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통일뉴스(www.tongilnews.com)에도 실렸다

<정기열의 21세기 동북아담론>

천안함 사건과 미국의 새 동북아전략 IV: “동북아 新냉전구도와 중미대결을 핵으로 하는 한반도 핵전쟁 가시화”

정기열 (중국 청화대학 신문방송대학원 초빙교수)

중국공산당 공식 영문기관지 China Daily 6월 30일자는 6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6일에 걸친 실제사격훈련을 겸한 중국 동해의 군사훈련이 한반도 서해의 한미합동군사훈련계획에 대한 반응”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중국외교부 친강 대변인은 공식발언에서 “동해군사훈련이 미국주도의 서해군사훈련과 무관한 정기훈련이며 시기가 일치하는 것은 단지 우연일 뿐”이라고 발언했다.

중국국방대학 교수이자 인민해방군 장교 리다광 또한 외교부 친강 대변인과 같은 내용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중국정부 공식대변인과 중요 군사관계자의 발언과는 달리 오늘 중국의 대규모 동해군사훈련이 실제 무엇을 뜻하는지 짐작키 어렵지 않다. 이미 중국정부가 미항공모함이 참가하는 서해상에서의 7월 한미합동군사훈련계획을 정면으로 강력히 반대했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인민대학 쓰인홍 국제관계학원 교수 또한 최근 China Daily대담에서 “중국정부는 공식으로 그렇게(친강 대변인처럼) 표명하지만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두 훈련은 당연히 서로 연계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지난 몇 년 북경대학 국제관계학원 주펑 교수와 함께 중국의 대표적 “서화파,” 즉 친미파 가운데 한 사람으로 분류되는 그도 동북아군사위기의 심각성은 제대로 직시하는 것 같다.

서화파로 분류되는 주펑, 쓰인홍 같은 친미파학자들은 경제위기를 거치며 급락하고 있는 제국미국의 쇠락과 함께 최근 코가 낮아진 것 같다. 한때 그들은 중국외교부를 독점하다시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들이 최근 주변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아서다. 작년 말 북중혈맹관계복원을 시발로 중국내부의 정치환경변화와 급변하는 동북아전략환경변화에 자세를 낮추고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한국, 중국동해에 미항공모함 끌어들이기만 해봐라!”라는 최근 한 중국언론기사제목처럼 중국언론의 논조가 노골적인 한국정부비판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중국을 비롯 많은 국제문제전문가들은 천안함 사태를 거치며 미국에 더 코가 꿴 한국이 “제국주의 앞잡이”로 전락해 급기야 동북아전체를 군사긴장과 핵전쟁위기로까지 몰아가고 있다며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민감한 사안에 대한 정부공식발언들에서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중국문화를 고려할 때 최근 한미양국에 대한 중국정부, 언론의 비판논조는 역으로 동북아군사정세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실감케 한다. 일찍이 한반도에서의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해 중국이 그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반대를 표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천안함을 계기로 급변하는 동북아정세의 한 구체적 예가 아닐 수 없다.

미국방성은 6월 28일 “7월로 예정된 서해훈련에 참가할 것”이라면서도 “아직 구체적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다”고 일단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홍콩의 유력영문일간지 사우스모닝스타포스트 6월 29일자 또한 “중국 동해의 항공모함격파훈련을 시도하는 중국의 행동은 미국주도의 한반도 서해군사훈련에 맞불을 놓는 것”이라는 분석기사를 내보냈다.

연합뉴스 7월 6일자 기사다: “중국인민해방군 장성, 美 항모 서해 들어오면 훈련용 과녁 된다.” “中 대응능력 및 美 작전능력 점검할 것!” 그는 5일 “미국이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를 서해에 파견 한국과 합동훈련을 한다면 항모는 인민해방군의 훈련용 과녁이 될 것이라고까지 경고했다.” 천안함 사태가 중미대결을 핵으로 한 동북아핵전쟁위기로 치닫고 있다는 분석을 가능케 하는 기사다.

