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집 > 감리교 선거 사태
해임변호사들이 감리회위해 변론 가능할까?재판부, 6월21일 변론종결예고. 빠른 판결 가능할지 주목.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입력 : 2018년 05월 31일 (목) 19:34:07
최종편집 : 2018년 06월 03일 (일) 13:14:56 [조회수 : 121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정지를 이끌어 낸 선거무효 소송의 항소심(2018나2009492) 심리가 3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부에서 원고측에서 성모 목사와 이성현 목사(보조참가인), 그리고 피고측에서 직대로부터 새로 선임된 김영조 변호사, 피고보조참가인(전명구, 문성대)의 변호인 홍선기 변호사, 광장의 김동하, 이루리 변호사가 참석해 25분여간 진행됐다.

이 사건에서도 이철 직무대행이 기존의 피고 대리인(변호인)인 홍선기 변호사와 법무법인 광장을 해임하여 이들은 피고보조참가인(전명구, 문성대)의 대리인 자격으로 심리에 임했다.

이날 심리는 피고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표인 이철 직무대행이 전날의 당선무효소송 본안때와 비슷하게 ‘기존 항변 보류’를 천명하는 서면을 제출한 것이 발단이 되면서 △이철 직무대행이 기존 변호인들을 해임할 수 있는지 △피고를 위해 펼쳤던 기존 항변을 철회하고 원고에게 동조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해임된 변호인들이 계속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위해 변호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두고 다투느라 본안인 선거무효 1심 항소 심리는 전혀 다루지 못하고 말았다.

 

심리 시작과 함께 판사는 피고 대표자(이철 직무대행)가 김영조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기존 항변 보류’ 취지가 의아했는지 김영조 변호인에게 ‘대리권’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김영조 변호사는 새로 선출된 직무대행이 기존 대리인들을 해임하고 자신을 수임한 사실을 알렸다.

이에 해임된 변호사들은 자신들의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나서며 심리는 본안에 집중하지 못하고 대리권 논쟁으로 번졌다.

먼저 직대가 자신들을 해임한 것이 일방적이었고 감리회 전체의 의사인지 알수 없으며 ‘이해상반관계’에 기인한 해임이었음을 주장했다. 즉 항소심에서 감리회가 패소하면 이철 직무대행은 그 직이 계속 유지되고, 감리회가 승소하면 직무가 정지되는 이해상반관계가 있으므로 직무대행이 대행직 유지를 위해 패소하려고 자신들을 해임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판사는 ‘이해상반관계 여부는 확인해야 할 부분이지만 해임과 다른 문제’이고 ‘직대선출이 적법했다면 해임도 정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자 보조참가인 변호사들은 “추가 선임은 할 수 있지만 해임은 항소포기에 준하며 상무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직무대행이 기존 피고측 입장에서 펼쳤던 항변을 철회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보조참가인의 변호인들은 “직무대행은 상무만 하고 항소포기는 할 수 없다”, “항소포기는 기감에 대한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성모 목사는 “이철 직대는 법원이 정한 직대가 아니라 교리와 장정으로 선출되었고 감독회장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판결이 뒤집힐 리 없기에 기존항변 철회를 한 것 같다”고 옹호했다. 소를 제기한 원고가 상대방을 응원하는 형국이었다.

해임된 대리인들이 피고를 위해 변론할 수 있는지가 사실 가장 큰 문제였다. 여기서 ‘피고’란 이철 직무대행이 아니라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의미했다.

보조참가인 변호인들이 “우리는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위해 보조참가하였고 우리의 소송행위를 막을순 없다”고 해임된 대리인임에도 감리회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변론을 이어갈 것을 주장하자 피고 대리인인 김영조 변호사는 민사소송법 규정을 들어 “보조참가인들의 변호사들(홍선기, 광장)이 피참가인(기독교대한감리회)의 의사와 반대되는 변호를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가시질 않자 판사는 이날의 변론을 종결하고 해임변호사들에게 “해임이 위법하고 (피고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위한)대리권이 여전히 유지된다는 취지의 주장담은 서면을 제출하라. 변론권 줄지 안줄지 결정하겠다. 김영조 변호인은 반박하는 서면 내라”고 명령했다.

