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칼럼 |
|
황규학 목사의 주장은 틀렸다.그는 사실 오인 혹은 법리오해의 실수를 범하고 있다. |
|
|
|
입력 : 2010년 01월 12일 (화) 05:07:53
최종편집 : 2010년 01월 21일 (목) 15:51:41 [조회수 : 4820] |
|
|
황규학은 잘못 보고 있다.
그는 사실 오인 혹은 법리오해의 실수를 범하고 있다.
| |
 |
|
|
▲ 황규학 목사(예장 통합)의 최근 감리교 사태 진단 칼럼 중, '주장의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고 감리교의 정황을 전혀 도외시하여' 도저히 당당뉴스에 그대로 싣기에 부적당한 3편 글의 당당뉴스 게재를 보류했었으나 박경양 목사의 반론 글에 이해와 도움을 주고자 함께 게재한다.(당당뉴스의 글 게재 보류는 거의 처음이었다)
감리교 선거사태는 최근 황규학 목사의 글이 당당뉴스와 감리교게시판을 통해 알려지면서 한껏 부풀어 오른 측도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사태를 관망하던 사람들을 오히려 새롭게 각성시키고 일깨우는 결과가 되는 것 같다.
더구나 황규학 목사의 글이 k목사 측에 의해 전국에 뿌려지면서 기름붙듯 공방은 날로 뜨거워졌다.
이런 어지러운 판에, 당당뉴스에 나도기자로 자발적 글을 올린 박경양 목사의 반론 글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는 현재 평화의교회 담임목사로 전국공부방연합회 회장이며, 그리고 참학부모회 회장 역임, 최근까지 동덕여대 이사장 등을 맡아왔었다...(당당뉴스 운영자) ⓒ 이필완
|
최근 감리교 현안에 대한 황규학 목사의 주장에 사실 오인과 법리 해석의 오류 등 상당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장이 마치 설득력있는 주장이라는 오해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방치할 경우 감리교회와 감리회의 목사들이 법도 제대로 모른채 불법을 조직적으로 감행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조차 있어 보인다. 뿐만 아니라 감리교회의 개혁진영의 주장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켜 그 주장의 정당성조차 훼손될 우려도 있어 보인다. 따라서 이런 오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황규학 목사의 주장이 사실 오인과 법리 해석의 오류에 기초한 주장임을 밝히는 글을 쓰기 시작하기로 하고 오늘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한다.
우선 황규학 목사의 주장은 사실 오인이나 의도적인 왜곡에 기초하고 있다. 황규학 목사는 “감리교 사태가 오리무중에 빠진 것은 교단헌법에 입각하여 당선된 김국도목사의 당선을 인위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일고 규정한 채 논리를 전개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에 대한 오인 혹은 의도적인 왜곡이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런 것이다. 감리교회의 장정은 감독은 "교회재판법과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에 한하여 감독후보의 자격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김국도가 소위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장정 규정에 따라 김국도는 감독후보의 자격이 없다. 이 셋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정의 규정에 반하여 감독선거를 치르고자 하는 불법의 무리들이 있었고 그들에 의하여 감리교회의 법이 유린된 것이다.
그리고 교회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에 대하여 교회가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지만 그것이 수용되지 않자 물리적인 구속력이 있는 국가의 법에 불법을 물리적으로 발로잡아 줄 것을 소송을 통해서 요청한 것이다. 이에 따른 김국도와 관련한 최초의 법원의 판결은 ‘김국도는 감리회의 장정에 근거하여 감독후보의 자격이 없는 자이므로 그를 감독후보로 등록시킨 감리회 감독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은 잘못됐으므로 그를 감독후보로 등록시킨 감리회 감독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은 무효’라는 것이다.
이 소송은 감독회장 선거가 실시되기 이전에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감독회장의 자격이 없는 김국도를 감독회장의 후보로 등록시킨 것이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를 무효화 해달라며 고수철, 강흥복, 양총재 등이 제기한 것이다. 그리고 법원은 김국도를 감독회장 후보로 등록하도록 한 것은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후보의 자격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교단헌법에 입각하여 당선된 김국도목사의 당선을 인위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라며 마치 감독선거가 적법하게 실시된 이후에 김국도의 당선이 무효라고 주장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황규학 목사의 주장은 사실관계에 대한 오인 혹은 의도적인 왜곡에 기초한 것이다.
둘째 황규학 목사가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로 삼는 몇몇 법리 역시 그가 그들 법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의도적으로 곡해하고 있는 것이다. 황규학 목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소급입법금지원칙, 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 죄형법정주의” 운운하며 감리교회가 국법은 물론 장정과 성서의 법조차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역시 그가 이들 용어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곡해하고 있다.
‘일사부재리’는 형사 소송법에서, 한번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하여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감리회는 김국도 혹은 감독선거와 관련하여 이미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하여서 다시 판결한 예가 없다. 다만 감독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장정을 위반한 불법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피해 당사자들이 이를 바로잡아 줄 것 교회 내에서 제기했고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는 이들이 불법을 의도적으로 불법을 바로잡지 않자 그 피해당사자들이 이 불법을 바로잡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소송의 결과에 따라 감리회 행정의 수반인 감독회장이 이를 바로잡고자 하였으나 불법을 저질렀던 이들이 이에 다시 불복하여 다시 불법을 저지른 사건일 뿐이다. 그리고 그 불법을 저지른 자들이 교회법 운운하며 오히려 자신들의 불법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소급입법금지원칙’은 어떤 법을 만들기 이전의 일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게 법을 제정하는 것을 말하고 ‘소급효’는 법률의 효력이나 법률요건의 효력이 법률시행 전 또는 법률요건 성립시 이전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용어를 감리교회의 현 상황에 비추어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이다.
“000목사가 1998. 4. 12. 행한 범죄로 약식명령에 따라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그런데 1999년 장정에는 감독의 자격을 "교회재판법과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로 제한하는 조항이 없었다. 따라서 00목사는 1999년도에 실시된 감독회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현재 감독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2001년에 장정이 개정되어 감독의 자격을 "교회재판법과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로 제한하고 이 규정을 이전의 선거에도 적용하여 후보자의 자격을 다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발 이것이 소급입법이다. 그리고 이 장정에 따라 감독으로 당선되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000목사에 대하여 "교회재판법과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에 해당하여 후보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당선을 무효화 했다면 소급입법에 의한 소급효를 적용한 것이다.
