 31.)까지 잔금납부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6개월 더 연장(2018. 9. 30)하되 연장된 기간에는 기존 기부금 20억과 별도로 월 3억씩 현금을 ‘지급기일 추가지연에 대한 피해를 보전하고 위로하기 위해’ 상도교회 통장으로 기부하기로 합의한다.

감시단은 20억원 기부를 부당한 거래, 즉 리베이트 수수로 규정했다. 기부금이 “자발적인 기부금이 아닌 상도교회 부동산 매매와 교회 주변 지구단위계획 지정과 건축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되어 양측의 욕망에 의한 이면 부당거래(리베이트)가 분명하다”며 “법적 매매계약 당사자인 유지재단이 전혀 배제된 상도교회(대표 구준성)과 태건산업과의 은밀한 부당거래”라는 주장을 덧붙여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감시단은 매매를 허락해준 유지재단 이사회도 비판했다. 당시 유지재단 대표였던 전용재 감독회장이 임기 마지막 날(10월 31일)에 시세보다 224억 낮은 금액인 452억원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이나 장정상 유지재단 대표이사 자격이 종료된 2016. 11. 27.자에 임시이사회를 소집해 상도교회 전제 부지 매매결의를 서두른 것을 ‘위법한 비정상적 행정’으로 규정하고 “굳이 임기 마지막 날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물러날 이유가 무엇이며 설사 재단이사 교체에 시일이 필요해서 재단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임기 종료 이후인 11월 17일에 임시이사회를 소집해 가면서 까지 매매계약을 승인해 주는 이유가 뭐냐”며 의구심을 감추지 않았다.

나아가 후임인 전명구 감독회장(현 유지재단 대표)에 대해서도 “상도교회와 태건산업의 잔금지급일 연기합의안을 받아들여 2017. 6. 28. 태건산업과 2018년 9월 30일까지 잔금 지급일 연기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매매계약서 위반이며, 224억원 낮은 헐값의 매매계약서를 인준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장정 교회경제법 유지재단 관리사무규정 【882】 제3조(유지재단이 소유한 기본재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기본재산을 감소시키는 처분행위는 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재산손실을 야기한 배임행위”라고 비난했다. 계약서상 잔금납부일인 2017. 6. 30.까지 매수자가 잔금을 치르지 못했다면 계약을 파기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지재단은 매매계약후 15개월이 도과한 2018년 9월 30일까지도 매수자가 잔금을 치르지 못하자 2차 2018. 12. 27. 그리고 3차 2019년 3월 14일에 잔금납부기일을 2019. 6. 30.로 두차례 연기합의 해주었다. 주)태건은 그 와중인 지난 4월에 사업자명을 변경하여 관련사업을 승계하고는 매입대금 452억원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갔다. 그리고는 교회를 담보로 매입가보다 300억원이나 많은 752억원을 대출 받는다.

재단 사무국(지학수 총무)은 이에 대해 “계약서에 ‘필요에 의하여 본 계약의 내용과 조건이 동일하게 승계되는 것으로 하여 사업시행자 및 매수인 명의 변경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는 특약조항(9조6항)이 있었기 때문에 연기합의를 해 주어야 했다.”고 해명했다. 매수인은 같지만 사업자를 변경하고 계약내용 승계를 요청해 왔기에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다. 또 “연기합의 당시로서는 부당거래 등에 대한 어떤 증거도 없었기 때문에 계약파기를 위한 수순만을 밟고 있었고, 만일 연기합의 시한인 6월 30일까지 잔금을 치르지 못했다면 계약을 파기하려 했다”는 계획도 알렸다.

매매와 관련해 진정서가 접수되고 의혹이 불거지자 유지재단 이사회에서는 각종 의혹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결의하였으며 이미 관련증거 제출을 명령했다고 한다. 사무국도 리베이트 주장을 예의주시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측에 물적 증거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진술 외에는 아무 증거를 제출받지 못한 상태임을 알렸다.

