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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 발표 내용을 우려하면서 [1]앞으로 얼마나 더 기가 찬 내용들이 발표될지 벌써부터 긴장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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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8년 01월 07일 (월) 23:06:59 [조회수 : 28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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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에 서울 장년층 유권자들이 대통령 선거를 치른 후에 노무현이 당선소식을 듣고서 밤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났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 5년이 흘러 이명박이 당선된 지금은 아마도 밤에 자다가 좋아서 벌떡벌떡 일어난다고 하지 않으려나 모르겠습니다. 대신 그때 두 다리 쭉 펴고 자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잠 못 이루고 뒤척거리겠지요.
나는 이왕이면 진보적인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분명하게 하지만 그렇다고 누가 반드시 되어야 하고 누군 절대로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정의의 사도역일 수도 있지만 악역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사람의 사고를 뛰어 넘는 계획을 가지시고 그에 따라 그 뜻을 펴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막상 이번에 MB가 대통령에 당선되니 기분이 좋지는 않더군요. 그러면서도 그에게도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진보적인 사람들이 그를 일방적으로 폄하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나마 생각했습니다. 그의 막가파식 개발논리도 약간은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연일 뉴스에서 보도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련 기사를 보니 내가 큰 착각에 빠져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휴대전화 요금 인하 내용을 보니 처음에는 마음에 들었지만 가만히 속 내용을 들여다보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무작정 인하하는 것은 아니고 선발업체의 요금을 인가하는 방식으로 요금 적정선이 유지되고 있었는데 이를 폐지하는 것이 요금인하의 근본적인 내용이더군요. 즉 지배적 사업자의 요금을 강제적으로 묶어 놨었는데 이를 풀어주면 요금을 내리게 될테고 그러면 후발업체들도 마지못해 그에 따라 요금을 인하하지 않겠느냐는 논리인 것 같았습니다. 물론 이통사들이 해마다 1-2조씩(엘지의 경우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순이익을 챙겨서 500-1000%씩 보너스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좀 내려도 상관 없지 않겠냐는 생각에는 동의합니다만 그런 결정이 향후 이통사들의 독과점을 오히려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아니면 답합으로 가겠지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독과점은 서민에게 있어서 아주 안 좋은 것이며 치명적인 것입니다.
MB는 스스로 '친기업적'이라고 당당하게 밝히겠다고 했다던데 친기업은 필연적으로 한두 회사가 전체를 장악하는 독과점을 내심 전제하고 있다는 말인 듯 싶습니다. 글로벌 시대이니 그에 걸맞는 글로벌기업으로 키우겠다는 것, 그것은 결국 독과점, 국제적인 독과점을 향해 간다는 말이 되겠지요. 그러니 국제무대를 향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 기업들을 평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글로벌 기업이라는 것들이 외국에는 덤핑처리하면서 국내에서는 되지도 않는 바가지를 씌우는 것이 열받았는데, 이제 국가적인 지원을 받아서 더욱 기승을 부릴 것 같네요. 하긴 노무현 정권에서도 이미 그래왔지만서도...
어제 오늘 뉴스 보니 교육부가 사실상 해체된다고 하더군요. 얼마전에 후배에게 그런 소리를 듣기는 들었는데 그게 사실일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습니다. 그게 도무지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할꺼라고 인수위에서 발표하더군요.
대학과 관련된 내용은 전적으로 대학에게 자율권을 주겠다고 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교육도 이제는 무한경쟁, 신자유주의 자본의 원칙 따라 가라는 말밖에 안 되는 일이니 말입니다.
물론 대입수능이나 고교내신 등 청소년들이 인성계발보다는 진학위주로 청소년기를 보내는 것이 안스러운 것은 사실이고 이를 전체적으로 대폭 손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교육부가 무능했던 것 사실입니다만 그러면 인자를 갈아치우던가 시스템을 개선해야지 어떻게 교육부를 없애려고 합니까! 막가파식 개발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막가파식인가 봅니다. 이런 발상이라면 대학도 신자유주의식 무한경쟁 자본주의 시스템에 내팽개쳐버리는 것밖에 안 될 것입니다.
