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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막히는 소송공방, 다시 원점인가?이성현 목사, 지위부존재확인소송으로 청구취지 변경
원고적격과 기일도과 방어선 무너져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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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년 07월 04일 (수) 21:58:03
최종편집 : 2018년 07월 08일 (일) 00:07:40 [조회수 : 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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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현 목사, 지위부존재확인소송으로 청구취지 변경

당선무효소송(2017가합39714)의 원고인 이해연, 윤동현 목사가 청구취지를 당선무효와 선거무효에 이어 지위부존재확인으로 또 변경했다.

지난달 29일 법원에 제출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의하면 원고적격 문제가 원인으로 보인다. 이성현 목사는 신청서에서 ”이 사건 소는 공직선거법 제223조에 따른 당선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상의 확인의 소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는 자는 당연히 원고적격을 가진다”라고 전제하고 ”그럼에도 불구 피고는 공직선거법이 준용되는 것처럼 재판부를 호도하는 바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즉 그동안 전명구 감독회장의 금권선거를 이유로 소송을 진행했지만 소를 제기한 원고들의 자격문제가 계속 시비되자 과거 경기연회 선거권자들이 감독당선인의 선거법위반을 이유로 지위부존재를 이끌어낸 사례(서울지법2010가합106455 당선자지위부존재확인)를 들어 청구취지를 당선무효확인에서 원고적격에 문제없는 지위부존재확인의 소로 바꿔 승소 가능성을 높이려 한 것이다.

원고는 지난 3일에 다시 청구취지 변경서를 제출해 앞서의 이유에 선거무효를 추가했다. 성모 목사가 2일자로 청구포기서를 제출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원고는 “성모 목사가 청구포기서를 제출한 바 이 사건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송이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며 “본 소송에서 청구취지의 확장을 통하여 이 사건 감독회장 선거의 무효를 다툴 이익이 있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이성현 목사가 제기한 당선무효소송(2017가합39714)에 선거무효소송과 지위부존재 소송이 모두 합쳐진 것이라고 보면 된다.

 

당선무효소송 심리, 원고적격과 기일도과 방어선 무너져

곧 끝날 듯 보이던 당선무효 소송이 최근의 여러 사건으로 오히려 복잡한 양상으로 흘러가는 가운데 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당선무효소송의 심리가 진행됐다. (이하 기사는 재판에 참석한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했음을 밝힙니다-기자주)

심리에서 감독회장측 변호인이 선거관련 소송은 90일 이내에 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그건 법원이 판단한다”고 일축해 그동안 피고측의 주된 방어 논리였던 원고적격과 공소시효 종료 주장은 사실상 무력화 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적격 문제에 있어서도 감독회장측 변호인이 “심리를 재개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법원이 원고적격 판단한다고 했지 않았나. 재판해야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라고 판사가 말했다. 복귀의 불씨를 살리려던 전명구 감독회장측에 다시 먹구름이 드리워지는 순간이다.

판사는 공동원고인 윤동현 목사에게 소송에서 빠질 것을 제안하고 윤 목사가 받아들이는 등 법원이 앞서서 원고적격 문제를 정리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후문이다. 재판부가 “선거무효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 기다렸는데 다른 재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재판부에서 판단하려 한다.”고 하면서 적극적 판단의지를 내비쳤다고도 전해진다.

원고측은 "이 재판부로부터 성모 목사의 선거무효소송 판결과 다른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상당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감독회장측은 분위기가 밝지 않다.

이 소송에 보조참가인이던 전명구 감독회장이 6. 28. 신청한 피고 공동적소송보조참가자 신청이 받아들여져 이 사건 피고는 선거무효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철 직대와 전명구 감독이 됐다.

원고가 선거무효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금권선거를 확인하려 7인 감독의 증인출석을 요청했지만 판사가 이들의 자술서를 공증하여 제출하게 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다음 심리는 8월 10일(14시50분)로 지금까지의 빈도에 비하면 멀찍하게 정해졌다. 증인문제는 이날 다뤄진다.

모든 소송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듯한 현재 재선거는 불가능하게 됐으며 직무대행 체제는 기약이 없게 됐다.

 

선거무효소송 포기에 제동 시도

한편 이성현 목사는 청구포기서가 제출된 선거무효소송 항소심(2018나2009492)에 지난 3일 공동소송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소가 유지되게 하려는 의도에서다.