홍콩 봉황TV대담에서 “중국은 합동훈련을 반대하지만 조지 워싱턴호의 서해 진입은 겁내지 않는다!”고까지 주장한 발언의 주인공은 중국군사과학학회 부비서장 뤄위안(羅援) 소장이다. 그는 한발 더 나가 “미 항모가 서해에서 한국과 합동훈련을 벌인다면 이는 중국의 대응능력을 점검하고 미 항모의 작전능력을 파악하는 지피지기(知彼知己)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까지 주장했다.

신사적으로 아무리 말해도 마이동풍처럼 행동하는 한미정부에 대한 중국식 대응 같다. 맞불을 놓은 것이다. 말귀를 못 알아듣자 이해타산에 빠른 미국무기장사꾼들이 겁 먹고 알아서 뒤로 빠지도록 구체적 군사대응방안까지 자세히 밝혀 주면서다. 서해에 진입하는 미항모에 대한 중국군의 정찰 능력, 감지시스템 작동, 원거리 전산시스템, 정확하고 신속하며 강력한 타격을 검증하겠다고까지 했다.

중국은 서해에 진입할 미항모를 상대로 실사격훈련과 함께 항모를 필두로 한 미함대의 작전능력과 작동시스템, 해상포진 등을 정탐하는 기회로도 삼겠다고 밝혔다. 중국군부는 특히 조지 워싱턴호의 C41SR 시스템, 미군-한국군과의 통신 시스템, 미 항모의 포진, 위치선정 등도 관찰할 수 있다고까지 알려줬다. 목적의식적이다.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오는 미국에게 “알아서 하라!”는 중국식 말 같다.

미국 일본, 중국 눈치 보며 주춤=한국정부의 똥싸고 뭉개기 계속과 한국보수언론의 사대매국논리

중미군사대결양상에 미국이 주춤하고 일본도 눈치보고 있다. 그러나 한국만은 모르쇠다. 한미동맹에 대한 환상 때문일 것이다. 유엔대북조치 뒤 한미훈련강행을 잠꼬대처럼 외는 것을 보니 말이다. 한국군부가 불쌍해 보이는 이유다. 중국견제에 미국은 이미 소극적이다. 최근엔 훈련취소소식까지 기사화될 정도다. 그래도 한국군부는 “훈련 안 하는 것 아니지만 취소한 것도 아니다”고 강변한다.

5월 24일 요란하게 발표한 “대북방송재개” 또한 마찬가지 신세다. 하겠다고 큰소린 쳤는데 북이 “재개하면 조준사격 하겠다!”고 강력대응하자 겁도 나고 또 중요하게는 미국이 반대한 것이다. “군사분계선 상의 모든 국제법 관련 당사자인 유엔사령부(주한미군)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 싫은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사령관이 이상의 전 합참의장에게 대놓고 한 말이다.

중국압박도 모자라 미국까지 빠지려는 뜻밖의(?) 상황에 한국정부가 사면초가다. 유엔군사령관을 겸한 주한미군사령관으로부터 “대북방송재개로 남북교전이 발생할 경우 대비계획이 있느냐?”고까지 힐문을 당했기 때문이다. 미국역사가 생각나는 이유다. 도리도 의리도 없는 제국 때문이다. 상황이 어려우면 혼자 살겠다고 부하도 헌신짝 버리듯 하는 미국을 신주모시듯 하는 사람들 때문이다.

뒤로 한발 빼는 모습이 미국이 선하고 동북아평화를 바래서가 아님은 물론이다. 눈치를 보는 것이다. 명분도 없고 중국과 일단 정면충돌을 피하자는 속셈일 것이다. 좋은 때를 기다리며 시간을 벌겠다는 계산일 수 있다. 힘도 부쳐서다. 2003년 이라크침략 때와 다른 모습이다. 안하무인으로 유엔까지 상대로 거침없이 거짓과 날조를 일삼으며 막무가내로 온 세상을 밀어 부치던 그 때와 대조적이다.