하지만 황규학 목사는 “김국도목사가 1998. 4. 12. 행한 범죄로 약식명령에 따라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감리회는 감독회장의 자격을 "교회재판법과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 로 제한한 것은 2001년이므로 이것은 소급입법이며, 소위 법률의 효력이나 법률 요건의 효력을 법률이 시행되기 전 또는 법률 요건이 성립되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발생하도록 하는 금지하는 소급효금지원칙을 어겼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황규학의 이 주장은 이들 법률용어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하는 주장이다. 황규학의 주장대로라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1999년도 감리회의 장정에는 감독회장의 자격을 나이가 65세 미만인 목사로 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감리회는 2000년도에 교리와 장정을 개정하여 감독회장의 자격을 나이가 60세 미만인 목사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장정을 개정했다. 그리고 이 장장에 따라 2001년도에 감독회장 선거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1999년 당시 64세여서 당시의 장정에 따라 감독회장 후보자격을 보유하고 있던 이 아무개 목사가 감독회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중인 2000년도에 장정이 개정됨에 따라 감독회장 후보자격이 상실되었다. 그러자 이 아무개 목사는 1999년도 장정에는 감독회장의 나이 제한이 65세였으므로 나는 당시의 장정에 따라 감독회장의 자격이 있어 감독출마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2000년도에 감독후보자격을 나이가 60세 미만인 자로 하는 장정 개정이 이루어졌으므로 2000년도에 개정된 장정에 따라 자신의 감독회장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것은 소급입법이고 이 조항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은 소급효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황규학 목사의 주장대로라면 감리교회는 1999년도에 65세 미만이었던 이 아무개 목사를 비롯한 목사들이 감독회장에 출마하려고 할 경우 장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을 모두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황규학 목사의 이 주장은 논리의 비약임은 물론 법률개정의 필요성을 상실하게 하는 무리한 주장이다.
참고로 소급입법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례를 하나 소개한다. 이 판례는 소급입법 금지가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님을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근거해 살펴보면 소급입법과 관련한 황규학의 주장이 논리적 비약임을 말해 줄 것으로 믿는다.
1967. 5. 12.생인 한 남자가 1987. 3.경 ○○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한 다음, 1987. 4. 1.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었고, 1988. 8. 10. 현역병입영대상자가 되었는데, 1995. 8. 23. 의사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병적에서 제적되었다. 이에 따라 남자는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1997. 3. 14. 입영신체검사를 받았는데 신체등위 7급의 판정을 받았고, 1997. 7. 2. 재검사에서 다시 신체등위 7급의 판정을 받았다. 1997. 10. 15. 재검사에서는 신체등위 5급의 판정을 받아 당시 병역법에 30세를 초과하면 징병검사의무 등이 면제되는 동시에 보충역에 편입된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1997. 10. 21.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었다. 그런데 이 후에 남자가 담당군의관 등에게 청탁 명목의 금품을 제공한 후 신체등위 5급의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군 수사기관에 의하여 적발되었고 이에 병무청은 남자의 신체등위 5급 판정에 근거한 제2국민역 편입처분을 취소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자신이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될 당시 시행되던 구 병역법에는 30세를 초과하면 징병검사의무 등이 면제되는 동시에 보충역에 편입도록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병역법에 36세로 상향조정되었다는 이유로 이 조항에 따라 제2국민역 편입처분을 취소한 것은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조항이 소급입법금지한 헌법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황규학 목사의 주장대로 감리교회 내에서 일고 있는 김국도와 관련한 논란은 소급입법과 소급효 그리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일까? 황규학 목사의 주장을 다시 한 번 듣고 싶다.
| 감리교회, 차라리 베니스의 상인법을 채택하라 |
| |
| 사회재판은 약식명령이 아니고 정식재판을 의미한다고 말이다. |
| |
황규학  |
| |
| |
감리교의 사태는 첫째, 교회안에서 해결할 일을 교회밖으로 가져감으로 인해 교리와 장정, 성경법을 위반한데서 찾을 수 있다. 둘째는 교단단체의 파워보다 국가의 파워, 감독회장 개인의 파워를 우선하는데서 문제가 있다. 선관위나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단체 파워보다 국가사법부와 감독회장 개인의 파워를 중시한데 있다. 네째는 성경과 국가헌법의 소급효금지원칙을 위반했다.
2001년부터 2007년까지의 오늘의 사태를 가져온 교리와 장정의 핵심조항을 살펴보자.
2001 교리와 장정
2001년도 교리와 장정 (212) 제 115조(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을 보면 감독회장은 1)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계속 시무한 이로 그 연령이 58세에서 68세까지 된 이, 단, 교회재을 유지재단에 편입(법적으로불가한 경우는 제외)되지 아니한 교회의 담임자는 감독회장 후보가 될 수 없다.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로 되어 있다.
(213) 제 116조 (감독회장의 임기)에 "감독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788) 제 13조(피선거권) 4항은 "감독회장은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계속 시무한 이로 감독에 당선 된 이." 6항은 "교회재판법과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로 되어 있다. (790) 제 15조 (입후보자의 등록서류) 4항은 "경력증명서"(소속 연회 감독발행 2통)를 요구하고 있다. 제 2장 감독및 감독선거관리법 (782) 제 7조(위원회의 직무) 5항(심의위원회의 직무)에는 (심의분과위원회)는 "결격사유의 유무를 심의하여 선거관리법위반사항에 대한 고소고발사건을 심의한 후, 전체 위원회에 보고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이상 2001년도의 감리교의 교리와 정정에 의하면 감독회장이 되기 위해서는 정회원으로 25년이상 계속 시무한 감독이어야 하고, 임기는 2년이며, 교회재판법과 사회재판법에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소속연회가 발행하는 경력증명서를 요구하고, 선관위 심의분과위원회는 후보자의 결격사유의 유무를 심의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는 사회재판법에서 처벌받은 사실을 본인이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파악할 방법이 없다.
