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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의료시장이 개방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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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박경선 |
2005-06-14 11:04:19 조회: 4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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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장이 개방되면???
○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설립(내국인 진료허용)
→ 사치성 의료서비스 증가 → 국민의료비 증가
○ 영리병원 허용 : 의료의 상품화(이윤극대화)
→ 수가인상 요구 → 국민의료비 증가
문제점 및 영향
○ 건강보험의 재정적 기반약화 → 보험료 인상
○ 대형병원 : 부유층이용 / 소형 병?의원 : 일반국민 이용
→ 국민계층간 의료이용의 양극화 현상 → 국민불만
발전방안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비급여 항목 → 보험급여 적용
○ 안정적 보험재정 구축 : 약제비 절감대책 방안 마련 등
○ 국민 신뢰받는 공보험 체계 강화
- 가입자보호와 건강증진 사업 확대
- 대국민 서비스 제고 → 국민 만족도 향상
- 중장기적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확보
- 신뢰바탕 노사관계 안정화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
2005-06-14 1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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