한발 빼는 모습에서 무너져 내리는 제국을 보는 것 같다. 그래도 세계제패야망은 못 버린 것 같다. 수치, 절망 속에도 재기의 칼을 갈기 때문이다. 인류사의 온갖 대형범죄에 대한 반성은커녕 야욕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말 잘하는 흑인대통령 오바마”가 백인지배세력의 전략카드였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제국의 숨은 야욕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천안함 사태의 본질이다. 미국의 세계제패야욕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한편 제국의 어쩔 수 없는 붕괴가 가속화하고 있다는 역설이다. 천안함 날조 같은 유치한 조작게임을 벌일 정도로 미국이 화급하다는 반증이다. 놓칠뻔한 일본, 한국을 다시 잡은 이유다. 동북아지배망상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토야마를 쫒아내고 사대매국정권을 탄생시켜 한국을 제국돌격대로 전락시킨 이유다.

이 대통령의 6월 27일 워싱턴포스트지 기고내용이 좋은 증거다. 오늘 한국정부, 보수언론, 군부가 19세기 말 20세기 초 일제와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 앞에 무방비 상태였던 조선정부 같아서다. 그들에게서 무너져 내리는 나라와 민족은 아랑곳없이 조선을 통째로 외세에게 갖다 바친 을사오적을 비롯한 사대매국노들과 하등 다를 바 없는 21세기 판 사대매국노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다.

한 보수일간지는 최근 사설에서 “안보 숨통 열어준 전작권 전환연기 결정, 2012년 4월 17일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이 단독 행사하고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한다는 2007년의 한미합의는 당시의 냉랭했던 양국관계가 반영된 결과이며 당시 협상분위기에서부터 동맹국 간 상호존중정신은 찾기 어려웠다”고 썼다. 내선일체를 외치며 양심팔고 나라와 민족 팔던 사람들 생각이 나는 이유다.

노무현 정부에게 과거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씌우는 못된 버릇은 여전하다. 다음 글은 사대매국의 논리가 어떤 것인지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미정상이 전환시점을 예정보다 3년 7개월 연기한 2015년 12월 1일로 고친 것은 바람직한 결정이다. … 잘못된 합의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두 정상의 합치된 의지가 힘든 결정을 이끌어 냈다고 본다.” 어려운 말로 驚天動地할 일이다!

그래도 심히 낯간지러운 말을 덧붙인 것을 보니 아마 속으로는 부끄러웠던 것 같다: “남은 기간 동안 … 차질 없는 후속협의를 통해 재조정된 전환시점을 정확하게 지키기 바란다. … 물론 우리는 독립국가로서 한국이 전작권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미국도 전작권을 영원히 갖겠다는 것이 아니다.” 굵게 밑줄 친 내용이 심한 구역질을 나게 한다. 어떻게 그렇게 쓸 수 있을지 싶어서다.

사설은 궤변을 계속했다: “2011년까지 150조 투입 첨단전력 확보하겠다는 계획은 글로벌금융위기로 무산됐다. 두 차례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실험까지 한 북에 대응할 한국 전력은 거의 전무한 상태다. 특히 천안함 사태에서 드러났듯 한국군 작전능력은 아직 미숙하다.” 이쯤 되면 한국보수언론이란 신성한 언론의 이름으로 거짓, 왜곡을 일삼으며 나라 파는 사대매국집단에 다름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소위 “언론사설”을 집필한 사람이 양심에 찔린 상태에서 글 쓴 것 같다. 앞에서 한 말과 전혀 다른 내용을 마지막 문단에서 말한 것을 보니 그렇다. 어불성설 궤변을 “사설”이라고 써야 했을 그의 처지가 연상되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연기결정 전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아 국민설득이 필요한 것과 연기결정배후를 물으며 미국에게 양보한 것이 없는지” 등을 끝에서 추궁하기에 그렇다.

“다만 이번 결정이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두 정상 사이에 정치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부는 대국민 설득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연기결정의 배경은 무엇이고 추가로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혹시 이로 인해 다른 분야에서 미국에 양보하는 것은 없는지 등 국민이 궁금해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상세하고 진지하게 설명하기 바란다.” 마치 다른 신문사설 같아서다.

