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열의 21세기 동북아담론>

천안함 총정리 끝: 동북아 신냉전시대 도래와 향후 미래전망

2010년 8월 26일

정기열(중국 청화대 신문방송대학원 초빙교수)

동북아 신냉전시대 도래와 실패한 미국의 천안함전략

동북아에 신냉전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그러나 이 낡은 구도는 붕괴하는 帝國미국에게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 이어 또 하나의 헤어나기 어려운 수렁이 될 것이다. 총체적 위기에 빠진 미국이 자초한 또 하나의 실패작 천안함 사건 때문이다. 사건이 조작된 것과 그것의 숨은 목적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미국의 새로운 동북아대북침략전쟁시도가 시작부터 좌절하고 있는 것이다.

중미간의 두 가지 상징적 기싸움이 좋은 예다. 두 번의 虛言으로 미국이 스스로 망신 산 사건들이다. 첫째, 7월 하순 한미합동군사훈련 때 핵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를 서해에서 동해로 방향을 바꾸며 꼬리를 내린 사건이다. 둘째,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된 미군부가 8월 중순 객기를 부려 조지 워싱턴호 9월 서해훈련참가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몇 일 뒤 슬그머니 다시 꼬리 내린 사건이다.

이젠 보수언론조차 “중국봉쇄전략”이라 평하는 동북아에 대한 미국의 노골적인 군사무력시위전략이 초기부터 좌초하고 있는 것이다. 천안함 카드를 기화로 미국이 소위 “북 도발 저지”라는 미명하에 한반도에서 연이어 벌이는 한미합동군사훈련카드, 즉 동북아 신냉전구도전략이 시작부터 표류하는 것이다. 노골적인 침략적 군사대결의도를 드러내며 강행한 전략이 침몰하고 있는 것이다.

초기 성과를 보이는 것 같던 천안함 충격재난위기전략이 암초에 부딪혀 침몰하는 반증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먼저는 동북아의 정치군사전략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특히 북중관계가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것이 좋은 예다. 5월에 만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후진타오 주석이 8월 다시 전격 회동한 것이다. 의도적인 것이라고 해석하지 않을 수 없는 큰 정치적 사건이다.

작년 말 복원된 북(조)중관계를 다시 허물기 위한 미국전략이 빗나가고 있다는 증거다. 작년 가을까지만 해도 북핵카드 하나로 60년 전통의 친선우의혈맹관계인 북중관계를 심각한 갈등불신관계로 전락시켰을 정도로 미국은 성공적인 동북아전략을 구사했다. 물론 마지막 순간 중국지도부가 북핵카드에 숨겨진 미국의 간계를 파악하며 모든 것이 물거품으로 되돌아가고 말았지만 말이다.

오늘 뜬금없이 탄생한 미국주도의 21세기 동북아 판 신냉전구도의 배경에는 20년 사용한 북핵카드가 기실 미국의 교활한 중국포위봉쇄전략의 핵심고리였다는 속임수가 드러나면서 중국지도부가 작년 말 내린 전략적 결단이 있다. 물론 반세기를 넘긴 대북고립압살전략이 실패하면서 동반몰락 하는 미국의 유라시아전략과 중국전략, 즉 세계패권전략이 위기에 처한 결과 때문이기도 하다.

이것은 동시에 소비에트체제와 동구권 몰락 이후 “사회주의는 망하고 미국자본주의가 대안!”이라며 기염을 토했던 때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아 신자유주의의 “세계화” 카드, 즉 미국의 충격재난자본주의가 몰락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유일초강국”이라는 오만불손하고 기고만장한 표현까지 써가며 온 세상을 다 제패한 듯 행세했던 21세기 부시제국 미국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증거다.

당시 나름대로 치밀하게 준비했기에 30년이 넘어서야 진실이 옹글게 드러난 1964년 통킹만 조작사건과 달리 2010년 천안함 사건은 30일도 채 안돼 전체상황이 파악됐을 정도로 마구잡이로 다급하게 조작된 사건이었다. 후자의 경우 오랜 기간의 철저한 사전기획과 치밀한 준비과정이 없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조작사건주체가 과거와 달리 당시 몹시 다급했었다는 하나의 반증이다.

통킹만 사건은 1-2차 대전을 거치며 몰락한 대영제국의 지위를 미국이 물려받으며 경제군사적으로 힘이 뻗치던 60년대 중반에 조작된 사건이다. 반면 천안함 사건은 회복불능의 경제위기에 천문학적 빚더미도 모자라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침략전쟁을 거치며 급격히 몰락하는 21세기 초에 조작된 사건이다. 진실이 밝혀지기까지의 시간차가 전자, 후자 사이에 크게 나는 이유일 것이다.

