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 도중 극적으로 타결된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대선과 총선이 진행되는 동안 협상 날짜조차 은폐한 후 이대통령의 방미기간에 맞춰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됨에 대해 미국을 위한 조공이라는 비난까지 일고 있다. 또한 한미 FTA타결을 위한 초석으로 비취지면서 연일 한우 농가의 직격탄이 보도되고 있을 정도로 후폭풍이 거세다. 이러한 기류에 편승하여 한미 FTA 기독교공동대책위는 4월 28일 오후 5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노동강 강기갑 의원을 만나 향후 한미 FTA에 대한 대응 방향과 기독교대책위와의 공동연대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

다음은 강기갑 17대 국회의원(18대 당선자)과 조헌정 목사(향린교회), 김종환 목사(통일시대평화누리), 이세우 목사(전북완주 들녘교회), 정운형 목사(교개연) 등 기독교 FTA 공동대책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정리한 것이다.

▲ 강기갑 의원

경남사천에서는 이명박이 당선되고 부터 일선상가에서부터 식당, 공장, 어민 등 모두 바다를 메꿔서 경제살리겠다는 국회의원 후보들의 공약바람이 굉장했다. 게다가 분당사태 맞으면서 빨갱이 소리를 들으면서 5%대의 오차범위에서 3-40%대로 벌어지는 상황이었었다.
아무도 드러내놓고 운동을 해주려는 사람들이 없었다. 상대방이 자기편이 아닌 사람들은 과감하게 쳐냈기 때문에 더욱 힘들었고, 일부에선 당을 떠나면 도와주겠다라는 사람도 많았었다.
내가 당선이 된 것은 전국에서 사천에 부모를 둔 자녀들, 노동자들, 태안의 피해주민들까지 직접 와서 운동해주며, 현지주민들을 만나 하나하나 설명하고 대화를 나눠준 덕분이다. 아주 헌신적으로 어민들만나고 서민들 만나고 농촌을 돌아준 덕분에 이것이 민심으로 형성되어 당선이 되었다.
그리고 사천주민들이 새로운 정치의 봄바람을 원했고,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된것이다. 이제는 사천국회의원이 아니라 전국에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는 분들에게 그분들의 기대에 맞게 밝은정치를 해야겠다는 사명감이 더 크게 다가오고 있다.

Q: 민노당 10분이었던 것이 5명으로 줄었는데 부담스럽지 않나?(비례 3명 포함)

우리힘으로 하려면 부담이지만 숫자적 힘이 아니라 더 큰 힘, 노동자 농민들, 서민들, 민중의 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힘을 낼 것이다. 실현이 되든 안되든 그들편에 서서 최선을 다한다면 뿌린 씨가 열매를 맺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성과에 급급하지 않고 꾸준히 서민들 편에 설 것이다. 그리고 다섯사람이라도 선택을 해줘서 국민들에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Q: 한미 FTA 향후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명박 정부가 그야말고 국민적 기대와 염원속에 탄생했다. 국민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경제를 살려달라고 호소한 결과라고 본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오로지 경제만 살리면 된다는 생각으로 독보를 하는 것 같다. 그것도 서민경제가 아니라 일부 부자들을 위한 경제살리기를 하고 있다. 돈벌이를 최우선시하고 경쟁사회를 추구한다. 이것은 시간이 갈수록 빈부격차가 커질뿐 아니라 갈등사회로 전락되고 말것이다. 진정한 행복보다는 물질만능시대로 치닷게하는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몇 개월 되지 않았지만 하고 있는 행보를 보면 앞으로 걱정스럽다.

특히 이번 쇠고기 협상은 협상도 아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단 하나도 못얻었다. 2005년부터 미국이 원하던 것인데 이번에 거의 다들어주었다. 광우병 위험 물질을 사료에서 제외시키고자 했지만 정부는 그냥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미국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러한 행위를 국민이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FTA를 추진하기 위해 저렇게 무리수를 두는가? FTA자체도 무리수로 갖춰진것인데, 나로써는 국회에서 입법부에서 꼭두각시 노릇이 아니라 정확한 검증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제는 국회가 직무유기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분명히 양심있는 국회의원이라면 이렇게 섣불리 통과시키려 할 수는 없다고 본다.

지금 쇠고기가 터지고 나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쇠고기 협상에 너무 무리수를 써서 한미FTA에 걸림돌이 될수 있다. 통합민주당이 자기들 집권에서 추진했지만 문제가 많아도 거부를 못했는데, 그것을 위해 쇠고기를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해버렸기에 이것이 불씨가 되어서 한미 FTA에 전화위복이 될수 있지 않을까?
지금 집중적으로 한미 FTA청문회를 내일 집중적으로 요구 할것이다. 특위를 만들려면 교섭권을 가진 두 당이 절반 이상의 명단을 제출해야되는가 불가한 일이라서 해당 상임위에서 하는 것이다. 한나라당 상임위에서는 아직도 답을 내놓고 있지 않다.
상임위와 청문회는 다르다. 상임위는 그냥 넘어갈수 있으나 청문회는 제대로 답을 하지 않으면 고발당할 수도 있고, 증언도 듣고, 국정감사같은 급이기 때문에 이런 중차대한 일은 반드시 청문회를 해야한다. 이것을 안하겠다는 것은 그냥 눈을 감고 하늘을 가리려는 행위이다. 아전인수다. 직무유기를 하는 한나라당에 규탄을 해야되지 않는가?