2003 교리와 장정
2003 교리와 장정은 감독회장의 자격과 임기가 대폭적으로 수정된다. 감독회장은 25년이상 무흠해야한다. (826) 제 13조(피선거권) 4항은 "감독회장은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계속하여 무흠하게 시무한 이"(개정)로 되어 있다. 또한 감독회장의 임기가 2년에서 4년으로 바뀐다. (215) 제 116(감독회장의 임기) "감독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교회를 담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828) 제 15조 (입후보자의 등록서류) 4항은 경력증명서(소속 연회 감독발행 2통) 를 요구하고 있다. (820) 제 7조 3항 1(심의 분과위원회)의 역할 그다지 바뀐 것이 없고 약간만 개정된다. "후보자의 결격사유무및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심의하여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선거법 위반 사건 심의시) 해당연회위원은 심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2003년도의 교리와 장정은 감독회장의 자격을 감독이 아니라 정회원이면 누구든지 할 수 있게끔 하고 임기를 2년에서 4년 전임제로 한다. 목회를 하면서 감독회장을 할 수 없도록 못박고 있다. 2001년의 법은 감독들 중에서 감독회장을 선출하는 내각제 제도와 유사하고, 2003년 후의 법은 총대들이 정회원중에서 선출하는 막강한 파워를 가진 대통령제의 감독회장과 유사하다. 2001년과 2003년의 감독은 임기, 선출방식, 자격, 권한이 다르다.
2005 교리와 장정
2005년도 교리와 장정에서는 2003년도의 교리와 장정과 거의 비슷하지만, 입후보자의 등록서류에 경찰서장이 발행하는 신원증명서를 요구하게 된다. (960) 제 15조 (입후보자의 등록서류) 4항에는 경력증명서(소속연회감독발행 2통), 10항에는 신원증명서(경찰서장발행 2통)(신설)를 요구하게 된다.
2007 교리와 장정
2007 교리와 장정에는 신원증명서가 범죄경력조회확인서로 바뀌게 된다. (1026) 제15조(입후보자의 등록) 10항에 "범죄경력조회확인서(경찰서장 발행) 2통" (개정)을 요구하게된다.
감리교사태를 촉발시킨 것은 2001, 2003년 교리와 장정에는 교단의 "(목회)경력증명서"를 요구하였는데, 2005는 "신원증명서", 2007는 "범죄경력증명서"를 요구하게 된다. 물론 2001년부터 2007년까지 "교회재판과 사회재판에서 처벌받은 일"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2001, 2003, 2005년도까지는 사회재판에서 처벌받은 사실을 후보자가 제출하기 전까지는 선관위가 알 길이 없었다. 그러자 2007년도부터는 경찰서가 발행하는 범죄경력증명서를 요구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문제가 없었을까? 여전히 교리와 장정에는 빈 틈이 있었다.
논란은 김국도목사의 2001년도 100만원의 약식명령 벌금이 발목을 잡는다. 후보둥록서류에 2001, 2003교리와 장정은 교회경력증명서를 요구하고, 2005년도에는 신원증명서를 요구하는데 2007년도에 와서야 범죄경력증명서를 요구하게 된다.
김국도목사는 선관위가 요구하는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다. 경찰이 발행하는 범죄경력증명서에는 아무런 벌금형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국도목사의 범죄경력증명서가 사본으로 선관위에 도착하였다. 그러자 선관위는 41명 참석중에 35명이 표결에 부치자고 했다. 그 후 선관위는 김국도목사의 후보등록을 결정하고 문제가 있다면 법대로 총회특별재판국의 결의에 따르자고 결의했다. 따라서 선관위의 결정과 절차는 하자가 없었다.
약식명령에 대한 논란
선관위의 논란을 보면 김국도목사가 약식재판명령으로 사회재판에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그에 대한 인정은 교리와 장정의 조항대로 범죄경력서의 내용을 그대로 받자는 의견이 대립을 한다.
오종탁의원은 "장정에 규정된 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이며, 이미 공인된 경찰서장 발행서류에서 이상이 없다면 그대로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무영의원은 "입법총회당시 후보자 자술서 대신 경찰서장 발행 범죄경력조회취소 대신하기로 하였으므로 경찰서장 발행서류로도 충분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문철 위원은 "법적인 효력과 똑같은 약식명령서의 원본이 있는데 경찰서장 발행 범죄경력서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없는가?"라고 말을 한다.
선관위는 후보등록을 인정하고 총회 특별심사위의 판단을 받아 따르자
그러자 장동주선관위장은 "김국도 목사 후보건은 우리가 다룰 사항이 아니라 총회특별심사위에서 다룬 다음 그 결과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경섭위원이 동조한다. "이미 서류심사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감독회장 후보로 인정하고, 약식명령서로 인하여 문제가 있다면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하자"고 했다.
회의록서기는 "이상의 여러가지 의견이 교환된 후 김태식 위원과 이하일 의원사이에 이 사안이 선거법 위반 사안인지 아니면 후보자격 문제에 속하는 것인지에 대한 언쟁이 있은 후에 최경섭 위원의 안에 표결을 붙이자 35명이 찬성하여 가결하다"고 적고 있다.
회의록서기는 "서기부를 전부 낭독할 수는 없지만 특별히 예민한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자는 진인문위원의 제안에 대해서 김국도 목사의 특별심사위원회 재판건은 지금 확인해야 한다고 김종현 위원이 지적하자, 그 안을 발의한 최경섭위원이 이미 서류심사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결정이 났으므로 감독회장 후보로 인정하고, 약식명령서로 인하여 문제가 있다면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하자는 발언확인과 그 이상의 문제는 위원장에게 맡겨달라는 위원장의 제안으로 마무리 된다"고 기록했다.
따라서 일단 선관위는 김국도목사에 대해서 후보등록을 받기로 결의하고, 만일 문제가 있을 경우, 고발을 통해서 총회특별심사위원회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당시 선관위는 김국도목사이외에 가흥순목사도 산림법 위반 200만원벌금을 받은 적이 있지만, 교리장정에 있는그대로 범죄경력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이미 실효되어 범죄경력이 나타나지 않아 감독후보로 받기로 동의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장은 범죄경력을 소급해서 적용하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사회법에서의 재판의 의미도 약식명령과 같은 경우가 아니라 정식재판을 통한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한다고 한다. 그래서2001년도에도 후보등록에 범죄경력서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신기식목사가 25명 전원 범죄경력을 기록하지 않았다고 감독후보 등록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고발했지만 총회 특별재판국이 2/3가 안됨으로 인해 9/22일 고발장을 기각결정 했다. 그것은 교단에서 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관위나 총회 특별재판국이 모두 후보의 자격등록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감리교일부 사람들은 교리와 장정, 감리교, 기독교의 패러다임안에서 문제를 해석하려 하지 않고, 교단의 재판국을 신뢰하지 않고, 기독교 패러다임 밖에 있는 국가법의 판단을 신뢰함으로 감리교도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결의해서 만든 교리와 장정의 해석과 감리교 기관에 대한 판단을 무시하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감리교가 오리무중에 빠져버리게 된 것이다. 자신들이 만든 법을 스스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감리교의 문제는 교단의 재판보다 사회재판을 우선 신뢰하여 교단의 법을 위반한데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감리교는 문제만 발생하면 이에 불복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사회법정에 호소하게 될 것이다. 아버지가 아이한테 회초리 든 것도 국가법으로 가져가면 폭행죄에 걸리게 되고, 욕을 하면 모욕죄에 걸리게 된다.
