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열의 21세기 동북아담론>

천안함 총정리 2

2010년 8월 18일

정기열(중국 청화대 신문방송대학원 초빙교수)

MB정권 지배하의 대한민국 = 총체적 위기, 무법천지, 亡國에로의 지름길!

도대체 이 나라와 민족이 얼마나 더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러야 총체적 위기와 무법천지가 되어 망국에로 치닫고 있는 오늘의 비극적 현실을 극복할 수 있을까? 도대체 얼마를 더 씨름해야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깨달아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길에 분기탱천해 나설까? 오늘 MB정권 지배하의 대한민국은 낭떠러지를 향해 미친 듯 돌진하는 亡國초고속열차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오늘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일을 경험하고 있다. 믿기지 않는 충격적 비극이 하루가 멀다고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충격의 연속에서 정신차릴 여유 없이 “어어” 하다 깨어났을 땐 이미 상황이 끝나있을지 모를 속도로 나라전체가 되돌릴 수 없을 상태로 망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정고향지역패거리정치가 세상을 무법천지로 만들어도 벌하지 못하는 현실도 그 중 하나다.

제국주의 군사무력을 앞세운 인종차별배경의 극우보수백인문화종교언어(Soft Power)로 세계제패를 꿈꾸는 네오콘세력은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운동의 결과물이다. 시장경제만능논리에 기초한 신자유주의 경제이론으로 독점자본가들에 의한 온 세상에의 도둑질(망국화)를 정당화하고 합법화한 네오콘의 정신적 대부는 시카고대학 유대계 미국인 밀톤 프리드만(Milton Friedman) 교수다.

그가 반세기 전 주창한 신자유주의 경제이론은 오늘 미국을 포함 온 세상의 경제를 거덜 냈다. 그 경제정책의 골간은 국가기간산업(전력, 에너지, 우편, 통신, 철도, 교통, 항만, 도로 등), 공교육, 의료보험제도 사유화, 부자세금감세/면세, 정부감독규제완화, 저임금노동, 사회보장혜택(실업수당 및 은퇴연금 등) 삭감 및 폐지다. 그 경제이론을 실천한 나라 가운데 살아남은 곳은 하나도 없다.

90년대 러시아, 아르헨티나, 멕시코, 태국, 한국 등이 대표적이다. 주로 미국이해를 대변한 IMF, 세계은행을 앞세워 무서운 속도와 충격으로 강제된 소위 “경제개혁”은 빈부격차심화, 기간산업 및 교육, 의료, 주택, 복지정책 붕괴, 자연환경파괴, 자원약탈을 목적한 경제전쟁지속 등을 결과했다. 세계화란 결국 독점자본과 권력이 합법을 가장한 빈곤(대재난)의 세계화, 온 세상의 망국화였다.

나오미 클라인(Naomi Klein)은 프리드만 경제정책을 자신의 책(2007년) 제목처럼 “충격교리: 재난자본주의”(The Shock Doctrine: Disaster Capitalism)라 부른다. 천안함 총정리를 하며 난데없이 신자유주의를 논한 이유는 오늘 한국이 처한 현실 때문이다. 한반도가 무서운 속도로 강제된 천안함 충격에 의해 총체적 위기(재난)에 빠져 망국적 무법천지세상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을 상대로 수십 년 써먹은 충격재난전략에 익숙한 미국이 목적한 바다. 클라인이 프리드만의 경제정책과 이론을 충격재난교리라 부르는 이유가 있다. 감당키 어려운 충격을 가해 정신을 잃게 만든 뒤 자신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상대의 모든 경제관련 법, 제도, 규정을 회복불능의 상태로 바꾸어버리는 교활하고 비겁한 방법 때문이다. 물론 상대가 깨어난 다음엔 이미 상황이 끝난 뒤다.

MB운하계획에 다름아닌 소위 4대강 살리기 또한 마찬가지다.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치르듯 온갖 충격을 가하며 전광석화처럼 해치우는 수법이 프리드만의 충격재난교리를 빼어 닮았기 때문이다. 무서운 속도와 충격에 국민이 어어, 어어 하다 정신차렸을 땐 상황은 이미 끝난 뒤라는 말이다. 4대강을 비롯한 한반도남녘은 이미 회복불능의 자연재앙과 대재난을 당한 뒤라는 이야기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비록 온 세상에 대재난(빈곤의 세계화)을 초래하긴 했지만 한편 어느 국가나 대부분 1%가 채 안 되는 극소수 독점자본가들과 그들로부터 떡고물을 받아먹고 사는 주변의 기생계층인구가 천문학적인 부를 창출했음은 이제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 됐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재난자본주의라 정의하는 이유다. 이웃의 재난(파괴)으로 내가 배부른 논리기 때문이다.

