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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장이나 감독회장 후보 기탁금제, 폐지해야!예장통합, 3000만원, 감리교 감독회장 3,000만원(연회감독은 2,000만원), 예장합동 8,000만원
황규학  |  hpastor@m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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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년 06월 25일 (목) 14:31:14
최종편집 : 2009년 06월 25일 (목) 14:44:59 [조회수 : 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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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장(감독회장)선거 기탁금, 국회의원선거 기탁금보다 높아
 
현재 (부)총회장에 출마하기 위해서, 각 교단의 후보자들은 기탁금으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한다. 예장통합은 3,000만원, 예장합동은 8,000만원, 감리교는 3,000만원(연회감독은 2,000만원)을 기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군다나 이 돈은 공직자선거와는 달리, 15%의 표를 얻어도 반환받을 수 없는 사라지는 돈이다. 예장통합의 한 후보자도 3,000만원을 교회에 요청하기도 어렵고, 자신이 후원을 받아야 조달하는데 부담되는 액수라고 말하였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제56조(기탁금)에 의하면, 대통령선거는 5억원, 국회의원선거는 1천500만원, 시.도의회의원선거는 300만원, 시.도지사선거는 5천만원, 자치구.시.군의 장선거는 1천만원, 자치구.시.군의원선거는 200만원을 기탁하고 있다.

공직 선거법 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는 대통령선거,지역국구회의원선거,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 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을 반환받고, 후보자가 유효 투표총수의 100 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받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기독교단은 100분의 15이상의 투표를 얻더라도 반환받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기탁금제도는 후보자의 난립을 막고 선관위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후보자의 난립을 막는 효과도 있지만, 후보예정자의 참정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면이 있다.
 
2008년 12월 말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선거 출마자들에게 5억원을 기탁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장기표 전 새정치연대 대통령 후보가 "대선 출마 때 5억원을 기탁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56조 1항 1호는 재산에 따라 참정권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차별하는 조항"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 같은 법을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할 것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후보자 난립방지를 위해 기탁금제도를 두더라도 후보예정자의 참정권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행사돼야 한다""5억원의 기탁금은 입법목적의 달성수단으로서는 개인에게 너무 과다한 부담을 초래하며, 이는 고액재산의 다과에 의해 공무담임권 행사기회를 비합리적으로 차별하므로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탁금만갖고서 후보자 난립 대처할 필요없어
 
재판부는 이어 "통상 대통령선거에서 소요되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감안하면 기탁금 액수만 가지고 후보자난립 문제를 대처할 필요는 없고 국민들의 정치문화 성숙도에 따라 후보자의 난립현상은 줄어들 수 있다" "아무리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라도 5억원이 지나친 부담이 돼 입후보를 포기하게 된다면 대통령직에 대한 피선거권의 행사가 봉쇄당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소수에 그치더라도 소수자들의 기회가 박탈당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현재 예장통합측 교단은 원래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는 후보자의 난립을 막기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대형교회목사만을 총회장으로 나올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아무리 유능해도 작은 교회나 돈이 없는 목회자는 아예 처음부터 총회장선거에 나올 수 없게 하는 인권차별적 제도이다.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
 
예산에 잡히지 않는 선거비용 지출되면 배임행위 될 수 있어
 
대형교회라할지라도 3,000만원이나 되는 돈은 신도들의 헌금으로 목사 개인의 명예를 위하여 교회에서 지출된다면, 그리고 예산에 잡히지 않았다면 배임행위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교회의 명예가 아니라 목사개인의 명예라면 개인이 지불해야 하는데, 과연 3,000만원(예장통합), 5,000만원(감리교), 8,000(예장합동)만원이 현금으로 있는 목회자가 얼마냐 되느냐 말이다. 결국 교회가 부담해햐 하는 돈이다.
 
이 돈은 국회의원출마시 기탁하는 돈보다 더 큰 액수이다. 더군다나 15%이상 표를 얻어도 찾지도 못하는 사라지는 돈이다. 신도들의 헌금이 고스란히 사라지는 것이다. 이제 교단에서 수천만원의 기탁금 선거는 사라져야 한다. 선관위에서 홍보하는 소정의 기탁금만 지불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더군다나 총회장직은 봉사직이다. 사례도 받지 않는 봉사직을 하기 위해서 수천만원씩 기탁금을 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각교단은 소형교회 담임목사라할지라도 유능하다면 추천을 통해서라도 총회장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각교단은 매년 금품선거로 후유증을 앓고 있다. 교단에서도 기탁금액수만 갖고 후보자난립을 대처하는 것은 비신앙적인 자세이다. 후보자의 난립은 각노회의 추천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대형교회 목사, 소위 돈있는 목사만이 총회장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는 비성서적이며 자본주의적이며 세속적이다. 예루살렘 총회장 야고보가 과연 금품을 써서 총회장이 되었겠는가?
 
선거비용, 상한선 없어...10억, 20억은 보통
 
더군다나 위에서 언급한 세교단 모두 선거비용에 상한선이 없다. 10억, 20억이고 무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항시 선거브로커들이 들끓고 있다. 이제 각 교단은 국회의원출마시 보다 더 많이 내야하는 기탁금 액수를 줄여야 한다. 시.도의회의원선거에 해당하는 300만원이나 시.군위원선거에 해당하는 200만원선으로 기탁음을 줄이고 총대들의 추천을 받도록 하면 될 것이다. 그러면 후보난립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기독교교단에서는 돈이 없어서 총회장에 참정도 못하는 잘못된 선거풍토를 뿌리 뽑아야 한다. 또한 예장통합교단은 고소고발을 하기위해서는 승소해도 사라지는 기탁금을 200만원씩 내고 있다.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막기위한 것이라지만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더라고 소형교회목사나 돈이 없는 신도들은 고소고발도 하지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만 앓게 되는 것이다. 더는 각 교단이 돈 갖고서 교인의 기본권인 참정권과 법적인 권리인 형사권을 제어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난번 한기총회장으로 당선된 엄신형목사는 한기총에 20억을 기부한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각교단이 총회장선거시 여전히 자본주의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어 부패한 교계선거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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