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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러시아 미국 전쟁도발 불끄기천안함 사건과 미국의 새 동북아전략 IV부
정기열  |  jokuk1korea@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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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년 06월 16일 (수) 18:12:39
최종편집 : 2010년 06월 16일 (수) 18:18:52 [조회수 : 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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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통일뉴스(www.tongilnews.com)에도 실렸다

 

천안함 사건과 미국의 새 동북아전략 IV부: 중국-러시아 미국 전쟁도발 불끄기



2010년 6월 15일

정기열 (중국 청화대학 신문방송대학원 초빙교수)



이란핵개발 유엔제재에 중국이 동의한 배경: 한반도/동북아핵전쟁 불끄기?

   
▲ 정기열 교수

6월 10일 세상은 중국이 미국주도의 이란 관련 유엔안보리제재결정에 동의했다는 소식으로 난리였다. 공교롭게도 그날 아마디네자르 이란 대통령은 <상해세계박람회> 참석 차 중국을 방문했다. 배신감 같은 것을 경험했을 그는 그러나 전략적 상황변화에 대해 논평을 피했다. 비핵국가들의 평화적 핵개발조차 가로막는 기존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핵무기보유국가들의 문제만 지적했다.

천안함 불똥이 급기야 중동까지 튄 것 같다. 미국 주도의 한반도 동북아핵전쟁 발발 가능성을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중국-러시아의 전략적 결단이 이란문제보다 우선한 것 같기 때문이다. 이란이 잠시라도 일종의 속죄양 자리에 놓이게 된 배경일 수 있다. 일촉즉발의 전쟁상황으로 달려가던 한반도/동북아의 군사긴장상황이 얼마 동안이라도 고개를 숙일 것이 전망되는 이유다.

한반도전쟁위기 관련 중미가 타협했다는 분석이 가능한 상황들이다. 일종의 밀약 같은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중러가 동북아의 급한 불 먼저 끄겠다는 전략적 판단을 내렸기 때문일 것이다. 이란 관련 유엔표결에서는 중국이, 한반도에서는 미국이 양보하는 일종의 거래가 가능했을 상황 때문이다. 이란카드가 물불 안 가리는 유태계 네오콘을 다독거리는데 안성맞춤이기에 더욱 그렇다.

몇 일 전까지도 한국정부를 내세워 천안함 유엔안보리회부 카드를 흔들며 한반도전쟁을 부추겼던 미국-이스라엘 네오콘연합세력은 당장이라도 동북아를 핵전쟁으로 몰아넣을 태세였다. 천안함 전 과정 일종의 돌쇠 역인 김태영 국방장관의 최근 발언이 한 예다: “북이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 서해 5도에서 도발하면 전군의 전투력을 총동원 북 발진기지 자체를 타격할 계획”이다.

오바마 대통령, 클린턴 국무장관, 게이츠 국방장관 등 미국정부 주요인사들 또한 한국정부의 노골적인 도발적 언사들을 적극 지지, 엄호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속내를 드러낸 노골적인 전쟁도발발언들은 누군가를 압박하겠다는 계산이다. 이란 관련 유엔표결에서 그들이 무엇을 노렸는지 모습이 드러난 것 같아서다. 한반도전쟁도발카드는 예상대로 중국압박전략이라는 것이다.

6월 4일 중국 초청으로 북경을 찾은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장이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 함께 “한반도전쟁 가능성을 적극 차단하겠다!”고 발표한 배경일 것이다. 중국이 유엔에서 미국 손을 들어준 배경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다. 이란은 중국결정에 일체 논평을 삼가고 있다. 중국의 피치 못했을 상황을 이해했거나 사전에 이란의 동의를 구했을 수 있다는 추측이 가능한 이유다.


“천안함, 유엔 입구에서 발목 잡혀”

천안함 유엔안보리회부 시도와 관련한 한 일본언론의 기사제목이다. 최근까지의 한국언론 기사제목들이 무색할 정도다. 한두 가지를 소개한다: “유엔안보리 회부 서한 이르면 이번 주 발송” 중앙일보 기사제목이다. 연합통신 기사제목 또한 같다: “위성락 '천안함 안보리 회부 시간문제," "시점 가변적..러에 안보리 협조 요청할 것" “오늘 방러..내일 보로다브킨과 천안함 협의” 등이다.

