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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지금이라도 멈추어야 산다!<정기열의 21세기 동북아담론> 천안함과 미국의 새 동북아전략 V
정기열  |  jokuk1korea@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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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년 06월 23일 (수) 17:13:09
최종편집 : 2010년 06월 23일 (수) 20:13:12 [조회수 : 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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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통일뉴스(www.tongilnews.com)에도 실렸다

<정기열의 21세기 동북아담론>

천안함과 미국의 새 동북아전략 V: 이명박 대통령, 지금이라도 멈추어야 산다!

2010년 6월 21일
정기열(중국 청화대학 신문방송대학원 초빙교수)


천안함 사건과 “한국의 이스라엘化”

 

   
▲ 정기열 교수
미국이 제안한 소위 Group-2는 세계유일초강국 지위가 흔들리고 경제가 무너지면서 나온 고육지책이다. 물론 중국은 받지 않았다. 독이 든 사탕이었기 때문이다. 러시아, 유럽연합 등 다른 강대국들과 시샘, 불신, 갈등관계에 빠트리려는 계략이었기 때문이다. 만의 하나 중국이 우쭐해서 덥석 물었다면 결과는 미국이 바라던 대로 될 뻔했다. 중국이 다른 대국들로부터 일정한 신뢰, 존경을 얻게 된 배경일 수 있다.

 

그러나 오늘 세상현실은 중국이 받건 받지 않건 이미 G-2세상이 되고 있다. 21세기 지구촌 “총성 없는 전쟁”은 G-2 국가들간의 기싸움이 되고 있다. 경제전쟁이 기본이다. 지난 4월 중국의 미 상무성발행 채권소유액은 900.2 billion달러에 달했다. 동시에 중국의 미국채권구매는 올 3월, 4월 각각 3.5%, 1.9% 상승했다. 그리스 파산 등 유럽경제불안이 대외적 이유지만 실제는 중국의 미국달래기다.

기실 G-2싸움은 정상적 경우 이미 끝난 게임이다. 문제는 깨진 쪽이 패배를 솔직히 인정하고 물러나지 않는데 있다. 깨져본 적이 거의 없어 낮아질 줄을 잘 모르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은 1953년 “판문점 정전협정장에 백기들고 나간 것을 미국전쟁사 치욕의 첫 패배”라고 생각한다. 1974년 베트남 미대사관 옥상에서 헬기로 허겁지겁 도망한 경험 역시 마찬가지다. 아마도 그 둘뿐인 것 같다. 깨져본 경험은.

치욕스런 과거의 패배를 만회키 위해 뭉친 네오콘은 1980년대 신자유주의를 시발로 1990년대 내내 이어진 소련, 동구권 붕괴과정을 거치며 미국, 이스라엘, 일본, 한국 같은 나라들과 유럽, 특히 동구권에 독버섯처럼 뿌리내렸다. 그들은 과거 침략범죄사를 결코 반성 않는다. 치욕으로 생각한다. 몇 십년 恨 품고 칼 간 이유다. 그들이 단단히 벼르고 준비한 것이 회심의 9/11카드고 빼든 칼이 반테러전쟁이다.

명분은 반테러지만 그들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침략전쟁은 사전에 기획된 카드였다. 세상에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한국전쟁, 베트남전쟁에서의 뼈아픈 치욕을 심장에 새긴 채 벌인 전쟁에서 그들은 1차 목적을 달성한 듯싶었다. 물론 결과는 착각이다. 초현대식 대량살상무기만 갖추면 싹 쓸어버릴 수 있다고 계산한 것이 착오였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는 오늘 미국에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수렁이 됐다.

부시는 임기 말 이라크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로부터 신발세례를 받았다. 신발을 피하던 TV에 비친 그의 모습은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상징적 사건이었다. 세계제국 수장이 겪은 당시 모습은 위기에 처한 미국을 대변한 듯 했다. 신발은 박물관에 모셔지고 기자는 영웅이 됐다. 당시 세상은 부시를 히틀러에 비유했다. 필자는 조금 달리 생각한다. 교활한 체니와 히틀러 비슷한 수염의 볼턴까지 더해져야 가깝다.