나름대로 대학도 서열이 있는데 그러면 결국 전체 대학이 소위 대형대학 일류대학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그러다보면 결국 경쟁상대가 되지 않아 폐교하게 될 것은 자명합니다. 우리나라 교수 사회, 대학사회가 건전성을 잃은 지는 오래되었다고 봅니다(물론 소수의 건강한 스승님들이 게시지만). 대학이 교육자본이 된 지도 오래전 일입니다. 자본은 필연적으로 자본의 재생산을 위해서 복무합니다. 교육이 자본을 위해서 복무한다면 그것은 타락이고 부패이며 변질입니다. 이미 그렇게 돼버린 대학교를 회복시킬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갈 데까지 가보라고 부치기는 결과밖에 안 되지 싶습니다.
1년 학비 1천만원 시대는 넘어선지 꽤 된 것 같더군요. 대학 졸업까지 비용이 1억 정도 든다니 아들이 둘이나 있는 나는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권한을 대학교에 준다면 그들은 교육의 질적 성장을 빌미로 학부모들의 주머니를 갈취하는 일에 더욱 열을 올릴 것이고 학문보다는 취업을 위한 교습소가 돼버릴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MB가 교육, 이 나라의 미래를 자본과 바꾸어 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를 살리겠습니다'라는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 있던데 요즘 뉴스 내용 보니까 연속 57개월 무역수지 흑자였다고 하더군요. 12월에는 환율로 인해 8억인가 6억인가 적자라고 하더니만 그 다음 뉴스를 보니까 불안한 가운데서도 무역수지 호조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무역입국 대한민국에서 무역이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 잘 굴러가는데 무슨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인지?
아마도 서민경제, 장바구니 경제를 말하는 것 같은데 지금 내놓는 정책이란 것들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혀 서민적이지 않고 전혀 장바구니를 고려한 것 같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서민 경제를 살리려면 분배를 확실하게 하고 고용을 보장하여 일정한 소득을 유지하게 하고 복지예산을 늘려 기타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MB가 내놓는 정책이란 것이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예를 들면 기업이 잘 돼야 고용이 안정된다는 논리 같은 것, 가만히 들여다보면 궁극적으로는 서민의 고혈을 빨아먹게 놔두는 정책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너무 근시안적이거나요.
앞으로 얼마나 더 기가 찬 내용들이 발표될지 벌써부터 긴장이 됩니다.
겉으로는 서민을 위하는 척 하면서도 뒷구멍으로는 노동자, 서민 갈취하는 기업들과 손잡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얼마나 더 뒷통수를 맞아야 정신이 번쩍 들런지요.
정말 걱정되는 것은 올해부터 5년 동안 정말 거리에서 촛불 들고 살아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 홈페이지 http://www.17ins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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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서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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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칭 보수주의 장로가 통령이 되면 그결과는 |
말종적 종착역 으로 향해가는 기독교의 현실속에 당당뉴스는 생명의 오아시스
같은 귀중한 우리의 벗입니다.....
나그네는 사라지고.........안티당당 과 통반장이 대체된것 같으네요
일일이 상대하기에는....소망교회가 요즘은 조용해졌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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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반장
(124.80.22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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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반장 수준에서 노세요. |
통반 걱정하는 시각으로 보니까 옹졸한 말을 하는 겁니다.
님은 통반 걱정이나 하셔야 할 것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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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반장
(71.255.103.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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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
여기는 원래 꼴통 좌파들과
북한의 김정일 찬양대와
교회 없어지기만 바라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라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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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현섭
(58.229.139.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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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티당당님은 구멍가게 경영하시는 분이신가보네요? |
저는 사회생활은 해본적이 몇 년 있지만 구멍가게라도 경영해본 적은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전 경영전문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그러니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그렇다고 안티당당님의 말씀에 동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노무현 정권이 친기업적이라고 하면도 몇 개의 실례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님도 노무현이 반기업적이라는 근거를 실례를 들어서 설명좀 해보시지요.
