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현 목사, 지위부존재확인소송으로 청구취지 변경

당선무효소송(2017가합39714)의 원고인 이해연, 윤동현 목사가 청구취지를 당선무효와 선거무효에 이어 지위부존재확인으로 또 변경했다.

지난달 29일 법원에 제출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의하면 원고적격 문제가 원인으로 보인다. 이성현 목사는 신청서에서 ”이 사건 소는 공직선거법 제223조에 따른 당선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상의 확인의 소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는 자는 당연히 원고적격을 가진다”라고 전제하고 ”그럼에도 불구 피고는 공직선거법이 준용되는 것처럼 재판부를 호도하는 바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즉 그동안 전명구 감독회장의 금권선거를 이유로 소송을 진행했지만 소를 제기한 원고들의 자격문제가 계속 시비되자 과거 경기연회 선거권자들이 감독당선인의 선거법위반을 이유로 지위부존재를 이끌어낸 사례(서울지법2010가합106455 당선자지위부존재확인)를 들어 청구취지를 당선무효확인에서 원고적격에 문제없는 지위부존재확인의 소로 바꿔 승소 가능성을 높이려 한 것이다.

원고는 지난 3일에 다시 청구취지 변경서를 제출해 앞서의 이유에 선거무효를 추가했다. 성모 목사가 2일자로 청구포기서를 제출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원고는 “성모 목사가 청구포기서를 제출한 바 이 사건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송이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며 “본 소송에서 청구취지의 확장을 통하여 이 사건 감독회장 선거의 무효를 다툴 이익이 있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이성현 목사가 제기한 당선무효소송(2017가합39714)에 선거무효소송과 지위부존재 소송이 모두 합쳐진 것이라고 보면 된다.

당선무효소송 심리, 원고적격과 기일도과 방어선 무너져

곧 끝날 듯 보이던 당선무효 소송이 최근의 여러 사건으로 오히려 복잡한 양상으로 흘러가는 가운데 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당선무효소송의 심리가 진행됐다. (이하 기사는 재판에 참석한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했음을 밝힙니다-기자주)

심리에서 감독회장측 변호인이 선거관련 소송은 90일 이내에 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그건 법원이 판단한다”고 일축해 그동안 피고측의 주된 방어 논리였던 원고적격과 공소시효 종료 주장은 사실상 무력화 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적격 문제에 있어서도 감독회장측 변호인이 “심리를 재개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법원이 원고적격 판단한다고 했지 않았나. 재판해야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라고 판사가 말했다. 복귀의 불씨를 살리려던 전명구 감독회장측에 다시 먹구름이 드리워지는 순간이다.

판사는 공동원고인 윤동현 목사에게 소송에서 빠질 것을 제안하고 윤 목사가 받아들이는 등 법원이 앞서서 원고적격 문제를 정리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후문이다. 재판부가 “선거무효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 기다렸는데 다른 재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재판부에서 판단하려 한다.”고 하면서 적극적 판단의지를 내비쳤다고도 전해진다.

원고측은 "이 재판부로부터 성모 목사의 선거무효소송 판결과 다른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상당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감독회장측은 분위기가 밝지 않다.

이 소송에 보조참가인이던 전명구 감독회장이 6. 28. 신청한 피고 공동적소송보조참가자 신청이 받아들여져 이 사건 피고는 선거무효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철 직대와 전명구 감독이 됐다.

원고가 선거무효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금권선거를 확인하려 7인 감독의 증인출석을 요청했지만 판사가 이들의 자술서를 공증하여 제출하게 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다음 심리는 8월 10일(14시50분)로 지금까지의 빈도에 비하면 멀찍하게 정해졌다. 증인문제는 이날 다뤄진다.

모든 소송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듯한 현재 재선거는 불가능하게 됐으며 직무대행 체제는 기약이 없게 됐다.

선거무효소송 포기에 제동 시도

한편 이성현 목사는 청구포기서가 제출된 선거무효소송 항소심(2018나2009492)에 지난 3일 공동소송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소가 유지되게 하려는 의도에서다.

이성현 목사는 “이 사건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과 이면 합의를 통해 소취하서를 제출함에 이어 청구포기서마저 제출하는 등 이 사건 소송을 종료시키고자 시도하고 있다.”고 경위를 설명하고 “종국판결로써 종료될 수 있도록 소송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판결없이 종료되면 수많은 선거권자들이 다시 동일한 소송을 반복하게 되어 혼란이 온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이성현 목사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은 당일 접수되어 사건번호2018나2033402를 부여받았다. 이 신청이 허락될지는 19일(11시10분 서관413호)로 예정된 심리에서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성현 목사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성모 목사의 소취하와 청구포기서는 의미가 없게 된다.

소취하 합의-소취하장 제출-소취하부동의-청구포기서 제출-청구취지변경과 선거무효공동소송참가 등으로 숨막히는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다음은 어떤 수가 등장할지 주목된다.

당연직 이사장직무정지 가처분도 진행中

한편 이철 직무대행이 전명구 감독회장을 상대로 낸 감리회 5개 재단 이사장직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사건(2018가합20815)의 심리가 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있었다.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가 정지되었으므로 감독회장 당연직이던 유지, 은급, 태화, 사회복지, 애향숙 등 5개 법인의 당연직 이사장과 기독교타임즈 등 모든 이사장직에 이철 직무대행 자신을 선임할 것을 구하는 소송이다.

심리에서 이철 직무대행측은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당선무효 소송의 가처분을 원용하여 이번 가처분이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응해 감독회장측은 이 가처분 신청이 직무대행의 통상사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맞섰다. 5개 개별 법인들이 독립적인 별도의 조직과 구성을 지니고 이사회 등을 통하여 운영되고 있는바, 직무 범위와 기한이 제한된 직대에게 맡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 직대가 피선거권 문제로 선임과정의 하자가 총특재에서 다투어지고 있고, 장정대로 재선거를 실시하면 신임 감독회장에게 넘기면 되므로 굳이 이사장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추가 자료를 7. 18.까지 제출하라고 한 뒤 심리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