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공동체 J목사 관련 기사들은 당당뉴스 기자의 직접 취재 기사가 아니고(기자도 없긴 하지만) <나도기자>란을 이용한 투고 기사들입니다. 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필자에게도 있지만 물론 당당뉴스 운영자가 게시된 글에 1차적인 법적 책임을 집니다. 이 기사들에 대하여 아내와 자녀들의 이름으로 실명 적시를 피해 달라는 간곡한 요청을 받아들여, 모든 관련 기사의 실명을 익명으로 수정합니다. 그러나 관련기사들을 전부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를 삭제하지 않으면 법에 고소하겠다는 전언을 들었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삭제는 거부했습니다. 아무쪼록 예민한 기사에 대하여 필자들은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당당뉴스 운영자)

유광열씨의 아버지의 눈물(1) 이라는 글이 N뉴스를 통해 기사화되자 독자들은 혼란을 느끼면서 동시에 더욱 관심을 갖는것 같습니다. 유광열씨가 성추행 피해 여성의 아버지임에도 딸과는 반대의 입장에 서서 가해자에 동조하는 입장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유광열씨의 증언과 조력이 J목사의 유죄를 확정한 재판부의 판단에 별다른 변수가 되지 못했음에도 여전히 무언가 새로운 것이 나타나리라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그렇습니다. N뉴스에서 기사화된 유광열씨의 진술은 빠짐없이 재판부에 제출되었습니다만 어찌된 일인지 재판부는 아버지의 눈물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한국의 사법부가 문제가 많아서, 신천지의 조작과 음모가 너무 치밀하게 짜여져서, 아니 J목사가 바닥을 구르고 발버둥을 치며 발작을 일으키는 유씨를 달래기 위해 하는 수 없이 " 그래, 내가(성추행)했다." 라고 말했기 때문일까요.

2심 판결문에는 많은 사실들이 추가로 밝혀져 있기도 합니다. 유씨 외에 또다른 성추행 피해를 당한 쉼터 미성년 여학생 이미진(가명)의 아버지 이성철(가명)씨는 딸이 쉼터의 보호자인 목사로부터 성추행 당한 것을 알고 2008. 5.26. J목사를 고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에 진정하기를 J목사가 미혼모인 딸 미진이의 아이를 입양시키는데 필요한 아버지 이성철씨의 도장, 호적등본,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하다면서 만나자고 요구하였는데 알고보니 미진이를 성추행해서 당시 재판이 진행중이였던 것. 이성철씨는 J목사가 자신의 도장 등을 이용해 J목사와 미진이가 합의를 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려 했다는 것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아 " J목사를 엄벌에 처해 달라" 는 취지의 글을 올려 재판부로부터 사실로 인정을 받습니다. (2심 판결문 7-8 페이지)

성추행 피해자 유씨의 친구 장 모씨는 친구의 성추행 사실이 어른들에 의해 왜곡되고 짓밟히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며 친구를 돕다가 정신병원에 감금됩니다. 동거인이던 지금의 남편 이씨에게 혼인신고를 해서 어떻게든 퇴원할 수 있게 해달라는 연락을 넣지만 병원에서는 입원 당시의 보호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남편의 퇴원요청을 거절하지요. 결국 이 안타까운 부부를 도운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침해 구제를 위한 결정문이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청평 A 병원장에게 " 장 씨의 관리를 맡은 일반예방학과 의사 S 씨가 정신보건법 제 24조 제 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권한없이 피해자에 대한 입원조치 및 격리조치를 시행한 것에 대해 주의조치할 것과.." " (청평 A병원)의 감독기관의 장인 경기도지사에게 A 병원이 정신보건법 제 24조 제 1항을 위반한 것에 대해 주의조치할 것을 권하며 차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 등을 주문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건 07진인667 강제입원)

그러나 인권위원회가 결정적인 도움을 주어 풀려나기까지 장씨와 그 남편, 유씨 등은 전목사에 의해 이단세력으로 몰리고 심지어 부모들의 폭력과 협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2008년 1월에 장 씨의 어머니가 남편과 공동하여 " 청평 A병원 2층 면회실에서 입원해 있던 딸 장씨에게 '동거인 이씨(현재 남편)로부터 매일 감금된 상태에서 성폭행과 폭행, 폭언을 당하고 부모님이 나를 탈출시켜서 병원에 입원시킨 상태이며, 이 씨에게 자신과 혼인신고해서 퇴원을 강구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다. " 는 내용의 사실증명서와 자인서를 쓰도록 강제하고, 만약 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 정신병원에서 3년 정도 푹 썩게 하겠다" 고 말해, 겁을 먹은 장씨가 남편에게 혼인신고를 허락한 적이 없다고 시인한 내용의 자인서 1통, " 감금되어 성폭행과 폭행, 독설과 구타를 수없이 당하고 노예처럼 살았으며 외부와 연락을 못하게 하고, 친구 유씨도 성폭행과 매맞음을 당하고 노예처럼 살았으나 부모들이 탈출시켜 병원에 입원해 있다. " 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사실증명서를 1통 작성하게 하여 협박으로 강요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사건 2007고단1707)