막무가내 네오콘으로 유명한 존 볼턴 전 유엔대사가 최근 다시 언론을 탔다. 이스라엘 정부가 그를 지중해민간인학살만행을 조사할 소위 국제민군진상조사위원회의 민간인 세 명 중 한 명으로 지명해서다. 궁색해진 오바마 체면도 살리고 국제사회압력도 피할 목적으로 만든 진상조사위 주체는 그런데 이스라엘군대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이다. 軍隊의 학살만행사건을 같은 軍隊가 조사하는 것이다.

천안함 소위 “국제民軍진상조사위원회” 주체가 軍隊였듯이 지중해 소위 “국제民軍진상조사위원회” 주체 역시 軍隊다. 모든 것이 서로 너무 같다. 앞 글에서 언급한 “한국 이스라엘화”의 한 좋은 예다. 그들은 서로 닮아가고 있다. 나쁜 면에서 특히 그렇다! 양국관계가 군산복합체 사이의 연합-통합과정을 거치며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다. 앞으로 밝히려는 미-이 중심의 국제유대자본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국제조사단에 포함된 두명의 외국인 또한 볼턴과 성향이 같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러버스탬프(rubber-stamp) 역할을 할 것이다. 수순에 따라 미국정부도 나섰다. 천안함 문제로 유명해진 국무성 대변인 크롤리가 무슨 대단한 발언이라도 할 것처럼 기자들 앞에서 한 말이다: “이스라엘은 믿을 만하고 중립적이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집행할 기관과 능력이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는 그들 편이다!”

이스라엘, 한국 이름만 바꾸면 그의 발언은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다. 최근 두 사건을 두고 미국이 하는 상투적 발언과 억지주장이 너무 닮아서다. 몇 개월 천안함을 거치며 상전에게 단단히 코가 꿴 “한국의 이스라엘화”를 걱정하는 이유다. 천안함 와중에 시몬 페레즈 이스라엘 대통령까지 방한했다. 미-이-한 수직군산복합체연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아 염려하는 이유다.

그의 방한이 천안함 와중에 이루어진 것과 “천안함 사고 현장에 미국민간침몰구조선 살보호와 함께 이스라엘함정/잠수함이 비밀리에 서해상 훈련에 참가했고 그 중 이스라엘해군 독일제 돌핀 잠수함도 침몰했다”는 요이치 교수의 주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아직 모른다. 그의 방한이 의심스런 이유다. 무언가 자꾸 냄새가 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참고를 위해 아래에 관련 웹주소를 복사해 붙였다.

 

기독교보수근본주의, 한국 판 네오콘 뉴라이트, 친미보수 NGO: 미국세계지배전략의 첨병

필자는 이전 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가해 연설한 6월 4일 싱기포르 샹그릴라 아시아안보회의(Asia Security Summit) 배경은 유대계세력이라고 밝혔다. 김태영 장관이 하려던 연설을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 이 대통령으로 바꿨다고 했다. 십중팔구 6.2지방선거 참패로 천안함 카드가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리라. 보스의 칭찬과 격려에 연설은 미-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친절히 담아냈다. 한반도전쟁 도발 발언이다.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를 조직한 주체는 국제안보연구소(IISS)다. 미국중심의 유대자본이 뒤에 있는 NGO학술연구기관이다. 이런 것들은 한국을 포함해 온 세상에 있다. 그들은 늘 비영리단체모자를 쓴다. 미국은 세계지배전략의 일환으로 종교(기독교선교)전략과 함께 1980년대 이후 세상에 뿌리내린 보수NGO조직을 활용한다. 미국NGO의 기본주제는 반공, 인권, 자유, 민주주의, 기독교선교자유다.

반공과 기독교선교자유는 맞다. 죽어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정한 인권, 자유, 민주주의는 허구다. 그들의 자유는 주로 가지고 힘센 자들의 자유다. 대신 진실에 재갈 물리고 인권을 짓밟으며 억압하고 침략하는 자유다. 불의에 저항하고 진실을 전할 자유는 뺏아간다. 소위 자유직접민주선거란 부시, 체니, 블레어 같은 인물들이 돈, 언론조작, 거짓선전으로 대통령, 부통령, 총리에 선출되는 그런 선거다.

