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리교 출신의 북한관련 전문가인 정기열 교수는 오랜동안 통일운동가로 미주에서 활동하다 귀국하여 감신 등에서 가르치기도 했다. 정 교수는 2006년 가을학기부터 북경의 중국사회과학원 아태연구소 초빙교수로 있다가 작년 2009년 가을학기부터는 청화대학에서서 국제정치와 국제관계를 가르치고 있다.  이 기사는 통일뉴스(www.tongilnews.com)에도 실렸다.

정기열의 “21세기 동북아 담론”
천안함 사건과 미국의 새 동북아전략 III부: 한반도 전쟁도발


한국지방선거 천안함 부메랑 되어 돌아오다

▲ 정기열 (중국 청화대학 신문방송대학원 초빙교수)

“뚜껑은 열어봐야 안다!” 선거 전날 6월 1일 발표한 글에 쓴 표현이다. 어쩌면 이 말은 한국 6.2지방선거를 두고 탄생한 말 같다. 정권은 본래 대승을 낙관했다. 보수언론 또한 맞장구를 쳤다. 모두 득의만만 했다. 다만 결과가 정반대였다. 뚜껑을 여니 대승은 민심 몫이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스스로 표현처럼 “참패”다. 하늘이 노(怒)하신 것일까? 民心이 天心이 되었던 것 같다.

온 세상이 지켜본 역사적인 한국지방선거가 끝난 것이다. 일본의 저명한 언론인 요이치 시마츄(동경 Japan Times 편집인과 중국 청화대학 신문방송대학원 초빙교수 역임)는 일본 “요코슈카(Yokosuka) 항을 떠나 한반도에 전쟁과 죽음의 검은 구름을 몰고 가던 미국 최신예 핵항공모함(super-carrier) 조지 워싱턴 호가 한국지방선거로 침몰되다!”라고 썼다.

사대주의와 반공이념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반제자주(反帝自主)시각에서 현대사를 바라볼 때 동의할 수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다. 오늘 세상에 널리 존경 받는 현존하는 인물 중 대표적인 한 분을 꼽으라면 누구인가의 이야기다. 아마도 83세의 쿠바 전 국가평의회 의장(대통령) 피델 카스트로일 것이다. 좌우동서(左右東西)를 떠나 세상이 존경하는 큰 어른 가운데 한 분일 것이다.

그가 최근 기고문에서 천안함 관련 세상에 특히 중국과 한반도에 심각한 조언과 경고를 보냈다. 필자를 포함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한 때 그랬듯 카스트로 대통령 또한 오바마 대통령을 높이 평가했었다. 그러나 오늘 그는 오바마를 미국자본주의기계의 볼모라고 묘사한다. 그가 “오바마가 북을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AP통신 6월 3일자 쿠바 수도 아바나 발 기사다.

카스트로 대통령은 같은 글에서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독자적인 核공격 가능성”도 경고했다. 오바마 재선에 필요하기 때문이라 썼다. 그는 중동의 핵전쟁이 인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 절규했다. 그는 특히 중국역할을 강조했다. “중국이 한반도전쟁을 유엔안보리 거부권을 통해 저지해야 한다고!” 물론 한반도전쟁은 동북아전체의 전쟁이자 동시에 핵전쟁을 의미한다.

앞에 발표한 글들에서 일관되게 지적한 대로, 미국이 천안함 사건을 국제정치군사문제화 했던 목적 가운데 하나는 한국 6.2지방선거였다. 새 동북아전략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천안함 카드를 이용한 첫 단추가 제대로 꿰진 것 같지 않다. 북풍(北風)이 역풍(逆風)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부메랑이 된 것이다. 시마츄 교수가 그의 최근 글에서 지적한 핵심포인트다.

필자는 앞의 글에서 천암함 카드가 “北風이 怪力을 발휘할지 아니면 거꾸로 누군가에게 天罰이 될지 모른다”고 썼다. 결과는 후자가 된 것 같다. 15년 만의 역대최대투표율부터 그렇다. 평소 정치에 관심 없던 청년들도 나섰다. 전통여당표밭 경남, 충청, 강원도도 변했다. 전국의 다수민심이 오만한 정권의 독주와 불의에 급제동을 건 것이다. 천심이 민심 되어 권력을 심판한 것이다.