그러나 재단사무국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도 감시단은 “큰 손해를 감수하면서 매수인 명의변경 합의까지 해 주면서 엄청난 이익과 법적 방어 기회까지 만들어 주는 이적행위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비난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면서 감시단은 “관련자 처벌과 기본재산 손실 회복”을 촉구했다. 그리고 실천방안으로 △구준성 96억 횡령(부당편취) 행위 및 매각결의와 연기합의 관련자 총회심사위원회에 고발 △재단이사회의 특별조사처리위원회 구성 △주)태건을 상대로 소유권반환소송 실행 △취득세 신고가 548억의 차액 96억에 대한 양도세 납부조치 강구 △상도교회에 매각대금 453억원 사용 불허 △96억 수입과 사용처 조사하여 관련자 처벌 및 변상조치 등을 전명구 감독회장에게 요청했다.(하단 기자회견문 전문 참조)

 

   
▲ '감리회 기본재산 감시단'이라고 자신을 밝힌 신기식 목사가 상도교회의 부당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서류를 들어보이고 있다

 

구준성 목사 “개인적으로 한 푼도 받은 것 없다”

한편 의혹의 중심에 있는 상도교회 구준성 목사는 기자회견이 있던 날 밤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96억 리베이트 수수설에 대해 “상도교회 담임목사는 부동산 매수인으로부터 개인적으로 한 푼도 수수한 금원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고 리베이트 수수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또한 일각의 상도교회 헐값매각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상도교회 감정가는 360억원이었다”고 반박했다. 매매가 452억원이 헐값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보인다. 시세가 676억이나 1천억이니 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무슨 근거로 하는 것인지 모르나 우린 나름 감정을 받아 처리 한 것”이라며 매각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기부금약정서까지 있어서 의혹을 더하고 있는 20억 기부금 수수설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는 이미 민사 형사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속에서 현재까지는 불법한 것이 없다고 나온 내용”이라며 ‘불법행위가 없었음’을 강변했다. 이 의혹을 조사한 경찰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부동산처분금지, 매매결의무효 등 2016년부터 제기된 다수의 민사재판에서도 이미 문제가 없다고 판결이 났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에도 내용을 같이 하지만 다른 취지로 진행되는 소송이 있음을 알리면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 불법한 것이 없고 사법기관의 처분 결과를 보면 확실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며 민형사상 진행되는 소송의 추이를 지켜봐 줄 것을 요청했다.

주)태건 대표는 외유중인 것으로 알려져 입장을 듣지 못했다. 추후 태건의 대표자와 연락이 닿으면 입장을 추가 게재할 예정이다.

 

 

* 기자회견문 전문

상도교회 96억원 부당거래 처벌하고,
유지재단 기본재산 500억원 손실을 회복하라

 

1. 상도교회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3가지 종류가 존재한다. 1차 매매계약서(2016. 6. 1.)는 상도교회(대표 구준성 목사)와 주식회사 ○○디벨럽먼트(대표 박○○)의 계약이다. 매매 가격은 약 462억원이다. 그런데 매매계약 제7조 3항, 제9조(특약사항) 7항에 의하면, 헌금 4억원 기부약속을 8월 30일까지 3억원, 10월 30일까지 1억원을 상도교회 에 헌금으로 기부하되,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도교회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계약금과 기부하기로 약정한 헌금 4억원을 위약벌 금액으로 하여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약정되어 있다. 상도교회 구준성 목사는 매매계약 초기부터 이면에서 매수자에게 기부금 약속을 하는 등 부당거래 조짐이 있었다. 이 매매계약서는 진행되지 아니하였다.

2. 2차 매매계약서(2016년 9월 5일)는 상도교회(대표 구준성)와 주식회사 디지○○앤○○(대표 박○○)의 계약서이다. 매매 가격은 1차 매매계약서보다 약 10억원이 낮은 452억원(평당 2,050만원)이다. 2차 매매계약서는 구역회 매각결의 전에 작성되었으나 계약이 진행되지 아니하였다.

