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일부터 19일까지 한미정상회담이 미국에서 열릴 예정에 있다. 지난 3월 16일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주의 보편적 가치를 나누는 가치동맹 재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증진 도모 및 전략적,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모색’, ‘북핵문제에 대한 양국간 긴밀한 공조방안’, ‘한미자유무역협정(FTA)과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대한 폭넓고 심도 있는 협의’ 등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를 맞을 것”이라고 호언한 바 있다.

이러한 호헌이 염려스러운듯 이번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관계를 위한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비위맞추기, 퍼주기식, 조공을 받치러 간다는 우려를 표명하는 각계인사들이 함께 모여 14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갖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지, 미국에 책봉식 하러 가는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한국진보연대 오종렬 상임대표는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이 선출되면 가장먼저 하는 연례하는 행사가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 대통령과 회담하는 것이다. 외교는 국가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한국의 대통령은 국가의 주권을 수호하고 민생챙기고 나라의 발전을 위하는 최고지도자이다. 미국 비위 맞추는데 급급해서는 안된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또한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민에 의해 뽑혔는데 그 대통령을 운영하는 것이 미국의 대자본이어서는 안되며, 이번 방문이 책봉식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한미정상회담에 있어 자주적으로 주권적인 행동을 해줄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기도 하였다.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오대표가 이렇게 흥분한데는 다름 아닌 이번 한미 정상을 앞두고 미국에 퍼주식 외교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되기 때문이다. 한미정상회담 일정을 얼마 남기지 않고 갑자기 한미 FTA와는 별도로 쇠고기 협상이 진행중이다. 정부가 쇠고기 수입을 강행해서라도 받아들이겠다고 의사표현을 했기 때문이다.

전성두 전국 농민회 총연맹 사무총장은 발언을 통해 "농림수산부가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겠다고 했으며, 지금도 과천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협상에서는 "한미FTA와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고, 쇠고기 수입기준 역시 이번 협상에서는 기존기준인 생후 30개월 이하의 뼈없는 쇠고기를 수입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는 갈비뼈와 등뼈가 포함된, 그리고 30개월 이상된 소도 개방하겠다는 입장을 한국정부가 먼제 취하고 있다"며 개탄했다. 이는 쇠고기 수입을 한미 FTA이전에 완전 개방하겠다는 뜻으로 정부에서는 미국과의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혀왔음도 전했다.

한편, 한국과 미국이 협상하고 있는 쇠고기가 미국 자국민에 의해서도 리콜조치 되었던 물품들이고, 더 중요한것은 미국민이 먹는 쇠고기와 한국에 수입될 미국산 쇠고기가 다르다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미국에 조공받치러가려는 대통령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선물로 쇠고기 개방뿐만 아니라 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이라는 말로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만든 미국 주도의 국제협력체제) 참여, 아프칸 재파견, 한미FTA, 미군부대 이전 비용부담 등이 함께 포장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희 민노당 국회의원은 이러한 퍼주기식 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서민경제 무관심, 남북관계 무관심, 한미관계의 무능으로 모두 드러났으며 미국에 맞춰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식의 총체적 무능함이라고 비난하였다. 또한 한달남은 17대 국회에서 한미FTA를 서둘러 비준하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난하였다.

IMF와는 다르다. 한미FTA는 신제국주의다. 한번가면 후퇴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전대석 한미 FTA 저지 금융대책위 집행위원장은 IMF를 통해 준비없는 개방의 폐해를 지금도 겪고 있다면서,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한미 FTA를 조기 처리해야된다고 강요하고 있는데 만약 한미 FTA가 통과된다면 가장 큰 근본문제는 금융에서부터 올것이라고 걱정했다.