두 분 전직 대통령의 목숨도 부족했던 것 같다. 용산철거민들이 불타 숨진 것도 모자라 서해바다에 46명의 목숨도 수장해야 했다. 4대강으로 스님 한 분도 목숨을 바쳤다. 한국최대종단(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또한 모두 나섰다. 그래도 정권은 막무가내였다. 급기야 외세의 사주와 권력욕에 의해 온 겨레와 삼천리강토는 전쟁직전으로까지 내몰리는 극한 상황이 됐다.

북풍이 괴력이 아니라 천벌로 바뀐 까닭이 아닐까 싶다! 그래도 현 정권은 아직도 복이 있는 편이다. “참패” 속에서도 서울, 경기도에서 만신창이지만 겨우 살아났으니 말이다. 오세훈 시장이 당선소감에서 가슴에 와 닿는 발언을 했다. 진심이기를 빈다. 그는 몸을 낮추었다. 민심의 뜻을 겸허히 받아 들여 “내용에서 패배인 승리에 자만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낮추었다.

불행히도 한미양국대통령은 반대인 것 같다. 양국의 국방, 외교, 정보단위들 또한 마찬가진 것 같다. 선거결과와 천안함 사건, 국가안보문제는 별개라는 것이다. 이해된다. 천안함 국제문제화에서 혼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주도의 새 동북아전략에 코가 꿰인 상태기 때문일 것이다. 민심이 천벌 되어 권력기반을 흔들어도 한국정권이 마이동풍인 이유다.

천안함 사건 거치며 한미주종관계 더 심화되다

오바마 대통령이 코리아소사이어티에 보낸 연설내용이다. 네오콘의 전쟁기도가 분명히 드러나는 문구다: “우리는 함께 준비태세를 확실히 해 (북한의) 침략을 저지할 것이다. 우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해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며, 북한에 대해 안전보장과 존중은 침략이 아니라 의무를 준수할 때에만 오는 것임을 분명히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 發 국가안보냉전분단전략은 역으로 그들에게 천벌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번 카드가 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자충수로 될 것 같아서다. 일본과 한국정부가 먼저 죄값을 치른 것 같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하토야마 총리 정부가 날라갔다. 한국에서는 선거결과가 마치 도끼로 제 발을 찍은 결과가 됐다. 머지않아 미국도 죄값을 치르게 될 것 같다. 시간문제다.

미국이 이라크 때처럼 또 세상을 속인 국제사기범죄 때문이다. 치졸하고 유치한 만화게임을 갖고 전쟁을 획책하고 기획한 죄다. 전쟁도발을 통해 위기를 탈출하려는 미국군사전략가들의 의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카스트로가 심각하게 전쟁경고를 한 이유다. 시마츄는 미국을 스타워스에 나오는 죽음을 뜻하는 제국의 검은 세력 “다스 베이더”(Darth Vader)에 비유한다.

“말만 잘하는 대통령”이라고 까지 놀림 받는 오바마가 네오콘 세력에게 볼모가 된 상황은 카스트로 대통령도 지적했다. 미국-이스라엘 주도의 국제범죄에 한국이 공범으로 따라가는 상황이 점입가경이다. 그들 모두 물불 안 가리며 좌충우돌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가자(Gaza)지구에 구호품을 싣고 가던 민간선박을 무차별 공격 수십 명 사상자를 내고도 꿈쩍도 않는다.

최근 한국의 이스라엘化를 염려하는 이유다. 한국이 미국에게 또 다른 제2의 이스라엘처럼 되는 것 같아서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군산복합체 이해관계에서 완벽하게 하나다. 그런데 한국마저 그들과 한 몸통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다. 천안함을 거치며 한국이 미국-이스라엘 군산복합체연합, 즉 다스 베이더 같은 일종의 국제범죄조직 같은 것에 점점 더 코가 꿰어가는 것 같아서다.