3. 3차 매매계약서(2016년 10월 31일)는 유지재단(대표 전용재)과 태건산업(대표 김○○)의 매매계약서이다. 매매가격은 452억원(평단 2,050만원)이다. 3차 매매계약서는 유지재단 임시이사회에 보고되었다.

4. 그런데 3차 매매계약일 전인 2016년 10월 4일에 상도교회(대표 구준성 목사)와 주)태건산업은 기부금 20억원 약정서에 날인하였다. 이 약정서와 12월 20일자 유지재단이 동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동의서를 종합해 보면,
  기부금 20억원은 모두 4차례, 즉 1차 기부금 3억원은 10월 4일 매매계약시에, 2차 기부금 4억원은 12월 30일에, 3차 기부금 5억원은 건축심의 통과 후에, 4차 기부금 8억원은 사업계획 승인 후 PF후 15일 이내에 유지재단 통장이 아닌 상도교회 거래계좌로 입금하기로 약정되었다.
  20억원 기부금은 상도교회 부동산 매매계약이 재단이사회와 문화관광부 허가를 받는 조건이 전제되었다. 그리고 태건산업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기부금 반환은 불가하고 태건산업은 상도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약정되었고, 태건산업이 약정기간에 기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부동산 매매계약금에서 해당 액수를 기부금으로 전환하고 태건산업은 해당 차액을 잔금지급 시 가산하여 유지재단에 지급하도록 약정되었다.
  그러므로 20억원 기부금은 자발적인 기부금이 아닌 상도교회 부동산 매매와 교회 주변 지구단위계획 지정과 건축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되어 양측의 욕망에 의한 이면 부당거래(리베이트)가 분명하다. 법적 매매계약 당사자인 유지재단이 전혀 배제된 상도교회(대표 구준성)과 태건산업과의 은밀한 부당거래이다.

5. 전용재 감독회장(유지재단 대표)이 임기 마지막 날(10월 31일)에 452억원(실제 시세보다 약 224억원 낮은 금액)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나, 장정 상 유지재단 대표이사 자격이 종료된 상태에서 2016. 11. 17.자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 상도교회 전체부지 매매결의를 위법하게 서두른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행정이다.
유지재단이사회 구성 : 대표 전용재(재단사무국장 이용윤), 이사(목사) 김영헌, 김정석, 정복성, 안희군, 이종천, 권오현, 문성대, 이기복, 김재동, 김진수, (장로)박흥서, 이강전, 김인순, 장순철, 최기태, 김철중, 조증상, 조경희, 안봉기, 황영제

6. 재단이사회가 본부감사위원회(위원장 이주익 목사)의 상도교회 전체부지 매각에 대한 재단사무국 감사보고 지적사항(헐값 매매계약, 경솔한 매매 발의 등)을 무시하였다.

7. 전명구 감독회장(유지재단 대표)이 상도교회 구준성 목사와 태건산업의 잔금 지급일 연기합의안를 받아들여 2017. 6. 28. 태건산업과 2018년 9월 30일까지 잔금 지급일 연기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매매계약서 위반이며, 224억원 낮은 헐값의 매매계약서를 인준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장정 교회경제법 유지재단 관리사무규정 【882】 제3조 “유지재단이 소유한 기본재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기본재산을 감소시키는 처분행위는 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재산손실을 야기한 배임행위이다.
            
8. 2018. 9. 30.까지 매수자 태건산업의 잔금 미지급 시에는 유지재단(대표 : 전명구)는 매매계약 위반에 의거 즉시 계약파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기본재산 손실을 방치한 배임행위이다.
유지재단 이사회 구성, 대표 : 전명구(재단사무국장 : 이용윤), (이사)목사 : 김종훈, 김정석, 김진규, 최승일, 최재화, 김한구, 김은성, 박영태, 이성현, 박종호, (장로) : 양영석, 석종흠, 한재룡, 이상섭, 유용희, 김윤혁, 김종명, 조광휘, 안봉기, 안승준, 김규태

9. 2019. 1. 1. 재단사무국 지학수 총무 업무 시작, 태건산업에게 잔금 지급 독촉하여 2019년 3월 경 매매대금(453억원)이 완납되었으나, 이것은 매매계약서의 잔금납부일(2017. 6. 30.) 보다 약 21개월이 지난 때이다.

