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전경 ⓒ 이필완

서울고등법원 민사 40부(이성보 부장판사)에서는 어제(23일) 오후 3시 김국도, 고수철 목사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에 대한 김국도 목사의 항소와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에 대한 고수철 목사의 이의신청(서울고등법원 2009카합866)  심리가 열렸다.

이날 심리에 앞서 판사는 고수철 목사측에서 제출한 이규학 직무대행에 대한 이의신청 질의서에 대해 답할 의무가 없다며 이번 이의 신청은 7월 6일 선거무효소송의 조정위원회 결과를 지켜본 뒤, 김국도 목사가 제기한 감독회장 지위확인소송 항소와 함께 병합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이규학 직무대행은 현상유지만 하라는 말인가?
일각에선 '감리회 문제는 직접 당사자 몇 사람이 합의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주장

이규학 목사를 직무대행으로 뽑았던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7월 6일 조정 당사자는 이규학, 신기식 목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김국도, 고수철 목사와 신기식 목사가 아니냐고 언급했다. 판사의 이러한 발언은 이규학 직무대행의 권한은 감독회장 자격으로써 전권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만 하라는 의미로 해석되며, 조정 당사자 자격은 실제 선거에서 어떤 모양으로든 이번 사태를 이끌어 온 김국도, 고수철 목사로 한정시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재판 내용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미 법원에서 5차례나 '김국도 목사는 후보 자격이 없다' '당선자가 아니다' '감독회장이 아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고, 김국도 목사에 관한 모든 판결은 '아니다'였는데  항소심 판사가 조정심리에 '김국도 목사를 포함'한다는 언급을 하는 것을 보니,  법원이 자격이 없다고 판결해 놓은 것을 당사자들이 의논해서 적당히 해결하라는 것이라면서 '교회법 취지를 바로 판결해 달라'고 의뢰했더니, '교회법을 형편에 맞게 고무줄 처럼 사용하라'고 법원이 요구하는 형국이라며 의구심을 숨기지 않았다. 더군다나 오늘의 감리회 문제는 직접 당사자 몇 사람이 합의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언성을 높이기도 하였다.

한편 직무대행의 권한이 다시 한번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이규학 대행은 이번 7월 2일과 3일 속초에서 모이는 감독모임에서, 지난 모임 당시 논의된 행정기획실장을 선임하고 각국 위원장을 선출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감독 간담회에서 연회감독 당선자들은 두가지 안건에 대해 이 직무대행에게 위임하면서 이번 모이는 모임에서 결과를 내기로 의견을 모았었다.

추측은 많아지고,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말것인가?

이러한 상황 진전에 대해 이모저모 말이 많아, 이번 7월 6일로 예정된 조정위원회에서 김국도 목사와 고수철 목사가 2년씩 나눠서 임기를 채우는 방법과 김국도, 고수철 목사 둘 만을 놓고 최종 결선 선거를 하는 것 둘 중의 하나로  엉뚱하게 조정되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으나, 대채로 이번 조정은 성사가 결렬될 가능성이 더욱 많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 김국도 목사 측은 조정위원회에서 참석하라는 통보가 올것이라는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통보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며, 고수철 목사 측 역시 조정위원회의 통보를 기다려야 하는 상태이다. 여러 경로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법조계에서는 이번 감리회 선거사태의 민감함이 선거무효소송 판결을 내리는 데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직무대행 선임에 대한 실망감이 확산되고 있다는 정황마저 포착되고 있어 향후 감리회사태의 향방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오리무중이 되어가고 있는 형편이다.

감리회 고문변호사들도 직무대행은 관리만...

오늘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가량 감독회의실에서는 이규학 대행이 고문변호사들을 불러 직무대행에 대한 법적 자문을 검토했다. 송기영, 홍선기, 이기영 변호사와 박봉배 목사, 송기영, 최규식 장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직무대행의 총회 소집이 가능한가? ▲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열수 있는가? ▲ 각 재단 이사장 직무를 할 수 있는가? ▲ 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등에 대해 법적 자문을 했으나 모두 할 수 없는 것으로 논의됐다. 특히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무대행은 관리 및 유지만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있음이 확인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