'그렇다더라'는 것 말고요, 비정규직법안이 양대노총이 원한거라구요? 맞죠, 법안 호칭은 맞지만 알다시피 그 법안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져서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됐어요. 주범은 열린당과 한나라당이죠. 민노당이 그거 막으려고 쌩쑈한거 기억나시나요? 뉴스도 안 보셨나요?
지난 5년간 국제적인 호황이었으면 전 세계가 다 흑자였던가요? 결국 정권과 관계 ㅇ벗이 국제경제에 묻어갔다는 말이신가본데요, 그러면 나도 이번기회에 정치에 입문해야 겟네요. 개나 소나 아무렇게나 해도 국제경제에 묻어간다면 뭐 어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국제적인 호황에서도 도산하는 기업들은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제가 인정합니다. 노무현 정권이 드러내놓고 친기업적이었다고는 저도 안했습니다. 저는 결과를 놓고 추론했던 것입니다.
일일이 댓구를 하려고 하니까 정말 말도 안되는 일방적인 주장이라 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랑 맞짱하자고 하시는데 그러면 삼성의 발전과 노무현 정권이 아무 관련이 없다는 증거부터 내놓으시죠. 그러면 저도 응하겠습니다. 데이터 없이 아니라고만 우기면 저도 할 말은 없ㅅ으니까요.
그리고 경제가 안 좋다는 말씀하시는데 제마 미처 구분을 안 했네요. 전체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말이었습니다. 국민경제는 꽝입니다. 저도 압니다. 그러니까 경제개발논리가 아니라 경제분배논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님도 어차피 노무현 미워하시는 것 같은데 왜 저도 노무현 나쁘다고 말하는데 저한테 쌍심지를 켜시고 달려드시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노무현 정권이 친기업이라니까 기업 얼굴에 똥물 뒤집어 씌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나본데, 그건 그쪽 사정이고 어쨌건 저도 노무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럼 댓글 더 달아주세요. 제가 읽어보고 더 할 말 있으면 하고 아니면 제가 착각햇다고 시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멍가게나 한 번 운영해봤냐는 둥, 노가다나 뛰어봤냐는 둥 하는 별로 듯기 안 좋은 소리를 굳이 쓰실 필요 없습니다.
구멍가게 운영은 돈이 없어서 못해봤고 노가다는 아주 지겹게 뛰어봤으니까요. 저임금 생활도 해봤고 식당 웨이터도 해봤고 아파트에 공청안테나 달러 다니는 일도 해봤고 대리운전도 몇 달 해 봤어요. 참 재활욜품 수집도 해봤어요.
이젠 더이상 그런 말은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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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티당당
(211.193.54.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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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짱 토론 한판 해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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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노무현 정권은 친기업적 정권입니다.
노무현 정권은, 아니 노무현은 언론에 나서서 말하는 것이 참 얄밉고 거침이 없어서 그렇지 사실은 친기업적인 정권입니다. 안티당당님은 뭔가 큰 착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노무현 집권아래 벌어진 결과를 한 번 보십시오. 이름과 내용이 전혀 다른 비정규직보호법안이 통과된 것은 노무현 정권하에서 였습니다. 이 법이 비정규직을 보호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기업이 비정규직을 내치는 빌미를 제공하여 이랜드 그룹이 비정규직 전원해고를 단행하였고 무수한 기업들이 이랜드 사태의 결과를 예의 주시하면서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또 이미 윗 글에서 언급한대로 50개월 넘게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구요. 반기업적이라면 이런 수치는 나올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시지요.
삼성이 노무현 정권에서 엄청나게 커버렸습니다. 글로벌 기업이라는 칭호가 비로소 노무현 정권 하에서 구색을 갖춘 것입니다.