이스라엘의 학살만행을 두고 긴급유엔총회가 소집됐다. 규탄표결이 있었다. 평화, 상생, 공영을 외우는 한국정부는 기권했다. 정부성명조차도 표현이 애매모호했다. 학살만행의 국제법 위반에 대한 언급 또한 없었다. 미국, 이스라엘과 같아지는 것이다. 그들을 닮는 것이야 별 문제다. 문제는 그들의 네오콘 수법인 제국주의 불법침략과 거짓, 날조, 학살만행 등을 배운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선거 직후인 4일 싱가포르 샹글리아회의에서 미국-이스라엘의 전쟁각본에 따라 발언한 것 같다. 발언이 도발적이고 악의적이고 목적의식적이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대부분 잘못하면 반성하고 부끄러워 뒤로 물러난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한다. 하토야마도 그랬다. 임기 말 부끄러운 짓을 했지만 총리로서 후텐마 기지문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도리를 택했다.

불행히도 한국대통령은 정반대인 것 같다. 천심이 선거를 통해 말한 민심의 한 가닥 희망마저도 저버리는 것 같기 때문이다. 사람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도 모르는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 같아 안타깝기 짝이 없다. 민심이 말한 하늘의 뜻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최근 이웃나라사람들이 한국이 참으로 불행하다고 자주 말한다. 어제 싱가포르에서의 발언을 두고 한 말이다.

이웃국가들이 한국대통령을 두고 하는 말이다. 다스 베이더 같은 어둔 제국주의세력과 전쟁상인들에게는 간도 쓸개도 다 내놓는 반면 섬기겠다는 제 국민에게는 오만한 제왕처럼 군림하고 “상생공영”하자는 북녘동포는 외세의 힘을 빌어 타도하겠다고 한다. 맹목적 반공이념에 기초해 8천만 겨레의 생명과 재산을, 삼천리강토를 외세가 주도한 전쟁의 잿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적극적 주선으로 마지막 순간에 주요연사로 초청받은 싱가포르 샹그리아 회의에서의 발언이다: “세계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한국이 공적 개발원조와 평화유지활동을 확대하겠다. 세계경제안보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 그는 진정성에 대해 자주 말한다. 문제는 그가 하는 말과 일이 주로 진정성과 하등 관계없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의 핵심배경세력은 극우유태계다. 그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에 따른 단호한 대북제재를 또 다시 언급했다. 이웃나라들이 기이해하는 이유다. 국제공조나 유엔안보리회부가 미국 없이 이루어질 수 없기에 그렇다. 대통령의 말들이 상투적으로 들리는 이유라고 한다. 제국미국이 쓰는 말을 한국대통령이 하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는 것이다.

한국대통령이 한 다음 발언을 두고 중국학자들이 씁쓸히 웃으며 한 말이다. 한반도와 동북아, 세상의 평화와 안전을 진정으로 위협하는 존재가 도대체 누구냐며 길가에 지나가는 아이한테라도 물어보고 그런 말을 하란다.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북한의 도발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큰 위협이 된다”고 한 발언 때문이다. 지나가는 소도 웃을 판이라고 한다.

이웃중국과 세상은 요즘 한국이 미국의 완벽한 꼭두각시가 된 것 같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일본도 능가했단다. 일거수일투족이 다 그렇다고 한다. 글쎄 천안함에 코가 꿰며 더욱 그렇게 된 것 같다. 공범의식의 발로 때문일까? 모든 것을 연출하고 감독하고 지휘하는 미국보다 한국대통령이 훨씬 더 잘 연기한다는 것이다. 거짓이 진실로 진실이 거짓으로 둔갑한 것이다.

다음 인용은 그의 진정성이 의심받는 대표적 발언이다: “북한이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고 진정한 상생공영의 남북관계를 열기 위해 조속히 핵포기를 결심하고 진정성있는 태도로 대화에 임해라. 북핵문제와 천안함 군사도발은 결코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동북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이 걸린 심각한 문제다. 세계평화에 중대한 위협이다." 이웃중국이 묻는다. 진심이냐고?