종교단체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문제를 민형사법을 구현하는 세상법정에 가져가면 민형사법에 걸리지 않을 것이 별로 없게 될 것이다. 상주도 큰소리로 떠들면 장례방해죄에 걸리게 되는 것이다. 목사가 교인한테 사단이라고 한다면 이 또한 모욕죄에 걸리게 되는 것이다. 사회법은 이스라엘의 율법처럼 누구든지 걸리기만 하면 범죄자로 만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종교법도 예외가 아니다. 예배시 떠들기만 해도 예배방해죄로 걸려들 것이다.
감리교, 사회법의 블랙홀에 빠져
필자는 사표 낸 자의 교회에 들어갔다가 사표낸 자가 고소함으로 건조물 침입죄로 벌금을 맞기도 했다. 또한 각 교회는 대부분이 주차장, 등 불법건물이 많이 있다. 모두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가이사나라의 법은 이처럼 사람을 범죄자나 잘못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언제든지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 감리교는 이러한 속성을 가진 사회법의 불랙홀에 빠져 헤어나오기 어렵게 된 것이다. 이는 사회법의 속성을 모르기 때문이다. 블랙홀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다. 사회법에 맛들인 사람들은 소송중독자나 남용자가 되고 말아 보이지않는 재판장 하나님보다 보이는 인간재판관을 더 신뢰하게 된다.
그러므로 감리교의 정체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감리교단 내부의 법과 내부의 자율기관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세상법정의 판사들이 교단법정의 목회자들보다 보다 양심적이고 정확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들도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속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모르는가? 우리는 이건희와 용산철거민들에게 행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비양심적인 판사들의 행태를 보지 않았는가?
선관위와 총회 특별재판국이 비양심적인 행위로서 그렇게 잘못했단 말인가? 세상법정판결은 교단법에 나온대로 준수하라는 평범한 판결에 불과했지만, 교단은 교단법을 해석하는 주체는 세상법정이 아니라 교단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선관위와 특별재판국의 판결을 무시한 비신앙적 판결에 불과했다.
법소급 적용하면 어거스틴도 바울도 없었을 것
법을 소급적용하다보면 어거스틴은 탕자로서 남는 것이고, 바울은 살인방조자로서 남게 되고, 김익두목사는 깡패로서 남게된다. 주홍글씨의 헤스터는영원히 간음한 여자로 남게 된다. 약식명령을 받은 김국도목사는 영원히 죄인으로서 남게 되는 것이다. 모라비안의 신앙보다도 적었던 과거의 비신앙인 웨슬리로 남게되는 것이다
정식재판을 거친 중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 처벌받은 사실에 대해서까지 소급적용하여 범죄자로 분류하여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그것도 실효가 지난 사실들에 대해서 범죄했던 경력까지 적어내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묻지 않는 기독교의 정체성에 배반하는 것이다. 감리교가 국가안보기관이나 수사기관도 아닌데 미주알 고주알 범죄사실을 요구하는 것은 기독교의 정체성과는 너무 먼 것이다. 이는 성경의 원칙에 어긋난다.
성경도 소급효 인정안해
성경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여 과거의 것에 개의치 말라며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말하고 있다. 국가의 법도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다. 유독 감리교만이 정식재판도아닌 약식명령까지 범죄자로 분류하고, 처벌받았다고 하는 것은 교리와 장정이 율법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해당기관의 해석이 중요한 것이다.
요약하면 감리교의 문제는 성경과 국가의 법원칙에 위배되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실행했고, 감리교 내부의 문제를 감리교 외부의 힘을 끌여와 해석을 했으며, 자신들이 총회를 통해서 세운 각 기관들의 해석과 결정을 인정하지 않는 불복과 더불어 국가와 감독회장이라는 개인의 파워는 인정하면서 감리교기관이라는 단체의 파워를 인정하지 않은데 있고, 문자그대로의 법해석에 기인하여 약식명령까지 정식재판의 처벌로 해석하여 법의 조문화내지는 율법화에 빠지게 된 것이다.
베니스의 상인법
그렇다면 살을 도려내되 피한방울 흘리지 말고 도려내라는 베니스 상인에 나오는 문자그대로의 해석에 기인한다면 선관위는 후보등록에 관한한 사회재판의 해석을 문자그대로 해석해야 한다. 사회재판을 약식명령을 포함시키지 않고 정식재판에만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처벌도 대법원까지 가는 정식재판절차에 의해서 처벌받은 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약식명령도 일종의 재판이지만, 약식명령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재판은 정식재판만을 의미한다고 말이다. 후보자등록에 관한 해석은 선관위의 배타적 권리이다. 국가 헌법도 대법원까지의 형이 확정될때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주장하기 때문에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재판은 정상적인 재판이 아니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다.
김국도 목사의 입장도 본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할수도 있었지만 많지도 않은 벌금인데 사법부를 통해서 국선변호사 고용도 그렇고, 정식재판을 통해서 계속 재판을 한다면 국가의 손실이나 사법부의 부담을 줄 수도 있고 해서 스스로 법적 권리를 포기하고 벌금으로 바로 낸 것에 대해 국가가 고맙다고 감사표현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판사들은 그만큼 부담을 느낀다. 선관위도 김국도 목사에 대해 이렇게 신앙적인 입장에서 은혜롭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초범의 명예훼손, 정식재판청구하면 선거유예받을 확률 커
사실상, 1심, 2심으로 가게 되면 명예훼손에 대해 초범일 경우 선거유예가 되거나 벌금액이 감해진다. 필자도 평강제일교회와 관련하여 200만원 명예훼손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2심에서 선거유예판결을 받은 바 있다. 선거유예가 되어 2년만 지나면 범죄자체가 삭제된다.