시대의 흐름을 바꿔야!!! 

잘알다 시피 우리사회가 전부 돈벌이하고 경제에만 목매다보니 환경, 의료, 국민건강, 문화 등에는 다 눈감고 오로지 그쪽으로 돌진을 하는 가치관이 너무 팽배해져 있다. 이러한 물줄기를 어떻게 멈추게하고 돌릴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면 불가항력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참된 길인지 알고듯 있을 것이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것 시작부터 인정했고,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것 다 알고 시작했지만, 계란으로 바위를 깨고, 다윗이 이겼다는 확신을 갖고 시작하고 결과를 이렇게 끌어내고 있다. 적은 수지만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의 뜻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어야 바로잡아나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는다.

Q: 한미간 쇠고기 협상의 타결을 국회차원에 승인이 없이 바로 발효될 수 있는가?

위생조건에 대한 행정부 감독으로 하는 것이기에 바로 발효될 수 있다. 정부가 FTA가 무한한 것이라고 하지만 현재는 한미FTA 조성하기 위해 날짜도 은폐하다가 미국 요구 100% 들어주는 선물이었다. 한미FTA선결조건으로 한행위이기 때문에 입법부가 행정부로 청문회를 할 수 는 있다.

무효시켜야 된다. 적어도 30개월 연령제한은 풀어서는 안된다. 머리하고 척추하고 이런것을 다 허용한다면 우리 국민의 건강은 누가 책임지는가? 노무현 전 대통령도 생각지도 못한것을 이명박이 무식하게 미국인 인구 3억이 먹고 있는데 해라 하니까 한것 아닌가? 참고로 미국 사람들은 20개월 전후의 순수 살코기를 주로 먹는다.

Q: 민노당과 대책위의 활동이 결코 다르지 않기에 서로 함께하는 것은 어떤가?

기독교조찬기도회를 보면 여야를 상관없이 기도회를 많이 참석하고 있다. 천정배의원(기독교)과 연대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조찬기도회 의원들과도 같이 연대를 했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많은 의원들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직접 통화나 만나서 대화해보겠다.

또한, 당장 쇠고기 협상의 경우 현수막 같은 것으로 전국에 알리고 싶다. 그중에 목회자들과 함께 교회나 성도들에게 알리고 설교하고, 쇠고기협상 철회하자!!라는 현수막을 전국에 걸기 운동을 하고싶다

당장 한미FTA와 관련해 13일과 14일에 청문회가 잡혀있다. 쇠고기 협상 청문회 결과를 갖고 해야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청문회를 뒤로 미뤄야 한다. 물론 한나라당에서는 반대하지만... 또한, 한미 FTA에 대해 미국도 양극화 때문에 대선 끝나야 처리가 될 것이다. 그런데 왜 굳이 한국정부가 먼저 앞장서서 이를 타결하려는지 모르겠다.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

엿장수 맘대로 잘 되겠는가?

17대가 한달 남았고 18대 에게 넘겨야 되지 않는가? 낙선된 의원들이 얼마나 책임감 있게 하겠는가? 예산짜고 정책짜려면 당연히 18대로 넘어가야된다. 일단 18대로 넘겨야 한다. 내 생각엔 17대에 올려서 날렸으면 좋겠지만...

또한 미국 일정을 보면서 뒤로 미루면서 같이 맞춰나가야 되는데 왜 정부가 서두르는가? 현재 세계 37개국이 식량난에 닥쳤으며 몇 달 후에는 세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판에 섣부르게 한미FTA를 체결하면 안된다. 아마 이번 연말이 되면 농업부문에 대해서 난리가 날것이다. 우리나라도 쌀값이 폭등할 것이다.

이 자리에 오기전 호주 대표들과 잠시 간담회를 갖었다. 호주는 노동당이 집권했는데, 호주와 미국 FTA 재협상하자고 들고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미국과의 FTA가 호주 농업에 너무 많이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호주는 원천적으로 다시 협상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쇠고기와 농업뿐 아니라 자동차와 섬유도 큰 문제다.

한미 FTA 조항을 보면 미국의 자동차 시장점유율을 한국에서 보장하라는 것이다. 미국 자동차가 한국시장에 들어왔을 때 적정 점유율까지 보장하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다.

섬유의 경우 너무나 까다롭다. 우리의 섬유산업에 대한 속속들이 정보를 미국에 보내줘야되는 전제로 해놨고, 그렇게 되면 섬유산업에 대한 규모, 인력, 정보가 다 넘어가는 상황이다.

이러한 독소조항들을 국민들은 자신과 직접 피부로 와닿지 않는 부분이라고 무관심하다.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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