인권, 민주주의, 기독교선교자유, 반공이념으로 무장한 채 한국과 온 세상에 뿌리내린 보수NGO는 80년대 조셉 나이가 말장난한 소위 소프트파워(Soft Power)의 핵심병기다. 군사적 무력을 뜻한다는 소위 하드파워(Hard Power)와 함께 미국세계지배전략을 추진하는 두 축이다. 미국지배자들은 대상, 상황, 여건, 조건, 환경에 따라 소프트파워전술과 하드파워전략을 다양하게 적용한다. 오랜 시간을 갖고!

대한민국은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것이다. 미국세계지배전략의 두 축 즉 하드파워, 소프트파워 둘 다 대중문화, 종교, 언어, 사고, 생활 속 깊히 뿌리내린 나라를 꼽는다면 말이다. 아마도 일본, 한국이 대표적 나라들일 것이다. 기독교보수근본주의, 뉴라이트, 보수NGO 등이 사전에 아무런 기획, 준비, 배경, 재정지원, 지휘체계 없이 그냥 혼자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과가 아니라는 것이다. 오래 준비된 것이다.

유엔에 보낸 천안함 관련 공개자료를 갖고 참여연대를 마녀사냥하는 돌격대는 한국판 네오콘 뉴라이트가 주도하고 있다. 모두 비영리NGO간판을 달았다. 그런데 배후는 미국의 대표격 NGO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Freedom House”다. 민주주의재단(NED), 프리덤하우스(FH) 뒤에 CIA와 국무성의 자금, 인원, 지휘체계가 있음은 온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한국정부는 그저 들러리다.

지난 2-30년 NED 경력은 화려하다. 대표적으로 1989년 중국 천안문사건과 1999년 유고연방해체과정 때다. 미국의 정치경제군사전략적 이해관계가 걸린 곳 거의 모든 곳에서 활동한다. 물론 “자유, 인권, 민주주의, 기독교선교” 이름으로다! 한국, 중국, 이란, 티베트, 조지아, 우크라이나, 벨그레이드 등 수도 셀 수 없다. 중-러 군사포위전략 관련 구소연방국가들, 특히 중앙아시아에서의 활약은 눈부실 정도다.

 

中 언론기사제목: "한국, 美항모를 서해에 끌어들이기만 해봐라!"

중국 조선족 인터넷매체 <日誌>의 천안함 관련 기사제목이다. 내용은 한국기사를 인용한 것이지만 제목을 달리 썼다. 제목에서 한국에 대한 적개심이 묻어날 정도다. 한국보수언론이 북에 대해 적개심 깃든 제목을 쓰는 것과 반대다. 중국제목이 한국사회에 던지는 시사점이 크다. 천안함을 놓고 한중, 한러, 남북, 이념, 세대, 지역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분단국가 한반도를 보며 갖는 슬픈 단상이다.

<日誌>는 한국 <뷰스앤뉴스> 기사를 인용한 것이다. 중국에게 정치경제군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전략지역요충지인 한반도 서해상에서의 한미합동핵군사훈련을 그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실감케하는 내용이다. 기사에 의하면 중국 반응은 전례없는 강도를 띠고 있다. 동북아를 중심으로 지구촌 세력균형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실감케 하는 기사내용이 아닐 수 없다. 아마도 미국이 멈칫한 이유일 것이다.

반면 한국보수언론이 소개한 커트 캠벨 미 국무성 동아태차관보 방한 관련 18일자 기사내용들이 가관이다. 보스가 와서 주눅 든 부하 어깨 두드리며 걱정말라는 말에 부하 어깨가 으쓱해진 모습을 전하는 것 같아서다. 부끄러운줄 정녕 모르는 것 같다. 중국은 갈수록 더 강경해지고 있다. 혹 한미가 해도 너무해 그러는 것은 아닐까 싶다. 신사적으로 아무리 말해도 마이동풍이기에 그러는 것은 아닐지 싶어서다.

