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모 목사, 선거무효 소취하장 제출.

성모 목사가 21일 오전 선거무효소송 항소심(고법2018나2009492) 결심이 예정됐던 서울고법 제8민사부에 돌연 소 취하장을 제출했다. 성모 목사와 전명구 감독회장이 소취하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성모 목사는 소취하장을 제출하며 발표한 입장문에서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선출되어 곧바로 항소가 취하되고 재선거를 준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직무대행의 모호하고 의심스런 행보가 계속되었다.”라고 소취하 이유를 밝혔다.(하단 입장문 참조)

‘의심스런 행보’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직무대행이 정회원연수교육을 받는 점’을 사례로 들었다. 이에 직무대행은 더 이상 재선거를 실시할 의도가 없다고 간주하고 준비하던 칼을 빼어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성모 목사는 지난 14일자에 발표한 글 ‘이철 직무대행께 요청합니다’에서도 감리회산하 5개 당연직 이사장을 전명구 감독회장에서 자신으로 교체해 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의심’의 사유로 지적한 바 있다. 곧 떠날 행보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성모 목사는 입장문에서 ‘협상’이 진행됐음을 밝혔다. “직무대행체제로 가는 것보다 전명구 감독회장이 개혁에 최대한 협조한다면 소를 취하하고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안건을 가지고 협상을 하자고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는 것이다. 즉 이철 직대의 재선거 행보가 의심스러워 차라리 전명구 감독회장의 지위를 회복시킨 후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소를 취하했다는 의미다. 이들 사이에 합의서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성모 목사는 합의서를 공개할 뜻을 주위에 알린 것으로 전해진다.

그럼에도 소송은 계속된다.

그러나 성모 목사의 소취하가 곧장 전명구 감독회장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성현 목사가 제기하여 인용받았던 직무정지가처분이 여전히 유효할 뿐 아니라 성모 목사가 소취하장을 제출한 즉시 이철 직무대행이 소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거무효소송 항소심의 판사는 오늘 심리를 진행했고 오는 7월 19일 11시에 심리를 속행한다고 알렸다.

다만 오늘 심리에서 갑자기 제출된 소취하장과 소취하부동의서를 두고 피고 대리인(김영조 변호사)과 피고보조참가인의 대리인들(홍선기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이 다퉜다. 피고대리인은 소가 취하되선 안된다는 주장이었고 보조참가인의 대리인들은 소취하를 받아줘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성모 목사는 심리에 불참했다. 참고로 재판부는 지난 심리에서 문제가 됐던 피고보조참가인의 대리권 해소 차원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의 지위를 공동적피고보조참가인으로 변경하여 심리를 진행했다. 공동적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성현 목사의 공동적원고보조참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먼저 피고(기독교대한감리회) 대리인은 “(선거무효의 원인이 된 서울남연회의) 선거권 문제와 (전명구 감독회장의)금권선거 여부를 판단 받지 않은 채 소가 취하될 경우 이후 누군가 소를 제기하면 위험요소가 계속 남게 되어 이를 방지하고자 소취하에 부동의 하는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자 피고보조참가인의 대리인은 “그렇다면 피고 대리인들의 기존 변론을 보류하지 않고 유지하면 된다”며 "그런데 소취하를 부동의 하는 것은 항소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결국 소취하 부동의서는 이익상반관계의 증거라고 보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즉 이철 직무대행이 소취하에 동의하면 자신의 지위를 잃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려고 소취하에 동의해 주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러자 피고대리인은 “그런 사정은 전명구 감독도 마찬가지”라고 응수했다.

지난 심리에서만 해도 피고대리인이 원고(성모 목사)의 주장에 동조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의 대리인은 반발하는 취지의 변론을 펼쳤으나 오늘은 정반대의 모습이 연출된 것이다. 피고대리인은 다만 성모 목사의 소취하서에 대해 “피고는 적극적의견 내지 않고 재판부의 판단을 받겠다” 했고 피고보조참가인의 대리인들은 피고인의 특별대리인 선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에서 제출한 소취하장-소취하부동의서 등 19일자, 21일자 제출서면이 양측에 송달되지 않은 점을 들어 송달을 마치고 오는 7월 19일 오전 11시에 심리를 계속하겠다고 알리고 이날 심리를 마쳤다.

이날 원고측 이성현 목사가 요청한 김한구 목사 등 7인의 증인채택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가 심리도중 이들 7인 증인신청에 대해 의견을 묻자 피고보조참가인 대리인 홍선기 변호사는 “선거법위반에 관한 고소고발은 선거종료후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그런데 이미 지났다. 증거를 채택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철 직대는 오늘 행정기획실장 직무대리인 조병철 부장을 면하고 김상인 목사(서울남연회 아름다운교회)를 본부 행정기획실장 서리에 임용하여 현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이철 직대는 본지가 “소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한 이유가 무엇인가” 묻자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짧게 답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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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취하하며

소를 취하하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선출되어 곧바로 항소가 취하되고 재선거를 준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직무대행의 모호하고 의심스런 행보가 계속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직무대행이 선출되기 전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직무대행이 선출되어 재선거를 하지 않고 직무대행체제로 계속 가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최악의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취하의 경우를 생각하며 주위의 여러 분들과 함께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어느 시점에 재선거에 대한 확실한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올 해 안에 재선거를 실시할 수 없는 사태가 올 것이라고 생각되어 '이철 직무대행에게 요청합니다'라는 글을 공개적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답변을 해야 할 바쁜 일정의 직무대행이 일영연수원에서 정회원교육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의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에 직무대행은 더 이상 재선거를 실시할 의도가 없다고 간주하고 준비하던 칼을 빼어들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직무대행이 선출되기 전에 여러 가지 협상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거부했습니다. 본부의 자리도, 혹은 다른 제안도 다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직무대행이 선출된 후에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보면서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민 중에 마지막으로 개혁에 대한 제안이 들어왔고, 제 주위의 분들과 협의하면서 직무대행체제로 가는 것보다 전명구 감독회장이 개혁에 최대한 협조한다면 소를 취하하고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안건을 가지고 협상을 하자고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소를 취하하면서 모두의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 혼자서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분들과 함께 협상팀을 꾸렸습니다. 합의문도 제가 작성하지 않고 팀에서 다른 분이 작성을 했습니다. 저는 가능한 뒤에서 지켜보며 보완하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재선거가 실시되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선관위의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된 것이 아쉽습니다. 소를 통해서 피선거권(연급)없음을 확인하지 못한 것, 금권선거를 확인하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그러나 대승적 차원에서 다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개혁이라는 더 높은 명제 앞에 한 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모든 비난은 저 혼자 짊어기고 갈 것입니다. 앞으로 더 이상 불법을 저질러 소송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2018년 6월 21일

성 모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