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와 나의 삶, 그리고 평화통일 정세와 전망 

가. 예수 만남과 나의 삶   

1. 비자발적 교인으로 출발

1) 유림 가정에서 태어나 종교에 관심 없었으나 아내의 강요에 의한 간헐적 교회가기

2)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학교 교정이 아닌 한인 거주 지역에서의 삶의 공동체로서 교회 가기

3) 대학동기 교회 가기와 유학생 커뮤니티 활동 공간으로서의 교회

: 주말 한글학교, 우리들의 시각 월간신문, 생활협동조합

4) 홍근수 목사님의 <예수와 정치>를 통해 혁명가로서, 역사로서, 사건으로서 예수님 만남, 일체감 시작 

2. 향린교회와의 만남과 나의 삶

1) 통일운동 현장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분이 홍근수 목사님과 향린교회 신도님들

2) 아내가 다니는 동네교회의 기복신앙 때문에 교회 나가기 중단

3) 통일운동 현장으로 향린교회 자주 접촉, 홍 목사님과의 동류의식 강화

4) 1997년부터 아내에 권유하여 교회를 이전하고 아내와 함께 향린교회 정식교인으로 등록

5) 2001년 만경대 사건, 2005년 6·25통일전쟁 필화사건을 계기로 교회와의 연대 강화

6) 주일 설교에서 언제나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접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과 다짐 을 하면서, 삶의 지표로서 예수님을 삼고, 먼발치에서 따라가기로 노력은 하지만 너무 미치지 못한 삶 

나. 통일일꾼으로서의 정체성

1. 학문의 본질

1) 성역을 허물어 참과 진실을 밝히는 것

2) 이들 진실을 세상에 알려, 이를 바탕으로 보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 만들기

3) 성역이 가장 많은 부분: 미국, 한미관계, 남북현대사, 평화와 통일, 군사안보문제, 정통성 등 냉전과

분단에 기인된 냉전성역

2. 냉전성역 허물기라는 학문좌표 설정의 불가피성

1) 전공영역: 남북 현대사, 북한, 평화와 통일: 이 부분이야말로 가장 냉전성역이 많은 부분

2) 이 전공분야의 참과 진실, 진리를 위해서는 냉전성역 허물기의 학문좌표 설정은 필연

3) 21세기 세계사적 탈냉전과 민족사적 평화통일시대를 맞아 시대가 주문하는 학문적 요구

3. 강정구의 학문좌표: 냉전성역 허물기

1) 냉전성역 정의

: 극단적인 냉전 분단체제 아래 남북이 서로를 원천적으로 적대 및 부정(否定)하여 상대방에 극단적인 덫 칠을 가해 악마로 몰고 자기 것은 절대적인 선(善)으로 미화하거나 신성시 해 오는 과정에서 형성된 누구도 감히 손댈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금기영역  

2) 보기

: 6-25와 한국전쟁=북의 불법침략전쟁, 정통성=북한부재, 한반도전쟁위기=북한주도론, 민간인학살=빨갱이 짓, 주한미군=평화지킴이, 한미동맹=신성불가침, 연방제=무조건 적화통일방안, 주체사상의 대외적 자주노선=반외세가 아닌 반미자주노선, 서해교전=북한의 계획적 도발, 북방한계선(NLL)=영해선, 남북 간첩 등

3). 냉전성역의 특성과 문제점

1) 과학적 지식에 기초한 것이 아닌 곧 반공이데올로기 같은 맹목적 믿음에 기초한 것으로 허구

2) 표준정답을 정해 놓고 이에 대한 도전은 일체 허용하지 않음

보기: 조봉암의 평화통일 죽음, 강정구 6·25통일내전과 만경대 필화사건

3) 학문과 과학의 기본인 참이 아닌 거짓을 마치 참으로 왜곡하는 반 학문과 반지성의 강요

4) 남북의 진정한 화해와 협력 평화 통일을 가로막는 요소 

5. 냉전성역 허물기의 특성

1) 너무나 당연하게 믿어 왔던 표준정답에 대한 도전이므로

2) 객관적 진술이라기보다 폭로와 선동, 전통이 아닌 이단의 글처럼 보이기 마련

3) 비정상적이고 비학문적으로 보여 사회적으로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는 영역 

“유학 중 서구지식인들이 한국역사를 전혀 모르면서 성공적인 남한의 토지개혁 운운하는데 역겨움을 느꼈다. 이 친구들 제대로 알지도 모르면서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인가? 라고.