<뷰스앤뉴스>의 박태견 편집국장의 기사는 도대체 한반도 밖에서는, 특히 중국에서는 천안함 관련 상황을 어떻게 보고 이해하고 있으며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고 있는지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다. 박 기자가 중국 주요언론기사들을 취합한 6월 9일자 기사전문을 조금 길더라도 모두 소개한다. 한국보수언론이 시도때도 없이 왜곡, 소개하는 중국주요기사내용과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중국관영언론들이 6월 8일 일제히 한국정부가 대북무력시위를 위해 미항공모항을 서해로 끌어들일 경우 한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에 나서겠다고 강력 경고하고 나서, 이명박 정부의 '천안함 외교'를 더욱 벼랑끝으로 몰아넣고 있다.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 8일자는 1면 주요기사에서 미 7함대 조지 워싱턴호의 황해(서해) 군사훈련 참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미항모의 서해훈련 참가는 상당히 드문 경우로 이는 남북간에는 물론 중국을 포함한 한반도 주변의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외교부 직속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진린보(晋林波) 연구원은 <환구시보>와의 인터뷰에서 천안함 침몰 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서해에 군사력을 투입할 구실을 만들었다며 한국과 일본은 미 항모의 진입으로 서해의 안전에 낙관을 하고 있으나 중국은 이에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중국정부에 대해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환구시보>는 이어 별도의 사설을 통해 요 며칠간 미국 항공모함이 황해에서 한국해군과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인들이 크게 예민해지고 반감을 갖게 됐다면서 한미 양국은 사전에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 봤어야 할 것이라며 미 항공모함의 서해 무력시위 계획을 발표한 한국을 정조준했다.

사설은 황해는 중국의 정치심장부인 베이징과 톈진을 끼고 있으며 미국 항모의 작전 반경은 중국 본토에까지 이를 수 있다면서 군사훈련이 북을 겨냥하고 있다 하더라도 한•미의 무력 군사활동이 중국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또 미국은 줄곧 중국을 잠재적인 적으로 여기고 있으며, 양국은 전략적으로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미국 항모의 서해 출현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신문은 특히 한국을 향해 한반도의 긴장을 누그러뜨려야 할 한국이 도리어 미국을 끌어들여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이는 한국의 국가이익에 손해가 될 뿐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신문은 더 나아가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협조가 없다면 한국의 모든 조치들은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할 것이라며 한국인은 안목을 넓혀 먼 앞날을 내다보라고 힐난했다.

<인민일보>의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도 이날 사설에서 한국은 천안함 사건과 관련, 과도한 반응을 보여 한반도에 새로운 긴장을 조성해서는 안된다며 미 항모를 서해에 끌어들이면 중국 인민에게 미치는 한국의 이미지 손상을 이해해야 한다며 경제보복 등의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경고했다. 사설은 중국 네티즌들이 미 항모의 서해 진입에 전반적으로 경각심과 반감을 갖고 있다며 이미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 반한감정이 확산되고 있음을 경고한 뒤, 한국이 사태를 악화시켜 중국이 폭넓은 정책적 선택을 할 여지를 줄이지 말라고 경고했다. 사설은 미국에 대해서도 동북아에서 중요 군사세력인 미국도 중미관계 등을 고려해 항모의 서해훈련 참여에 신중한 접근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지방선거가 있던 지난 2일 군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등이 한국 해군과 다음주 서해상에서 대대적 대북 무력시위를 벌일 것이라며 최초로 미 항모를 거론했다. 그러나 미국의 게이츠 국방장관은 곧 이를 강력 부인했고, 김태영 국방장관이 싱가포르에서의 한미 국방장관 회동에서 미 항모의 무력시위 참여를 부탁했으나 거부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지금이라도 멈춰야 모두가 산다!