판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100만원정도의 약식명령은 명예훼손 초범일 경우 선거유예나 감액되어 30-4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될 확률이 높다.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과연 범죄자로서 처벌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냐는 것이다. 사회재판에서 처벌받은 경우를 범죄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범죄자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
감리교는 조문그대로의 엄격성을 추구하기 원하면 성경에 근거한 교단법이나 국가법보다 차라리 베니스의 상인법을 채택하는 것이 더나을 성 싶다. 또한 자신들이 입법한 교리와 장정을 무시하고 사회재판으로 먼저 간 것, 자신들이 세운 선관위(후보자의 자격유뮤를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확실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한다, 고소, 고발사건을 접수하였거나 위반사실을 발견하였을 때는 이를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하여야 한다)와 총회특별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한 것도 베니스의 상인법에 어긋나는 일종의 범죄이다. 그래서 베니스의 상인법을 적용해야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베니스의 상인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사소한 일만 터지면 국가사법부로가서 모든 것을 뒤엎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감리교의 총회와 교단법이 의미가 없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특정인의 후보등록자격의 유무가 아니라 감리교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다. 감리교는 이제 결정을 해야한다. 교단법의 해석을 교단에 맡길 것인가, 국가에 맡길 것인가, 아니면 문자그대로의 엄격성을 추구하는 베니스의 상인법에 맡길 것인가를 말이다. 교리와 장정에 나오는 '사회재판'의 용어는 문자그대로 약식명령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을 받을 때까가지 무죄추정을 요구하는 정식재판을 의미한다고 말이다
|
| 감리교, 소급효금지원칙 존중되어야 |
| |
| 김국도 목사의 인권도 보호되어야 한다 |
| |
황규학 |
| |
| |
필자는 감리교 목요기도회원이며 감리교개혁을 위해 일선 목회까지 그만두고 사활을 걸고 12년째 투쟁하는 이필완 목사에게 이맛살을 찌푸리게 해서 심심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저로 인해 동료들한테 비난당하는 일이 있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리교 사건에 뛰어든 이유는 대신 측 교단의 입장을 정리하다가 교회법이 사회법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교권의 수호와 권위를 위해 방향성을 제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필자에게 소송을 제기한 기독노조위원장 이길원씨와 소송을 하는 중 남부지방법원 비기독교인 송명호 판사가 교회는 계속 소송을 사회법정에 가져옴으로 인해 하나님나라의 권위를 사회법정에 종속시킨다고하여 교회법의 권위를 존중하자고 한 차원에서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글을 쓰다보니 훨씬 후에 읽게 되었지만 감신대 기독교 윤리학자 박충구 교수와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필완목사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김국도 목사를 도와주고 있는 꼴이 되었다고 했지만, 저는 김국도 목사를 도와주려고 글을 쓴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제가 쓴 “교회법이란 무엇인가?”와 논문 “미장로교헌법과 한국장로교 헌법의 비교연구“의 내용을 토대로 기술한 것입니다. 장로교의 법적인 시각을 갖고 감리교의 교리와 장정을 접근한 것입니다.
이필완목사와 황광민 목사를 만나서 감리교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목요기도회팀이 개혁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이들에게 찬물을 껴앉은 격이 되어 죄송하기도 했습니다.
이필완목사를 비롯한 목요기도회팀은 김국도목사의 단지 100만원 약식명령을 잡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리교단 전체, 나아가서 한국기독교의 개혁방향성까지 전망을 하고 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김선도, 김홍도, 김국도 목사로 이어지는 세습에 대해서도 한국기독교에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고, 감리교전체에도 나쁜 영향을 주고 있기에 다시 김국도목사가 감독회장이 된다면 감리교의 개혁은 요원하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목요기도회의 개혁운동에 대해서 지지하고 단지 이분들이 법조항하나 때문에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목사는 감독회장이 되려면 적어도 사회법에서 처벌받은 경력은 없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고도의 윤리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전 김국도 목사를 뵌 적도 없고, 김홍도 목사 동생이라는 것 이외에 잘 알지도 못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개혁은 성경에 기초한 양심과 정신, 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부산장신의 총장 해임건에 대해서 기사를 썼습니다. 이사들은 아무리 총장이 밉더라도 절차를 통해서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악용도 되지만 약자나 억울한 사람들의 청을 들어주기도 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법은 곧 권리
법은 독일어로 Recht, 영어로는 Right 를 뜻합니다. 즉 권리가 법입니다. 상대방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법입니다. 그러나 법은 남용되어서는 안됩니다. 법이 남용되다보면 남의 권리가 아니라 자신의 권리만 추구하게 되고, 나아가 율법이 되어 남을 죽이는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은 누구의 손에 놓여졌느냐가 중요합니다.
브로커의 손에 놓이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남을 죽이는 도구로서 전락하고, 선한 재판장의 놓이면 억울한 자나 약자를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법은 지나친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여 상대방을 코너로 모는 종교재판식 도구라기 보다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의 성경정신을 갖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는 도구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법은 신도들의 결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천국시민자들이 이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겠다는 일종의 약속입니다. 국가법은 개인의 이해관계와 범죄 등에 관해, 국가의 안녕과 복지질서를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교회법은 일반 사회법과는 달리 성경의 정신을 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나라의 질서를 구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교회도 제도화 되고 거대화 되다보니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려있고, 외형의 질서도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이면의 정신과 상관없이 문자주의를 추구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외적인 질서도 중요하고, 또한 하나님나라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면의 질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외형적인 질서를 추구하다 보니 일반법의 원칙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법은 문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특정하게 정한 바가 없으면, 일반법의 원칙을 수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교회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불고불리의 원칙, 불이익변경의 원칙, 법률불소급의 원칙(소급효금지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민법의 신의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일종의 자연법이나 공리와 같은 것들입니다.