“러 대통령 참관 하에 北 급변사태 훈련: 천안함 침몰사건처리가 국제사회 현안으로 부상한 가운데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잇따라 한반도 주변에서 군사훈련 실시해 주목되고 있다”는 최근 한 보수일간지의 기사제목과 내용이다. 그런데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극동지역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고려해 러시아는 안전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앞의 사설처럼 거짓과 왜곡이다.

물론 북 붕괴를 희망하고 전제한 정치적 의도에서다. 한미가 조성하는 동북아핵전쟁위기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적 대응을 “북 급변사태”라고 왜곡한 것이다. 비극이고 불행이다. 정부와 보수언론이 하는 일이 주로 거짓과 왜곡이기 때문이다. 한국사람들은 미국인들만큼이나 불행하다. 사실, 실제, 현실과 거리가 먼 이야기들을 하루가 멀다고 듣기 때문이다. 물론 주로 보수언론을 통해서다.

“미국사람 일반의 정신연령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가운데 하나”라는 주장은 새롭지 않다. “최고 자유, 민주를 구가한다”는 나라에서 가능한 일일까? 물론이다. 지배도구로서의 대중매체장악을 통한 여론조작(mass deception)에 의해서다. 물론 언론통제(media control) 때문에 가능하다. 거짓, 왜곡에 기초한 언론통제, 여론조작은 불의한 지배구조의 핵심병기다. 정권의 강제력이 동원됨은 물론이다.

한국사회는 미국을 빼다 박았다. 모든 것을 미국 따라 하기 때문이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미국은 모든 것의 기준이고 목표고 지고의 가치다. 불행히도 주로 추하고 나쁜 것들에서 그렇다. 지배세력에 의한 언론통제와 여론조작이 특히 그렇다. 미국보다 더하면 더했지 부족하지 않다. 미국은 그렇게 우민화에 성공했다. 한국은 이제 그것까지 따라 하고 있다. 싸워서 극복해야 하는 절대이유다.

천안함 사건과 동북아 新냉전구도: 미국-일본-한국 versus 중국-러시아 대규모 맞불군사훈련

다음은 중국, 러시아 기사를 인용한 한국기사들이다: “한미가 다음달 서해에서 대규모 연합군사훈련을 추진 중인 가운데 중국, 러시아가 이에 맞서 중국동해와 극동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 한반도가 열점(hot spot)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앞서 하와이 해상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해군합동훈련인 환태평양훈련(PIMPAC)이 진행 중이다.” 동북아 신냉전구도의 탄생이다.

환태평양훈련에는 “올해 일본 해상자위대가 미국과의 합동훈련 외에 처음으로 국제합동훈련에도 참가한다고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29일자로 보도했다. … 이번 훈련은 23일 하와이 인근 해상에서 시작됐으며 8월 1일까지 계속된다. 14개국에서 함정 34척, 항공기 100대 이상, 병력 2만 명이 참가한다. 일본은 호위함 2척, 잠수함 1척, 초계기 3대, 병력 600명을 파견한다.”

“6월 29일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군도 2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태평양사령부와 극동시베리아 관구 사령부 산하 2만 명의 병력과 70대의 전투기 30대의 전함이 참여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한다. 정기훈련의 일환이라는 게 러시아측 설명이나 지난 2008년 당시 참가병력이 8천명에 비해 규모가 대폭 늘었다는 지적이다.” 한미합작으로 탄생시킨 동북아군사대결구도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제 발 서기를 시도하여 분단역사에 처음 탄생시킨 6.15통일시대가 미국에 의해 후퇴와 좌절을 거듭하며 역으로 동북아 신냉전구도가 만들어진 것이다. 미국주도의 “제2통킹만 조작사건”에 한국이 돌격대로 나서면서부터다. 동북아에 일촉즉발의 군사대결과 핵전쟁위기가 감돌고 있다. 무너지는 제국을 일으켜 세우려는 미국군산복합체에게 오늘 한국은 생명선이 되고 있다.