천안함 사건의 모든 진실을 알면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를 묻는다. 시킨 미국도 놀랄 것이라는 이야기다: “북한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하도록 해야 한다. 북한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적당히 시간이 흐르면 북한 잘못이 묵인된다. 한반도 안정이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북한의 도발은 또 다시 되풀이 된다.”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조금 더 들어보자: "중요한 것은 6자회담이 언제 다시 열리느냐가 아니다. 6자회담을 통해 북한 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푸는 그랜드바겐을 타결해내는 일이다." 그 유명한 “Grand Bargain” 표현 이외에도 이번 새로 등장한 “先 천안함 後 6자회담” 카드도 언급됐다. 6자카드를 폐기해야 하는 미국문제를 한국이 대신 풀어줬다는 것이다. 한국을 미국꼭두각시라고 비평하는 근거인 것 같다.

“천안함 제2의 통킹만 사건?”

중국을 비롯 세상 여러 나라의 학자, 전문가, 언론인들은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사건의 핵심주체가 미국이라는데 크게 이견이 없다. 때를 기다리며 단지 말을 조심할 뿐이다. 그러다 카스트로 대통령이 먼저 입을 연 것이다. 천안함이 전쟁도발의 빌미였다는 그의 경고처럼 오늘 미국군사전략가들은 새 각본에 따라 한반도 즉 동북아에 핵전쟁의 검은 구름을 몰고 오고 있다.

연합신문 6월 3일 기사제목이다: “한미, 北 겨냥 해·공·수중 대규모 무력시위! 북이 추가 도발징후를 나타내고 대남위협 계속하면 1994년 중단한 팀스피리트 같은 연합야외기동훈련 정례화!”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유엔안보리회부”와 “의장성명” 논란도 요란하다. 이쯤 되면 대부분 도대체 누가 진짜 도둑인지 당장은 모르게 된다. 세상이 다시 속는 것이다. 이라크 때처럼!

물론 역사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누가 도둑인지 이미 안다. 과거역사가 주는 귀한 교훈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은 오늘을 20세기의 대표적 조작사건들인 1933년 히틀러 나치당의 독일국회의사당방화 사건, 1937년 일제의 노구교 사건, 1964년 미국의 통킹만 사건 때로 착각했던 것 같다. 20세기와 21세기의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 크다는 사실을 잊은 것 같기 때문이다.

미국전략가들이 오늘 21세기가 누구나 어디서나 맘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듣고 보고 쓰고 알릴 수 있는 지구촌인터넷통신망시대라는 것을 잠시 잊었던 것 같다.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의 유럽국가들과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등의 학자, 전문가, 언론인들은 천안함 사건을 “미국의 제2의 통킹만 사건”이라 부르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날조라는 것이다.

1964년 통킹만 사건은 미국의 베트남침략전쟁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조작사건이었다. 2003년 이라크 때처럼 침략에 필요한 빌미를 날조한 사건이었다. 당시 사건을 북베트남이 도발한 것이라며 미국이 세상에 증거로 내놓은 어뢰는 실제 당시 북베트남군이 쓰던 무기였다고 한다. 문제는 북베트남 잠수함까지를 포함한 다량의 공산군무기를 CIA가 이미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미국이 이번엔 단단히 잘못한 것 같다. 통킹만 때와 천안함 때 차이에 대해서다. 통킹만 때는 조작사건주체인 국방장관 맥나마라가 31년이 지난 1995년에 가서야 조작이었음을 고백했지만 이번은 다르다는 것이다. 천안함 진실을 알기까지 30년 아니라 30시간도 채 안 걸렸다는 것이다. 그때와 모든 것이 천지차이인 오늘 특히 정보통신기술발달로 은폐, 조작이 어렵다는 사실을.

그들은 계속 묻는다. 미국이 왜 그리도 무리했을까를 말이다. 그 정도의 단순침몰사건을 갖고 온 세상을 상대로 조작할 때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을 텐데 천안함 사건주체들에게는 그럴 여유조차 없었던 것 같다고 말한다. 중국, 러시아를 포함 세상의 많은 학자/전문가들이 서슴지 않고 천안함 사건을 “기본은 만화인데 이번은 너무 유치한 만화” 같다고 평하는 이유다.