교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이면에 그러한 원칙들이 무의식적으로 깔려있는 것입니다. 위의 원칙들의 토대 하에 법조인들은 법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 인권을 위한 일이고 법적 안정성과 보편성, 기대성을 추구하기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혁을 위한다면 적어도 이러한 원칙들의 토대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군다나 교회법은 하나님나라를 추구하는 목적을 위한 일종의 임시방편 수단이나 도구로서 법의 일반적인 원칙이외에 다른 규정을 갖고 해석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법의 해석주체는 교회법을 결의해서 만든 그 기관에 제한되어야 하고, 타종단이나 비기독교인들에게 해석이나 판단을 허락한다면 스스로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나라 법의 주체는 하나님나라 사람이 되어야 하지, 가이사나라의 사람들이 해석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성경의 법의 해석을 불교도나 국가에 맡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근거한 교회법의 해석이나 판단도 교회이외의 기관에 맡길 수 없습니다. 물론 교회법이라할지라도 비인권적이거나 몰상식적인 내용이 있으면 제한된 범위내에서 국가법의 도움을 받아야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교회법의 해석과 판단의 주체는 교회이외의 타기관이 아니라 교회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감리교의 교리와 장정도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세상법정에 가는 것을 범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에 예장 합동이나 예장 대신측도 세상법정으로 소제기하는 것에 대해 권징처리하자고 결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대신 교계관계자들은 보편적이고 양심에 근거한 상식적인 판단이 전제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세상법정의 판사들도 전적 타락(칼빈의 5대강령중의 하나)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항시 정치의 하녀역할을 해왔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법조인들은 정부의 눈치를 보고, 정치적인 판단을 해왔습니다. 대법원은 약 50년 만에 교회분쟁을 종식시키고자, 지난 2006. 4. 20.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 냈습니다. 지난 50년동안 교회분쟁이 터지고 신도들끼리 서로 대립하고 싸우는데도 한지붕 두가족법을 고수해왔습니다. 행복한 이혼법을 만드는데 50년이 걸렸습니다. 즉 교회재산분쟁에 관한 한 교회분열의 개념을 없앨 때까지 50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사단법인법의 정관변경의 2/3라는 개념을 가져와 교회의 정관변경을 위해서 2/3가 필요하다고 유추하여 판결하였습니다.
소급효금지원칙의 위배
이번 감리교의 사태의 궁극적인 원인은 교회안의 분쟁을 교회 밖으로 끌고 가 교회 밖의 사람들로부터 판단을 받은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관계자들보다 세상법정의 관계자들을 더 신뢰한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법의 원칙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국도 목사의 사건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저촉이 됩니다. 소급효금지원칙이란 법률불소급의 원칙으로서 고등학생이면 누구나도 알 수 있는 법의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죄는 1998년 짓고, 법은 2001년, 2003년 만들어져
김국도목사가 2001. 11. 30. 약식명령을 받기 전 죄를 범한 것은 1998. 4. 12 이었습니다. 김국도목사는 김홍도목사와 관련한 배영자씨가 전과 18범이라는 허위유인물을 살포하여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게되었습니다.
김국도목사의 발목을 잡는 "교회재판법과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는 "2001년 교리와 장정[(788) 제 13조(피선거권) 4항]에 처음 만들어 진 조항입니다. 1999년 교리와 장정에는 이 조항이 없습니다.
"감독회장은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계속하여 무흠하게 시무한 이"(개정)은 2003 교리와 장정[(826) 제 13조(피선거권) 4항]에서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이처럼 “사회재판법에 의해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라는 조항은 김국도목사가 죄를 범한 3년 이후(2001. 10. 30)에 만들어졌고, “25년 무흠”(2003. 10. 30)은 5년 이후에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김국도목사의 후보자격등록정지는 모두 소급해서 적용된 것입니다. 이는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배된 것이고, 법정에서 변호사들이 소급효금지원칙을 충분히 소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소한 것입니다.
형법 제 1조 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함으로 행위시법주의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1998년 당시 김국도목사가 명예훼손행위를 할 때, "교회재판법과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 라는 법조항이 있으면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3년 이후에 만들어진 법을 갖고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3년 후 만들어진 법을 갖고서 과거의 행위를 범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신앙안에서는 회개하지 않으면 범죄라고 볼 수 있지만, 일반적인 법원칙에서는 소급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일반법에서 소급적용하려면 특별한 케이스로서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법에서는 감독회장의 고도의 윤리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과거까지 적용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당시 2001년도에 과거의 행위까지 소급적용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거나 장정 유권해석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있어야 했습니다. 소급의 적용은 법원칙상 법의 안정성과 기대치를 해치기 때문에 서구에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감리교는 세 형제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공교롭게도 모두 부자세습을 했습니다. 감리교로 인해 기독교의 어두운 면들이 세상에 노출된 것은 기독교의 부끄러운 일로서 많은 개혁세력들이 Kim brothers 의 영향력과 입김, 비개혁성 등을 훼파하고 개혁을 추구하고자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변선환, 홍정수 교수의 퇴출은 감리교의 치욕으로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국도 목사의 진입을 막는 것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형님아우에게 더는 감리교를 맡기도 싶지 않은 몸부림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개인 윤리로 법의 원칙을 희석시킬 수는 없어
김국도목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윤리적인 문제를 갖고 보편성과 일반성을 띤 법을 희석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그의 형제됨과 개인처벌로 인해 감독회장에 입후보할 수 없다는 것은 한 특정인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개인의 권리의 침해소지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은 곧 인권’이라는 법의 명제조차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법은 살리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죽이는 쪽으로 가면 법원칙과 용서와 화해의 성경정신을 기초로 한 교회법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감리교 일반 재판법 (882) 제 1조(재판의 목적)을 보면 “교회의 재판은 <교리와 장정>을 수호하고 범죄를 방지하여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영적 유익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재판은 징계자체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데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체 특별재판국과 선관위를 통해서 인정되고 총대들의 다수의 결의를 통해서 감독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에 대해,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소급을 주장하고 교회법정을 벗어나 세상법정의 권위를 갖고 감독회장의 거취를 결정하는 것은 교리와 장정의 원칙, 대다수 총대들의 결의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후보의 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법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감리교의 개혁은 특정인을 반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통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정부가 강조했던 것은 시스템을 통한 개혁이었습니다. 김국도를 반대하기 위해서는 보다 보편타당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사회법에서 재판받은 경력, 25년 무흠으로만 김국도목사의 후보등록을 취소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적조항이 5.18 특별법처럼 공소시표를 없애거나 과거까지 소급적용한다는 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법의 보편적 기준인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적용해야합니다.
