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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학목사, 항소심 무죄!공익성이 인정되며 개독노조가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되지않는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황규학  |  hpastor@m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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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년 08월 14일 (금) 12:50:49
최종편집 : 2009년 12월 01일 (화) 19:25:16 [조회수 : 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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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학목사, 항소심 무죄! , 법원, 이길원목사의 비윤리성 인정
공익성이 인정되며 개독노조가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되지않는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 위 기사제목 중 일부는 언론중재에 의한 합의로 삭제하였습니다.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8.14일자 <황규학 목사, 항소심 무죄! 법원, 이길원 목사의 비윤리성 인정>이라는 제목으로 법원이 이길원 목사의 비윤리성을 인정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황규학 목사의 항소심 법원이 무죄판결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 제목 중 <법원, 이길원 목사의 비윤리성 인정> 부분은 사실과 달리 법원이 이길원 목사의 비윤리성 여부에 대해 판단한 바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 이 기사는 이길원 목사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당당뉴스에 반론. 정정. 200만원 배상 신청을 하였으나, 언론중재 결과 반론과 배상없이 양 측간에 조정합의된 정정보도문입니다.
* 이 기사는 4일 게재 후 삭제, 해당 기사 위에 데이타로 남기게 됩니다...(당당뉴스 운영자)

   

필자는 이길원과 관련하여 1심에서 이길원의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지만, 2009년 8월 13일 동부지법 2심(2008고정 2051, 2009노428)에서는 이길원 기독노조위원장에 대한 비판이 공익성과 사실성이 인정된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필자는 이길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글을 써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
 
"고소고발을 남용하여 정신적 살인을 멈추어야 한다”, "유니온 뉴스는 한글맞춤법도 잘 맞지 않는다” ”이목사가 주도가 되어 기독노조활동을 함으로 화곡동교회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
 
“노조위원장이 노조원들을 앞세우고 사용자측과 몰래 협상을 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노조통장에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몰래 자신의 통장에 입금하여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했다”
 
"개독노조는 노조원들의 권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위원장이 자신의 탐욕만 가중하고 노조원들을 이용함으로써 그들의 권익을 찾아주는 척하면서 결국 자신의 탐욕만 가중한다”
고 글을 써, 서울 동부지법 1심은 500만원의 벌금을 내렸지만, 2심은 이길원의 행위가 잘못되었고 이를 지적하는 것은 사실성과 공익성이 인정되며 개독노조가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되지않는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실제 필자가 지적한 고소고발의 남용은 정신적 살인을 가져온다는 것, 노조위원장이 사용자측과 몰래 협상을 하여 몰래 자신의 통장에 입금을 한 것을 지적한 것을 사실에 의한 공익성이라고 인정한 셈이다.            

사실상 재판부가 기독노조위원장의 행위를 인정한 처분이어서 향후 이길원기독노조위원장이 고소한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 변호사는 재판부가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무죄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례적인 판결이라 하였다. 
 
필자는 다음과 같이 변론서를 써 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비방목적이란 일반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이나 타 단체를 깎아내리고 헐뜯어 위해를 가하는 행위, 가해의 의도'로 해석됩니다. 피고소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고소인을 깎아 내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고소인이 사회적 책임이 있는 노조위원장이라는 공인으로서 노노법에 위반되고, 기독교정신에 맞지 않는 행위를 지속함으로 인해 견제하고 바로잡기 위해 공적 목적이라는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갖고 기사화 한 것입니다.
 
따라서 표현상에 있어서 지나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과 자료에 입각하여, 그 사실을 확신하고, 기독노조의 원래정신대로 인도하기 위해 공익성을 갖고 글을 올린 것입니다.


이처럼 기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독교노조가 원래 취지에 맞게 활동하라는 공익성이 있고, 노조위원장 역시 공인으로서 금품수수행위로 인한 괜한 오해를 사거나, 노조를 사적인 이익단체로 전락시켜 노조를 자신의 생활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고소인은 노조를 사적인 단체로 전락시켜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어왔습니다. 피고는 노조가 설립될 당시, 노조의 필요성을 언급하기 위해서 CBS TV에 나가 고소인에 대해 지지발언까지 하기도 했을 정도로 기독노조에 대한 애착이 있었고, 기독노조를 통해서 기독교개혁을 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기에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부패해가는 노조에 대해 잘 살리기 위해 나름대로 공적인 목적을 갖고 기사화 한 것이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기사화 한 것이 아닙니다.  
 
이상, 1심법원은 의견의 가치판단과 사실적시, 사실적시와 허위사실, 집단과 특정인, 비방목적과 공익성을 구분하지 못하고, 가치판단을 사실적시로, 공익성을 전제로 한 사실적시를 명예훼손으로, 공익성을 비방목적으로, 집단에 대한 의견표시를 특정인에 대한 의견표시로 오해하여 판단하였습니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적시의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목적은 부인된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피고 황규학.

 
위글은 기독노조와 이 길원 위원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쓴 것이 아니며, 사실에 입각하여 그동안 법원소송으로 인해 힘들었던 필자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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