충격재난교리는 교활하고 탐욕스런 제국주의지배전략에 다름 아니다. 부시 또한 이라크침략전쟁의 작전명을 “충격, 경외”(Shock and Awe)라 불렀다. 미국이 한반도에 불러오는 침략전쟁의 검은 먹구름(작전명, 천안함) 또한 무서운 속도로 한반도와 동북아를 충격에 빠트려 무력화시키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에 천안함 충격을 통해 재난발생을 목적했다. 천안함을 총정리하는 이유다.

2003년 미국은 이라크에서 가공할 화력과 무서운 속도로 상대를 무력화시켜 충격에 빠트린 뒤 파괴, 학살, 약탈을 자행하며 석유자원의 영구독점을 목적한 군사점령통치를 시작했다. 목적은 향후 수십(수백) 년 이라크의 모든 재부를 도둑질하고 민중을 노예화하는 것이다. 미국은 2010년 천안함 작전에선 북도발설충격전략(거짓깃발)을 통해 한반도를 총체적 재난으로 몰아가고 있다.

미국이 천안함충격으로 한반도를 혼란과 위기, 재난상태로 몰아넣는 목적은 무엇일까? 답은 자명하다. 미국지배를 한반도전체로 확장하는 것이다. 하여, 북한붕괴는 절대전제다. 어떻게 달성하는가? 먼저는 한국사회를 극심한 내부분열과 혼란에 빠트리는 것이다. 그래서 강도가 누군지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다. 북도발설로 남북관계를 단절시키고 군사긴장, 대결을 극대화하는 이유다.

미국이 천안함 충격전략을 통해 목적한 것들이다. 남북을 끝없는 군사긴장상태로 몰아넣는 동시에 북(조)중관계를 허물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동북아군사긴장을 지속시킬 것이다. 한국사회를 더욱 극심한 이념지역갈등구도로 몰아넣을 것이다. 우리가 재난(분열)에 빠진 사이 그들은 온갖 이득을 취할 것이다. 한반도가 재난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충격을 가해 끝없이 분열시키는 이유다.

모든 것의 목적달성을 위해 MB머슴정권이 미국에 필요한 이유다. 천안함 전략에 코가 더 꿰긴 했지만 MB체제는 미국이 김-노 10년을 거치며 잃은 것을 되찾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고 절치부심의 카드였다. 사대매국세력의 “잃어버린 10년” 구호는 본래 미국 것이다. 그들에겐 말 그대로 잃어버린 10년이었다. 미국이 2012년 MB체제를 잔존시킬 것인가 묻는 것이 우문인 이유다.

향후 2년 미국의도대로 천안함 충격전략으로 남북이 재난(분열/대결)상태를 계속 한다면 MB망국열차는 이미 낭떠러지로 떨어진 뒤가 될 것이다. 60년 피땀 흘려 일군 남북해외 온 겨레의 모든 유무형재산과 화해평화자주통일노력 또한 신기루가 될 것이다. MB망국열차를 멈춰 세워야 하는 이유다. 망국현실 앞에 남북, 여야, 영호남, 진보보수가 도대체 무엇인가. 모두가 나서야 한다.

끝없는 MB충격도 모자라 천안함충격까지 더해졌다. “분명히 이건 아닌데!”하면서도 요행을 바라며 우왕좌왕하는 사이 침략외세와 내부의 사대매국세력이 삼천리금수강산과 동북아에 어떤 재앙을 가져올지 아무도 모른다. 남북, 중국, 러시아, 일본 모두가 미국의 천안함충격전략의 전모를 하루 속히 깨달아야 하는 이유다. 충격재난에서 이득 볼 세력은 미국과 추종세력들뿐이기 때문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최근 한 대담에서 "천안함사태는 정부가 좀 이용한 것 같다!"고 발언해 화제다. 여당중진의원의 발언이기에 다른 비슷한 발언들보다 더 설득력이 있다. 미국 이외에도 MB한나라당 또한 천안함을 정권차원에서 이용했다는 최초의 주장이기에 더욱 그렇다. 홍 의원의 발언은 천안함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라는 것을 예고하는 상징성을 띤다.