선관위의 결정과 총회특별재판국의 결정을 뒤엎을만한 설득력 필요
특히 김국도목사를 반대하는 측은 선관위의 결정과 총회 특별재판국의 결정을 뒤엎을만한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상식적인 증거와 설득력이 있어야합니다. 약식명령서사본을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2001년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행한 행위로서 소급되어서는 안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관위는 당시 원본이 아니라고 거부를 하였지만, 원칙적으로는 소급효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소급효금지원칙을 추구하는 사회법정의 판사를 어디까지 신뢰할 지 의문입니다. 사회법정의 판사는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당신들이 지키라는 판단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가처분 결정이고, 본안소송이나 항소심에서 판사들이 보지 못한 새로운 이론을 전개하면 상황은 역전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김국도목사측도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적극 주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김국도목사가 자신들의 형처럼 감리교를 얼마나 퇴행시킬지, 기독교에 얼마나 악영향을 줄지는 모르지만, 한 인간으로서 법적인 차원에서 법의 보호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라는 것 머리털처럼 세신 바 되는 한 인권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제 글이 개혁세력의 개혁에 찬물을 껴얹을지 모르지만, 개혁이라 할지라도 법의 일반 원칙인 소급효금지원칙을 부인하면서까지 김국도목사를 제지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김국도목사는 교회도 크고 힘이 있을지 모르지만, 학연으로 말할 때는 목원출신으로서 감리교에서는 학벌적 주변인에 불과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법은 특정인을 편견하거나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연과 학연, 인종 등을 초월하여 보편성, 일반성, 공평성을 갖고 누구나에게 적용 가능해야 하고, 교회법 역시 법의 일반적인 원칙을 수용해야 하고, 개혁은 이러한 법의 토대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생각합니다. 감리교는 김국도목사를 배제하더라도 법의 일반적인 원칙의 토대 하에서 배제해야하고, 세상법정을 신뢰할 것이 아니라 교단법정을 신뢰하여 교단안에서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이란 고양이의 낙하와 같은 것
개혁이라는 것은 영어로 ‘reform’입니다. 'Re'(다시) 'form'(원칙)을 잡는 것입니다. 원칙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원칙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법원칙이 흔들린다면 다시 법원칙을 바로잡는 것이 개혁입니다. 고양이를 공중에 던져 보십시오. 고양이는 공중에서 흐트러진 폼을 다시 잡아 사뿐히 낙하합니다. 그래서 개혁이란 고양이처럼 흐트러진 폼을 다시 잡는 것입니다. 흐트러진 법원칙을 바로 잡는 것. 곧 그것이 개혁이 아닐까요? |
| 감리교, 김국도 목사 당선을 인정해야 |
| |
| 그것이 감리교가 오리무중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
| |
황규학 |
| |
| |
감리교 사태가 오리무중에 빠진 것은 교단헌법에 입각하여 당선된 김국도목사의 당선을 인위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김국도목사의 당선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국가헌법, 교단헌법(교리와 장정), 교단기관의 결정(선관위, 총회 특별재판위), 총대들의 결의대신에 국가 사법부의 결정을 우선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김국도목사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법과 교단법, 기관의 결정, 총대들의 결의를 지지하기 때문에 김국도목사의 감독회장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감리교가 왜 오리무중에 빠졌고 김국도목사를 감독회장으로 인정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자.
첫째, 감리교는 국가법을 위반했다.
헌법 제13조와 형법 1조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소급입법금지원칙, 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 죄형법정주의(행위시법주의)로서 국민 개인의 인권을 강조하는 법이다. 헌법 13조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형법 제 1조 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이다.
김국도목사가 1998. 4. 12. 행한 범죄는 약식명령 100만원(물론 몇개 더 있지만)이다. 이 행위로인해 후보등록효력정지처분을 받았다. 이 행위가 "교회재판법과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 라는 교리와 장정[(788) 제 13조(피선거권) 4항]의 조항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1999년 교리와 장정에는 이 조항이 없다. 2001년에 만들어졌다. 이 법을 소급적용하면 그 이전에 사회재판으로 처벌을 받은 상태에서 감독회장이 되었다면 그 사람도 무효가 된다.
두번째, 김국도목사에게 걸림돌 되는것은 "감독회장은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계속하여 무흠하게 시무한 이"(개정)[(826) 제 13조(피선거권) 4항]라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2003년 교리와 장정에 삽입되었다. 또한 가장 논란이 된 "범죄경력조회확인서"[(1026) 제15조(입후보자의 등록)]라는 조항은 2007 교리와 장정에 처음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감리교는 2001, 2003, 2007년에 만들어진 조항을 갖고서 1998년에 행한 범죄에 대해서 입법소급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행위시법주의를 거부함으로 상위법인 헌법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아무리 감독회장의 윤리성과 엄결성을 강조한다고 해도 기본 헌법의 원칙을 흔들수는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국가법의 원칙에 입각한 판결을 받기 위하여 사회법정으로 가지 않았는가?
두번째, 교리와 장정을 위반했다.
김국도목사의 상대후보들이 후보등록자격의 유무를 교단법정이 아니라 바로 사회법정으로 갖고간 행위는 교리와 장정 제 7편 3조 3항("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교인간 법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교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국가기관에 진정, 민원등을 제기하였을 때")을 위반한 것이다.
세번째, 선관위와 총회특별재판위의 결정을 무시했다.
장동주 선관위장은 "김국도 목사 후보건은 우리가 다룰 사항이 아니라 총회특별심사위에서 다룬 다음 그 결과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경섭위원이 동조한다. "이미 서류심사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감독회장 후보로 인정하고, 약식명령서로 인하여 문제가 있다면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하자"고 했다.
김문철 회의록서기는 "서기부를 전부 낭독할 수는 없지만 특별히 예민한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자는 진인문 위원의 제안에 대해서 김국도 목사의 특별심사위원회 재판건은 지금 확인해야 한다고 김종현 위원이 지적하자, 그 안을 발의한 최경섭위원이 이미 서류심사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결정이 났으므로 감독회장 후보로 인정하고, 약식명령서로 인하여 문제가 있다면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하자는 발언확인과 그 이상의 문제는 위원장에게 맡겨달라는 위원장의 제안으로 마무리 된다"고 기록했다. 선관위에서는 김국도를 후보등록으로 인정하고, 총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따르기로 했다.
신기식목사는 선관위가 일반용범죄경력조회서로 후보등록을 받아 교리와 장정을 위반하였다고 선관위를 고발하였지만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9.22. 재판위원 투표결과 7:5의 부결로 판결이 났다. 총회특별재판의 결정은 의결정족수 2/3의 찬성이 있어야 하지만 그 벽을 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신목사는 이에 그치지 않고 다시 사회법정에 선거무효소송을 하였다. 자신들이 세운 선관위와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한 것이다. 이들은 교단기관의 결정이 교리와 장정에서 언급하는 절차하자가 있고 사회정의 관념에 벗어난 결정을 했다면 사회법정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사회법정으로 가지 말았어야 했다.
네번째, 성경의 법을 무시했다.
교단내의 후보등록자격문제 하나 판단할 사람이 없어서 사회법정으로 가는 이야말로 감리교가 스스로 성경의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오는 바울의 말을 들어보자.