이명박 정부는 결국 미국허수아비가 되겠다고 적극 나서 동북아국가들로부터 왕따가 되고 문제아로 취급받는 길을 선택한 것 같다. 과거 일본이 선택했던 길이다. 그길을 오늘 한국이 가려는 것 같아 안타깝다. 본인 의지여부와 상관없이 그 길은 미국-이스라엘-일본-한국 군산복합체연합의 이해관계에 의해 온 겨레와 삼천리 금수강산을 핵전쟁참화의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막다른 길이 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 진정 남북 모두를 잿더미로 만드는 바로 그 길인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누구의 전쟁이며 누구의 이해관계를 위해선가? 남북 모두가 죽는 판에 뉴라이트는 뭐고 보수이념은 또 무엇인가? 조선일보와 조XX가 외치듯 보수는 살고 진보만 죽는다고 믿기 때문인가? 아닐 것이다. 대통령이 되고자 했을 때 온 겨레와 동북아를 핵전쟁으로 몰아 넣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고 믿고 싶기 때문이다.

대중무역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미국, 일본 교역액을 합친 것보다 중국과의 교역액이 더 많음을 대통령이 모를리 없다. 중국은 물론이다. 세상에서 가장 실용적인 사람들은 아마도 중국사람들일 수 있다. 그들이 오늘 경제보복까지 말하고 있다. 일촉즉발의 전쟁위기가 얼마나 심각하면 그럴까 생각해보았는지 묻고 싶다. 대통령이 정녕 전쟁위기상황을 모른다는 것일까?

오늘 중국에 70만 한국교민이 산다. 기업인, 사업가, 학생 등 심지어 이 대통령이 독실하게 믿는다는 기독교인들 또한 수없이 들어와 살며 일하고 있다. 같은 언어, 문화, 전통, 민족배경의 조선족 200만 또한 이곳에서 나 자라 중화인민국공화국 공민으로 성실히 살고 있다. 그런데 한국정부가 중국인민들 사이에 “반한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대통령이 정녕 모른다는 것일까?

외세의 사주와 이간질, 이해관계, 지휘, 조종에 의해 같은 핏줄을 나눈 북녘동포 2500만 형제자매를 “핵무기로 싹쓸겠다!”며 돌격대로 나선 한국정부의 행동이 오늘 중국인민들과 세상에 어떻게 비쳐지고 있는지 대통령은 진정 모른다는 것인가? 도대체 이명박 대통령은 이 모든 극한위기로부터 무엇을 얻으려는가? 한중관계악화로 경제까지 거덜나고 온 나라를 잿더미로 만들어 무엇하겠다는 것인가?

수천수만 년 연연이 이어 온 한반도역사를 세계지도에서 아예 지워 없앤 만고의 역적으로 천년만년 기록되기를 원하는 것인가? 많은 허물과 문제점에도 여러 면에서 자랑스럽고 훌륭한 “대한민국” 4500만 국민을 이웃과 세상이 경멸하는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는게 “국격 높은 선진국가”의 내용이었던가? 상전 미국과 일본만 좋다면 세상에서 왕따가 되고 천하바보가 되도 좋다는 것인가? 결코 아닐 것이다!

아내, 자식, 손자손녀들에게 남편, 아버지, 할아버지로서 도대체 어떻게 무슨 낯으로 서려는가? 언젠가 민심이 천벌되어 벌할 때 도대체 어떻게 그 벌을 다 감당하려는가? “고소영 강부자” 몇 십만과 경상도 몇 백만이 박수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가? 고생하며 중고등대학 다니고 자수성가한 기업인으로 서울시장 되고 오늘 대통령이 된 그 모든 과정의 피와 땀이 이런 비극적 현실과 미래를 꿈꾸었기 때문인가?

아닐 것이다. 결코 아닐 것이다. 하여 멈추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뿐만 아니라 남북 온 겨레와 삼천리 금수강산 모두를 죽이고 파괴하는 길이 될 것이다. 대통령이 도대체 무엇이고 어떤 권한을 가졌길래 온 겨레와 나라전체를 전쟁참화 속으로 밀어 넣어도 된단 말인가? 나치 시절 히틀러라도 되겠다는 것인가? 아닐 것이다! 그것은 모두에게 참으로 불행이고 있어서는 안 될 비극이기 때문이다.