미국-이스라엘이 오늘 동북아, 중동에서 벌이는 일들은 기실 힘센 자의 범죄행위에 다름 아니다. 미-이 역사를 범죄행위의 연속이라 정의해서 틀리지 않는다. 정글법칙인 약육강식논리와 행위가 문명, 종교, 인종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침략, 파괴, 학살역사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지극히 위선적이긴 하지만 미국이 힘이 있고 여유가 있었을 땐 체면도 차리고 형식도 갖추려 애썼다.

그러나 오늘 총체적 위기에 처한 미국에겐 체면, 형식을 갖출 여유가 없다. 최근 그들에게서 대안도 마땅치 않고 여유도 없으며 정당성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이 막다른 위기에 몰린 자들이 흔히 하는 행동양식을 보는 이유일 것이다. 동북아 신냉전구도 탄생배경엔 오늘 막가파가 된 미국과 불행히도 막가파 이중대를 자처한 MB정권이 있다. 그들에게 이제 상식, 체면, 도리 따위는 없다.

오늘 동북아의 비극과 불행은 침몰하는 제국 타이태닉호에 같이 올라 탄 MB정권과 일본에서 비롯된다. 궁지에 몰린 쥐들이 생각한 것이 고작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터무니없는 조작, 왜곡, 은폐였다. 미국과 근본에서 같은 일본 또한 천안함 전략을 살 길이라 믿고 배에 올라탔다. 상황이 여의치 않자 안팎의 위기에 몰린 그들이 오늘 아무 카드나 잡히는 대로 내미는 이유일 것이다.

그들의 전략이 꺼내는 것마다 실패하는 이유다. 침몰한 타이태닉호의 운명이 미국과 추종세력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북한붕괴를 목적으로” 공격적 침략핵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이는 이유와 배경이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무섭고 두려워 소리치는 것과 같은 경우다. 유엔, 세상, 이웃이 아무리 설득하고 합리적 대안, 대화를 제시해도 그들이 막무가내로 반대하는 이유다.

힘으로 밀어 부치려는 그들에게서 승자가 아닌 패자의 모습을 보는 것은 필자만의 경우가 아닐 것이다. 궁지에 몰려 허우적거리는 제국의 패권전쟁을 위해 길과 바다도 내주고 돈과 군대까지 동원하는 한일양국은 오늘 동북아와 중동, 세상에서 존경은커녕 멸시 받는 대상이 됐다. 천안함 공동조작사건의 범죄심리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들이 오늘 더욱 핵전쟁위기를 조장하는 이유다.

전작권 반환일정 2015년 12월 연기에 감지덕지해 일본 후텐마 군사기지마저 한국으로 옮기고 한미FTA도 미국요구대로 따르겠다며 온갖 사대매국행위를 벌인 MB에게 사람의 존엄, 국민, 나라, 민족, 체면, 양심, 도리 따위를 기대하는 일이 어쩌면 부질없는 일일지 모른다. 기상천외한 전대미문사건이 된 8.8개각 또한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꺼내는 카드마다 실패하는 이유다.

주권국가의 공무원이 외국(리비아)에서 미국-이스라엘의 간첩 노릇을 하다 발각되어 수조 원의 벌금을 물고 외교단절까지 협박 받는 것도 모자라 이젠 미-이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겠다고 이란제재에 앞장서는 MB정권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누구의 정부란 말인가? 그들이 시도 때도 없이 외우는 “선진국가, 친서민, 실용중도”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오늘 한반도위기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정상적 대외경제무역관계에서마저도 제국돌격대가 되어 재난을 자초하는 MB정권의 사대매국행위는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을 최대최악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원인이다. 오늘 우리민족이 처한 위기상황은 전대미문의 경우다. 리승만, 박정희, 전두환 시절 때도 경험치 못한 위기다. 오늘 한국현실은 민주주의의 위기 정도가 아니다. 모든 가치, 원칙이 뒤집힌 채 침몰하고 있는 망국위기다.