위스콘신대학으로 옮기면서 우리 현대사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다. 도서관에서 김일성전집이나 김정일 책은 나에게 충격을 주었다. 또한 여러 가지 자료나 서적을 통해서 평소에 짐작하고 있던 현대사의 실상이 역사적 사실로 확인되자 나는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진지함을 갖게 되었다. 마르크스의 <프랑스혁명사> 3부작에서 수많은 파리노동자들이 때죽음 당하는 곳에서는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다. 우간다 출신의 만다니(Mandani)의 하버드 박사학위논문 󰡔우간다에서의 계급구조󰡕을 읽고 영국의 아프리카 식민지 공략과 노예사냥 때문에 우간다의 단일 종족이 수많은 종족으로 갈라져 종족분쟁이 생기게 하고, 인도인을 이주시켜 우간다인을 지배하게 해 두 민족 사이에 갈등을 야기하고 조종하는 늙은 여우같은 영국제국주의에 치를 떨기도 했다.

조국에 대한 사랑이 커질수록 제국주의 미국에 대한 심한 노여움이 생겨났다. 세균전에 관한 자료를 접할 때는 분노와 흥분과 울부짖음의 뒤범벅이었다. 졸업논문인 Rethinking South Korean Land Reform: Focusing on U.S. Struggle against History(󰡔좌절된 사회혁명󰡕)을 쓸 때에는 종종 자료를 읽다가 밖에 찬바람을 쐬어 마음을 진정시켜야 했다. 또 마누라와 아들 녀석들이 눈치 채지 못하는 가운데 혼자서 많이도 울었다. 한밤중에 책상에서 눈물을 줄줄 흘렸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나는 지금도 ‘오빠생각’, ‘우리의 소원은 통일’, ‘황성옛터’, 김소희 선생의 ‘상주아리랑’ 등 우리 민족사의 슬픔을 담은 소리들을 들을 때 자주 혼자서 눈물짓곤 한다.

불혹이라는 마흔의 나이가 되어서야 나는 비로소 내가 해야 하는 일, 우리 현대사의 그림 그리기와 통일집짓기를 업으로 삼게 되었다. 비로소 해방둥이가 통일둥이를 잉태하는 늦깎이가 된 셈이다. 이것이 늦깎이 해방둥이가 통일둥이를 잉태하게 된 과정이다“ (강정구, <통일시대의 북한학>(당대, 1996) “연보를 대신하여”)

다. 이명박 정권의 반통일성과 반평화성: 대북 도발적대정책 

I. 도발정책 기조

1. 역사의식 전무한 실용주의

1) 실용주의는 원칙과 철학 없는 잡탕식의 정책 조합 구사를 의미하고 기회주의의 전형임

2) 분단 63년 외국군 주둔 63년 자주상실 63년 평화위협 63년 이라는 민족사 인식 부재와 전망 및 과제 상실

3) 민족문제인 평화통일문제는 분단국가, 평화위협에 처한 한반도의 운명, 민족자주 실현이라는 민족사적 과제, 통일의 역사․사회적 의미 등에 대한 기본 철학과 역사지향을 바탕에 두고 추진해야 할 전략적 과제

4) 민족사의 핵심문제는 천박한 시장과 경제 논리를 뛰어넘는 문제라는 인식이 절대 요구됨

5) 실용주의라는 원칙 없는 전술적 정책으로 대응하게 되면 항해 목표를 잃은 배가 되는 꼴이 됨

6) 정책 혼선이나 모순 등은 불가피해 김영삼 식의 냉탕-온탕의 악순환 예견 

2. 자기 부정의 선 핵 폐기 후 경제지원인 비핵․개방 3000(그랜드 바겐 정책 역시 동일)

: 북핵 포기와 개방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을 현재 1천에서 10년 안 3천 달러까지 되도록 지원한다는 정책

1) 2․13합의 파기 주장임. 이는 6자회담의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주장으로 불가능한 정책임