그는 IMF때와 한미 FTA가 철저하게 다른 것은 IMF때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지만, 한미 FTA는 후퇴방제조항과 투자자 제소권이라는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외국자본이 들어오면 절대 외국자본은 손해보고 나가지 않도록 되어있다고 전했다. 즉, 한번 한미FTA가 시행되면 절대 되돌릴 수 없도록 만들어 노았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운하나 한미 FTA를 통해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고 한국대기업이 자본을 풀어 투자를 하도록 하여 경제를 성장하겠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전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필요한것은 자본이 아니라며, 이미 우리나라 대기업에게 유휴자본이 많다고 밝혔다. 그런데 정부는 국가를 다 개방해서라도 내부의 남는 자본을 끌어내려는 것 아닌가? 왜 초국적 자본에게 나라를 도탄에 빠뜨리려 하냐고 현정부에 대해 질타를 가했다. 특히 미국의 써프라임 모기지로 인해 전세계가 흔들리고 있고, 언제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미FTA를 체결하려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표현하였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여러 우려속에 이명박 대통령은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미국으로 가서 한미정상회담을 갖게된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자국민을 먼저 보호해야 될 것이다.

국민들의 먹거리인 쇠고기 수입문제는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난 참치 통조림에서 나온 칼날, 과제에서 나온 이물질 사건을 보며 이명박 정권에서는 강하게 질타를 하였다. 그러나 정작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무엇 때문에 관대한 것인지 분명한 해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FTA는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라 제국적 국가의 약탈과 침탈의 역사이다. 미국은 한국을 자국의 새로운 FTA모델로 만들려 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아프리카를 신식민지로 하려하고 있다. 한국이 이러한 신제국주의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잡혀서는 안될 것이다. 이것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세계 민중들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미 FTA는 양국 모두에서 이미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있는 만큼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번정상회담에서는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 한미동맹 강화라는 기조아래 ‘한미동맹 미래 비전 선언’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것을 호혜적이고 평화지향적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의 현안들이 군비증강, 전력증강, 미국에 대한 일방적인 ‘피주기’의 방향에서 다루어져서는 결코 안된다. 복지예산을 깎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제는 파탄나고 있는데 MD나 PSI나 미군부대 이전비용, 방위비 증강 등 미국에 맞춤 퍼주기식은 절대 안된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번 4.9 총선에서 유권자의 54%가 투표를 포기하였으며, 한나라당이 과반수가 넘는 의석을 차지했지만 실제 지지비율은 전체 국민의 30%정도 뿐이 안됨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즉  18대 국회와 이명박정권은 이러한 국민의 민심을 오판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명박정부는 실용정부, 실용외교를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번 정상회담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공동선언문]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각계 공동선언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이명박 정부 들어 첫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정상회담 의제에 대한 사전 협의차 방문한 유명환 외교부장관과 미 라이스 국무장관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의회비준에 긴밀히 협조하기로 하는 한편, 한미동맹 미래비전 선언 채택 추진,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협조 문제 등이 다루어진다고 발표되었다. 그리고 동맹 강화의 구체적 현안으로 MD, PSI 문제, 미군기지 이전 비용 문제 등도 언급되었다. 우리는 이 같은 논의들이 양국의 이익을 상호 증진하기보다 미국 주도의 일방적 패권정책을 사실상 그대로 관철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깊이 우려하고,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호혜평등, 평화지향적인 한미관계 재편의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염원하면서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1. 한미FTA는 양국 모두에서 이미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있는 만큼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한미 FTA 비준을 내세워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한미FTA 조기 비준과 관련된 일련의 행보는 여러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한국내에서 한미FTA와 관련한 충분한 검토과정이 없었으며, 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의약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투자 분야의 협상이 사실상 미국의 이해관계를 일방적으로 반영한 불평등한 협상이고 실패한 협상이라는 점이다.
둘째, 특정계층, 산업, 지역에 일방적 희생을 강제하는 한미FTA의 추진 과정에서 철저히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일방적으로 반대여론을 묵살해 왔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쌀, 옥수수, 밀 가격 폭등으로 인해 식량자급 과제가 국가생존의 절박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FTA 추진을 통해 식량자급의 과제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사실상 농업, 농촌의 파탄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미국내 다수당인 민주당의 반발과 이번 미 대선에서 당선가능성이 높은 민주당의 오버마, 힐러리 후보의 한미FTA 등 각종 FTA에 대한 원점 재검토 발언 등을 고려할 때 올해 안에 미 의회 비준 가능성은 지극히 낮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한국이 먼저 비준하게 된다면 더 큰 희생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넷째, 미의회에서의 한미FTA 비준을 위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완화 문제가 거론되는 것도 묵과할 수 없는 움직임이다.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에서 [광우병 위험 통제국]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결코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광우병 위험 통제국] 판정을 받은 캐나다에서 지난 3월 27일 12번째 광우병 소가 발견된 것을 통해 그 위험성은 충분히 검증되었다. 그동안 수입이 금지되었던 통뼈들이 부실한 검역을 뚫고 수입되어 왔던 것이나, 최근 광우병 우려 소의 불법도축으로 인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쇠고기 리콜사태가 발생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측 검역에 대한 신뢰도는 이미 땅에 떨어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막무가내식으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FTA의 미의회 비준을 위해서 한국 국민의 건강권을 팔아넘기는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기 때문이다.