한국보수언론의 현실감각이 이념의 덫에 갇혀 형편없는 것은 잘 알려진 이야기다. 때로 사실과 상관없는 무슨 선전찌라시 같기 때문이다. 유명환 씨는 외교통상부가 아니라 마치 전쟁선동부 장관 같다. 그의 발언들 때문이다: “곧 안보리 관련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주요국 포함 50여 개국이 지지한다. 신중하던 국가들도 지지하기 시작했다.” 전쟁선동부 장관 같다는 이유다.

그런 한미양국이 대단히 곤란하게 됐다. 희망을 현실로 착각했기 때문이다. 그들 스스로 자초한 결과다. 한국정부가 주장하는 실용중도원칙에 충실해 냉정히 판단했어야 할 국가대사를 희망사항에 불과한 환상/망상과 대체했기 때문이다. 60년 실패한 대북고립압살전략을 맹목적으로 반복한 결과일 것이다. 중-러 반대라는 현실에 안보리공식논의라는 희망조차 신기루처럼 될 것 같다.

한국정부의 러시아 전문가 파견 요청이 마치 스스로 판 함정에 자신이 빠진 꼴이 됐다. 대통령이 김태효 청와대 국가안보비서관 같은 한국판 네오콘 뉴라이트 극우참모들을 갈아야 하는 이유다. “친구 아들”이다 뭐다 등의 정실에 매이지 말고 바람직한 남북관계와 급격히 추락하는 국제사회에서의 국가위신과 신인도제고를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교체해야 하는 이유일 것이다.

한국정부가 계속 제 무덤을 파는 것 같기에 더욱 그렇다. 앞 뒤 분간 못한 채 마치 구걸하듯 막무가내로 밀어부치기만 했던 천안함 외교가 부메랑이 되는 것 같아서다. 러시아 전문가들이 한국정부의 조사결과가 객관성도 설득력도 없다며 통보한 사건이 좋은 예다. 북의 검열단(조사단)파견제안을 받지 않는 궁색한 대안이었던 러시아카드가 도끼로 제 발을 내려 친 꼴이 됐기 때문이다.

이웃국가들을 비롯 세상이 천안함이 한국정부에게 무덤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이유 한두 가지를 소개한다. 외교통상부 장관과 주러대사를 보내도 끄떡 않는 러시아를 움직이기 위해 한국 대통령까지 나선 사건이다.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를 시도한 것까지는 좋았다. 문제는 정상간의 통화내용이 왜곡된 것이다. 러시아가 마치 한국정부를 지지한 것처럼 누군가가 “마사지”한 것이다.

러시아 전문가들은 한국정부가 보수언론의 메드베데프 대통령 발언 왜곡을 묵인했다고 믿는다. 5월 초 상해 한중정상회담 때도 한국정부와 보수언론은 후진타오 주석의 완곡한 주문사항을 왜곡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가 마치 후 주석이 “한국정부조사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정한 것”처럼 왜곡한 것과 근본에서 같은 사건이다

본래 러시아 대통령은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오며 마치 구걸하듯(?) 국제전화까지 건 한국 대통령에게 쉽지 않았을 거부의사를 밝혔다: “100% 과학적인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유엔안보리회부 지지 못한다”고 통보한 것이다. 후 주석보다 강력한 표현을 썼지만 두 정상의 주문내용은 같다. 이웃과 세상이 한국정부, 보수언론의 상상을 초월하는 왜곡, 날조사건들을 심각하게 바라보는 이유다.

다른 것도 아닌 국가정상의 발언조차 왜곡하며 목적의식적으로 무언가를 조성시켜가는 한국정부를 걱정스레 바라보는 이유다. 특히 그런 류의 왜곡, 날조, 거짓이 큰집 허락 없이(청와대 동의없이!) 보수언론 혼자 “마사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더더욱 그렇다. 중국전문가들이 중-러 외교부장이 북경 회동 때 한국정부의 왜곡, 날조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했다고 단정하는 이유다.