5.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6.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7.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감리교는 후보등록자격의 문제를 갖고서 세상법정으로 가지 말았어야 했다. 외부의 사람들에게 이전투구의 모습으로만 비쳐지게 되었다. 감리교가 얻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것이 개혁이라면 하나님이 기독교를 망신주는 이러한 개혁을 과연 기뻐하는냐는 것이다.
그러므로 감리교가 오리무중에 빠진 것은 선관위가 처음부터 소급효금지원칙금지라는 명분을 세우지 못하고, 감리교목사들이 국가헌법, 교회법, 성경법을 위반하고, 감리교 기관과 감리교도들의 총회결의를 무시하고, 세상법정 판사들의 결정을 중시 여긴데 있다.
따라서 김국도 한명을 거부하려다, 감리교는 국가법, 교회법, 성경법을 무시하여 정체성을 상실하는데까지 오게된 것이다. 감리교가 정체성을 회복하려면 김국도목사의 감독회장 당선을 인정해야 한다. 김국도 한명으로 인해서 감리교의 정체성이 흔들려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김국도 한 사람의 100만원 약식명령으로 인한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법, 교단법, 성경의 법을 위반하는 감리교 전체의 윤리의 문제를 우선 따져야 할 때이다.
4학년 때 국어과목으로 낙제된 학생, 6학년 반장당선무효
광화문 초등학교 6학년 1반에서 반장선거가 있었다. 한 학생이 입후보하여 반장선거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다른 학생이 당선된 학생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하여 사회법정에 소송을 제기했다. 학급정관에 낙제한 과목이 한과목이라도 있으면 반장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조항이 있었다. 선거에 출마한 아이는 학교행정실에서 5학년, 6학년 성적표를 떼어서 제출했다. 학급선관위는 낙제한 과목이 없다고 판단해서 후보등록자격을 인정해주었고 학급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당선되었다.
그러자 반장선거에 떨어진 아이가 사회법정에 소송을 제기했다. 학급의 일을 학급밖으로 가져간 것이다. 선생님은 학급정관에 선거의 문제가 있다면 먼저 교장선샌님이나 부모님에게 알리지 말고 학급선관위나 선생님에게 문제를 제기하라고 했다.
그러나 떨어진 아이는 자신이 4학년 때 같은 반이었는데 당선된 아이가 당시 국어시험을 못치러 낙제하여 선생님한테 회초리를 맞은 적이 있었다고 항변했다. 다른 아이들도 이 사실을 기억한다고 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너무나 억울해서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고 부모님에게 말을 하였다. 학급선관위나 선생님도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자, 그의 부모는 사회법정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학급선관위는 당선된 학생이 5학년, 6학년 성적표를 제출했기 때문에 4학년 때 성적은 알 길이 없다고 하여 제출된 자료만 보고 후보자격을 인정해주었다.
그러나 소송으로 갔기 때문에 이 문제는 법원이 판단을 해야했다. 법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이 사실을 잘 모르는 사회법정판사는 반장에 당선된 아이가 4학년 때 국어시험에 60점이하 받은 낙제한 경력이 있어서, 학급정관("낙제과목이 있는 학생은 입후보할 수 없다")에 맞기 때문에 반장후보자격효력정지를 선고하였다.
따라서 광화문 초등학교 6학년 1반은 반장을 선출하지 못해 아수라장이 되었다. 차점자는 자신이 반장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또한 차점자도 반장이 될 수 없으니 임시로 다른 사람을 세우라고 하였다.
그 이후 당선된 아이가 문제를 제기했다. 이 법은 5학년때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해당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4학년때 낙제성적이 수치스러워서 5학년때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열심히 공부해서 한번도 낙제한 적이 없어서 6학년때에는 반장선거에 출마했다고 했다.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한번도 낙제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아이는 국가법의 소급효금지와 행위시법주의원칙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되었다. 결국 학교행정부, 학급선관위, 학급아이들, 선생님이 모두 4학년 때 한과목 낙제했던 아이의 반장 당선을 인정했는데 유독 법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잘 모르는 사회법정 판사만이 후보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 아이는 처음에는 소급효금지원칙을 주장하지 못해서 판사를 설득하지 못했지만, 2심에서는 소급효금지원칙, 행위시법주의원칙을 주장하기로 했다. 2심판사는국가 헌법 13조와 형법1조에 준하는 판결을 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많은 아이들은 사회법정에 송사한 반장에 탈락한 아이에게 학급내의 일을 사회법정에까지 가면 학급정관을 어기는 것인데, 앞으로 학급내 시시콜콜한 일까지 사회법정으로 가져갈 것이냐고 비아냥 거렸다. 조금 기분 나쁜 일이 있거나 선거방법에서 약간의 하자가 있더라도 학급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예이다. 이상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렇다면 낙제성적을 모면하기 위하여 5학년 때 법이 만들어진 이후 늦게나마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4학년 때 낙제과목이 있다고 해서 6학년 학급반장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가?
만일 과거에 낙제한 과목이 있어서 반장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면 이는 인권침해이며 아이에게는 희망을 뺏어가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소급효를 금지하는 것은 과거를 묻지않고 미래에 대한 새로운 회복을 꿈꾸며, 기대치를 갖도록 하기 위한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김국도목사는 이번 선거에 관여한 것이 없다. 그는 감독회장후보만 지원한 것이었다. 전적으로 수동적인 입장이었다. 선관위가 후보자격을 허락했고, 총회특별재판국이 인정했고, 총대들이 선출했다. 후보자격제한조항으로 규정된 법규도 소급효금지원칙에 따라 해당되지 않는다. 교단기관의 결정이나 총대들의 결의도 하자가 없었다. 따라서 교회법의 권위와 총대들의 다수결의의 존중을 위해서라도 그를 감독회장 당선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감리교가 오리무중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정체성 훼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
|
|
| <저작권자 © 당당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기사를 추천하시면 "금주의 좋은 기사" 랭킹에 반영됩니다
추천수 : 3147 |
 |
|
|
|
|
|
|
|
| Daniel
(59.10.238.144) |
 |
|
|
| 이지메 |
| 반론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나, 이곳에서 황규학 목사님의 글에 대해 쓰는 기사들을 보면 이건 토론이라기보다는 이지메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장로교 목사가 감리교에 간섭하느냐는 식입니다. 감리교 사태를 보며 감리교에 대해 실망도 하지만, 황규학 목사를 공격하는 것을 보면서 또 다시 실망하게 됩니다. |
|
|
리플달기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