이성현 목사는 “이 사건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과 이면 합의를 통해 소취하서를 제출함에 이어 청구포기서마저 제출하는 등 이 사건 소송을 종료시키고자 시도하고 있다.”고 경위를 설명하고 “종국판결로써 종료될 수 있도록 소송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판결없이 종료되면 수많은 선거권자들이 다시 동일한 소송을 반복하게 되어 혼란이 온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이성현 목사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은 당일 접수되어 사건번호2018나2033402를 부여받았다. 이 신청이 허락될지는 19일(11시10분 서관413호)로 예정된 심리에서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성현 목사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성모 목사의 소취하와 청구포기서는 의미가 없게 된다.

소취하 합의-소취하장 제출-소취하부동의-청구포기서 제출-청구취지변경과 선거무효공동소송참가 등으로 숨막히는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다음은 어떤 수가 등장할지 주목된다.

 

당연직 이사장직무정지 가처분도 진행中

한편 이철 직무대행이 전명구 감독회장을 상대로 낸 감리회 5개 재단 이사장직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사건(2018가합20815)의 심리가 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있었다.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가 정지되었으므로 감독회장 당연직이던 유지, 은급, 태화, 사회복지, 애향숙 등 5개 법인의 당연직 이사장과 기독교타임즈 등 모든 이사장직에 이철 직무대행 자신을 선임할 것을 구하는 소송이다.

심리에서 이철 직무대행측은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당선무효 소송의 가처분을 원용하여 이번 가처분이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응해 감독회장측은 이 가처분 신청이 직무대행의 통상사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맞섰다. 5개 개별 법인들이 독립적인 별도의 조직과 구성을 지니고 이사회 등을 통하여 운영되고 있는바, 직무 범위와 기한이 제한된 직대에게 맡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 직대가 피선거권 문제로 선임과정의 하자가 총특재에서 다투어지고 있고, 장정대로 재선거를 실시하면 신임 감독회장에게 넘기면 되므로 굳이 이사장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추가 자료를 7. 18.까지 제출하라고 한 뒤 심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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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나누기(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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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를 세웁시다 (223.62.169.77)
2018-07-05 06:06:08
소취하나 청구포기할 것 같으면 왜 소송을 제기하셨나요??? 소용없는 일입니다.
전명구 목사의 감독회장 선거에 있어서 금권선거에 대한 관련 증거들이 너무 많아서 아무리 발버둥을 치더라도 벗어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는 것과 비슷한 논리이지요.

과거부터 감리회 재판은 너무 정치적이라 그 판결이 정당하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원은 감리회 재판처럼 그 정도로 망가지지는 않았습니다.

절대 다수의 판사들은 감리교 재판위원들처럼 그 정도로 막가파는 아닙니다. 판사들은 최소한 법 무서운 줄은 알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오늘 민사 46부 재판부가 선거소송 변론기일에서 항간에 근거 없이 떠돌았던 소문과는 달리, 금권선가 및 선거권자의 선출 상 하자문제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심리한다고 선언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결론입니다.

오늘 46부 재판부는 전 목사가 감독회장으로 복귀한다는 근거 없는 괴소문을 일거에 잠재운 동시에 괴소문을 퍼트린 쪽을 창피하게 만들었습니다.

KMC 뉴스가 보도한 바와 같이 감독회장 복귀소문은 단지 그들만의 희망사항이었던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소위 미투운동이 사회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는 차원이 조금 다를지라도 과거에 잘못된 자신의 행위을 스스로 자백하고, 감리회를 다시 세우는데 일조하는 분들에 대하여 우리는 저들을 용서하고 응원해야 되겠습니다.

당선자로부터 돈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은 스스로 잘못을 회개하는 것이고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일에 대한 회개와 용기있는 행동을 통하여 감리회 최대의 병폐인 금권선거를 몰아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금권선거에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한 용기있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감리교회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금권선거를 반드시 추방해야 합니다.
선거운동에 돈을 쓰는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소위 본전을 뽑기 위하여 온갖 불의한 일들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금권선거는 죄악 그 제체입니다.

감리교회의 교권이 썩어가는 원인 중 하나가 금권선거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매관매직이 아니겠습니까??? 이는 중세 카톨릭의 성직매매와 다름이 없습니다.

