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경제적 구타의 악순환을 끊자

권혁문(hyeemoon@hanmail.net)
한미FTA기독교공동대책위원회 회원

▲ 지난 2월 22일 탑골공원 앞 한미FTA 저지를 위한 한미FTA기독교공동대책위원회 거리집회에서 권혁문 회원이 발언하는 모습

우리의 대안은 상품 시장을 얼마나 더 잘 협상하면 얻을 것이 있다는 왜곡된 시장 경제논리에 빠지기보다는 어렵고도 쉬운 경제의 한 축인 국민이, 경제의 수단인 노동자 개인의 무한한 인내를 요구하는 논의대상에서 제외된 이러한 진실을 공유해 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좁은 국토와 한정된 자원 등의 희망은 넘치는 인적자원이고, 양질의 노동시장의 형성은 국민이 얼마나 깨어있어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1. 고전을 통한 자유 시장경제의 이론적 토대 : 영국의 18세기 경제학자 아담스미스의 『국부론』(1764년)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 “보이지 않는 손”은 개개인의 이익 추구의 에너지를 인류 일반의 이익으로 연결시키는 통합 과정이라 한다. 즉, 개개인의 이익을 향한 자유로운 선택은 사회전체의 이익과 일치 시키는 보이지 않는 신의 섭리가 작용, 자유 경제시장 내의 경제적 균형 속에서 자본의 투자는 자연적 순서를 표현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자본 투자는 사회에서의 통합과 자율성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손”의 신의 섭리 안에는 『도덕 감정론』(1759년)이 존재한다. 도덕 감정론은 인혜(仁惠), 정의(正義), 신뢰(信賴)의 구분과 조정에 두고, 개인 상호간의 동감(同感)에 바탕을 둔 도덕(道德), 정의(定義), 은혜(恩惠), 은덕(恩德)을 통한 행복의 추구는 힘센 자본 일방의 끝없는 이익 추구가 아닌 타인과의 도덕 감정과 동감 이해의 배경이 경제학의 이론이 돼야 한다.

2. 현대: 리카도(D. R. Ricardo)의 비교 우위론에 입각한, 미국의 경제학자 『맨큐의 경제학 원론』을 통해 본 신 자유시장 경제, 한미FTA의 진실

리카도의 비교 우위론에 의한 미국의 경제학자 맨큐(N. Gregory Mankiw )에 의하면, 신자유주의 관세 없는 자유무역 모델로 미국 내의 모든 주가 무제한적인 교역을 보장하고 비교우위론에 의한 주별 특화 전략(플로리다의 오렌지, 텍사스의 원유, 캘리포니아의 포도)를 통해서 오늘날과 같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린다. 한국도 이와 같이 관세 없는 자유무역을 통해 경제성장을 한다고 한다. 즉,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모델은 남(제3세계와 개발도상국)과 북(선진국)을 수출 환작물의 단일 경작이라는 국제 분업주의와 국경 없는 나라별 특화 전략으로 본다.

역내무역 활성화는 비교 우위를 점하지 못한 노동자들이 상품처럼 자연스럽게 양자 간 다른 쪽 상품의 생산 요소로 이동하여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자본가에 의한 상품 시장 형성과는 달리 노동 시장은 국가 간의 협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정한 게임의 룰이 없이 원천적이고 일방적으로 일할 기회조차 박탈하는 경우이기에 노동자(국민)는 경제학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경제학의 가정의 논리에 끌려가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과 상품 이동과 같이 탈 국가를 하는 인적이동(working VISA)에 관해서도 제한을 두면 성립할 수 없는 것이 진실이다.

3. 지금의 미국과 경제 통합의 문제점은 전쟁경제, 에너지 과소비에 있다.

한미FTA는 결국 미국과의 경제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1930년대 세계 대공황 시 거대 자본인 자동차, 석유기업이 조직적으로 로비한 ‘교통체계 변용전략’ 즉, 철도 공공교통을 파괴한 자동차화 전략을 통해 에너지 낭비 구조와, 2차 세계대전과 함께 매 10년마다 대규모 전쟁을 하여 경제 순환을 하는 마약 전쟁 경제의 악순환에 빠진 나라이며, 정부 지출 중 복지예산을 23%나 쓰면서도 무보험 사각지대가 인구 2억 8천만명중 15%인 4,200만이 넘는 양극화 심화도가 OECD 국가 중 세계 두 번째인 나라이다. 이런 나라와의 경제 통합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암담하지 않을 수 없다.

4. 경제적 구타의 악순환 고리를 한국이 끊어야한다.

경제발전 수준의 격차가 큰 나라끼리 양자 간 무역은 단기적으로는 이익인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선진국은 이익을 보고 후진국은 손해를 볼 가능성이 많다. 즉, 생산성이 격차가 큰 후진국의 기존 산업은 도태되고 비교 우위의 새로운 산업은 출현하지 못한다. 따라서 선진국도 자신들이 후진국일 때는 자유무역을 회피했다.

20달러 지폐 초상화의 잭슨 미국 대통령은, 1832년 은행에 외국지분이 30%를 넘을 때 “은행은 군대보다 더 무서운 무기다”라는 기조로 정책을 실시했고, 미국은 현재도 법적으로 외국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다. 미국은 2차 대전까지 약 130년간 공산품 관세율을 세계 최고로 유지, 경제 최강국이 되면서 자유무역이 유리해지니까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유치산업 보호 등의 국가 개입을 최소화 하면서 자유 무역을 하자고 하면서 자신이 올라간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보호무역과 외국인 투자 규제를 통해 경제발전을 이룩한 기억이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나라들이 기존선진국의 ‘사다리 걷어차기’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후진국의 발전을 진정 돕는 정의와 평화가 공존하는 세계 경제 질서 수립에 세계 무역규모 12위 군사비 지출 8위의 한국경제가 ? 藍凉??한다. (미국 군사무기 구매 세계5위, 매년 수천억의 방위비 분담금, 10조 예상의 용산 미군기지 이전비용 제외)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하느님 나라의 정의를 이 땅에 구현할 수 있다.

<참고문헌>
토다키요시, 김원식 옮김, 『환경 정의를 위하여』, 창작과 비평사.
아담 스미스, 『국부론』.
아담 스미스, 『도덕 감정론』.
장하준, 『개혁의 덫』, 도서출판 부키
그레고리 맨큐, 김경환·김종석 옮김, 『맨큐의 경제학 원론』, 교보문고.
김승국, “미군 군산복합체의 동향”, 경제와 사회통권 20호, 1993년 겨울.
김진명, “전쟁이 너희를 부유케 하리라?”, 상경논총 57호 - 인디 이코노믹스 - 연세대학교상경. 경영대학 교지편집위원회, p85.
정태인, “한미 FTA 뜯어보기 40: 우리당 김근태 당의장에게 보내는 공개편지”, 프레시안, 2006.6.13.

<한미FTA 기독교 공동대책위원회>
전화: 02-326-0519, 016-9797-8698(박창수 사무국장)
까페: http://cafe.daum.net/stop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