한국사회는 아직 천안함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이유일 수 있다. 제1야당 민주당이 내부당권경쟁으로 시간을 허비할 경우 그 죄는 천추의 한이 될 것이다. 맏형역할을 못하면 미래는 없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분열도 당장 멈추어야 한다. 시간이 없다. 창조한국당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모두 모여야 한다. 분열의 지속은 곧 망국에의 지름길이다.

자기제어장치가 없는 MB망국열차와 거짓말공화국의 본질은 무엇인가?

대한민국과 온 겨레를 천길 낭떠러지로 미친 듯 밀고 가는 MB불도저는 불행히도 자기제어장치가 없다! MB정권이 본질에서 거짓말공화국이기 때문이다. 거짓말 같은 현실이다. MB나라에는 상식, 양심, 도리, 도의, 신의 같은 것은 없다. 상상을 초월하는 거짓, 위선만 난무한다. 입만 열면 하나같이 거짓과 임기응변뿐이다. “이틀 천하”로 끝난 8.15 경축사의 “통일세” 발언이 대표적이다.

4대강 살리기로 둔갑한 MB운하사업이 오늘 결국 4대강을 죽이고 있는 현실과 같다. MB를 Massively Bad로 해석하면 “참으로 나쁘다” 즉 사악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 MB를 그렇게라도 해석해야 대한민국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본질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권력핵심세력의 사악함 또한 MB와 닮은꼴이다. 대한민국이 망국으로 치닫는 또 다른 이유다.

MB나라에서 또 하나 기네스북에 오를 일이 있다. 그 나라에선 범법사실 없는 자는 고위공직자가 되기 어렵다. 경제사범, 양심사범이 주로다. 탈세, 주민등록증위조는 기본이다. 전과 14범을 대통령에 선출한 대한민국은 세상에 얼굴을 들 수 없다. 국정원 선전문건인 조선일보 출신 신재민 문화관광체육부 장관후보의 5번 위장전입사실은 그래서 명함도 못 꺼낸다. 물론 장관자격은 된다.

MB나라에서 장차관 하려면 범법배경 외에도 얼굴 또한 보스와 최소한 비슷해야 한다. 아랫물이 윗물보다 깨끗한 것을 참지 못하는 이유도 있을 것 같다. 아래 사람이 되려면 더 나쁘던지 최소한 같아야 한다. 상이 놀라우리만치 같은 이유일 것이다. 상이 좋으면 윗자리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번뜻하게 잘생긴 총리 내정자도 눈 속을 보면 오십보백보다. 정 전 총리도 마찬가지였다.

MB나라 고위공직자들 얼굴은 그래서 연구감이다. 맨 위를 필두로 이상0, 최시0, 안상0, 이동0, 김태0, 유명0, 현인0, 김재0, 신재0, 전여0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사람들 모습이 본래 이럴까 싶을 정도다. 수천만 년 지나도 크게 변치 않는 DNA는 오늘 세상 어디에 가도 삼천리금수강산에 태어나 자란 사람들의 얼굴, 상, 풍모, 겸허-정직-용맹한 심성, 품성, 자세는 각별히 다르다.

하늘에 늘 감사하는 것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MB나라공직자들은 아무래도 예외 같다. 다른 외계에서나 왔을 법한 얼굴이고 상이기 때문이다. 굳이 표현하면 무엇보다 먼저 위선적이고 뻔뻔하다. 거기다 파렴치하고 교활하다. 물론 비겁하고 욕심도 가득하다. 특히 약자/서민 앞에선 그렇게 사나운 야수가 없고 강자 앞에선 고양이 앞의 쥐새끼다. MB가 잘하는 서민 앞의 쇼는 예외다.

윗물이 그러니 아랫물은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선지 모두가 당당하다. 국민들 분기탱천에도 끄떡없다. 각하가 그 정도인데 범법사실 한둘 정도야 걱정할 것도 없다. 여하튼 그들 모두는 하나 같이 거짓, 위선, 임기응변에 능하다. 뻔뻔함에선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런데 그들 모두는 하나 같이 나라와 민족을 말하고 국가안보와 반공/반북을 높이 외치며 친미친일사대사상은 골수에 찼다.