주권, 정신, 문화, 언어, 영토, 군대, 돈, 여성, 전쟁훈련장소도 모자라 이제는 한반도와 동북아전체를 미국핵전쟁볼모로 내주고 있는 한국정부가 동북아문제아로 전락하고 있다. 이웃국가들이 오늘 위기의 근본책임이 한국에 있다고 난리다. 그들은 한국정권을 포기한 것 같다. 동북아의 평화, 안전, 공영의 미래를 다시 찾아주어야 할 책임이 세상이 “존경하는 Korean”들에게 따르는 절대이유다.

미국 주도의 “PSI 해상차단훈련” 또한 마찬가지다. 한국정부는 “10월 부산항과 인근 해역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의 해상차단 및 검색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SI는 북을 겨냥한 것이라지만 궁극대상이 중국인 것은 불문가지다. 대만문제와 관련한 중미간 핵심갈등사안이다. 7월 7일 정부발표를 중미대결구도라는 불 속에 한국이 섶을 메고 뛰어드는 것과 같다는 이유다.

한국發 천안함 사건은 한반도라는 공간을 넘어 국제관계, 유엔안보리에서의 외교마찰, 나아가 동북아 군사대결상태로까지 치닫고 있다. 카나다 G-20정상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 사이에 천안함 관련 설전이 오간 사건과 양국간 계속되는 외교마찰, 갈등이 한 예다. 한국보수언론기사 내용이다: “천안함 사건으로 촉발된 한중 외교갈등이 미중간 외교전으로 비화되는 양상이다.”

중국정부의 한국정부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변한 지는 이미 오래다. “전략적 동반자”라는 이웃과의 경제 및 외교관계상 멀리 내다보며 “힘들고 속상해도 예의도 갖추며 인내했다”고 한다. 그런데 천안함 사태를 거치며 한중간에 모든 것이 급변하고 있는 것 같다. 기대가 실망으로 이제는 분노와 절망으로 변한 것 같기 때문이다. 그들이 더 이상 기대를 포기한 사람처럼 행동하기 때문이다.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문화배경의 중국사람들이 그것도 외교부가 직접 나서 이웃국가대사를 소환, 경고한 것이다. 류우익 주중한국대사는 외교부로 불려가 “한국당국자들 발언이 중국이 인내할 수 있는 한계치에 이르고 있다”는 경고까지 받았다. 그래도 한국정부는 창피한 줄 모르는 것 같다. 장신썬 중국대사에게 안보리협조를 또 다시 구걸한 것을 보니. 그들이 기대를 포기한 이유일 것이다.

"중국은 천안함 사건의 시비곡절을 따져 객관적 판단을 하고 있다. 어느 편도 들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대한 중국입장이 비난 받을 이유가 없다. 우리는 불 난 집에서 도적질 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번 사건의 진실에 눈감고 있는 쪽은 중국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측 노력을 고의로 눈감고 있는 바로 미국과 같은 지도급 국가들이다” 최근 중국 환구시보의 논조다.

“천안함 대응서 한미동맹 소중함 확인,” “한미동맹은 현대 세계사에 가장 성공적 동맹의 본보기”

세상은 그래도 한국정부는 마이동풍이다. 이 대통령의 워싱턴포스트지 기고를 소개한 연합통신기사가 좋은 예다. 그 또한 다른 친미사대주의자들과 같이 한반도 화해, 평화, 통일을 가로막으며 분단대결구도를 강제하는 한미동맹을 살길이라고 했다. 미국은 대북고립압살 즉 대북적대정책을 통한 북의 붕괴를 한편 목적한다. 결국 한국은 제국돌격대가 되어 동족을 죽이겠다는 것이 된다.

“천안함 과정의 긴밀한 한미공조를 언급하며 한미동맹의 소중함을 거듭 확인하게 됐다"는 내용에 이르러서는 말을 잃게 된다. 진실과 거리가 한참 먼 그래서 현실, 실제와 전혀 다른 낯뜨거운 친미사대주의발언 때문이다. 물론 글은 역대친미예속정권이 반세기를 넘기도록 반복한 사대매국매판 논리에 다름 아니다. 이 대통령 자신 또한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 말들이 모두 거짓임을!