북풍카드가 선거에서 참패한 이유일 것이다. 미국전략가들 머리가 복잡할 것 같다. 언론장악과 여론조작을 통한 민심조작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미국産 北風인 분단귀신이 한국産 民心에 혼비백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본래 구상대로 밀고 나갈 것 같다. 그들의 새 전략이 가시화되고 있기에 그렇다. 천안함과 미국의 새 동북아전략 상관관계를 붙들고 계속 씨름하는 이유다.

미국의 향후 세계패권지배전략이 결국 북과 이란에 대한 전쟁카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몸통을 드러내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 카스트로 대통령의 경고처럼!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들의 전략구상대로 상황을 만들어 갈 것이다. 또한 새 동북아전략실천에 아직 최고의 정권이 서울에 존속하기에 더욱 그렇다. 또한 천안함 카드로 그 동안 주제파악 못했던 일본도 제자리로 돌려놨다.

미국은 8개월 가량 후텐마 기지문제로 말썽 피우던 민주당을 몇 번 “차려! 열중쉬어!” 시키다가 결국 주저앉혔다. 6월 2일 아침 하토야마 총리와 오자와 민주당 간사장을 동반퇴진 시킨 것이다. 예상했던 일이다. 3국정상회의 때 한국대통령, 중국총리 앞에서 행한 일본총리의 마지막 천안함 쇼가 참으로 치졸하고 간사하고 속이 훤히 들여다보여 구역질 났던 이유다.

물론 이번 선거는 한국사회의 미래와 향후의 남북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지난 2년 반을 돌아보면 한미정부는 십중팔구 다른 이변이 없는 한 선거결과와 상관없이 행동할 것 같다. 미국이 일종의 공범관계에 놓여있는 한국정권을 철두철미 보호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종의 또 다른 공범관계인 한국보수언론 또한 권력을 옹호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천안함 사건을 거치면서 한국정부는 불행히도 미국에 더욱 목 매달게 된 것 같다. 사건의 은폐, 조작 전 과정에서 둘 사이에 일종의 검은 상하수직카르텔 같은 것이 형성된 것 같기 때문이다. 하여, 그들간의 주종관계는 더욱 확실해진 것 같다. 그래서 의문이 생긴다. 미국에 죽어라 매달릴 수 밖에 달리 방도가 없었을까를? 헛된 질문이리라. 예속관계의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미 2012년 대선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을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이 상대적으로 깨끗한 인물은 다루기가 쉽지 않았던 경험 때문이다. 미국이 지난 대선 때 그렇지 않은 대상을 선택한 이유다. 쓰기가 훨씬 쉽기 때문이다. 미국에 맹종할 권력을 선호하는 것은 제국으로서 당연할 것이다. 문제는 한국사회와 남북관계를 포함한 동북아 전체의 암울한 미래다.

그들은 2012년 대선 때도 마찬가지 대상을 물색할 것이다. 이번 선거결과를 참고하되 본래 계획대로 밀고 갈 것이라는 분석과 어두운 전망을 하게 되는 이유다. 아마도 한국사회는 또 다시 최소 2년 “불도저” 같다는 막무가내 정권과 씨름해야 할 것 같다. 한국사회의 파쇼화가 불 보듯 하기 때문이다. 한국정부가 조지 W 부시 미국행정부를 많이 빼어 닮았다고 평가 받는 이유다.

미국사회의 급격한 파쇼화는 9/11을 거치면서 정당화됐다. 소위 “테러와의 전쟁”과 이라크침략전쟁을 거치면서 불법도청, 연행, 구금, 고문 등이 일상화됐다. 기성보수언론의 줄서기도 함께 진행됐다. 네오콘 기준에 어긋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자리에서 쫒겨났다. 일종의 살생부도 만들어졌었다. 부시 행정부 1기 동안 행정부에서 “ABC”(All But Clinton)란 말이 탄생한 배경이다.