김태호 총리 내정자를 비롯 8.8내각 내정자들 거의 전부가 온갖 경제양심사범들이라는 전무후무한 거짓말 같은 현실은 오늘 한국사회가 직면한 망국위기의 한 단면에 불과하다. 그런데 오늘의 충격재난위기는 의도된 현실이다. 우리가 내부에서 극도의 혼돈, 다툼으로 정신을 잃고 있는 사이 외세에겐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탐하고 취할 수 있는 절대절호의 기회로 될 것이기 때문이다.

김정일 위원장-후진타오 주석 8월 정상회담과 동북아 향후 미래전망

온 세상의 예상을 훌쩍 뛰어 넘은 김-후 8월 정상회담은 마치 007영화시리즈의 제임스 본드 이야기처럼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들의 만남은 말 그대로 온 세상을 놀라게 했다.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에로 온 세상의 이목이 쏠린 바로 그 시점 김 위원장은 평소 다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국경을 넘었다. 8월 27일 창춘 난후호텔에서 열린 정상회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먼저 후계문제에 대한 논란이 다수다. 이에 대한 세상 대부분의 해석과 분석은 주로 다음과 같은 기대와 전제에 기초한 것들이다. 첫째, 후계문제와 관련 북중관계가 불편해지고 나아가 망가지기를 바라는 희망 섞인 기대다. 둘째, 북이 중국에게서 조선시대처럼 세자책봉을 허락 받는 주종관계라는 전제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자는 희망에 불과한 것이고 후자는 물론 대단히 틀린 전제다.

모두 다 북중관계의 특수성에서 이루어지는 전통관례를 모르는 소치다. 양국은 자국의 최고지도자선택 전후해서 사전에 서로 알리고 협조, 지지, 이해를 구하는 예외적인 친선우의혈맹관계를 이어왔다. 오늘 북이 중국에 하듯 과거 중국도 같은 과정을 밟았다. 스진핑 부주석이 취임 뒤 2008년 방문한 첫 국가가 조선인 것이 한 예다. 과거 조선과 송, 명, 원, 청의 관계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김-후 8월 정상회담이 갖는 첫째 중요성은 북과 중국이 미국과 일본, 한국에게 보내는 일종의 합동메시지다. 위에서 언급한 미국주도의 동북아 신냉전구도 조성을 반대하며 소모적인 끝없는 군사대결갈등구도를 넘어 평화적으로 공존공영하는 상생적인 동북아시대를 함께 건설해나가자는 평화와 협력의 메시지다. 천안함 비정상카드를 그만 내려놓고 정상으로 돌아오라는 호소다.

김-후 8월 정상회담의 본래 목적과 의의에 대한 분석과 해석은 정상적이고 논리적인 사고와 상식에 기초해 풀면 스스로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것들이다. 지난 60년 반복하는 온갖 기상천외한 상상과 이념적 잣대, 악의적 희망, 악마화 목적으로 그려내는 반공선전만화, 친미사대주의소설 등으로는 털끝만큼도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 그것은 바보들의 행진을 계속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미국이 지난 60년 유엔조직, 서방, 일본, 한국 등 자신의 모든 추종국가들, 달러가 기축통화인 국제통화체제,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 제국주의반공선전나팔수인 CNN, BBC, Fox TV, Wall Street Journal 같은 국제보수언론매체들, 가공할 수천 기의 전략전술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로 무장한 전쟁군사무력을 동원해도 조그만 분단국가 북(조선)을 아직도 제압하지 못한 핵심이유다.

북을 이해하는데 정상적인 논리적 사고, 상식이 필요한 이유다. 60년 반복된 조선일보, 조갑제, 김동길, 현인택 류의 극단적인 비정상적 분단사고와 논리, 사대주의, 이념잣대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다. 서구, 일본, 한국까지 합세한 미국의 또 다른 경제금융제제상황에서 앉아 죽음을 맞는 것이 상식인가 아니면 살아남아 보란 듯 더 부강해지기 위해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상식인가?

제국주의외세의 돌격대와 앞잡이로 나서 제 땅에서 제 나라사람이 주인 되어 살기 위해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제 동족을 팔고 목 조르고 굶기고 고문하며 죽이는 일을 즐기는 기괴한 습성은 일종의 정신분열증에 다름 아니다. 인류역사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정신병을 앓았고 오늘도 앓고 있다. 세상에서 식민지지배, 제국주의침략사가 지속되는 중요한 이유와 배경이다.