2) 6자회담의 9․19공동성명과 2․13합의가 합의한 동시행동의 원칙 위배

3) 한국정부 혼자 이 정책을 그대로 관철할 수도 없거니와 자기가 합의한 사항을 스스로 되짚는 모순행위임

4) 이 때문에 미국 측으로부터 자제하라는 경고가 있었음

5) 개방의 전제조건을 다는 것은 북한의 흡수통일 의혹을 부추기는 것으로 북한 수용 불가한 제안

6) 노무현 정부의 핵경협연계정책보다 더 악화된 정책으로 김대중 정부의 분리정책으로 되돌아가야 함

3. 6․15공동선언과 10․4평화번영선언 사문화와 남북기본합의서 띄우기 

4. 상호주의

1) 상호주의는 시장거래의 1;1 교환방식으로 남과 남 사이에 성립되는 거래 원칙이나 남북은 남이 아님

2) 남북관계를 외교의 대상인 타 주권국가로 볼 때, 시장거래 관계라는 근본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게 상호주의

: 국가와 국가와의 관계에서도 역량에 따라 원조와 지원의 비 상호주의 또는 상대방 배려주의 관계 성립

3) 상호주의는 서로 비슷한 위치에 있을 때 성립되는 거래관계

4) 남과 북은 경제력에서 200 억 달러 대 1조 달러로 1: 50, 군사비 5억 대 290억 달러로 1:58로 1;1 교환의 경우 몇 번 교환으로 북은 벌거숭이가 되어 무방비 상태로 됨. 곧 약육강식의 논리임

5) 김대중 정부도 초기 상호주의 정책을 펴다가 나중에는 비등가적, 비동시적 상호주의로 전환

6) 평화통일에 걸 맞는 원칙은 상호주의가 아닌 상대방 배려주의임 

5. 북한 인권문제 제기 

1) 미국식 인권의 반 보편성

1> 미국식 인권은 시민(자유)-정치권, 곧 유엔 B 규약만을 인권으로 보는 나 홀로 식의 인권

2> 사회주의 인권은 생존권(사회-경제권), 곧 A 규약을 중심으로 보는 역시 나 홀로 인권

3> 식민 지배를 받아 수 없이 생명권을 집단적으로 박탈당했고, 지금도 미국의 침략전쟁에 지속적으로 생명권 박탈을 당하는 제3세계의 생명권 중심의 인권이 유엔이나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보장되지 못함

4> 인권가운데 가장 기본인권은 생명권이고, 이 가운데 개인 생명권도 중요하지만 전쟁을 통해서 발생하는 집단생명권 박탈이 가장 중요한 인권임. 그러므로 생명-평화권이 인권의 핵심

5> 보편성과 정당성을 가지려면 생명권을 핵으로 생존권과 시민-정치권을 병행하는 균형-포괄적 인권개념

6> 미국은 원천적으로 보편주의 성향의 인권정치를 펼 수 없는 국가임.

: 인권보편주의는 인류보편의 가치와 규범을 존중할 것을 전제로 함

: 미국의 외교 기조는 현실주의로 힘, 국익 최우선주의, 전쟁의존주의 등을 바탕으로 하는 현실주의 노선으로 보편주의를 배제

: 인권보편주의와 미국의 현실주의 외교의 특수주의는 원천적으로 양립불가 

2) 북한인권법의 내용

: 미국식 인권을 빙자한 반 인권적 북한체제-정권 붕괴정책

: 대북전쟁위협고조 등과 함께 진행되어 북한붕괴책략의 일환으로 ‘북한인권 쟁점화→북한 악마만들기→전쟁 명분 확보-->북한 고립화→PSI-->북한 붕괴  

3) 북한인권 최대 침해국은 미국

1> 북에 대한 전쟁위협 연속으로 인권의 핵심인 생명-평화권을 가장 많이 위협

2> 테러지원국, 적성국교역금지법 등으로 경제봉쇄를 자행해 북한 주민의 생존권 침해 주범

3>전쟁위협 상존으로 자유시민권조차 옥죄는 명분을 제공해 자유권 침해에도 기여

4> 미국이야말로 인권제국주의 전형 

4) 평가

1> 인권이 보편적 가치로 존중되어야 하지만 보편적 가치는 주권, 자주, 평등, 생명, 평화 등의 여러

보편가치와 현실에서는 상충하고 접목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당시 역사-사회적 조건에 따라 선택 및

접합되어야 할 문제이지 초역사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님

2> 이런 인권에 대한 기초도 없이 미국이 하니까 덩달아 하는 종미주의나 무비판적인 접근,

3> 미국의 북한인권 침해문제를 동시에 제기할 필요

4> 인권의 기준과 처방 등은 당대의 역사적 조건에 따라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6. 통일부 폐지기도와 통일문제의 외교문제화