예상대로, 중-러 양국은 천안함 정세를 빌미로 침몰사건을 북의 도발로 규정하여 목적의식적으로 사건을 조작, 유엔안보리회부 시도와 함께 한반도/동북아를 전쟁상황으로 만들어가는 미국의 전쟁도발을 공동으로 적극 대처할 것을 결정했다. 어떻게든 한반도 즉 동북아에서의 전쟁을 막기 위해 모든 방안을 다 강구해야 한다는데 합의하고 양국의 공식입장을 세상에 천명한 것이다.

천안함 진실을 일찌기 확보했음에도 러시아 정부가 한미 양국정부의 입장을 고려 자국의 조사내용을 조용히 처리하려 했다는 러시아 측 분석도 있다. 그러나 전쟁위기상황이 현실화되면서 입장을 바꾸었다는 것이다. 조사내용을 언론에 흘린 배경이라고 한다. 한국정부가 제시한 북 소행 증거들에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바라기는 한국정부가 불장난을 멈추기를 바랬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과 이웃나라들의 천안함 관련 기사제목들을 소개한다: “러시아 전문가팀 ‘천안함 침몰, 北 범행 증거 없다’"; “러시아, 한국에 안보리 비협조 통보. '천안함 MB외교' 침몰.” 러시아 전문가파견이 한국정부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그들의 발언이 한국정부에 치명적일 수 있음은 불문가지다. 미국, 일본 등이 최근 천안함에서 발을 빼려는 모습들이 포착되는 이유일지도 모른다.

러시아 전문가들은 한국정부 요청으로 서울을 방문해 소위 군민합동조사단 협조까지 받으며 조사를 마쳤다. 문제는 자체조사를 마치고 귀국한 그들이 본국정부에 "북한 소행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천안함 외교가 침몰 위기를 맞고 있다”는 내용으로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이웃과 세상의 주요언론매체들이 분석기사를 쏟아내는 이유와 배경일 것이다.

러시아 보로타프킨 아태담당외무차관은 6월 3일 지지 요청 차 (마치 구걸하듯) 모스크바에 온 한국외교통상부 위성락 평화교섭본부장을 한국조사가 천안함 침몰 북 책임설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돌려보냈다. 문전박대를 한 것이다. 유엔결의안채택은 커녕 중-러의 반대로 안보리공식논의조차 어려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고 비유한 이유다.


천안함 사건 미국 일본 빠지고 한국 혼자 남다?

중국이 이란 관련 유엔표결에서 미국 손을 들어준 것은 미국에게 일종의 천안함 출구전략을 제공한 것이라는 역설적 분석도 있다. 천안함 사건에서 미국체면을 살려주며 뒤로 빠지게 하는 대신 전쟁도발부터 막고 동북아정세도 수습하는 일석이조 카드라는 근거에서다. 중동에서 실리를 챙긴 네오콘세력이 한반도전쟁카드를 내려놓는 것에 동의했다는 분석이 뒤따르는 이유기도 하다.

문제는 미국과 달리 거꾸로 한국이 천안함 무덤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 같은 상황이다. 그것도 달랑 혼자서다. 하토야마 총리 후임정부도 전임 때보다 조금은 더 신중해지고 있다. 불필요한 발언도 삼가는 것 같다. 눈치 빠른 일본이 천안함 사건에 더 이상 휘말려 좋을게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인지 모른다. 상황 보아가며 가능한 발 뺌을 시도할지 모른다는 분석이 따르는 이유다.

산케이 같은 일본의 대표적 극우신문조차 러시아와 이웃국가들의 언론기사를 인용 중국-러시아가 천안함 유엔안보리회부를 강력 반대하고 있어 미국주도의 안보리회부시도가 좌절될 수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왜곡없이 내보내는 변화된 환경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일본에 새로 들어선 정부가 가능한 침묵을 지키고 있는 현실 역시 같은 맥락에서 벌어지는 천안함 환경의 변화일 것이다.