4대강이 대통령 말처럼 백번천번 옳다 하더라도 “겸허히 섬기겠다!”는 국민 절대다수가 아니라면 멈출줄도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 6.2지방선거에서 민심이 천심되어 그리도 뼈아프게 이야기한 것도 모자란 것인가? 그렇게 막무가내로 밀어붙여 도대체 무엇을 얻으려는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동지상고 출신 건설업자들” 배나 불려주겠다는 것인가? 후에 그 죄를 다 어떻게 갚겠다는 것인가?

평생 고생해 돈 많이 벌어 오늘 대통령 지위까지 얻은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 부족해 이리도 무모하게 온 나라와 민족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내모는가? 우리자신도 모자라 이웃과 동북아 전체까지 전쟁지경으로 몰고가려는가? 이제는 그 모든 것도 모자라 유엔안보리까지 쫒아가 제 피붙이 형제자매를 온 세상에 대고 그것도 온갖 거짓과 날조로 “나쁜 놈!”이라 욕해대는 것이 그리도 자랑스럽고 통쾌한 일인가?

그러면 대한민국이 배출한 유엔사무총장의 신망이 더 높아지고 온 세상이 이 대통령을 칭송하며 대한민국을 국격 높은 선직국가라고 인정이라도 할 것인가? 나치 때처럼 국가를 비판하는 모두를 친북좌빨로 몰아 참여연대 패고 매장하듯 척결하겠다는 것인가? 그래서 거짓, 날조, 조작을 밥먹듯 하는 조선일보 같은 사대망국지나 등두드고 조XX나 김XX 같은 일종의 정신이상자들과 유유상종하는가?

4대강은 물론 강 주변과 지역의 모든 환경이 재앙으로 바뀌어 온 국토가 거덜나고 살아있는 모든 것이 피똥 싸게 될 때 도대체 어떻게 그 모든 죄와 벌을 감당하려는가? 도대체 무엇이 부족해, 무슨 恨이 그리도 맺혀 이리도 무모히 자신과 이웃, 주변의 모든 생명을 천길 낭떠러지로 밀어내는가? 혹 촛불시위 때 恨이 맺혀선가? 그래서 국민에게 복수라도 하려는가? 대통령직을 이리도 남용하는 이유가?

 

한국언론 기사제목: “한미 6월말 대규모 서해합동훈련 실시”: 유엔안보리 카드 실패?

한미가 다시 서해상 합동군사훈련카드를 꺼내드는 이유가 무엇일까? 역설이지만, 유엔안보리 카드가 실패했다는 증거 같다. 중-러를 압박하기 위한 전쟁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리는 것을 보니 그렇다. 이란카드로 부족해설까? 아니면 이미 전쟁카드는 내렸는데 아직 전쟁발언을 서슴지 않는 한국을 달래기 위함일까? 최근 보도된 한국국방부 발언이 한 예다: "실전과 유사한 강도로 훈련할 것이다!"

분위기를 읽기 위해 서울 <CBS>기사를 인용한다: “이번 훈련은 대잠수함 탐지와 해상, 공중 연합작전 프로그램 숙달, 북한 특수부대 침투 저지 등에 촛점이 맞춰져 진행될 것이다. 훈련에는 미 7함대 소속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와 핵잠수함, 이지스 구축함, 강습상륙함을 비롯 한국형 구축함과 잠수함인 손원일함, F-15K 전투기 등이 참가한다.” 섬뜩하다. 당장이라도 전쟁을 도발할 것 같은 기세다.

그런데 6월 18일 일본의 <조선신보>는 세르게이 이바노프 러시아 부수상이 천안함 사건의 북 소행설을 부정했다는 발언을 소개했다. 같은 날 18일자 <조선중앙통신> 기사를 인용해서다: “이바노프 부수상은 일부 나라들이 조선이 천안호를 침몰시켰다고 하지만 로씨야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언명하였다.” 조선중앙통신은 그의 이 발언이 15일 <이타르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 기사라고 밝히고 있다.