1) 분단정부수립 60년 환갑을 맞이한 해라는 역사의식 전무

2) 분단국가로서 가장 핵심 과제는 통일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역사의식의 부재

3) 69년에 만들어진 통일부를 다른 나라와의 관계처럼 생각해 독자성 상실하고 외교부의 한 부서로 폄하됨

4) 헌법과 상충 행보

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

제66조: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5) 민족내부 문제와 국제문제가 함께 어울려져 있지만 민족내부 문제 우선의 원칙하에 처리될 평화통일 문제를 외교문제로 환원시키는 잘 못 

II. 이명박정권의 대북 도발적대정책(무시정책이나 기다림 정책이 아님)

1. 합참의장의 대북 선제공격론(08.3.26): 의도적인 발언

2. 김정일 건강이상설과 '북한 급변사태 대비계획' '개념계획 5029'의 작전계획화

3. 이명박 대북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이라면서 흡수통일 발언

4. 유엔인권위에서 대북 인권개선 촉구와 남한이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

5. 김정일 비난 대북 삐라 지속살포(겉으로 중단 실제로는 두둔)

6. 지속적인 대북 전쟁연습 강행

7. 인도적 쌀 지원40만 톤, 비료지원 중단하면서 북에 구걸과 굴종 강요하는 야비한 정책

8. 금강산 관광객 사망과 금강산 관광 중단조치(07.7.11)

9. 6․15공동선언 10․4선언 사문화 

III. 이명박과 부시의 도발정책 극치: 북한 급변사태 대비계획인 작전계획 5029  

1. 작전전개 조건인 6가지 북한 상황

: <정권교체> <내전(쿠데타 등)> <한국인 인질> <대규모 탈북> <대량살상무기 유출> <대규모 자연재해> 

2. 실행계획(‘전쟁 이외의 군사작전’--Military Operation Other Than War)

1> 북한 정권이 통제력을 잃어 반군(叛軍)이 대량살상무기를 탈취하거나 북한 외부로 반출하려 할 경우

한국군 특전사와 미 해병특수부대 등 한미 특수부대가 투입돼 반군을 제압하는 방안 포함

2> 한국군 미군과 함께 유엔군 일원으로 ‘북한 자유화 프로그램’에 참여해 평양 등 북 주요도시 점령,

인민군 무장해제, 북 주민들에 대한 임시구호와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제공 등 민사업무 수행

3> 북한 주요도시 점령, 북한 인민군 무장해제 등에 의한 한미의 북한 흡수통일 목표 

3. 추진 상황

1> 김정일 건강 이상설이 나온 2008년 8월부터 추진.

2> 공식적으로는 30차한미군사위원회(MCM)에서(081016 워싱턴) 미국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 ‘개념계획 5029’의 ‘작전계획’으로 구체화 제의, 다음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 국방장관 공감

3> 샤프 한미연합사령관: 주한미군은 올해 북한에 대한 전면전에 철저한 준비를 했을 뿐 아니라 북한의

불안정 사태, 정권교체와 같은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비를 했다”(08년12월22일 성우회 주관

주한미군 장성 초청 ‘송년의 밤’ 행사)

4> 샤프 09년2월9일 외신기자클럽 초청강연: 한미 양국군이 북한의 불안정한 사태에 대한

대비계획을 완성했고, 이 계획에는 “자연재해, 내전, 핵무기 통제력 상실 등의 상황”이 포함.

5> 샤프 09년 4월22일 "북한의 불안정한 사태에 준비하는 작전계획을 한국군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함께

수립하고 있으며 이미 이 작전계획을 연습했고 우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 적용이 가능하다"

: 10일 후, 북한 "핵 억제력 강화로 맞서겠다"면서 2차 핵실험 강행

6> 이상희 국방장관 국회 대정부 질문(081104): 북한에서 소요가 발생할 경우 한미 특수군이 북한에

들어가는 것이 침공이냐 아니냐는 질문에 “국가안보를 담당하고 안보와 통일을 지향하는 계획 자체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7> 이상희: 12월 3일 국회 남북관계특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급변사태나 불안정 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국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치해야 한다고 본다.”

8> 이에 대비한 전면전 작전계획 5027의 강화가 키리졸부/독수리연습 이라는 전쟁연습  

IV. 4차핵위기 해결국면 진입과 이명박 딴지걸이 

1. 이명박(교도통신, 090915)

: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진정성이나 징조를 보이지 않고 있다”(15일).