신 장관후보 예를 좀 더 들자. 그는 세 딸이 각각 수천만 원에 달하는 펀드를 소유해 증여세 없이 증여했다는 의혹과 함께 중과세 탈루 의혹, 5차례 위장전입 의혹, 부인의 땅투기 의혹, 부인 위장취업 의혹에 이어 모두 5가지 종류의 의혹들이 제기됐다. 고인이 된 노 대통령을 부관참시까지 한 조현오 내정자 경우는 말할 것도 없다. MB나라에서 장관 되려면 최소 이 정도는 되야 한다.

오늘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가 그렇다면 어젠 대한민국 王차관으로 통하는 박영준이 그랬다. 물론 오늘 언론에 등극한 MBC 쪼인트사장 김재철도 마찬가지다. 모두 上王형님, 대운하전도사에 줄대는 사람들이다. 여성의 선함, 아름다움, 존엄을 끝없이 욕보이는 전여옥 의원은 대단한 기회주의자에 독설가다. 또 다른 대운하전도사 김 총리 내정자 또한 전 의원에 못지 않다는 소문이다.

MB돌격대 영포회는 한국사회의 무법천지상태를 한마디로 대변한다. 거짓말대가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도 빠질 수 없다. 천안함 사건을 거치며 그들 가운데서도 으뜸으로 치고 올라선 김태영 국방장관,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현인택 통일부장관 또한 빼놓을 수 없다. 국민을 위해 복무한다는 것은 물론 거짓이다. 그들에게 원칙, 법, 질서가 없는지는 오래다.

오늘 세상의 좋은 이웃들은 한반도에 분단, 전쟁, 분단고착화의 역사를 강제한 미국지배의 척박한 정치사회경제군사현실 속에서도 민주화를 비롯 경제, 문화, 과학, IT, 스포츠강국으로 우뚝 서고 첨단분야를 포함 적지 않은 분야에서 존경 받고 인정 받으며 유엔사무총장까지 배출해 한때 부러움을 샀던 대한민국을 “아, 저렇게 허망하게 망해갈 수 있구나!”라며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다.

물론 세계패권망상에 빠진 미국-이스라엘 네오콘과 온 세상의 그들 하수인들만은 손뼉을 칠 것이다. 남의 불행(재난)에서 배를 불리고 재미를 보는 재난자본주의의 본질 때문이다. 그런대도 대한민국은 오늘 친미친일사대매국도 모자라 권력욕, 재산증식, 온갖 이해관계로 똘똘 뭉친 조폭수준의 고향지역패거리들에 의해 나라가 무법천지가 되어가고 있다. 망국의 길을 재촉하는 것이다.

20년의 한중관계가 오늘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가장 재미를 보는 쪽은 일본장사꾼들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말한 것처럼 삼성, LG 등 굴지의 대기업들이 최근 한중관계 악화로 피해를 보는 사이 그 동안 찬밥신세였던 일본기업들이 재미를 보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맹목적 친미반공사대주의와 제 욕심에 눈 먼 MB영남정권이 나라를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있는 현실이다.

MB정권이 주권국가의 정상적 기능, 역할, 책임을 다하는 정상정부이기를 포기한 것은 언제였을까? 정권 초기 촛불집회 때였을 것이다. 청와대 뒷산에서 “밤새 후회했다”는 그날 밤 대한민국의 운명은 정상국가이기를 마감한 것 같다. 그가 흘렸다는 참회눈물이 거짓이었기 때문이다. 눈물사죄에 속아 국민이 촛불을 내려놓은 순간부터 오늘까지 계속되는 대한민국의 참담한 역사 때문이다.

천안함충격전략시리즈: 나라와 민족의 대재난을 예고하는 이번 주(This week) 충격사건과 발언들

충격 1) 48만 명이 동원된 최대규모 을지FG훈련의 목적은 군사분계선을 넘어 진격하여 북을 무력으로 점령하는 것이다. 전면전을 각오한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도 하겠다는 것이다. 선제공격전략에 기초한 침략전쟁연습이다. 급변사태대비 작계 5029, 전면전 상정 작계 5027은 무력으로 북을 붕괴시켜 흡수통일을 목적한다. 그럴 수 있을까? 그리고 핵전쟁참화를 당한 민족의 운명은?