판사는 양측에 일정을 조율하여 오는 6월 21일에 마지막 심리를 하여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알렸다. 변론 종결후 판결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지만 홍선기 변호사가 9월 재선거 일정이 있음을 알렸고 “오늘 결심을 바라고 총력을 기울여 준비했다”, “7일후 심리잡아 달라”고 진술하는 등 감리회의 다급한 사정이 전달된 듯 해 7월내 판결이 가능할 듯도 했다.

일정조율이 되자 원고측 보조참가인(이성현)이 전명구 감독회장의 금권선거를 증언할 증인을 결심에서 세울 수 있게 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판사는 “이미 자료가 워낙 많다”며 받아주지 않았다. 대신 증인의 사실관계확인서를 제출하라고 알렸다.

 

아래는 이날의 다툼을 노트한 것이다. 실제 진술을 모두 담지 못하고 있으나 취지와 의미는 충분히 전달 될 것으로 보아 거친 형태이지만 공개한다. 재판정의 분위기를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선거무효 항소심 (2018나2009492) 심리 스케치

2018. 5. 31. 14:40 서울중앙지법

 

판사 – 원고측 성모, 이성현.. 출석했고...피고측... 김영조, 홍선기, 광장... 오셨다. 오늘 날자로 법원에 낸 서면 보면 김영조 변호사가 선임됐고... ‘기왕에 제출했던 피고의 항변을 진술하지 않겠다’ 해서 우선 적법한 대리권인지, 대리권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정리해야 할 것 같다. 우선 성모, 이해연 본인이 나왔으니 그대로 하면 됐고, 김영조 변호사가 대리권에 대해 설명해 달라.

 

김영조(피고대리인) – 피고 내부에서 현재 대표자가 최근 교체된 상태다. 기존의 대표자였던 전명구 목사에 대해 직무정지가처분이 되어 5월 18일에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새로 선출됐다. 대표자 교체된 상태여서 인사권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

 

판사 – (말을 끊으며)그래서 피고의 적법한 대리인은 김영조 본인이고 기왕에 선임하였던 홍선기 변호사와 법무법인 광장은 대리권이 없다는 주장인가?

 

김영조 – 그렇다.

 

홍선기(피고보조참가인 대리인) – 지금 이 사건은 전명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1심패소 원인이 서울남연회 312명을 재적과반에 출석인원 과반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선거권자를 무효로 봐야한다는 판결이었다. 짧은 시간에 일일이 선출할 수 없어서..

 

판사 – (말을 끊으며)대리권 문제를 말하라

 

홍선기 – 그래서 항소심에서 주장을 충분히 입증하고 기다리던 중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임했다. 연락 받은 적도 없다. 과연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의사인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직대는 전명구 감독회장과 선거를 치러 차점자로 낙선된 자다. 만약 피고의 변호인이 해임된다면 파장이 적지 않을 듯하다.

 

판사 – 법률적인 발언하라

 

광장 - 직대가 할 수 있는 것은 상무에 관한 것이다. 항소포기는 할 수 없다는 대법판례가 있다. 특히 인사권 같은 경우는 이해상반관계가 있다. 왜냐면 직대인 이철 목사는 선거무효소송이 확인되어 직대가 된거다. 만약 항소 포기가 되거나 기존 변호인을 해임하고 새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만약 항소심에서 기감이 패소하게 되면 본인의 직대가 계속 유지된다. 만약 피고가 승소하게 되면 본인의 직무가 정지되는 이해상반관계가 있다. 그렇다면 항소포기라던지,.. 우린 ‘항소포기하면 안된다 그건 상무가 아니다’라고 말했더니 결국 우리를 해임하는 수를 쓰셨다. 잘 대응하고 있던 대리인을 해임하는 것 자체도 본인의 이해관계와 상반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적으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던지 해서 해임하던가 하면 모르겠지만 분명한 이해상반관계가 있기 때문에 해임할 수 없다.