이웃 중국과 러시아사람들이 요즘 하는 말이다. 한국정권이 입만 열면 주장하는 한미동맹이란 것이 실은 빚 좋은 개살구라는 것이다. 주장에 불과한 현실과 거리가 먼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 사실을 제일 잘 아는 이들은 다름아닌 미국과 한국정부라는 것이다. 한국이 천하가 다 알듯 군사주권이 전혀 없는 미국에 대단히 예속적인 수직체계의 허수아비정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동맹”이라 할 때 얼핏 사람들은 같은 동(同)자를 쓰는 한미관계를 마치 대등한 관계로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다. 물론 현실은 정반대다. 미국과 한국역대정부는 말은 비록 “동맹”이지만 한미관계의 현주소는 지구촌의 대표적 주종관계 혹은 예속관계에 다름 아니다. 그런대 대통령은 워싱턴포스트지 기고에서 “한미동맹이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 동맹의 본보기”라고 까지 주장한 것이다.

세상이 웃고 기가 차는 이유다. 대통령 스스로는 오해하거나 착각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말은 그렇게 해도 실제가 그렇지 않음을 그가 잘 알 것이라 믿는다. 문제는 전작권 2012년 반환을 없던 일로 해달라며 비서관 김태효를 보내 불평등한 한미FTA를 담보로 연장을 구걸한 사대매국사건이 마치 한국에 무슨 큰 복과 자랑이라도 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대매국일 뿐이다.

이웃이 “전작권 반환연기”를 대가로 “극심하게 불평등한 조건에서 미국과 FTA를 체결”하려는 한미예속관계를 걱정하고 있다. 이미 오래된 일이지만 주한미군 관련 발생하는 천문학적 주둔비용도 한국이 더 많이 내라는 미국주장에 아무 말 못한 것도 모자라 주한미군이 반세기를 쓰다 버린 기지환경오염문제도 꼼짝 못하고 받아야 하는 한국정부의 사대매국문제를 염려하는 이유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효순이 미선이 사건은 비극적인 불평등한 한미주종관계에서 빚어진 부끄럽고 슬픈 이야기일 뿐이다. 천안함 또한 효순이 미선이 사건과 같은 연장선상의 또 다른 이야기에 다름 아니다. 김-노 정부 10년 하마터면 동북아전략요충지를 잃을뻔했던 결정적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고삐를 더욱 옥죄는 미국 앞에 속수무책으로 있는 우리의 슬픈 비극적 분단현실이다.

김-노 정부 10년을 거치며 일종의 지주-소작농 혹은 주인-노예상태의 반세기 예속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혼신을 기울여 얻은 결실 가운데 하나가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반환합의”다. 분단반세기 6.15공동선언과 전작권 반환합의 빼고 한국은 단 한번도 한미예속추종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친미군사독재정권이었던 박정희 대통령마저도 핵무기독자개발추진과정에서 비명에 사라졌다.

"궁극목표는 한반도 안정과 평화이자 남북공동번영이다. 한반도는 더 이상 국제사회분열과 반목의 장이 아니라 동북아와 세계평화를 일구는 새로운 터전이 돼야 한다.” 여기까지는 옳은 말이다. 앞뒤가 맞지 않는 대통령의 다음 말이 문제일 뿐이다: “대한민국의 성취는 한국인의 자긍심이자 미국대외정책의 자랑스러운 성공사례다. 한미동맹은 현대사의 가장 성공적인 동맹의 본보기다."

최근 필자가 중국CNN으로 알려진 Blue Ocean Network TV와 CCTV 등 주요영어언론매체들과의 대담에서 받는 주요질문 가운데 하나다. “한국정부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고 자주 묻는다. 어떤 것이 사실이고 아닌지를 잘 모르겠다는 것이다. 천안함 같은 “대단히 유치한 수준의 조작사건을 도대체 어떻게 무슨 배짱으로 누구를 믿고 유엔까지 갖느냐?”고 묻는다. 그저 웃을 뿐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