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법의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판결을 보며 드는 단상(1)
저는 한번도 감독회장 당선자가 둘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두 감독회장’이라고 말할 때 마다 저는 불만이었습니다. 제 자신 감독선거나 감독회장 선거에 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투표권도 없었고 늘 그렇듯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되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간통으로, 극우적 발언으로, 세습으로, 갖가지 망신스러운 일들을 행하는 감독과 감독회장들이 죽 있어왔는데 별 관심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선거 후에 속히 안정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맘에 들지는 않지만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며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의 심정이 그러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아무개 목사님이 신청한 선거무효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고등법원에서 선거무효판결이 나는 것을 보면서 한심하다는 생각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선거무효가처분신청은 마치 중풍걸려 반신불수된 어머니의 목에 깨진 병을 들이대어 왜 이렇게 반신불수가 되었는지 밝혀내라고 의사에게 협박하고 자해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계속되는 판결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김국도 목사님은 처음부터 후보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후보자격이 없었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격을 주는 불법을 행한 것이 명백했던 것입니다.
신경하 감독회장이 감리교행정의 책임자로 장동주 선거관리위원장을 해임하고 김국도 후보의 자격을 취소한 것이 선거를 하루 앞둔 급박한 것이었다는 절차상의 문제는 있을 수 있어도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적법했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승복할 수 있는 만족한 정당성은 없을 수도 있지만 적법성만큼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선거일자를 한 주 정도 늦춰서 선거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또 한 편으로는 김@@ 후보의 자격을 취소하고 시간을 주었더라면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방해가 극심했을 거라는 것은 그 후의 행태를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신경하 감독회장의 행정행위는 적법한 것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후보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고, 당선이 되더라도 당선취소가 당연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저는 한 번도 감독회장 당선자가 둘이었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빨리 이 혼란을 수습할 수 있을까 다들 고민했겠지만 선거무효소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고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결국 고등법원에서 선거가 무효일꺼라는 결과를 이끌어내기는 했지만 그것이 과연 얼마나 유익이 될까 의아합니다.
선거무효소송판결 확정시라는 것은 대법원의 판결시입니다. 계속 기다려야 하고 그래서 직무대행을 뽑아야 했고, 직무대행의 범위와 임기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혹 대법원에서 선거무효가 아니라고 파기환송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저는 선거무효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등법원의 판결과 다른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 글에 쓰겠습니다.
선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이렇게 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아직 결과는 더 기다려야겠지만 무효가 확정되어 다시 선거를 치루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것은 의문입니다. 신 아무개 목사님의 오지랖과 열정에 정말 너무 놀랍습니다.
쉽지 않은 것임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인들 중에 돈없는 교인들 대신 소장을 써주고 이의제기서를 써준 경험이 있어서 잘 압니다. 목회하면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정력이 소모됩니다.
그리고 정말 알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소송비용은 어디에서 왔는가 입니다. 변호사가 무료로 소송을 대행하지는 않겠지요. 신 목사님이 돈이 많든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독지가가 있나봅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