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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현 목사, 새 선거무효 소송 제기원고적격 상태에서 전명구 감독의 금권선거 확인받으려는 듯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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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년 06월 09일 (토) 19:54:00
최종편집 : 2018년 06월 14일 (목) 12:39:21 [조회수 :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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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현(개명후 이해연) 목사가 어제(6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존 성모 목사의 선거무효소송과 별도의 선거무효확인 소송(2018가합538317)을 제기했다. 게다가 이번엔 혼자 원고가 된 단독소송이다.

감리회 대표자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낸 소장에서 이성현 목사는 “피고가 2016. 9. 27. 실시한 제32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청구취지를 밝히고 자신은 당시의 선거권자로서 원고의 자격이 있음을 주장했다.

소장에서 이성현 목사가 선거무효를 주장하면서 제시한 관련증거는 크게 두 가지로서 전명구 목사가 금권을 이용해 선거를 치렀다는 것과 서울남연회의 선거권자 선출의 적법성 여부 등 이다. 그러니까 이성현 목사가 받아내고 싶은 판결문은 선거무효의 이유에 서울남연회 선거권자 문제뿐 아니라 전명구 감독회장의 금권선거 부분도 포함되는 것이다.

이성현 목사는 이번 소장에서 “전명구 목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감독회장으로 선출되기 위하여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하였고,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이 사건 감독회장 선거는 무효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라고 했으며 서울남연회 선거권자 문제와 관련하여 “선거의 기본 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감독회장 선출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선거는 무효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것은 ‘왜 별도의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는가’ 하는 점이다. 이미 성모 목사가 선거무효를 이끌어 내었고 자신과 윤동현 목사가 공동원고가 되어 제기한 당선무효 소송(2017가합39714)에서도 선거무효를 구하는 청구취지를 추가하여 변론재개를 받아 놓은 상태임으로 선거무효를 새롭게 다투는 것이 불필요해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성현 목사는 오늘 본지에 기고한 글 ‘ 버리지 못한 꿈에서 깨어나기 ’에서 “전 목사님이 더 이상 교권과 금력과 자리에 대해 마음을 비우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인은 어제 당선무효확인 소송에 이어 새로운 선거무효 확인의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소송의 이유를 밝혔다.

이성현 목사가 기고글에서 밝힌 점은 항소심에서 전명구 감독회장이 승소하더라도 감독회장에 복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몇 가지 이유를 들어 강조하려 한 것이고 이번에 단독으로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은 “마음을 비우시라”는 ‘확인사살’ 취지임을 밝힌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아마도 전명구 감독회장이 재선거에 나설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배경일 수 있다. 이미 지난 5월 30일, 당선무효(본안) 심리에서 원고가 선거무효를 추가하며 밝힌 사유이기도 한 것으로서 항소심이 ‘원고 승’으로 종결될 경우(선거무효가 확정될 경우) 전명구 감독회장은 선거무효에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이후 재선거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바 어떻게던 금권선거의 책임을 물어 재선거에 나설 수 없게 하겠다는 의지에서 ‘마음을 비우시라’고 했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선거무효 승소를 이끌어 낸 성모 목사가 정국의 주도권을 일방적으로 끌고 가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견제책일 수도 있다. 지난 당선무효 심리후 원고측은 당선무효 사건에 선거무효를 추가하면서 “야합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밝힌 것은 자신이 아니라 성모 목사를 향한 경고였다는 의미이다. 즉 혹시 발생할지 모를 성모 목사와 전명구 감독회장과의 합의를 차단하려고 자신도 ‘선거무효’의 칼자루를 쥐려하는 것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 이번에 전명구 목사의 금권선거를 주장하며 제기한 당선무효소송(2017가합39714원고 윤동현, 이성현)의 재판부가 심리과정에서 원고적격에 문제가 있음을 암시하여 승소가능성이 작아진 점도 이성현 목사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한 이유로 보인다.

그래서 이성현 목사는 우선 후보자만이 다툴 수 있는 당선무효소송을 피해 선거권자이면 원고적격에 문제가 없는 ‘선거무효소송’이라는 틀에 올라타 금권선거 여부를 판단받으려 하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원고적격에 문제가 없어야 비로소 금권선거 부분도 법정에서 다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번 소장에 금권선거 부분의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는 보이지 않았다. 이성현 목사가 이 소송에 제출한 전명구 목사의 금권선거 내용은 이미 알려졌던 것들이고 성모 목사의 선거무효소송(2017가합38554)에서 제출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다. 이점에 대해 원고측은 “당시에는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결과를 자신하고 있다.

또 지난 당선무효본안 심리과정에서 이성현 목사가 새로운 증인의 신청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고, 일각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금권선거 증거가 다음 주 중에 제시될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어서 그 파괴력 여하는 지켜봐야 알 것 같다.

그리고 피고가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이고 앞서의 두 소송에서처럼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려는 ‘고의패소’ 기조가 반복된다면 선거무효의 사유에 서울남연회 선거권자 문제 뿐 아니라 전명구 감독회장의 금권선거 여부가 추가되는 게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않는다.

문제는, 전명구 감독회장과 문성대 선관위원장 등 기존 소송의 피고보조참가인들이 퇴로마저 차단하려는 이 과정을 지켜보기만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그 대응의 정도에 따라 재선거 일정이 불확실해 진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견이 있다.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이 새로운 선거무효 소송으로 이미 재선거 일정은 불가능해 졌다는 측이 있는가 하면 성모 목사의 선거무효소송이 조기에 확정되면 나머지 소송은 모두 소멸되거나 아무 영향력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이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이철 직대가 항소취하 카드를 일찍 꺼내들고 정리 수순을 주도할 가능성도 있다.

전명구 감독회장 측은 이성현 목사의 이번 소송에 대해 “4년 내내 소송을 하자는 말이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도 “항소심에서도 선거무효로 판결이 나오면 더 이상의 소송 없이 감리교회의 조속한 정상화에 협조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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