10. 상도교회(대표 :구준성 목사)는 부동산 매매계약 이전에 이미 태건산업과의 20억원의 기부금약정을 맺은 것을 기회로 매매대금 잔금납부일이 21개월 지나기까지 계약 파기를 시도하지 아니하고 대신 이 기간 동안 유지재단 모르게 태건산업과 96억원의 부당거래(리베이트)를 하였다. 구준성 목사가 계약 당사지인 유지재단 통장이 아닌 구준성이 관리하는 상도교회 통장으로 96억원을 송금받은 것은 부적법한 것이다.
현재의 재단이사회 구성, 대표 : 전명구(재단사무국장 : 지학수), 이사(목사) 서 철, 김연규, 황윤응, 진인문, 이광석, 박신진, 이병우, 강판중, 엄재용, 권영화, 최재영, (장로) 김용옥, 이종수, 이풍구, 안재근, 김문식, 이왕균, 심재영, 홍성옥, 문용찬, 지기석

11. 2019. 3. 14. 유지재단(갑 대표 전명구), 태건산업(을 대표 김○○), ㈜태건(병 대표 김○○)의 이행합의서에 의하면, 유지재단 대표 전명구는 1차 2017. 6. 28.에 태건산업의 잔금납부 기일을 2018. 9. 30.로 연기합의 해 주었다(계약서상 잔금납부일 2017. 6. 30.임), 2차 2018. 12. 27.에 잔금납부기일 연기합의 해 주었다. 그리고 3차 2019. 3. 14.에 잔금납부기일을 2019. 6. 30.로 연기합의 해 주었다.
  특히 매수인 명의를 태건산업(을, 등록번호160111-0○○○○○○, 대표 김○○)에서 ㈜태건(병, 등록번호 180111-1○○○○○○, 대표 김○○)으로 변경하며 모든 계약, 합의 사항을 동일하게 승계한다는 이행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유지재단은 큰 손해를 감수하면서 매수인 명의변경 합의까지 해 주면서 엄청난 이익과 법적 방어 기회까지 만들어 주는 이적 행위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였다.

12. 2019. 3. 매수자 태건(주)는 총 매입대금 완납(총 452억원)하였으나, 동작구청에는 취득세 신고 매입가격을 매입대금 452억원에 상도교회(구준성 목사)측에 제공한 부당거래금액 96억원을 합한 548억원으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결국 96억원 부당거래금액(20억원 기부금 약정 포함)은 상도교회 부동산을 224억원 헐값에 팔아 넘기는 대신 부당하게 주고 받은 리베이트가 분명하다.

13. ㈜태건은 2019. 3. 22. 매매대금 548억원으로 취득세 신고 후 즉시 부동산 담보(신탁담보재신탁원본가액 872억4천8백만원)하여 752억원 대출 받았는데, 매매대금(452억원)을 지불하고도 약300억원이 남는 금액이다.

14. 유지재단 이사회는 감리교회 재산을 지키고 관리하는 중차대한 사명이 있다. 그럼에도 유지재단은 구준성 목사 편에 서서 어리석고 미련하게 매각 결의를 해 주었다. 그리고 상도교회 반 구준성 목사파 교인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224억원 싸게 매각 결의하는 배임행위를 하였다. 나아가 본부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 지적사항을 무시하고 계약연기 합의까지 해 주면서 ㈜태건에게는 엄청난 기업이익을, 구준성 목사에게는 기부금을 구실로 농간을 부리며 3년 동안 96억원의 부당거래금을 편취하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유지재단에서 건설업자에게 헐값에 팔아버린 상도교회 전체재산 시세는 현재 1,000억원대를 상회한다. 결국 약 500억원의 감리교회 기본재산 손실을 야기시키는 배임행위를 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 놈이 챙긴다’는 식이다.