부시 때 뿌리 내린 네오콘이 오늘 다시 준동하게 된 배경이다. 체니, 럼스펠드, 월포비츠 등은 사라졌지만 행정부 곳곳에 뿌리내린 네오콘이 다시 득세한 배경일 것이다. 써먹을 만큼 써먹은 오바마의 퇴진을 공공연히 논하게 된 배경이다. 아마도 세상에서 미국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일 카스트로가 오바마가 그들에게 떠밀려 살기 위해서라도 전쟁카드를 쓸지 모른다고 경고한 이유다.

그를 퇴진시키느냐 마느냐의 논쟁은 백인지배세력 내부에서 이미 끝났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제는 언제 어떻게 무슨 명분인가만 남았다는 것이다. 필요했을 때 쓸 만큼 충분히 써먹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말 잘하고 잘생긴 흑인남성 하나 내세워서 어눌한 세상을 속일 만큼 속였다고 판단한 것 같다. 이제 때가 됐으니 사용가치가 떨어진 그를 물러나게 하겠다는 것이다.

군산복합체와 펜타곤 등이 선호할 제국주의전략, 즉 군사력을 앞세워 필요하면 또 다른 침략전쟁도 불사할 새 인물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판단한 것 같다.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에 보낼 지원물자를 실은 민간선박을 무차별 공격해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국가테러사건도 미국-이스라엘 네오콘세력의 득세를 웅변하고 있다. 한국판 네오콘 뉴라이트가 득세한 경우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해군 서해상 키리졸브-독수리 훈련 비밀참가

미국-아시아지역 정보에 정통한 시마츄 전 편집인에 의하면 천안함 사건 당시 서해상에는 미국이 비밀리에 훈련에 참가시킨 이스라엘해군도 있었다고 한다. 그의 정보에 의하면 천안함 사고 당시 이스라엘소속 독일制 “돌핀”(Dolphin) 잠수함 또한 침몰했다. 그것이 세상의 관심에서 “강제로 사라진 제3의 부표자리” 바다 밑에 침몰했던 잠수함과 동일한 것인지는 아직 모른다.

그러나 그의 정보자료에 의하면 한가지 분명해진 사실이 있다. 천안함 사건 관련 가장 궁금했던 사실 가운데 하나다. 한미양국정부가 “제3의 부표자리 바다 밑에 침몰한 잠수함으로 보이는 헤치(문)가 달린 검은 구조물체”의 존재를 보도한 KBS TV를 비롯한 여러 한국언론들에 왜 그리도 철저히 재갈을 물렸는지에 대한 궁금증이다. 세상은 아마도 이 문제를 집중, 추궁해야 할 것이다.

“천안함 구조명령을 받고 들어가보니 아니어서 당황했다”는 한주위 준위와 동료 한국UDT대원들의 “제3의 부표자리 잠수함 침몰” 증언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나흘씩 무리하게 잠수하다 의식을 잃은 한 준위가 옮겨져 사망한 미국민간침몰구조선 살보(Salvor)호 또한 제3의 부표자리에 있었다. 주한미군사령관이 주한미국대사와 함께 나타나 인양작업을 독려했던 곳이다.

살보호는 “미제7함대의 서해훈련이 끝난 3월 18일 이후부터 26일까지 이스라엘과 또 다른 비밀훈련에 참가했다”고 한다. 그들의 “주요임무는 본래 백령도인근 바다에 기뢰 및 수중폭발물을 설치하고 수거하는 훈련이었다”고 한다. 침몰한 자국잠수함 “돌핀호 구조를 위해 중국에 거점을 둔 이스라엘 첩보부대 모사드-아시아태평양본부도 전 과정에 관계했다”고 비공식정보는 전한다.

물론 모든 정보는 참고용이다. 더 확인하고 관련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그러나 그 정보들은 전체정황을 파악하는데 참고가 된다.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한반도에서 대북침략목적의 한미합동핵전쟁군사훈련에 비밀리 참가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서해상 훈련목적이 이란 핵전쟁을 목적으로 중동 페르시아만에 수중폭발물을 설치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이다.