법(교리와 장정)과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껴야 감리교회가 새롭게 거듭날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부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감리교회의 적폐(병폐)인 금권선거, 정치재판, 고질적인 학연중심주의를 청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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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 대망신 (183.98.65.31)
2018-07-05 10:55:50
법원은 종교단체의 비리를 너무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된 많은 재판을 하고 있으니, 각종 비리에 대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그들의 직무이니까 당연하겠지요.

지난 번 불교계 비리나 장로교의 세습비리, 사이비 종교단체의 성폭행 비리 등등등 이 모든 사건들에 대하여 법원과 검찰에서 다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감리회의 비리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금권선거, 이단협조행위, 불법 인사비리, 교역자의 횡령 배임 등 재산상 비리, 세습비리, 교역자의 성폭행 비리 등등 온갖 비리의 복합체가 감리회가 아닐까요???.

그래서 감리회도 언젠가 부터 선교 단체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지요.

그러니 감리교인이 150만 성도에서 125만 성도로 하락한 것이지요. 시살은 100만도 안된다고 합니다. 교회의 교인 명부가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원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최우선적으로 지도자부터 변화해야 되겠습니다.
목사와 장로 등 감리회 지도자들이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리교회를 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워 하겠습니까?

저같은 평범한 사람이 볼때도 너무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감리회가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앞에서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첫 신앙을 되찾는 것 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을 듯 합니다..
불법적인 일들을 이제 중단해야 합니다.
잘못한 부분은 과감하게 도려내야 합니다.
비록 수술할 때는 잠시 아프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건강이 다시 회복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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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2 (223.62.219.88)
2018-07-05 09:58:38
공의를 바로세웁시다님의 중간글에"과도한 돈을 쓰는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이라고 했는데
그럼 다른 후보들도 돈을 작게는 썼다고 인정한 샘이네.
그럼 지금 선거체제에서 자유로운 후보가 없다는 뜻?
그런데 왜 한사람만가지고 그러는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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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본부 (121.127.77.229)
2018-07-10 12:58:17
더러운 것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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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목자 (121.159.202.215)
2018-07-05 18:04:30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시골에서 하루 하루 힘겹게 목회하는 목회자로써 이런 내용의 기사를 보면 기가찹니다. 현재 우리 교단에서 요구하는 부담금은 지방부담금, 연회부담금, 본부부담금, 은급부담금에 최근에서 신학교발전부담금까지 저희같은 시골의 작은 교회도 350만원이라는 돈을 부담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큰 교회에 비하면 얼마 안되는 돈이겠지요. 그런데 농촌의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뙤양볕에서 힘겹게 일해 번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린 아주 귀한 헌금입니다. 돈 만원을 쓰더라도 성도들이 얼마나 고생해서 번 돈인지를 알기에 항상 조심 또 조심하며 쓰고 있습니다. 사례비를 받는 날이면 과연 내가 이 돈을 받을 자격이 있나 싶을 정도로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그렇게 드려진 헌금에서 부담금을 내는데 정말 교단을 위해, 선교를 위해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송 비용은 당신들이 냅니까? 제발 소송하려면 소송을 건 사람이 지불하도록 하십시오. 교단 돈이 눈 먼돈입니까? 성도들의 땀방울이고, 성도들의 눈물입니다. 이제 더이상 감리교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는 지도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독회장이 되면 뭐하고, 감독을 하면 뭐합니까? 교단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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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머슴 (121.135.108.58)
2018-07-05 17:46:26
오줌 묻은 개나 똥 묻은 개나 무엇이 다른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목회 잘 하라고, 잘 섬기라고, 늘 기도 하라고 하셨는데, 목회자들이 저 꼴이니 평신도가 무얼 보고 배우겠는가? 한심하고 한심하군! 다음은 누가 소장을 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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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221.153.42.217)
2018-07-05 15:49:55
가장 확실한 정답....
감리회에 돈이 넘쳐나서 그런다.
부담금 안내기 운동에, 지도자들 돈줄 투명도 높여라.
세상 정치만도 못한 돈에 노예된 교회 지도자들....
아직도 오고가는 돈봉투....그에 따른 선거 브로커로
먹고 사는 먹사와 쩐로들 처단이 가장 확실한 대안이다.
하나님과 원수된자들의 아우성이 넘치는 감리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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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영 (116.33.133.221)
2018-07-05 07:15:02
한마디로 뵈는것 없어 방황하는 가엾은 사람들...
지금 보이는 것이란 오로지 증오와 오기뿐, 자신에게서 복음이 빠져나간 줄도 모르고, 머리 깎인 삼손마냥 지금도 여전히 객기부리는가? 온갖 떠돌고 있는 소문이 사실 아니기를 바란다. (법률자문위원이 출교된 이들의 재판에 자문한다는)사실이라면 그 어떠한 것보다 불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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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를 세웁시다 (223.62.169.77)
2018-07-05 06:06:08
소취하나 청구포기할 것 같으면 왜 소송을 제기하셨나요??? 소용없는 일입니다.
전명구 목사의 감독회장 선거에 있어서 금권선거에 대한 관련 증거들이 너무 많아서 아무리 발버둥을 치더라도 벗어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는 것과 비슷한 논리이지요.

