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결의안 제기되며 긴장, “피선거권 시비는 법적절차대로 따져야”

항소심판결 기한 줄 것. “소취하는 총실위와 의논하여”

2018본부예산안 상정 미뤄 사업시행 차질 우려

▲ 문성대 위원이 ‘이철 직무대행자 해임결의안’을 긴급동의안으로 내고 있다

 제32회 총회 제6차 실행부위원회가 6월1일 오후 감리회본부 16층 본부회의실에서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 주재로 열렸으나 개회와 함께 문성대 위원이 긴급동의안으로 제기한 ‘이철 직무대행자 해임결의안’을 두고 위원들 사이에 이철 직무대행의 피선거권 여부, 사회법 소송과 관련된 직무대행의 대응 문제 등으로 초반 한 시간 동안 공방이 오갔다.

총실위는 이후 감사보고서 재조사 보고의 건, 2018상반기 감사보고, 감리회 현안에 대한 협의, 본부내규 개정안 심의, 제33회총회 일정 및 장소변경, 제32회 총회 감독선거관리위원회 예산 및 시행세칙 인준, 감리회 제2연수원 기숙사 리모델링 위한 모금 승인, 본부 임금피크제 논의 등을 처리했다. 2018본부예산 심의안과 감리회 교역자 필수과목 시행 유보 요청은 처리되지 않았다.

“이철 직무대행 피선거권 없었다”

총실위 시작과 함께 문성대 위원이 이철 직무대행의 피선거권이 관련된 해임결의안을 긴급동의안으로 내면서 회의장에 긴장이 흘렀다.

문성대 위원이 문건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자 해임 결의안’을 통해 주장한 내용의 핵심은 “이철 직무대행이 지방회 경계 법을 지키지 않아 피선거권이 없으므로 총실위가 해임을 결의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즉, 유포된 문건에 의하면 장정 제9편 제3장 지방회 경계 【1608】 제8조(지방회 경계의 확정)는 “감리회의 지방회 경계는 행정구역을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구역은 피선거권을 제한한다(2016년 개정).” 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철 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강릉중앙교회가 2006년 4월 동부연회에서 강릉지방이 시청에서 초당까지 한전 앞 대로를 중심으로 강릉남과 강릉북으로 지방을 분할하였음에도 교회의 위치가 강릉북지방에 있으면서 소속은 남연회에 속해 있으므로 지방경계법을 어긴 직무대행은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다.

문성대 목사는 또, 지난 5월 28일에 총회행정재판에서 지방회의 경계는 행정구역을 따라 정하는 원칙을 판결로 확인하고 경계안에 속한 교회는 당연히 해당 지방에 속해야 할 것을 확인했다는 점, 지난해 동부연회에서 의뢰된 장정유권해석에서 피선거권 없음이 해석된 점 등을 덧붙이며 “신앙양심에 따라 감독회장 직무대행에 출마하지 않는 것이 도리인데, 자신의 권력욕을 채우고자 150만 감리교인을 속인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며, 피선거권이 없는 자의 당선은 원인무효이다.”라고 주장했다.

문성대 위원은 또 이철 직무대행이 감리회의 사회법 소송에서 기존 변호사들을 해임하고 새 변호사를 선임한 행위를 두고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배임행위임을 주장하는가 하면 새 변호사를 통해 “원고의 청구와 배치되는 기존 피고의 항변은 모두 철회”하도록 한 것은 “장정에 따른 재판을 부정하는 것이고, 고의패소 하겠다는 것”이라며 “직무대행자의 통상업무를 벗어난 직권남용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성대 위원은 “화합과 통합을 위하여 힘써야 하는 직무대행자가 독단과 한풀이식으로 갈등을 조장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기에 해임결의안을 제출하오니 만장일치로 결의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자 해임 결의안’을 내 놓고는 “직무대행자는 자리를 피해 있고 강승진 감독이 안건을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 제 3 장 지방회 경계【1608】 제8조(지방회 경계의 확정) 감리회의 지방회 경계는 행정구역을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구역은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피선거권 시비는 법적절차대로 따져야”

이 해임결의안의 처리를 두고 위원들 사이에 격론이 오갔으나 법리적 다툼 보다는 “피선거권 문제는 법적 절차(행정소송)를 통해 해결해야지 총실위에서 결의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이 주를 이뤘다.

김진수 위원은 “일단 소집된대로 처리하고 법리는 추후 따져달라”고 했고, 신은영 위원은 “발언자가 전 선관위원장인데 당시는 피선거권을 거르지 못하고 왜 이제와서 문제 삼는가”라고 반박했다. 오종탁 위원은 “합법적으로 뽑혔으면 인정해야 할 것”을, 이광석 위원은 “회의를 통해서 대행을 뽑았으면 존중해야 할 것”을 강조했고 강승진 위원도 “문제제기는 타당하지만 피선거권 문제는 법리적으로 따로 다투되 회의진행은 해야한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직무대행의 회의진행을 종용했다.

