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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6일, 감리회 재앙의 날 될 건가?
백영찬  |  016967674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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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년 04월 15일 (목) 17:57:53
최종편집 : 2021년 04월 15일 (목) 18:20:44 [조회수 :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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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년 4월5일 복음 들고 이 땅에 찾아온 아펜젤러의 한국감리회 설립이후 감리교회는 천주교, 성공회, 구세군과 같이 재산관리 제도를 “재단법인” 즉 민법에서 규정한 증여된 재산으로 조직한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장로회, 침례교회 등과 같이 쪼개지지 않고 단일교단으로 존속 전통이 유지되어 왔다. 그러하기에 천주교, 성공회, 구세군, 감리회는 단일 종교집단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재산관리 하는 재단사무국에서  감리회재산은 증여가 아니고 신탁이라고 입증, 보증을 해주면 무권자인 개교회가 권리자로 둔갑되어 교회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으며,  이어서 교단탈퇴도 된다. 증여 재산일 경우는 범법자로 처벌이 가능하나 신탁재산이라 인정될 경우는 범법자가 아니다. 이와 같은 방식의 모략에 의하여 상도교회는 재산이 절반은 날아갔고, 범법자들은 아직도 건재하다. 이를 치리하자는 총특재재판의 변론이 종결되어 4월 26일 최종 선고되는 날이다.

이 재판에서 피상소인 OOO 목사가 치리되지 않으면 감리교회는 망하는 날이다. 왜? 상소인이 패소가 되면 모든 개체 교회들이 재산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개교회로 재산을 몽땅 내주어야 한다. 그간 2008년부터 재단사무국에서는 변호사를 동원하여 교회법 사회법으로 신탁이라 동조하여 판례를  만들어주었기 때문이다. 

이번 재판의 본질은 감리회 재산이 증여냐? 신탁이냐? 인데 신탁된 재산이라 하면  교리와장정에 위배된다는 것을 인지한 피상소인은 그 본질적인 신탁이라는 단어를 피하여 “구준성에 권한이 있다”로 살짝 둔갑하여 증서를 써준 것에 대한 재판이기 때문에 그 피상소인을 치리하지 않는다면 신탁을 대.내외적 법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된다.

따라서 이번 4월 26일의 재판에서 피상소인을 치리하지 않으면 곧바로 감리교회는 분열이 시작되어 , 기독교대한감신감리회, 기독교대한목원감리회, 기독교대한협성감리회 기독교대한금란감리회 등으로 크게 분열이 예상된다. 또한 개교회에서 재산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재산을 돌려주어야하고, 교단탈퇴가 가능하여 결국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간판을 내려야한다. 

장로교회처럼 수백개로 찢어지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감리교회운명의 날 4월 26일, 이와 같은 상황에서 총특재원 14명중 상당수가 피상소인 편을 들고 있다고 하니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총특재원들은 감리회 이적행위자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또한 감리교인은 중지를 모아 저들을 치리해야 한다.

법리나 양심 일반상식조차 없는 재판위원들이 정의감과 신앙심을 상실하고, 재판위원 중 못된 장로법조인이 먼저 신호탄을 올리면, 그 못된 재판위원이 주장하는 안을 개념 없는 재판위원이 무조건 따르고 손드는 기계로 전락되는 것이 전에도 비일비재 하였고, 그 행태가 오늘까지 이어진 현실로서 감리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 적폐의 온상이다. 

총특재재판위원 14명에 告한다.

고종황제를 배반하고 불법으로 조선을 일본에 팔아먹은 을사5적(이완용, 박제순,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와 같이 감리교회의 생사가 걸려있는 중대한 재판이기에 재판위원은 감리교회를 팔아먹는 이적행위자가 되어선 안 된다. 반드시 감리교회 역사는 기록 할 것이니 명심하시길 바란다.


* 명명백백한 증거


1.  재단법인, 증여재산

   민법  32, 40, 43, 45, 46, 47, 48조에 명시
   교리와장정  [87]제22조, [88]제213조, [161]제60조(관리부의 직무), [501]제18조,                                           [546]제27조, [560]제1조, [561]제2조, [563]제4조, [569]제10조, 
                   [570]제11조, [571]제12조, 등


2. 감리회 재산분쟁, 사회재판의 사례 

1) (단기 4288년 민제889호 1955년도 건물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기절차이행등 청구) 사건
원고 :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대표자 이사장 유형기
피고 : 만리동교회, 동대문교회, 중앙교회, 삼청교회, 천안제일교회/ 각교회 탁사부장