미국은 중-러의 강력한 반대로 유엔입구에서부터 발목이 잡혀있다. 그러나 이 상황은 위의 지적처럼 역설이지만 미국에게 한반도전쟁카드를 마지못해서라도 내려놓게 만드는 명분이 될 수도 있다. 그들은 대신 실리로서의 이란카드를 거머쥐었다. 그들이 천안함 출구전략을 모색하려 들지 모른다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하는 이유다. 남는 것은 그럴 경우 천안함 공범 한국을 어떻게 하는가다.

미국 혼자 빠질 경우 자기 혼자만 살겠다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래서 가능한 같이 데려 가려는데 문제는 악역을 맡긴 한국정부가 돌아오기가 너무 먼데까지 쎄게 치고 나간 것 같아서다. 중도에 꼬리를 내릴 경우 정권 생존이 담보되지 않을 것임은 불문가지고 핵심당국자들이 법정에 세워질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계속 뭉갤 수도 없는 상황이다. 진퇴양난인 것이다.

최근 방영이 끝난 한국연속극 가운데 “神이라 불린 사나이”가 있다. 그 극에 일종의 좋은 “보스”가 나온다. 그런데 그 보스는 미국하고 전혀 다른 보스다. 문제는 오늘 한국정부만 그것을 모르는 것 같아서다. 그들이 스스로 제 무덤을 파고 혼자 그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 같다고 비유한 이유다. 앞에서 지적했듯, 극우적 시각의 청와대 외교안보참모들을 하루 속히 바꿔야 하는 이유다.

보수근본주의기독교신앙, 맹목적인 사대주의, 극우반공이념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 때문에 미국을 제대로 몰라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 못하는 것 같아서다. 세상의 거의 모든 초대형국제사건의 주범이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언제고 혼자 살겠다며 부하들을 헌신짝 버리듯 하는 진짜 미국역사를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서다. 한미동맹이 살 길이라 외치는 참모들을 버려야 산다.

보스가 전쟁카드를 꺼내들었다고 철석같이 믿고 신나서 “북한 타도!”를 외치며 남북 모두가 절멸할 수 있는 핵전쟁도 불사하겠다고 덤벼드는 한국정부의 모습이 온 세상에서 만신창이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대변인과 국무총리와 외교통상부 고위관리가 주장하듯 참여연대가 유엔안보리이사국들 앞으로 보낸 그 유명한 영문질문서와 자료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참여연대가 유엔에 보낸 문건은 이미 “품격 높은 문건”이라는 평을 받는다. 한국사회가 “아직도 건강하며 6.2지방선거에서 표출됐듯 국민다수의 양심과 의식이 아직 살아있는 사회”라고 존경받게 만든 문건이다. 특히 다수의 국민이 평화롭게 상생하는 남북관계를 소원한다는 현실도 세상에 바르게 알린 훌륭한 문건”이라고까지 칭찬한다. 자료를 접한 이웃국가 중요인사들의 평이다.

참여연대가 한 일은 정부가 입만 열면 말하면서 이루지못한 일, 즉 “국격을 높이고 한국을 선진화” 시키는데 큰 공을 세운 훌륭한 애국행동이라 평해야 옳을 것이다. 불행은 상을 줘도 모자를 판에 거꾸로 국무총리, 청와대 대변인, 외교통상부까지 나서 한국사회의 자랑스런 대표적 시민사회단체를 마녀사냥하듯 빨갱이단체로 반국가불순단체로 몰고 있는 참담하고 부끄러운 현실이다.

그래서 요즘 더 드는 생각이다. 국무총리, 국방장관 같은 고위공무원들이 오히려 섬겨야 할 국민들을 아래 것 보듯 해서다. 힘 없고 빽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어찌 그리도 오만불손할 수 있는지 참으로 불가사의해서다. 그들이 국회청문회에서 보인 모습들 때문이다. 국방장관이 특히 걱정된다. 언젠가 산사태처럼 쏟아질 천안함 진실의 모든 책임을 어찌 감당할지 참으로 궁금해서다.