: “지난 10년간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약해”(090917)졌다 

2.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 “북한의 핵무기는 남한을 겨냥한 것”(18일)이라며 “북한의 목표는 적화통일이고 그런 수단으로 핵무기를 개발.” 

3. 김태영 국방장관(090918)

: ‘북한이 핵을 갖고 있을 만한 장소를 확인했느냐?’ “그렇다”.

: ‘북한이 핵을 사용하기 전 타격이 가능하냐?’ “한-미 연합 능력으로 충분하다.” “전시에 북한이 핵으로

우리를 공격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다양한 정보로 획득한 뒤 (타격 여부를) 한-미 국가 통수기구 협의가 최종 결정할 것”이며 “이런 조처들에 대해 미국과 (같이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 

라. 통일한국(조선)의 비젼 

I. 평화와 통일의 합리성과 당위성 사례 다섯 

1. 평화생명권

1) 94년 6월 전쟁위기 당시 미국방장관 페리 증언(01년 6월 제주도평화포럼 특별연설)

: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북한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나는 전쟁비상계획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틀 동안 군지휘자들을 만나 전쟁계획의 모든 세부상황을 검토했다. 파견할 육군․공군 부대를 결정했고 이동방법, 도착시간 등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한편 기습공격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려했다. 검토결과 전쟁이 발발하면 승리하겠지만 한국군․미군․한국국민의 피해가 엄청날 것이라는 게 드러났다. 나와 군 지휘관들은 주한미군을 강화하면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주한미군을 수만 명 증원하는 계획을 입안했고, 주한 미 대사관에 민간인 철수계획을 준비토록 지시했다. 그러나 클린턴 대통령이 전쟁개시를 승인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우리는 “영변의 핵활동을 중지하고 의미 있는 협상을 할 준비가 됐다”는 김일성의 전언을 받아 협상에 나선 것이다. (󰡔중앙일보󰡕 2001. 6. 17)  

2) 6·25전쟁 이후 전쟁위기의 연속

1> 1962년 10월 쿠바미사일 위기

2> 1968년 미국정탐선 푸에볼로호 북 영해침범사건

3> 1969년 미국정찰기 EC121 격추사건

4> 1976년 판문점 미루나무사건(도끼)

5> 1991년 제2의한국전쟁위기

6> 1994년 영변핵위기

7> 1998-99년 금창리핵위기

8> 99년 1차서해교전

9> 2002년 2차서해교전

10> 2003년 9-12월 전쟁위기

11> 2005년 4-6월 전쟁위기

12> 2009년 4차핵위기

13> 서해교전을 뺀 나머지는 모두 미국이 전쟁위기의 주도자

14> 한반도 평화생명권이란 기본권 침해의 제1의 주범은 미국, 이의 토대가 주한미군과 한미군사동맹

3) 주한미군과 한미군사동맹 때문에 제2의 청일전쟁 재개 위험성 상존

1> 1962년 쿠바미사일 위기

2> 미군기지와 미국주둔 때문에 미국의 대 중국 포위봉쇄망이 되고 중미전쟁에서 한국은 전쟁기지화

2. 사회경제권

: 2008년 OECD 팩트북(FACTBOOK)

1) 한국 국방비 부담률은 OECD 29개 국가 중 최고수준, 복지비 최하수준. 분단비용 때문임

2) 05년 '국방비 등 질서유지관련 지출비중' 한국 GDP 대비 4.3%, 29 국가 중 미·영 다음 세 번째

3)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비 한국 5.7%(03년)로 29개국 중 28위 

3. 사회경제권: 미국 퍼주기와 북한 통일투자

1) 2009년 미국 퍼주기: 주한미군주둔비 분담금 7,600억, 주한미군시설부지지원1,249억, 미군기지이전비용 2,679억, 미 통신선 사용29억, 한미연합연습 비용 분담 52억, 과학화 훈련 관련 한미연합사 운영비

54억, 아프간 파병 7억, 무건리 훈련장 확장 753억 등으로 무려 1조 1,403억 원

2) 미군의 낡은탄약(WRSA탄: 미군소유의 전쟁예비비축탄약) 인수비 2,714억, 반환기지 환경치유비

5~6,000억, 미국산 첨단무기 수리부속품 구입과 장비유지비를 합하면 수조 원

3) 미국 무기 수입 2007년 한해만 약 37억 달러(3조 5,000억, 에드 로이스 미 하원의원).