중소기업 엄청 죽었죠. 중소기업이 적으면 대기업이 중고기업 후려치기 좋습니다.
이런저런 결과를 놓고 볼 때 노무현 대통령이 텔리비전 카메라 앞에서는 뭐라고 떠들었든지간에 실제적으로는 매우 친기업적인 선택을 내렸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결과를 놓고 본다면 결론은 분명합니다. 노무현 정권이 머리가 무척 나빠서 뭔가 반기업적으로 하려고 했으나 의도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갔던지 아니면 말은 그럴듯하게 반기업적, 친민중적인 것처럼 하였지만 내용은 상당히 친기업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지요. 저는 둘 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명박 당선자가 맘에 안 드는 것럼 역시 노무현 대통령도 맘에 안 듭니다.
안티당당님, 착각하지 마시고 현상을 제대로 보시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시지 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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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이가 친기업적이라고요?
비정규직보호법안은 양대 노총이 원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꼴통들이 나라 말아 먹을려고 무리한 것을 요구하니 기업의 입장을 고려하여 정한 것이 비정규직보호법이죠.
이걸두고 친기업적이라고 얘기하면 쪽팔리는 짓입니다.
50개월 넘게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고요?
그것도 노무현 업적이다?
장난 하세요?
어떤 기업들이 흑자를 기록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전부 해외 수출하는 업체들 이어요.
그 흑자가 내수시장에 반영이 되었나요?
지난 5년동안 세계 경제는 엄청난 호황을 누렸습니다.
기업들이 그 혜택을 누렸는데 한국은 노무현이가 사기친 7%경제성장은 커녕 실질적으로는 전혀 성장하지 못하였죠.
왜 그런지 아세요?
반기업적인 정부의 정서 때문이죠.
실제로 반기업적 정책이 남발 되었죠.
삼성이 노무현정권에서 엄청나게 커 버렸다?
ㅎㅎㅎㅎ
삼성의 주력상품이 뭐죠?
반도체+PDP+LCD+휴대폰...등이 있죠?
이거....기술개발하고 공장세우고 제품 생산 할려면 시간 무지하게 많이 듭니다.
돈도 수십조원 단위로 들어가죠.
4년 전쯤에 삼성 반도체에 대항하기 위해 일본에서 몇개의 업체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반도체 공장을 세우겠다고 했을때, 삼성반도체 사람들....콧 웃음만 쳤어요
고작 수조원의 돈으로 뭘 하냐고.
삼성이 잘나간 것과 노무현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오히려 전두환이가 대통령 할 때 삼성 팍팍 밀어줘서 오늘날의 삼성을 있겠금 만들었죠.
하긴...맨날천날 전두환이 욕하기 바쁘니 전두환이가 어떤 정책을 썼는지 알턱이 없겠죠.
중소기업 엄청 죽었다?
ㅎㅎㅎㅎㅎ
혹시 사회생활 해본적 있어요?
노가다라도 뛰어서 돈벌어본적 있어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바늘+실'과 같은 존재예요.
대기업들도 중소기업 없이 사업 못 벌임니다.
노무현이가 왜 반기업적인지 아세요?
방현섭씨가 다 얘기해 놓으셨지만, 대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줄였죠.
돈은 엄청 쌓아놓고서도 말이죠.
대기업 하청을 통해 먹고살아야 하는 중소기업들로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죠.
당연히 놈현정권때 중소기업들 쫄딱 망한거죠.
그나마 독자적인 브랜드로 세계시장을 노크하던 업체들은 엄청난 세계 시장 호황덕분에 나름대로 잘 나가곤 했었ㅤㅉㅛㅤ.
놈현의 주둥이야 국민들 모두가 다 아는 주둥이이니 그렇다 치더라도 현실을 좀 제대로 직시하셔야지, 펙트도 모른체 경제를 논한다?
웃기는 소리이죠.