 

판사 - (판사2와 논의)

 

광장 –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기감에서 우릴 해임한 서면이 들어간 것 같지만 우린 보조참가인의 변호인이기도 하니 같은 취지로 해서 기감위해 소송행위 하는 것을 기감이 뭐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새로 선임된 변호인이 어떤 변론을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기감위해 보조참가하였고 우리의 소송행위를 막을 순 없다. 이 사건 항소포기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진행할 수밖에 없다.

 

판사2 – 상무에 해당되어서 이해상반행위를 못하는 것과 소송대리인 해임은 다른 문제인 것 같다. 만일 직대가 효력이 없다하면 김영조의 대리권은 정당하지 않을 것이지만 적법하게 선임되었으면 소송대리인 해임할 수 있을 것 같다.

 

광장 – 그 문제 생각해 봤다. 소송 원활하게 하기 위해 추가 선임할 순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기존 대리인 해임하고 새로운 대리인 선임하면서 기존대리인이 기감위해 유리한 주장을 많이 해놨는데 그걸 진술하지 않겠다는 것은 항소포기에 준하는 거고 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사 – 김영조의 대리권이 있다는 건가 없다는 건가?

 

광장 – 있다고 본다. 다만 추가로 선임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해임하는 것은 문제다.

 

판사 – 어떤 문제라는 건가?

 

광장 – 형식적으론 이해상반관계가 있다.

 

판사2 – 그 법적 근거를 제출해 주시라. 대리권이 있다고 판단되면 피고대리인으로 변론할 수 있는거고 지금 진행단계에서 만일 이해상관관계 여부는 확인해야 할 부분이지만 지금 확인되지 않고 있다. 보류한다는 의미에서 변론서 냈지만 지금 누가 적법한 대리인인지 확인해야 할텐데 이해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따져 대리권 판단해야 한다는 건데 내가 보기엔 아닌것 같다. 본인이 그리 생각한다면 법적근거를 제출하라.

 

홍선기 – 첨언하겠다. 어제 이 사건 보조참가한 분이 기감 상대로 당선무효소송 제기한 거 있다. 내가 기감 대리해서 당선무효는 전명구 개인문제 아니라 감리회 전체의 문제이기에 당선무효 아니다 했다. 그리고 선거무효와 당선무효는 양립할 수 없다는 주장하는 중에 역시 이 변호사를 내세우고 나를 해임했다. 그리고 어제 변론서에서 기존의 모든 항변을 철회하겠다 했다. 전체 맥락으로 보게 되면 기감이 변호사 선임하는 비용은 공적비용이다. 우리보다 변론 잘하고 기감위한 거라면 말 안한다. 그런데 본 변호사가 오늘 낸 준비서면만 봐도 기존의 치열하게 주장한 주장하고 입증했던 모든 부분을 원고 주장과 상치되는 부분을 보류하겠다는 진술해왔다. 이 경우 기감을 해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래서 이해가 상반되는 거라고 주장하는 거다.

 

광장 – 그 행위는 본인이 직대이긴 하지만 기감에 대한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한다.

 

판사 – 아직 소명자료 없이 구술로만 증언하고 있다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달라. 다음 기일에 심리하자.

 

성모 – 피고측 대리인 광장이 ‘직대는 상무 외에는 할 수 없다’고 하셨다. 그런데 이번 직무대행은 법원에서 선임한 직무대행이 아니고 교리와장정에 의해 선출된 직대다. 장정에 뭐라고 했냐면 ‘직무대행은 감독회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고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광장의 주장은 전혀 감리회 법과는 동떨어진 주장이고 제가 원고로서 승소했고, 이 사실이 어떤 법률적 견해가 아니라 사실 유무에 관한 것이어서 판결이 뒤집힐 리는 없기 때문에 새로 선임된 대리인께서 원고의 주장과 상치된 것을 철회한다는 주장을 한 것 같다.