4) 평택기지 이전비용 130억 달러 거의 전액 한국부담

5) 북한지원과 투자: 통일부발표는 국민의 정부 이후 8년(98년부터 06년8월까지) 정부차원 쌀․비료 등

현물로 1조 7,005억원, 민간차원 현물 5,998억원 등 총 2조 3,003억 현물, 연간 약 3천 억.

6) 대략 미국퍼주기는 북한지원보다 해마다 10배 이상이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전무한 상태 

4. 자유권

: 거짓을 강요하고, 그래서 동포를 적으로 내 몰고, 학문윤리 위배를 강요하는 국가보안법 

1) 국가보안법 7조가 찬양·고무 죄는 학문윤리 위배를 강요하고 있음

2) 미국, 북한, 군사안보, 평화, 통일에 관한 한 학문적으로 규명된 진실과 사실을 진실과 사실대로 밝히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3) 미국 예외주의

: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신사참배에 대해 反일

: 프랑스의 고문서 강탈과 미(未)반환에 대해 反프랑스

: 중국의 동북공정 등 대국주의에 대해 반중(反中)

: 반일-반중-반 프랑스는 괜찮고 왜 미선․효선 압살사건에도 불구하고 미국비판과 반미만은 안 되는가?

: 미국이 가진 전쟁광 등의 악마 모습에도 천사의 얼굴로 그려야 하는 게 국가보안법

4) 북한예외주의

: 실제 웃는 얼굴이라도 악마나 일그러지게 그려야 무사한 게 남한 사회

: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 이야기는 과거에 금지되어 있어 진실을 은폐해왔음 

5. 골드만삭스 통일편익 전망

1)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 09년9월21일 “통일한국, 북한 리스크 재평가”(Goohoon Kwon, "A United Korea? Reassessing North Korea Risks(Part I), 2009.9.21, Global Economics Paper No:188)

2) 통일한국 2050년 GDP 독일과 프랑스를 추월, 실질 GDP 6조5000억 달러로 세계 8위 전망

3) 통일비용 많은 독일식 통일 모델보다, 비용도 최소화되고 경제통합 이후 성장률도 월등한

‘중국-홍콩식’ 모델 따를 것을 전제

4) ‘중국-홍콩식’ 모델은 한 국가 두 경제체제와 두 정치체제 공존 모델

5) 북한의 풍부하고 경쟁력 있는 노동력, 남한 자본·기술과 북한의 자원·노동력 결합에 따른 시너지효과,

생산성 향상과 통화가치 상승 등을 남북 경제 통합 효과의 3가지 요소. 특히 북한의 숙련된 노동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북한의 인구 구성도 경제통합에 우호적

6) 남북과 북미 관계가 험악해지면 주가 하락, 국가 신용등급 하향

7) 통상 월가 시각은 통일과정에서 막대한 통일비용과 전쟁위험 때문에 ‘투자하기에는 적합지 않은’ 곳 

II. 격동하는 한반도 정세와 평화체제의 본격화 

1. 06년 10월 북 핵실험 계기로 07년 2·13합의로 민족사적 전환기 

1) 한반도 비핵화--남, 북, 주한미군 포괄하는 비핵화

2) 한반도 평화체제: 종전선언, 평화협정(주한미군철군, 군사동맹폐기, 남북군축 등)

3) 정전협정 규정 4조60항의 54년만의 이행 서막 

2. 평화체제 조건의 성숙과 통일기반 확충 

1> 미국의 단극패권주의 세계질서 이완

2> 미국 경제패권 상실

3> 중국 G-2의 대열 진입으로 한반도 개입력과 통제력 고양

4> 중국 원자바오 총리 방북(091005)과 비핵화를 위한 조건부 6자회담 수용

첫째, 대규모 무상원조와 경제협력으로 유엔 대북제재는 효력 상실

둘째, 양국 우호관계를 ‘대대손손’ 계승하자는 원 총리 발언은, 북의 ‘급변사태’나 ‘북한 붕괴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치 안정을 지지하겠다는 중국 의지 강조