경제에 대해 논하고 싶으면 최소한 구멍가게라도 하나 운영해 보면서 직원들 한달에 100만원씩 월급이라도 줘가보면서 얘기하세요.
한국내에서 자영업자들.....약 60% 정도가 한달에 120만원 이하 벌어 갑니다.
"경제가 잘 돌아가는데 왜 경제를 살리는지 모르겠다?"
ㅎㅎㅎㅎㅎ
길거리에서 큰소리로 그렇게 외쳤다간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맞아 죽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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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현섭
(58.229.139.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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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노무현 정권은 친기업적 정권입니다. |
노무현 정권은, 아니 노무현은 언론에 나서서 말하는 것이 참 얄밉고 거침이 없어서 그렇지 사실은 친기업적인 정권입니다. 안티당당님은 뭔가 큰 착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노무현 집권아래 벌어진 결과를 한 번 보십시오. 이름과 내용이 전혀 다른 비정규직보호법안이 통과된 것은 노무현 정권하에서 였습니다. 이 법이 비정규직을 보호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기업이 비정규직을 내치는 빌미를 제공하여 이랜드 그룹이 비정규직 전원해고를 단행하였고 무수한 기업들이 이랜드 사태의 결과를 예의 주시하면서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또 이미 윗 글에서 언급한대로 50개월 넘게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구요. 반기업적이라면 이런 수치는 나올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시지요.
삼성이 노무현 정권에서 엄청나게 커버렸습니다. 글로벌 기업이라는 칭호가 비로소 노무현 정권 하에서 구색을 갖춘 것입니다.
중소기업 엄청 죽었죠. 중소기업이 적으면 대기업이 중고기업 후려치기 좋습니다.
이런저런 결과를 놓고 볼 때 노무현 대통령이 텔리비전 카메라 앞에서는 뭐라고 떠들었든지간에 실제적으로는 매우 친기업적인 선택을 내렸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결과를 놓고 본다면 결론은 분명합니다. 노무현 정권이 머리가 무척 나빠서 뭔가 반기업적으로 하려고 했으나 의도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갔던지 아니면 말은 그럴듯하게 반기업적, 친민중적인 것처럼 하였지만 내용은 상당히 친기업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지요. 저는 둘 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명박 당선자가 맘에 안 드는 것럼 역시 노무현 대통령도 맘에 안 듭니다.
안티당당님, 착각하지 마시고 현상을 제대로 보시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시지 마시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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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티당당
(123.109.19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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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당뉴스에 올라오는 기사를 보면... |
완전 꼴통 좌익들이 잔뜩 올리구먼....
사람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면서 명박이가 들어서니 배알이 꼴린다고 떠들고...
휴대폰 통신요금.....그거..원가 얼마인지나 알고 하는 소리셔?
당신은 보나마나 참여정부때 아파트 원가 공개해야 한다고 외쳤겠지.
통신요금 10초에 2~4원이 원가랍니다.
업체에서 매년 1조, 2조 넘게 순이익을 올리면 기업이 담합했는지 안했는지는 정부가 나서서 교통정리를 해야하는데, 정부가 정부의 기능을 하겠다는데 그것마저도 친기업적?
그렇게 기업적인 것 좋아하는 사람이 참여정부가 반기업적으로 주둥이 놀릴때는 대기업을 욕했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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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요
(216.109.25.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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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므리 왕 시대 |
| 경제야 끝내준 시대였죠. 그러나 예언자들의 눈은 그 반대였지요. 호세아 예언당시 북 이스라엘도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 경제는 상당히 좋았고요. 경제 만능 주의에 교회까지 덩달아 휘말리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MB야 태생상 민주적이지도 않을 것이고(제왕적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분배엔 관심 없을 겁니다. 나쁜 언론들이 경제가 죽는다는 말만했지 무역흑자가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되었는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하기야 박정희 시대를 그리워 하는 무지랭이 국민들이니 무슨 말 하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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