충격 2)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조차 上王형님을 핵으로 한 MB친위대의 반대파 인사들에 대한 무차별불법배후조사와 정치탄압사건의 축소, 은폐시도를 "제2의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이라며 MB정부와 한나라당, 검찰을 싸잡아 비난했다. 심지어 그는 오늘 "한나라당이 과거 민정당 같다"고까지 비난했다. 히틀러 시대의 나치파쇼독재체제가 21세기 한국사회에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충격 3) 한 보수일간지 워싱턴 발 8월 13일자 기사제목이다: "한국, 이란 제재 참여 늦어져 미국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기사의 핵심은 이란제제에 한국정부가 빨리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정부가 해야 할 주장을 한국보수언론이 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그들은 누구를 위한 누구의 언론매체인가? 자신을 군산언론복합체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월 스트릿트 저널이라고 생각하는가?

충격 4) 박연차 회장과의 뇌물수수시비에 휘말린 김태호 총리 내정자가 당선이 확실했던 경남도지사 재선출마를 포기하면서 당시 살기 위해(?) 했다는 "좌파 10년간 얼마나 고생 많았나!" 발언이 유명하다. 그는 “특임총리” 말이 오가는 대운하전도사 이재오 뒤를 이어 또 한 명의 대운하전도사를 자처하는 발언으로도 유명하다. 그가 대단히 기회주의적 인물이라는 주장의 근거들이다.

충격 5) 일본정부의 8.15 사죄발언 관련 上王형님이 일본정부관계자에게 했다는 "日 사과담화 나오면 동생이 역사문제 종지부" 발언이 유명하다. 온 겨레가 100년을 씨름하는 일제의 과거범죄문제도 형님동생끼리 알아서 처리한다는 발상이다. 오늘 대한민국을 무법천지세상이라 부르는 또 하나의 이유다. 형님비서 王차관이 정부인사와 국가대사를 좌지우지하는 현실 또한 마찬가지다.

충격 6) 기무사 민간인 불법사찰행동을 막고 고발한 의로운 시민을 검찰과 사법부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하여 형을 언도한 사건 또한 충격이다. 야당, 시민사회는 이번 사건을 법 정의와 민주주의가 말살된 군사독재정권시절로의 회귀라 주장한다. 무고하고 힘없는 시민은 감옥에 넣고 영포회 같은 권력실세의 불법에는 눈감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망국적 현실이라 개탄하는 근거다.

충격 7) 뉴라이트세력이 7.28 보궐선거 직전, 8.15 직후 MB비판대열에 나서 화제다. 그러나 섣불리 좋아할 일이 아니다. MB정권탄생에 일등공신을 한 그들 배후에 CIA와 국무성의 지휘(돈과 사람)가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국사회의 이스라엘화에서 한국판 네오콘 뉴라이트 역할은 필수다. 위기에 처한 MB세력을 지원하는 CIA공작차원의 발언일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충격 8) "北 공격 징후때 선제타격 작계에 반영 추진!" 천안함 충격재난전략이 탄생시킨 극우보수전략가들의 모임인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의 발언이다. 박사학위도 갖고 경력도 화려한 의장 이상우는 조갑제와 차원이 다른 극우다. 부시-체니-럼스펠드의 선제타격논리를 한반도에 적용하겠다는 위험천만한 침략전쟁논리다. “능동적 억제개념”이라는 말장난으로 둔갑한 전쟁도발논리다.

충격 9) 입만 열면 세상사람들에게 숨막히는 충격을 주는 MB충격발언시리즈 최근 편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거짓, 위선, 뻔뻔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적반하장도 유분수고 기상천외한 말장난기교는 여전하다. 조금 길지만 그대로 다 인용하는 이유다. 발언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없다. 그 말과 단어들이 무엇을 목적하고 의미하며 겨냥하고 있는 것인지 세상이 익히 잘 알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남북관계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대결이 아닌 공존, 정체가 아닌 발전을 지향해야 한다. 주어진 분단상황의 관리를 넘어 평화통일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나아가 남북간의 포괄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남북경제통합을 준비하는 경제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궁극적으로는 제도의 장벽을 허물고 한민족 모두의 존엄과 자유, 삶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민족공동체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이제 더 이상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있어서는 안 되며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다. 북한은 현실을 직시하여 용기 있는 변화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변화를 두려워해선 안 된다. (8월 10일 일본 나오토 총리의 강제병합 100주년 담화에 대해서는) 최근 일본 정부는 총리 담화를 통해 처음으로 한국민을 향해, 한국민의 뜻에 반한 식민지배를 반성하고 사죄하였다. 이것을 일본의 진일보한 노력으로 평가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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