희대의 병을 앓는 많은 세상사람들 가운데 한국사람도 적지 않게 포함된다. 보수우익세력과 군복입고 완장차고 색안경 쓴 채 나오는 사람들이 주로 앓는 병이다. 그들에겐 보수기독교근본주의신앙과 골수에 찬 친미친일사대주의라는 공통적 배경이 있다. 아직 읽지 못했지만 작가 황석영 씨의 최근작 소설 강남몽이 다루었을 고소영-강부자 사람들 배경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김-후 8월 정상회담은 정상적 환경과 여건이 아닌 동북아상황에서 정상적인 국가관계 외에도 특수한 동지적 혈맹관계를 오래 유지한 두 나라가 주변의 모든 처지와 상황을 고려해 지혜롭게 그리고 신속하게 자국과 이웃, 지역의 미래를 위해 함께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그것을 갖고 몇 일 한미일 보수언론매체, 정부관계자들이 60년 전통의 반공반북만화소설쓰기를 반복한 것이다.

결국 미국은 자신의 의도와 다른 결과를 빚는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다. 미국의 노골적인 러시아, 중국군사포위전략이 상해협력조직위원회(SCO)를 탄생시킨 것이 한 예다. 그들 의도와 달리 북중관계가 날로 강화되는 것 또한 같다. 군사력을 앞세운 제국주의패권전략 때문이다. 더불어 함께 사는 공존공영의 패러다임을 앞세워야 할 것이다. 과거의 패러다임을 버려야 미국도 살 수 있다.

미국은 과거 식민지에 적용한 전통적인 분할통치수법(Divide & Conquer Strategy)을 동북아, 중동을 포함한 온 세상에 더 이상 적용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과거의 불의한 불평등구도를 오늘 그대로 존속시키려는 낡은 사고와 미몽에서 깨어나야 할 것이다. 거짓, 조작, 왜곡, 은폐가 과거처럼 통용될 수 없다는 시대의 변화를, 21세기 인터넷시대를 새삼 각인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MB정권에게도 마찬가지 교훈이 되어야 할 것이다. 수백 년 망나니 노릇을 반복하고 있는 일본을 물론이다. 침략, 파괴, 학살, 약탈역사에서 미국과 근본에서 같은 일본 또한 미국과 같은 참회와 깨달음, 고행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천추에 용서받기 어려운 죄를 지은 이웃들에 진실로 사죄하고 국가차원의 옹근 보상대책을 독일에게서 배워가며 진심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다.

물론 십중팔구 이런 주문과 희망은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다. 그래도 희망과 주문을 멈추지 않아야 할 것이다. 아무리 어렵고 멀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옳고 가야 하는 길을 안 갈 수 없고 중도에 멈출 수 없다. 문익환 목사님의 막내 배우 문성근 씨가 시작한 “100만 명 民亂” 이야기가 어제 오늘 화제다. 핵심은 사분오열된 야권정치세력과 민주통일세력의 일치단결을 호소하는 것이다.

누군가 시작했어야 할 걸음을 그가 뗀 것이다. 그 걸음은 “평화통일운동의 아버지”로 불렸던 문 목사님이 이미 가신 길이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나서야 하는 이유다. 문제는 시간이다.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면 늦는다. 2012년 대선이 또 다시 미국과 사대매국세력의 성공으로 돌아갈 경우 그래서 2008년 악몽이 반복될 경우 우리는 어쩌면 또 다시 망국노예의 삶을 강요당할지 모른다.

역설이지만 천안함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을 주었다. 46명의 무고한 목숨을 주고 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귀한 가르침이다. 천안함 사건 이후 전개되는 한반도 현실은 향후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오늘 모두가 사생결단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절박하게 예고하고 있다. 욕심에 눈 멀어 우물쭈물하고 우왕좌왕하다가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MB정권은 이미 모든 정상적 기능을 잃었다. 정상국가의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잃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보수신문, 한나라당, 정보군부권력기관들은 무너져 내리는 정권보호와 2012년 정권재창출에 혈안이 될 것이다. 한편 나라재정과 자연환경을 거덜 내는 MB운하계획은 강행될 것이 분명하다. 나라와 민족이 망하는 길이다. 지금 막아야 한다!

문성근 씨가 목과 가슴에 피켓을 든 이유다. 모두가 문성근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백만의 문성근이 되어야 한다. 나라를 제국주의돌격대, 앞잡이로 만들어 동북아전체를 핵전쟁참화 속으로 밀어 넣는 광란의 춤을 막아야 한다. 백만의 민란은 애국적이고 양심적인 모든 정치종교시민사회단체세력, 일반시민, 민주통일운동세력이 총궐기할 때 가능한 현실이다. 꿈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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