과거부터 감리회 재판은 너무 정치적이라 그 판결이 정당하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원은 감리회 재판처럼 그 정도로 망가지지는 않았습니다.

절대 다수의 판사들은 감리교 재판위원들처럼 그 정도로 막가파는 아닙니다. 판사들은 최소한 법 무서운 줄은 알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오늘 민사 46부 재판부가 선거소송 변론기일에서 항간에 근거 없이 떠돌았던 소문과는 달리, 금권선가 및 선거권자의 선출 상 하자문제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심리한다고 선언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결론입니다.

오늘 46부 재판부는 전 목사가 감독회장으로 복귀한다는 근거 없는 괴소문을 일거에 잠재운 동시에 괴소문을 퍼트린 쪽을 창피하게 만들었습니다.

KMC 뉴스가 보도한 바와 같이 감독회장 복귀소문은 단지 그들만의 희망사항이었던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소위 미투운동이 사회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는 차원이 조금 다를지라도 과거에 잘못된 자신의 행위을 스스로 자백하고, 감리회를 다시 세우는데 일조하는 분들에 대하여 우리는 저들을 용서하고 응원해야 되겠습니다.

당선자로부터 돈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은 스스로 잘못을 회개하는 것이고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일에 대한 회개와 용기있는 행동을 통하여 감리회 최대의 병폐인 금권선거를 몰아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금권선거에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한 용기있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감리교회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금권선거를 반드시 추방해야 합니다.
선거운동에 돈을 쓰는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소위 본전을 뽑기 위하여 온갖 불의한 일들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금권선거는 죄악 그 제체입니다.

감리교회의 교권이 썩어가는 원인 중 하나가 금권선거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매관매직이 아니겠습니까??? 이는 중세 카톨릭의 성직매매와 다름이 없습니다.

법(교리와 장정)과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껴야 감리교회가 새롭게 거듭날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부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감리교회의 적폐(병폐)인 금권선거, 정치재판, 고질적인 학연중심주의를 청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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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 대망신 (183.98.65.31)
2018-07-05 10:55:50
법원은 종교단체의 비리를 너무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된 많은 재판을 하고 있으니, 각종 비리에 대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그들의 직무이니까 당연하겠지요.

지난 번 불교계 비리나 장로교의 세습비리, 사이비 종교단체의 성폭행 비리 등등등 이 모든 사건들에 대하여 법원과 검찰에서 다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감리회의 비리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금권선거, 이단협조행위, 불법 인사비리, 교역자의 횡령 배임 등 재산상 비리, 세습비리, 교역자의 성폭행 비리 등등 온갖 비리의 복합체가 감리회가 아닐까요???.

그래서 감리회도 언젠가 부터 선교 단체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지요.

그러니 감리교인이 150만 성도에서 125만 성도로 하락한 것이지요. 시살은 100만도 안된다고 합니다. 교회의 교인 명부가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원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최우선적으로 지도자부터 변화해야 되겠습니다.
목사와 장로 등 감리회 지도자들이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리교회를 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워 하겠습니까?

저같은 평범한 사람이 볼때도 너무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감리회가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앞에서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첫 신앙을 되찾는 것 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을 듯 합니다..
불법적인 일들을 이제 중단해야 합니다.
잘못한 부분은 과감하게 도려내야 합니다.
비록 수술할 때는 잠시 아프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건강이 다시 회복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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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2 (223.62.219.88)
2018-07-05 09:58:38
공의를 바로세웁시다님의 중간글에"과도한 돈을 쓰는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이라고 했는데
그럼 다른 후보들도 돈을 작게는 썼다고 인정한 샘이네.
그럼 지금 선거체제에서 자유로운 후보가 없다는 뜻?
그런데 왜 한사람만가지고 그러는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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