    (1심) 단기4288년(1955년) 민제889호 서울중앙지법 ㅡ 교단 승
    (2심)               자료없음                   ㅡ 교단 패
    (3심) 단기4289년 민상제323호 대법    ㅡ   교단 승

 감리회 최초의 재산분규 소송에서 1955년 당시 중앙지법판결에 감리회는 교리와 장정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구성되었기에 민법에 의하여 개체교회에서 주장한 신탁재산 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라고 명 판결을 한 바 있으며 대법 “대판 1971 831 71다 1176”의 판결에는 “재단법인에 편입된 재산은 사전약속이 있다하여도 신탁재산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결되었다. 교단 승소의 명판결문의 판례이다.

2) (2005년 금촌묘지 재판의 건)
   (1심) 2005가합86526 보통재산확인 등 서울중앙지법 ㅡ 교단 승
   (2심) 2007나13154 보통재산확인 등 서울고법 ㅡ 교단 승
   (3심) 2008다19782 보통재산확인 등 대법 ㅡ 교단 승

* 이와 같이 감리교회의 대법원 판례는 증여라고 명확히 판결되었다. 그러나 신탁재    산임을 주장하는 자들은 감리회 대법원 판례는 속이고, 감추어두고, 타교단 대법    원 판례를 인용하여 감리교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감리교회는 선교초기부터 개체교회에서 실질적으로 재산을 조성하였다하여도 감리회는 전통을 지키고, 정체성과 복음을 위한 공동체로서 감리회정신에 입각하여 개교회의 분열과 이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본부재산으로 확정하여 관리 보존 되어온 것이다. 
따라서 개체교회나 본부 어느 편에서 재산을 취득하였는가의 문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일단 재산이 편입된 이후에는 이탈 할 수 없도록 한 제도이다. 그리하여 감리회는 오늘까지 단일교단으로 유지되고 있다. 


3. 재단사무국의 신탁주장으로 인한 피해사례

  1) 동대문교회  

     서울시에 의하여 강제수용 당하여 감리교회 선교역사, 국가적인 항일운동 사적지를 멸실 당하고, 당시의 시가로 500억 재산을 200억 원에 날려버렸다. 당시 사무국 OOO 부장이 피상소인의 요청으로 정년을 3년간 연장해가며 두 사람이 한 팀이 되어 동대문교회의 문제가 서울시와 매듭 될 때까지 신탁을 주장하며 서기종을 도와 동대문교회를 매몰시켰다. 그들의 신탁재산 주장으로 인하여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민.형사소송 모두 패하게 되었다.

  2) 상도교회 

      당시 담임자 구준성이 신탁재산을 주장하고, 유지재단 사무국 못된자들이 뒷받침 해주어 “주식회사 태건”으로 시가 1,000억원 이상되는 재산을 546억원에 매각하였고, 그중 구준성은 96억원을 횡령하여 완전범죄로 확정되기 반보 직전에 있으며, 이와 같이 범법자 구준성을 피상소인이 돕고 있기에 현재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3) 기타

 경주소망교회, 금산지방 모교회, 시흥남지방 모교회, 일산오금리교회, 춘천제일교회등이 재단사무국에서 신탁재산이라 동조하였기에 재산이탈 하여 교단탈퇴 되었다.


4. 해결방안

쉬쉬한다하여 해결책은 없다. 유일한 해결방안은 신탁을 주장한 재단사무국 총무를 교회법 사회법으로 처벌을 하여 그 판결문이 준비되어야만 향후 있을 재산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 할 수 있으며, 그간에 도둑맞은 재산도 원인무효소송으로 찾을 수가 있다.

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감리교회를 망하게 하는 최대의 적이다. 우리는 교회법을 수호하고 범법자를 치리하여 재산분쟁소송에 종지부를 찍고, 재산을 지키어 무너져가는 감리회를 살려야 한다.

 

제안 합니다.
교회법을 위반한 재판사례집을 만듭시다.
조직의 알권리 앞에는 명예훼손 없다.

 

*외부 기고글은 일인의 시각이고 실체적 진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지는 이 글에 언급된 당사자들의 반론권을 보장합니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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農땡이 (27.100.163.12)
2021-04-17 19:37:07
증여받은본부는 도의적인 면에서도 개교회를 보호해야 합니다
증여재산이면 증여교회의 형편에 따라서는 돌려주어야 한다는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빚이 생겨나면 교인들은 어떻케 감당합니까 본부에서 부담금까지 받아가면서도 나몰라라 하면 안되지요
리플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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