문성대 위원의 직무대행 해임결의안을 옹호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조광남 위원은 “피선거권이 없어서 더 사회를 보아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했으며 홍세표 위원은 직대가 새로 선임한 변호인에게 소취하 위임장을 내 준 행위를 “소취하 권한을 준 것”이라고 해석하며 해임 결의에 찬성발언을 이어갔다. 지기석 위원은 “장정을 따를 건지 사회법을 따를 건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할 문제”라고 보다 근본적인 결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직대가 담임하는 교회의 장로이기도 한 김철중 위원은 문성대 위원이 문제 삼은 ‘지방경계와 피선거권 유무’ 시비에 대해 “분지방 이후 수많은 교회가 섞여 지방 경계가 벌써 무너졌다” 그래서 “지금 남북지방 대표가 모여 경계 조정중”이라는 사정을 알리고 “강릉중앙교회가 법을 어긴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소취하는 총실위와 의논하여”

이에 이철 직무대행은 이날 총실위에 상정된 의제 이외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불편한 심기를 노출하며 사회법 소송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소취하 권한은 변호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는 ‘직대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만 변호인은 소취하서를 제출하는 수속절차를 밟을 수 있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윤보환 위원이 최근 직무대행의 행보를 두고 여러 추측이 나오는 것을 설명하면서 “왜 변호사를 바꿨는지, 실장 대기발령은 왜 했는지, 전명구 감독회장의 소송에 대한 지난 감독회의의 협의내용을 어떻게 실천할지” 등에 대해 질문하자 이철 직대는 “홍선기 변호사를 그대로 놔둘 경우 짝짝꿍할거란 말이 더 많다”는 표현으로 ‘전명구 감독회장과 야합하지 않겠다’는 의지에서 변호인을 해임했음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분(홍선기 변호사와 법무법인 광장) 해임 됐어도 새로 된 분과 의논하면 된다.”는 생각을 밝혔다. 또 윤보환 위원이  “새로 선임한 변호사가 교리와 장정도 모른다 하더라.”고 하자 이철 직대는  “모르니까 홍변호사랑 광장하고 같이 의논하시라니까. 내가 막았나?.”고 반문했다. 이미 기존 변호인들의 입장을 철회, 혹은 보류하는 서면을 재판부에 낸 변호인과 어떻게 협의가 가능할지는 가늠이 쉽지 않은 대목이다.

소취하서 제출여부와 관련해서는 “만약 선거에 영향 미칠 시점이 오면 그때 다시 총실위 열어 의논하여 실행위가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하면 된다”고 밝히며 독자적으로 소취하를 하지는 않겠다는 의중을 피력했다. 이는 지난 감독회의에서 협의한 사안을 지킬 것이라는 의사로도 읽혔다.

지난 감독회의에서 감독들은 ‘전명구 감독회장이 고법항소심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간을 주되 재선거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시점 이르렀을 때 소취하서를 제출한다’는 원칙을 협의하고 이 사실을 전명구 감독회장에게 고지하기로 했다.

이철 직대는 최근 선거무효소송 법정이 6월 21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알린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을 밝히며 “6월 말이나 7월 초면 결론난다”고 항소심 판결 시점을 점치기도 했다. 이렇게 한 시간여에 이른 공방은 이철 직대가 사회법 소송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면서 막을 내렸다.

문성대 위원은 이른 시간내에 이철 직무대행의 피선거권 여부를 법적으로 따져보겠다는 행정재판 제기 의사를 총실위 후 밝혔다. 그러나 행정재판에 앞서 행정조정을 거쳐야 하고 총특재위원장이 공석상태이기도 하여 소송이 빠르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행정소송이 더디게 진행되어 재선거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될지도 모르는 점은 소송 제기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문성대 위원(전 선관위원장)의 긴급동의안이 발표되자 기자들의 취재가 뜨거워졌다.

감사보고서 재조사 보고

지난 4차총실위에서 표현 등의 문제로 이견을 보였던 감사보고서가 보정되어 보고됐다. 수정된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위원회는 호남선교연회의 운용에 대해 2004년 내규 제3조(선교연회의 운영)를 들어 “현행법상 심사 재판할 수 있는 명문화된 조항이 없으므로 향후 입법화하여 정상적으로 운용하기 바란다”고 소견을 냈다. 박성배 관리자는 이 보고에 대해 입법화 추진계획을 밝히면서도 “이 문제는 호선연 존폐에 관한 문제다.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00만전도운동본부이 처리에 대해 감사위는 △100만전도운동본부를 해체하고 300만 총력전도운동본부와 병합할 것 △사업부서에서 정책부서로 전환할 것 △직원의 적의 재배치 △내규에서의 100만전도운동본부 관련규정 삭제 등을 권고했다.