모든 상황은 동북아와 중동지역뿐만 아니라 인류모두에게 또 다른 불행의 시작이다. 네오콘 세력은 부시 때 그랬듯 미국인, 유태인, 일본인, 한국인 모두 같다. 탐욕, 거짓, 조작, 날조, 은폐에서 특히 그런 것 같다. 한 예다. 이스라엘은 선박공격 전 거짓명분도 만들고 여론조작을 위해 필요한 모든 사전준비를 마쳤다고 한다. PR전문가들과 기자들도 미리 승선시켜 배치했다는 것이다.

오늘 그들은 부시 때보다 더 진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북아와 중동에 전운(戰雲)이 감도는 상황이 과거와 사뭇 다른 이유다. 미국이 전무후무한 총체적 국가위기에 처한 상황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합리적이고 냉정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여유가 없기에 더욱 그럴 것이다.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제국의 다급함과 절망감이 전쟁도발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미-이-한 네오콘 연합세력이 물불을 가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과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제 민족의 재산과 운명보다 외세자본과 군산복합체 중심의 제국주의의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눈먼 사대주의가 여전히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현실이다. 동북아전체의 운명을 핵전쟁의 잿더미로 밀어 넣을 수 있는 극단적인 분단극우사고가 여전히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쟁만이 유일한 탈출구

미국과 유럽의 경제위기전망이 불투명하다. 이라크, 이-팔, 이란핵개발 관련한 중동정세 또한 시한폭탄 같다. “뒷마당”(backyard)이라 부르며 15세기 후반부터 착취와 노예의 대상이었던 중남미 또한 언제 등에 칼 꽂힐지 모를 상황이 됐다. 수백 년의 자원착취와 노예노동공급지였던 아시아, 아프리카대륙 또한 중국의 부상과 함께 급속히 미국과 서구식민지배의 손에서 떠나고 있다.

중국-러시아의 분열과 갈등, 반목을 조장하여 유라시아대륙에 대한 패권적 지배를 목적한 전략 또한 요원해졌다. 중국, 러시아가 그들 사이의 중앙아시아 4개국을 포함 <상해협력조직>(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을 탄생시켰기 때문이다. 중-러를 둘러싼 국가들에 전략적 목적을 갖고 20여 년 걸쳐 공들인 십 수개의 미국군사기지들 또한 철수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앞의 글들에서 누누이 지적한 대로, 20여 년 공들여 키운 북핵전략도 차질을 빚으면서 대북, 대중전략을 기본으로 한 동북아전략 또한 갈팡질팡하고 있다. 미국의 북핵카드가 중국동북국경까지 포함한 30여 년 걸친 군사포위전략의 완결판이자 한반도전체로 독점적 정치경제군사지배를 확장하려 했던 간계임이 드러나면서 기존의 대중전략 또한 수정하지 않으면 안되게 됐다.

거기다 이제는 무진장 찍어냈던 그 많고 흔하던 돈도 없다. 돈은커녕 세계최대채무국으로 전락해 놀림까지 받고 있다. 전쟁놀음하며 세상을 피바다로 만들고 흥청망청 놀다 패가망신한 꼴이다. 기존의 패권전략으론 무너지는 제국의 세계지배전략을 복원키 어렵다고 판단케 된 이유다. 이제 남은 것이 있다면 가공할 핵무기를 기본으로 한 세계최고최대의 대량살상무기(WMD)뿐이다.

그들이 전쟁도발 밖에 달리 살 길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배경이다. 천안함 탄생의 핵심배경일 수 있다. 천안함을 국제정치군사화해 유엔안보리까지 끌고 간 직접적 이유와 목적일 수 있다. 즉 미국이 처한 국가위기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또한 천안함 카드로 뿌리째 흔들리던 미-일-한 동맹체제위기도 수습했다. 동북아수직동맹체제에서 빠지려던 일본을 주저앉힌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위기에 처한 한미관계는 이명박 정권 창출과 함께 영국-호주처럼 “영원한 2중대” 자리로 복귀시켰다. 물론 한국사회와 북, 중국의 견제와 반발이 거셌다. 천안함 카드를 활용 한국을 확실한 2중대로 만든 또 다른 배경이다. 앞에서 지적한 한국의 이스라엘화다. 대만과 함께 중국압박카드인 한국의 이스라엘화가 천안함을 거치며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다.