2.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 한미동맹 강화라는 기조아래 ‘한미동맹 미래비전 선언’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양국관계는 호혜적이고 평화지향적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목마래 진행되었던 미국식 패권정책이 실패하였다는 것은 이라크의 내전상태, 중동지역의 정정불안, 미국의 경제적 부담 가중 등을 통해 이미 현실로 증명되고 있다. 그러나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은 아프간, 이라크 추가 파병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정부 또한 이라크 파병 연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국회비준 없이 파병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시파병법’ 제정을 시도하는 한편, 한미동맹의 패권적 강화를 시도하고 있어 나라안팎에서 큰 걱정을 불러오고 있다.
우리는 가상의 적을 끊임없이 만들어 내며 증오와 파괴, 전쟁을 종용하는 패권적 동맹을 단호히 거부하며, 호혜평등, 평화실현의 방향으로 한미관계를 재편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3.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의 현안들이 군비증강, 전력증강, 미국에 대한 일방적인 ‘퍼주기’의 방향에서 다루어져서는 결코 안된다.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은 동맹강화를 앞세워 자국의 패권적 이익 관철을 위한 군불때기에 여념이 없다. 벨 주한미군 사령관의 3월 의회 청문회 발언에 이어 샤프 차기 주한미군 사령관 내정자 또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미국은 한국측의 방위비분담금 증액 및 2사단 이전비용을 방위비분담금을 통해 함께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유명환 외교장관과의 회담을 마치고, “한미는 PSI와 미사일방어체계(MD) 등 미래 위협에 대해 협의해왔으며 한국의 결정이 있을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결단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 2002년 여중생 사망사건을 계기로 한국 국민들은 현재의 한미동맹이 매우 예속적이며 일방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국민의 혈세가 심각하게 낭비되고 있다는 우려를 갖게 되었다. 우리는 동북아 패권유지를 향한 주한미군 재배치와 기지이전에 국민의 혈세가 부당하게 사용되는 것에 반대하며, 군비증강과 동북아 군사적 긴장을 불러올 MD 구축 및 PSI 참가 등이 추진되는 것에 반대한다.
최근 6자회담의 진전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새로운 전망과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만큼, 이 때를 놓치지 말고 패권적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새로운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할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4.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지향이 확고히 표명되어야 한다.
이른바 ‘북핵 문제’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시급을 다투는 초미의 현안이다. 지난 기간 북미 협상과 6자회담을 통해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가 도출된 바 있다.
우리는 이 합의들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나름대로의 현실적 해결방안을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한미정상회담에서는 6자회담을 통해 합의된 내용에 대한 성실한 이행의지를 분명히 천명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관계정상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표명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6자회담의 건설적인 이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긴장조성 행위나 대결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국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다고 발표되었는데,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신뢰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캠프 데이비드 초청에 한껏 취해 ‘첫 숙박비’로 국민 혈세를 대거 낭비하고, 평화권과 생존권을 스스로 침해하는 합의를 하게 된다면 부시대통령의 신뢰는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적 신뢰는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럴 경우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적 심판과 역사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현명한 결단과 신중한 처신을 촉구한다.

2008년 4월 14일
각계 인사 218인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