15. 상도교회는 감독회장을 배출한 교회이다. 서울남연회 선교적 중심지에 자리잡고 있다. 그럼에도 20년 가까이 감독들의 담임목사 인사 개입 문제로 교회가 거의 망가져버렸다. 감독이나 감리사의 행정은 교인이나 교회재산의 선교적 가치보다는 교권 중심적이었다. 담임목사의 전횡을 치리하기는커녕 오히려 두둔하고 방조하였다. 결국 교회재산은 헐값에 매각되었고 96억원 부당거래 사태가 터졌다. 과연 유지재단은 도적의 소굴인가, 해체해야 하지 않을까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관련자들의 엄한 처벌과 기본재산 손실 회복을 촉구한다.

1. 전명구 감독회장은 구준성(상도교회 담임목사)의 96억원 횡령(부당편취) 행위를  즉시 총회심사위원회에 고발하라

2. 재단이사회는 즉시 특별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감리회 기본재산 감시단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조사한 후, 구준성 목사의 기부금 약정 내용, 헐값 매매계약서 작성, 임시이사회 매각결의 적법 여부, 잔금 납부기일 연장합의 절차적 하자여부, 1차 잔금연기 합의일 2018. 9. 30일까지 잔금이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에 2018년 10월 1일 계약파기 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매매계약을 시행하지 않은 직무유기 여부, 2차 2018. 12. 27에 다시 잔금납부기일 연기합의를 해준 이유, 2019. 3. 14.에 매수인 명의를 태건산업에서 ㈜ 태건으로 변경하고 잔금지급일을 2018년 9월 30일에서 2019년 6월 30일로 연기하는 데 합의한 이유를 조사하고, 약 500억원 기본재산 손실 배임 책임 등을 물어 관련자들을 즉시 총회심사위원회 및 사법기관에 배임, 횡령 혐의로 고발하도록 조치하라.

3. 재단이사회는 매매계약서 제7조(계약의 해제 및 손해 배상) 3항(‘을’이 ‘갑’에게 계약금, 잔금, 이주보상비 및 시설물멸실 보상비를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갑’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금 전액을 위약 벌금액으로 하여 갑에게 귀속한다) 규정과 구준성과의 부당거래 책임을 이유로 ㈜태건을 대상으로 즉시 상도교회 전체재산 소유권반환 소송(등기이전 무효확인)을 결의하고 실행하라.

4. 유지재단이사회는 ㈜태건의 유지재단(상도교회) 부동산 취득세 신고가격이 548억원인 이상 유지재단 양도가격도 548억원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부당거래 96억원에 대한 양도세 납부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라.

5. 서울남연회 감독은 현재 드러난 상도교회 전체 재산 매각과정에서 구역회 매각결의, 재단이사회 매각결의, 구준성 목사의 부당거래 행위와 장정 규칙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교회 재판법에 따라 즉시 고발권을 행사하라.

6. 유지재단이사회는 임기가 종료된 감독회장이 소집한 임시 이사회에서 위법하게 상도교회 부당산 매매 결의한 것을 시정하려고 하지 않고 민사 소송 결과를 지켜보았을 뿐이다. 2년 동안 매수인이 잔금을 치루지 아니한 기간 동안 아무런 매매계약 위반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아니하였다. 본부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 내용을 거들떠보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제라도 재산관리의 실책을 인정하고 부당거래 96억원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상도교회에게 매각대금 453억원 사용을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
 
7. 감독회장은 96억원에 대한 수입과 사용처 내역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횡령, 유용, 재산손실 사실이 발견되면 관련자들을 즉시 총회심사위원회에 고발하고 변상조치를 해야 한다.

 


2019년 6월 5일(수).

감리회 기본재산 감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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