이 사건에서 장씨의 어머니는 징역 6월을, 유씨의 아버지는 벌금형을 받았으나 어쨌든 부모가 자식을 보호하려다 벌어진 일이고 또 본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선고유예를 해주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법무부, 기독교협의회, 불교협의회 등 각 처에서 인권상을 수상한 목사가 성추행을 하고 그 죄를 은폐하려는 과정에서 무고한 젊은이들이 이단, 집단혼숙, 마약범 등으로 몰렸습니다. 젊은이들은 죄를 죄로 지적했을 뿐입니다. 목사의 성추행 자백을 받기 위해 떨면서 돌아서는 친구와 연인에게 " 너는 할 수 있어, 힘내. " 라는 문자를 보낸 것이 무섭고 이기적인 어른들에 의해 어떻게 조작되고 왜곡될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도 명백하게 드러난 죄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목사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우정, 불의가 불의로 명백히 인정받는 세상에 대한 믿음을 목사가 무참히 짓밟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눈물이 계속될 것 같더군요. 사법기관은 인정하지 않은 그 눈물을, 영적이라고 자신하는 교계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막상 문제가 터지면 가장 먼저 고소고발을 시작하지만 법적인 싸움에서 패배하면 " 세상법이 그래봐야 하나님의 법 보다 낮다." 고 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기는 하는 걸까요? 게시하는 족족 블라인드 처리를 해서 도무지 한두시간을 살아남지 못하는 기사들 중 '경기도민일보' 의 2008년 5월 당시 기사를 하나 소개하며 마칩니다.


[동두천] 임신에 낙태까지 ‘충격’
동두천 모 아동보호시설 수용 청소년

행정관청 총체적 관리감독 부실 노출

속보=국·도비를 지원받는 아동보호시설에서 모 교회 목사가 청소년들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시설의 관리감독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보도(본보 5월26일자 1면)와 관련 아동보호를 목적으로 설립한 시설에서 성추행뿐만 아니라 낙태가 이뤄지고 임신을 한 상태에서 생활했던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다.

현재 이 시설 운영자인 J목사가 잇따른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시설의 일부 청소년들이 임신을 해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낙태를 한 사실들이 본지 취재결과 밝혀졌다.

더욱이 시의 사회복지과 담당자들은 연간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하는 규정도 지키지 않고 탁상행정으로 일관하다가 지난 3월 모 방송 보도로 이 시설의 부작용이 일부 노출되자 뒤늦게 현장파악을 하는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관청의 총체적 관리감독 부실이 노출됐다. 이에 따라 시설에 보호 중인 청소년 B(17), C(17)양이 검찰에 구속된 J목사의 성추행 대상으로 노출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시와 관계자에 따르면 D시설에서 생활하던 K모(15)양은 임신한 사실을 숨겨 오다가 배가 불러 오자 지난 2월경 시내 모 병원에서 낙태수술을 했으며 C모(17)양은 만삭이 돼 다음달 출산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C양은 다음달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칠순의 부모가 성추행한 후 시설에 맡겨놓은 상태에서 또 J목사에게 수차례 성추행을 당한 청소년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J목사가 봉사 나온 대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지난 3월 모 방송에서 실태를 보도하기 전까지 시의 사회복지과 관계자들은 단체장에게 보고는 고사하고 행정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부시장에게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 관계자들은 청소년들이 임신한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불량 청소년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시설에 맡긴 채 방관자 입장만 취하는 허술한 행정으로 시의 이미지 손상을 초래케 했다는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게다가 시설의 보육사는 구속된 J목사 부인 S모씨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인건비 명목으로 매달 140여만원을 꼬박꼬박 챙긴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따라서 국·도비 예산을 지원받는 시설의 설립자 부인이 시설의 보육사라고 등록해 놓고 지원금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느냐는 적법성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이다.
인근 주민 김모(51)씨는 “행정관청의 탁상행정으로 관계자들에게 보호를 못 받고 시설장에 의해 정신과 몸이 만신창이가 된 청소년들이 사회에 진출해 역할을 제대로 하겠느냐”며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시설을 폐쇄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시 관계자는 “업무량이 많아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은 인정한다”고 말한 뒤 “일부 청소년들이 시설에 있는 상태여서 계약철차에 따라 처리를 할 것”이라며 “1심판결로라도 유죄가 드러나면 바로 계약 취소를 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필자 주: 1심 이전에 계약 취소되었음)

경기도민뉴스 (2008/5/27) http://www.kgdomin.com/news/104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