2018상반기 감사보고

감사위는 감사 공통지적사항으로 △2020년까지 본부 임직원 정원을 68명으로 감축하는 계획을 수립, 추진할 것 △근로기준법 적용받지 않는 임원들의 년월차 수당지금 중지 △내규와 다른 업무분장 수정할 것 △법인차량 이용자에 대한 자가운전 보조금 지급 금지 △임원의 회의비 교통비 기타사례비 수령 지양 △예산절감위해 연월차 수당의 현금지급률 1/2로 감소할 것 △본부 인쇄물을 도서출판KMC에서 통합운영할 것 등을 보고했다. 나머지는 자료보고로 대신했다.

2018본부예산 심의

이병우 예산소위원장이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으면서 이날 2018년 본부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이병우 예산소위원장은 상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본부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해 주지 않는다”, “자료파악이 힘들다” 등의 이유를 밝혔으나 본부의 재단회계부 이명희 부장은 “우린 통장, 재무재표를 그대로 보여준다. 제출안한 적 없다”, “회계부에서 숫자 못 속인다. 감사들이 다 보는데 어떻게 숨길 수 있겠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위원들과 본부 회계 사이에 진실 공방이 있었고 본부부담금과 실제 액수, 미수금의 처리의 한계 등 회계 전반에 대한 위원들의 질책, 질문, 의견 들이 난무했지만 결국 예산안 상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선 심의를 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심의를 미뤘다.

지난해에도 6월에 가서야 본부예산이 심의되어 본부 사업시행 등에서 차질을 빚었던 바 올해에도 늑장 심의가 재현되면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본부내규 개정안 심의

자료로 보고되어 그대로 의결됐다. △행정기획실내 대외협력부를 기획홍보부와 통합 △100만전도운동본부를 삭제하고 선교국으로 통합 △명칭변경(해외선교기획부⟶세계선교정책부/선교사관리부⟶세계선교사역부), △업무분장을 통한 부서의 사역정리 △그 외 오류 수정 등의 내용이다.

제33회총회 일정 및 장소변경

2018년 총회는 오는 10월 30일, 31일 양일간에 걸쳐 인천 계산중앙교회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당초 꽃재교회에서 변경됐다.

제32회 총회 감독선거관리위원회 예산 및 시행세칙 인준

지난 5월 31일 조직된 선관위에서 세운 예산안과 시행세칙이 그대로 인준됐다. 선관위원장에 선출된 이기복 목사는 “그동안 선거 때문에 감리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한 것을 감안하여 선거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철저히 할 것을 다짐 했다”는 어제의 분위기를 전하고 예산안과 시행세칙 인준 처리를 부탁했다.

감리회 교역자 필수과목 시행 유보 요청

지난해 입법의회에서 개정된 8개 ‘감리회 교역자 필수 과목’ 시행에 대한 3개 신학교 총장들의 유보 요청은 처리 되지 않았다. 이미 2019년부터 시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음이 확인되면서다. 3개신학대학 총장은 입법의회가 정한 이 8개필수과목들에 중첩되는 과목이 있고 기존 과목을 수정해야 하며 오랜 시간 정리된 교육철학이 흔들리고 학칙 수정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6개로 조정된 과목을 제안했다.

감리회제2연수원 기숙사 리모델링 위한 모금 승인

여수원내에서 산돌학교가 사용하는 기숙사가 1982년에 건축되어 시설노후화가 심각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시설리모델링에 필요한 예산 1억원을 모금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본부 임금피크제

본부임금피크제 관련한 장정과 본부의 요구가 달라 좀 더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소위원회 구성이 직무대행에게 위임됐다.

장정에 60세 이전의 3년간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를 내년부터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정년내 임에도 직원들과의 사전동의 없이 임금을 줄이는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다.

또 정부시책에 따라 2017년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정년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되어 현재 본부 부장(60세), 과장(58세), 서기(55세), 사무원(50세), 기능직(58세)의 정년을 조정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이에 본부 직원들은 위와 같은 사정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년을 부장 65세, 과장 63세, 서기 60세, 사무원 60세, 기능직 63세로 조정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60세 이후 혹은 정년 3년전부터 임금을 줄여가는 방안이다. 부장 목사들이 60세에 정년퇴임할 경우 자원은퇴가 안되며 은급에 있어서도 수급대상이 되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를 반영하는 제안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본부구조조정을 바라는 여론과 상반되는 점이어서 논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앞서 감독회의가 예산소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인위원회 구성을 구상하였고 오늘 총실위에서 본부직원, 노동전문 변호인의 추가가 제안됐다.

차기 총실위 일정은 이철 직무대행에게 위임됐다.

▲ 홍세표 위원의 해임결의안 찬성발언

▲ 지기석 회원

▲ 이병우 위원

▲ 이광석 위원

▲ 김철중 위원

▲ 감사보고- 이주익 목사

▲ 32회총회 선관위원장 이기복 목사의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