그에게는 천안함 46명 수병 목숨만 아니라 한주호 준위를 비롯 천안함 인양작업을 도우려 나섰다 유명을 달리했어도 사용가치가 없어 관심도 못받은 9명 선원의 목숨도 모자란 것 같다. 8천만 겨레를 핵전쟁의 잿밥으로 만들 도발적 발언을 마구 하기에 그렇다! 무모함, 교활함, 뻔뻔스러움에 놀랄 뿐이다. 심지어 “나는 천성상 거짓말 못한다!”고까지 했다.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부류 가운데 아래사람이나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오만불손하고 고압적인 반면 상관이나 힘 있는 사람 방구께나 뀌는 사람들 앞에 가면 사시나무 떨 듯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는 최근 하늘처럼 믿던 미국이 시킨대로 벌린 사건에서 보스 혼자 빠지려는 것 같아 안절부절하고 있을지 모른다. 언젠가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더 신경질적이 되는지 모른다.

김태영 장관이 국회청문회에서 야당의원들에게 정부각료로서 용서받기 어려운 고압적이고 오만불손한 언행을 일삼은 배경일 것이다. 후회하고 돌아서기에 너무 늦었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흔히 보이는 막가파 행동을 하는 것 같아서다. 오금이 저리도록 두려워도 이를 악물고 버티는 이유일지도 모른다. 신경질적이고 조급해진 것은 김 장관 뿐이 아니다. 클린턴 국무장관도 마찬가지다.

중앙일보 기사제목을 그대로 소개한다. “엄청난 거짓말쟁이를 중국은 동맹으로 뒀다!” 중미가 천안함 사건을 놓고 북경전략대화에서 거친 설전 (tough talk)을 벌였다는 외교 소식을 전한 기사제목이다. 천안함 관련 한국조사결과를 받아들이라며 중국을 압박한 자리에서 했다는 발언이다. “북 소행이란 명백한 증거가 나왔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조급하게 신경질을 부린 것이다.

미국 국무장관의 외교적 실례는 거기서 멈춘 것 같지 않다. 협조하지 않으면 중국이 “앞으로 위험한 처지(dangerous position)에 놓일 수 있다”고 협박한 것이다. 힐러리가 감정에 복받쳐 잠시 주제파악을 못했던 것 같다. 다이빙궈 국무위원에게 힐러리 장관이 폭발한 것이다: “중국은 엄청난 거짓말쟁이(big liar)를 동맹으로 둔 격이다.”그 표현의“거짓말쟁이”는 북을 지칭한 것이다.

힐러리는 2년 전 대선 때만해도 맑고 깨끗한 모습을 잃지 않았다. 그러나 요즘 그는 흉물스럽다고 해야 옳을 것 같은 모습이다. 거짓, 날조, 협박, 전쟁위협 같은 것을 밥먹듯 하는 일종의 깡패 노릇을 하기 때문일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도 다르지 않다. 잘 생긴 훤한 얼굴이 추해져 보이기 때문이다. 맑고 깨끗함이 맑고 깨끗할 수없는 제국의 구조 속에서 더럽고 추하게 변한 것이다.

하늘 같은 보스를 철석같이 믿고 서해상 대규모 침략핵전쟁연습도 벌이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미국이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보낸다던 조지 워싱턴 핵추진최신예항공모함도 일본 요코스카항에 묶어두고 띄울 생각도 않기 때문이다. 이제는 중국정부까지 나서 서해상에서의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을 반대하고 있다. 결국 한국정부 혼자 달랑 남게 된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다.

말 그대로 한국정부는 절대절명의 궁지에 빠진 셈이다. 보스도 빠지려는 상황에서 혼자 유엔을 상대로 사기극하기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나 치르게 될 천벌이 두려운데 거꾸로 현실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국민을 상대로 파쇼의 칼을 높이 드는 비극적인 오늘 한국사회현실이다. 예상대로, 한국사회의 파쇼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핵심이유와 배경이다.


“제2, 제3 천안함 도발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북 잘못에 단호히 대응!”

6.2지방선거 이후 대통령의 천안함 관련 첫 공식발언이다. 불행히도 대통령의 상황파악인식은 변하지 않은 것 같다. 핵심참모들이 세상 돌아가는 사태파악을 여전히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어 사죄하고 책임지겠다는 결단이 필요한데 거꾸로만 가려는 것 같기 때문이다. 마치 카우보이 총 싸움하듯 천지사방 구분 않고 마구잡이로 쏘아대려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

천안함 사건 주범 미국도 일본 같은 공범도 모두 빠질 기회만 보고 있는데 말이다. 아마도 그래서였을까? 이미 언론에 밝혀진 대로, 소위 국제군민합동조사단 공식조사결과내용을 담은 보고서에 국제조사단 그 누구도 공식서명을 하지 않은 이유가! 미국, 영국, 호주와 달리 스웨덴이 “북 소행설을 주장한 “조사결과보고서 2부 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것도 아마 같은 이유일지 모른다.