 

홍선기 – 지금 기감 내에서는 직대도 9월중에 재선거 하겠다 했다. 우리 주장은 오늘 결심을 바라고 있다. 결심이 되고 가부간 법원 판결에 따랐을 때 나중에 후유증 없이 재선거 할 수 있다, 또 속행하게 되면 직대가 소송을 지연하면 안된다는 취지와도 반하게 된다. 사실상 오늘 우리는 결심이 될 걸 바라고 총력을 기울여 준비했기 때문에 만일 보조참가인으로라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한다. 이미 서증을 제출한바 있다.

 

판사 –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나? 이철 직대의 대표권은 다투지 않고, 피고 대리인 김영조 선임도 다투지 않고, 원래 선임됐던 피고대리인들이 피고보조참가인의 대리인으로서만 변론한다면 오늘 변론도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변호인들이) 피고 본인(감리회)을 위한 변론이 가능한지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정하고 진행해야 겠다.

 

김영조 – 대단히 죄송하지만 한마디 더 하겠다. 이해상관행위가 돼서 해임이 문제라 했는데... 해임과 선임 행위는 기감이 한 거다. 개인이 한 게 아니므로 이해상관행위라는 주장 납득 안된다. 그리고, 피고보조참가인은 민사소송법 규정상 피참가인(기감)의 행위와 어긋나는 행위는 효력을 가질 수 없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보조참가인으로서 피고의 진술과 어긋나는 진술이 효력이 있다는 주장도 민사소송법상 납득이 가지 않는다.

 

판사 – 오늘 본안하지 않는다. (논의) 충분히 다음 기일에.. 오늘 변론하지 않고 대리권만 따지겠다. 기존의 피고 대리인들이 먼저 서면으로 제출하라. 해임 위법하고 대리권 여전히 유지된다는 취지의 서면 내라. 김영조 변호인은 반박하는 서면 내라. 그러면 그걸 보고 판단하고 다음 기일에 (피고보조참가인 대리인들이 피고 감리회를 위한)변론권 줄지 안줄지를 결정하겠다. 다음 언제 모일까..

 

홍선기 – 7일 어떤가

 

판사 – 너무 이르지 않나. 답변서도 준비해얄텐데 21일? 너무 먼가? 14일? 그날은 기일 없다. ... 21일에 변론종결하는 거로 하자.

 

이성현 – 21일이면...내가 증인신청하려는데 받아줄텐가? 증인과 같이 나와도 되겠나? 전명구 목사의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금권선거 증언이다.

 

판사 – 이미 자료는 1심에서 워낙 많이 내놔서 항소심에서 추가로 증인신문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이성현 – 그게 잘 다뤄지지 않았다. 당선무효 소송도 원고부적격만 말하지 실제적으로 금권선거에 대한 것은 다루지 않았다.

 

판사 – 원고보조참가인. 그러면 그 사정알고 있는 증인에게 사실관계 주욱 써서 증거를 서류로 제출하시면 되겠다.

 

홍선기 – 개인폄하 의도는 삼가했으면 한다.

 

판사 – 21일 11시 20분에 변론종결하겠다. (끝)

 

 

[관련기사]

심자득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를 추천하시면 "금주의 좋은 기사" 랭킹에 반영됩니다   추천수 : 10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의견나누기(0개)
0 / 최대 22400바이트 (한글 11200자)
- 금지어 사용시 댓글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댓글운영원칙] 욕설, 반말, 인신공격, 저주 등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은 글과 도배성, 광고성, 허위성 댓글은 통보 없이 삭제합니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120-012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35 기사연빌딩 401호 ☎ 02-393-4002(팩스 겸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심자득
제호 : 당당뉴스  |  등록번호 : 서울아00390  |  등록연월일 : 2007.7.2  |  발행인 겸 편집인 심자득(010-5246-1339)
Copyright © 2005 당당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dangdang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