조선신보 기사를 그대로 인용한다: “로씨야는 남조선의 ‘천안’호 침몰사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관여하였다는 완전무결한 증거를 (아직) 가지고 있지 않다. 조선에 대한 또 한 차례의 ‘제재’는 아무것도 가져다주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조선반도에서 충돌을 방지할수 있는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는것이다.” 아무래도 미국이 다시 전쟁카드를 거론하는 이유는 한국정부 때문인 것 같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의 6월 18일 “北과의 대화를 포기한 것 아니다”며 “역내 핵심위협 처리하면 北과 관계정상화하겠다"는 발언과 무관치 않을 것 같다. <통일뉴스> 기사를 인용한다: "우리는 북한과 관계정상화 문제를 진전시킬 준비가 돼 있다. 다만 북한이 역내 핵심위협을 (적절히) 처리한다는 조건 하에서다." 끝없는 말장난이지만 한국도 챙겨야 하는 미국의 복잡한 속내가 보이는 발언이다.

참고해야 할 것은 스타인버그 발언의 배경이다. 그의 발언이 “전략적 인내로 대표되는 오바마 미 행정부의 북핵문제에 대한 무대책을 비판하는 잭 프리처드 전 미 국무부 북핵특사와 존 틸럴리 전 주한미군사령관 등 초당파 인사들의 6월 15일자 공동보고서 발표를 염두에 둔 것”이었기 때문이다. 물불 안가리는 한국정부도 달래야 하고 미국 국내비판세력도 챙겨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안쓰럽다.

스타인버그의 다음 발언이 좋은 예다: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서는 한국과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 오바마 대통령이 가장 자주 대화하는 정상이 이명박 대통령이다. 한미가 협력해 장기적으로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공동의 전략을 세워나가고 있다.” 한국을 챙기고 달래는 내용이 가득하다. 그의 립서비스는 한국 맞춤형 같다. 십중팔구 이란 카드를 거머쥔 유대계 네오콘의 복안일 것이다.

유럽의회가 결국 미국압력에 못 이겨 천안함 사건을 북 소행으로 기정사실화하는 “바보들의 대행진”에 참가했다. 미국의 새 동북아전략수립과정에 유럽의회가 또 다시 2중대 역할을 한 것이다. 유럽의회의 참가는 이번이 2006년 6월 대북인권결의안 이후 처음이다. 그들은 천안함 안보리회부를 추진한 미국전략에 말려들어 또 다시 줏대 없는 거수기 역할을 했다. 그들에게 미래가 잘 안보이는 이유다.

유럽의회는 자의든 타의든 미국의 중국-러시아 압박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결의안을 보니 유럽의회는 "합조단 조사 결과에 대해 중국, 러시아가 아직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음이 실망스럽다"는 표현이 담겼다. 미국 요구의 문맥도 억지춘향으로 끼어진 것 같다. 그러나 뒷북을 쳤다. 유엔안보리게임이 이미 끝나가고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오늘따라 유럽의회가 왜소해보이는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유럽의회 결의안이 한미의 그것과 다른 것이 있다. "북한 핵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6자회담의 재개"를 촉구한 것과 "기존의 대북인도주의구호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북과의 대화 채널을 유지하라"는 주문이다. 조금은 더 양심적이고 합리적이며 독립적인 사고가 결의안에 담긴 것이다. 문제는 여전히 유럽이 미국지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툭하면 “바보들의 대행진”에 참가하는 것을 보니!
(끝)


필자 주)
필자의 최근 글, “천안함 사건과 미국의 새 동북아전략 III: 한반도전쟁도발”이 <통일뉴스>에 발표된 뒤 여기저기 다른 매체들에도 꾸준히 소개되고 있는 것 같다. 그 중 한 독자가 글을 읽고 관련 자료를 준비해서 <서프라이즈>에 올렸기에 다른 독자들의 참고를 위해 다음의 주소 http://www-nozzang.seoprise.com/board/view.php?uid=169001&table=seoprise_12를 소개한다. 웹자료는 필자가 소개한 언론에 발표된 요이치 교수의 영어기사까지 찾아서 함께 실었다. 그러나 자료는 주로 이스라엘해군 소속 독일제 돌핀 잠수함 관련자료들이다. 요이치 교수 또한 관련자료를 계속 확보하고 있는 중이다. 자료들이 확보되는 대로 <통일뉴스>를 통해 계속 소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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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명 (211.106.111.75)
2010-06-24 09:34:10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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