그들이 물불 안가리고 미국 따라 나선 길이 자신과 가족, 8천만 겨레 모두를 나아가서는 동북아전체를 핵전쟁 참화로 밀어넣을 길인지 정녕 몰라설까? 중국까지 서해상 한미군사훈련을 막아나서는 이유를 참으로 모른다는걸까? 똥싸고 뭉갠 채 앉아있는 형국이 길어질수록 국가의 위상은 물론 국제신인도 역시 떨어질 것이 불보듯한데 그들만 정녕 모르는 것 같아서다. 걱정이 크다.

주로 기상천외한 만화 같은 극우네오콘보수기관들의 천안함 관련 북도발설에 대한 뉴욕타임즈의 최근 기사내용이다. 한국정부가 지금이라도 정신차리길 간절히 바래 핵심내용을 소개, 인용한다: “(천안함 침몰사건의 북 관련에 대한) 확증이 없는 분석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이러한 결론이 나온 것은 북한에 대한 반대 여론을 모으려는 미국[의 동북아전략]에 도움이 될 것이다.”

북 고립압살전략이 궁극적으로 중국압박을 목적한 것이라는 미국의 새 동북아전략에 한국정부가 돌격대로 올인하는 모습을 보며 염려하는 이유다. 오늘 한미양국의 천안함 유엔안보리회부 시도는 중-러의 강력한 벽에 부딪혀 실종될 처지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꿰고 있을 중국, 러시아정부가 왜 아직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폭로하지 않는지 한국정부 스스로 물어보았는지 묻고 싶다.

어쩌면 중-러정부는 역시 한미양국정부의 체면과 입장을 십분 고려 출구방안까지 만들어주는 것은 아닌지 모른다. 빠져나갈 시간과 상황, 여건을 만들어주면서까지 기다리는 것 같은 모습이기 때문이다. 고양이에게 쫒겨 궁지에 몰린 쥐를 잡지 않겠다는 메세지기도 하다. 모든 정보를 갖고도 중-러가 아직 한미양국정부를 정면으로 받아치며 싸우지 않고 있는 것이 그 한 증거다.

중러정부가 천안함 사건에서 한국정부가 미국에게 확실하게 코가 꿰였다는 것을 잘 알기에 더욱 그런 것 같다. 특히 한국을 궁지로 몰아 미국쪽에 더 바짝 갖다 붙이는 것이 동북아 미래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략적 판단도 이유일 것이다. 한국을 궁극적으로 미국쪽에서 빼내려는 전략적 지혜가 가동한 것인지도 모른다. 한반도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다.

외교는 전쟁의 한 과정이라는 말이 백 번 맞는 것 같다. 천안함 사건을 갖고 오늘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기싸움이 그렇다. 이란카드와 천안함카드를 맞바꾼 것 같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 더욱 그렇다. 누누이 이야기한 대로 한반도전쟁카드와 이란제재카드 둘 다 궁극적으로 중국-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카드다. 미국의 전쟁도발카드는 결국 성공 반 실패 반인 셈이다.

중국은 자국이 물리적으로 직접 끌려들어갈 수 있는 한반도 즉 동북아에서의 전쟁위험 대신 지리적으로 위험부담이 훨씬 덜한 중동카드 즉 차선책으로서의 이란카드를 선택했다는 분석이 가능한 이유와 배경이다. 한국정부가 한반도와 동북아를 핵전쟁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눈 먼 사대주의와 무모한 도발적 군사행동만능주의에서 벗어나 현실을 제대로 직시해야 하는 절대 이유일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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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명 (211.106.111.75)
2010-06-17 09:45:53
전문가 맞쏘?...글이 너무 치우쳐....
리플달기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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