5> 중국 아직 한계가 역력한 제한적 개입력

6> 기존 규정력은 노쇠, 새로 부상하는 규정력 제한적 수준

7> 민족 자주역량 발휘 공간·지평 확대 시점으로 평화통일의 최적기

8> 일본 민주당 집권과 동아시아 중시정책 

3. 이명박 정부의 대북적대정책 및 북한고사전략과 북한의 중국화 

1) 작계 5029 등으로 한미의 북한 죽이기 정책에 자자손손 북-중 우호관계로 대응

2) 원자바오 방북을 계기로 식량·원유 무상 지원, 신압록강대교 건설 합의,

3) 압록강 접경지역 ‘퉁단 경제벨트’를 구축 등 중국 중심의 신의주·위화도 특구 개발

4) 두만강 접경지역 중국 동북과 북한 나진·청진항 연결 항만시설, 훈춘-나진 고속도로, 두만강변 북-중

국경의 동변도철도 연장, 중국 기업의 나진·청진항 개발사업 수주

5) 운산 등의 광산개발권과 채굴권 중국 동북3성 장악

6) 북한 거리에는 중국 상품과 중국 관광객 일색

7) “아리랑 공연의 3분의 1이 중국 찬양”

8) ‘북한의 동북 4성화’ 우려가 현재화(?).

9) 상대적으로 개성공단이나 해주공단 등은 위축과 시작도 못하는 실정

III. 평화통일 본격화를 맞은 우리의 과제 

1. 과제

1) 65년 만에 맞은 절호의 평화체제 국면과 기회를 미온적 해결로 넘길 수는 없음

2) 남과 북의 정권의지가 어떻든 민족전체의 견지에서 판단과 결단을 내려야할 문제

3) 비핵화: 원칙준수주의에 걸맞게 북, 남, 주한미군 포함 포괄적 비핵화, 한반도 연안의 비핵지대화

4) 평화체제: 한국전쟁 공식 종결, 주한미군철군, 군사동맹폐지, 핵우산 제거, 남북군축,

5) 민족의 과거사를 바로세우기, 민족의 미래사에서 한반도위상 정립과 결합되는 구도 형성차원에서 접근

6> 지향해야할 민족사의 역사궤도

: ‘비핵화와 높은 수준 평화체제’

: 북의 과거·현재 핵 폐기와 ICBM 포기

한미 주한미군철수와 한미군사동맹 폐기, 핵우산제거, 한반도연안비핵지대화

남북 상호군축과 화해협력의 획기적 증진 

2. 마음가짐

1). 평화와 통일은 ‘때가되면 오겠지’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 때를 객관적으로 맞았다.

2) 우리 모두 결정적인 때가 오기만을 기다릴 게 아니라 스스로 결정적인 때를 만드는 일로 매진

3) 객관적 조건이 평화·통일을 시혜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행위론적으로 만들고 영글게 하면서 쟁취해야 하는 것

4) 평화체제 매듭짓기가 북미 간에 진행 중인 이 시점이야말로 ‘운동으로서의 평화체제 이룩하기’가 우리의 과제이고 역사적 책무

5) 김대중 대통령의 유언: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 

마. 기독교와 통일운동 

1. 현대사와 기독교

1) 해방당시 기독교 분포는 전체 인구의 약 1% 정도로 북이 60%로 많음

2) 1946년(?) 북한 조사: 북한 총인구 950만 중 천도교 200만, 불교 50만, 개신교20만(전체의 60%)

3) 북의 기독교 35~50%인 7만~10만 월남, 남한 개신교 주류인 장로교와 감리교에서 교회권력 장악

4) 월남 개신교 극단적인 반공주의로 우익 정치운동 주도, 평안도·황해도 중심

5) 반공정권인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과 야합해 극우분단반공정권의 터전 역할

6) 민족분열의 과거사 반성과 해원 필요 

2. 미국과 한국기독교

1) 인구1%에 불과한 기독교가 현재 20% 이상으로 성장, 세계 최대교회의 50%를 차지하는 비대한 요인?

2) 미국 군사정부, 이승만 정부, 한미동맹, 반공과 냉전, 분단과 반북 등과 기독교와의 친화성

3) 초기 북한 기독교 탄압을 어떻게 볼 것인가?

: 천도교, 불교는 탄압을 받지 않았는데 왜 기독교는 탄압받았느냐?

4) 6·25전쟁 중의 북한민간인 학살과 기독교의 관계--황석영 소설 <손님> 시사점

3. 사랑의 종교를 표방하는 기독교로서 남북 화해와 협력의 전도사로서 위상 정립 요망

4.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신다면 한반도 갈릴리 땅인 북으로 가실 것

5. 특히 대북적대정책에 매몰된 이명박정부 시기 기독교가 이를 돌파하고 무력화하는 역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