네오콘 전략가들은 오늘 어쩌면 그들에게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들이 이리도 서두는 이유가 달리 없는 것 같기에 그렇다. 요즘 미국모습에는 좌절감, 수치심, 그에 따른 恨과 증오심이 한데 섞여있는 것이 보인다. 조급하게 서두르는 이유이리라. 200여 명을 끌고 북경을 방문했던 클린턴 국무장관의 중국나들이는 냉대와 홀대를 받고 돌아가야 했다.

미국이 겉으로는 중미전략대화라고 하지만 속으로 칼을 가는 이유일 것이다. 양국관계는 이미 최대채권국과 최대채무국 관계다. 아무리 허세를 부리고 위신을 세워 몸을 크게 불려와도 이미 끝난 초라한 게임처럼 보이는 이유다. 클린턴 장관이 상해에서 쇼를 했던 공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이다. 급 낮은 국무위원 다이빙궈가 클린턴을 상대한 것부터 홀대의 시작일 수 있다.

천안함에 대한 지지와 협조를 구한 미국에게 중국은 거부의사를 표했다. 카드가 무엇을 목적하는지 잘 알기 때문이다. 2010년 중미전략대화가 냉대와 거절로 일관된 배경일 것이다. 미국이 다 먹었던 중국을 놓쳐 한탄하는 이유다. 또한 恨 품고 칼 가는 이유기도하다. 세계지배전략을 포기해서 안되겠다고 마음먹는 이유기도 할 것이다. 네오콘 재등장의 역설적 이유와 배경일 수 있다.

반면 오바마 대통령은 갈수록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다. 오늘 미국정치에 합리와 이성이 설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세계제패전략추진에 걸림돌이 될 경우 군산복합체는 과거 케네디처럼 대통령도 갈아치울 수 있기 때문이다. 유라시아대륙과 동북아지역에 미국군산복합체 이해가 크게 걸려있음은 불문가지다. “악의 축” 북과 이란이 미국네오콘전략가들에게 계속 필요한 이유다.

네오콘전략가들은 과거 망상으로 결론 난 동시 두 개 전쟁전략카드를 요즘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이 오늘 동북아와 중동에서 동시전쟁을 도발할 구실과 명분을 열심히 찾고 있는 이유와 배경일 것이다. 천안함 탄생배경의 핵심배경일 수 있다. 미국이 처한 상황에서 뒤로 물러서면 곧 낭떠러지라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카드일 것이다. 카드가 몹시 취약하고 서툰 이유다.

요즘 미국당국자들에게서 더는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절박감과 함께 당혹스러움이 묻어나고 있는 이유다. 세상면전에서 세계유일강국의 자존심이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며 경험하는 좌절감과 수치심이 그들을 어쩌면 더 성급하고 또한 포악하며 교활하게 만들고 있는지 모른다. 미국이 천안함 사건에서 무엇을 목적했는지 그 속셈이 조금 더 빨리 분명하게 윤곽을 드러낸 이유다.

“부시 전 대통령 6월 초 방한!” 최근 기사제목이다. 세상이 기피하고 부끄러워하는 인물을 수십 만 달러씩 주고 데려오는 것이다. 물론 보수근본주의개신교회들이 초청주최다. 그는 합동집회에서 간증도 한단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기야 프랑스 소르망 같은 망나니학자를 세계석학이라 추켜세우며 대통령자문위원이다 뭐다 하며 대접하는 나라는 한국뿐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주로 중국악마화, 북한악마화에 동원된다. 소르망은 90년대 CIA 한국책임자였던 브루스 클링너 해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과 함께 한국에 자주 얼굴을 드러내는 단골카드다. 부시, 체니, 키신저 같은 세상의 온갖 못된 망나니들은 우리나라만 오면 돈도 받고 세계석학이 되고 기도회에서 간증도 하고 대접도 받는다. 사대주의에 찌든 한국사회의 망국적인 분단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