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기사는 홍선기장로(변호사)가 감리교자유게시판에 4부분으로 나눠 올린 글이다. 일전의 게재 허락으로 가져왔다. 4글을 모두 한번에 모았다. 분량이 많아 읽기 좋게, 운영자가 주요 요점부분은 진하게 하고 질문내용에는 청색을 더하고 줄간격 편집만을 하였다.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성명의 일부는 **으로 가렸다. 신** 목사의 답변과 홍선기 장로의 재답변 등도 올려진 순서대로 차례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 홍선기 장로의 질문에서부터 읽어야 글의 이해가 쉽습니다.

항소이유서와 관련하여 신**목사님께 드리는 글
이 름 홍선기
날 짜 2009-02-21 23:30:19


[글 첫머리에]

1. 직업 법조인인 저에게도 소장,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목사님으로서 익숙하지 않은 재판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2. 하오나, 저는 소송 중에 일반법원에 제출하는 “소장”, “항소이유서” 등을 불특정(不特定) 다수인(多數人), 만인(萬人)이 공개적으로 보는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① 재판은 일종의 전쟁(戰爭)이므로 불가불(不可不) 상대방에 대하여 공격하고 싶은 모든 것을 여과(濾過)없이 기재하여야 하는바, 혹 그 내용이 공개되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소지가 있고,

② 소장, 준비서면은 그 재판을 담당하시는 법원의 판사님들께 제출하는 것인데도 이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은 자칫 재판의 여론화(與論化)를 불러일으켜 재판의 공정성(公正性)에 좋지 않은 악영향(惡影響)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③ 그리고, 본 게시판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사회법”을 인정하고 않고, “교회법”을 유일한 법으로 보시며, 사회법정에서 감리회문제를 재판하는 것을 큰 수치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 목사님께서는 이 분들을 위해서라도 사회법정에서 재판을 하는 것을 절제하셔야 함이 마땅하고, 그 재판을 하시더라도 조용히 하시지 않고 사회법정에 제출하는 서면을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3. 박학다식(博學多識)하시고 감리회의 정보(情報) 수집에 탁월하신 신** 목사님께서 이러한 점을 모르실 리 없을 것인데도 거듭 본 게시판에 일반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공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본 게시판에서 신** 목사님의 주장과 그 주장에 동의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강변(强辯)하시고, 신** 목사님의 의견에 반대하는 분들에 대하여 반론(反論)을 제기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올리신 “항소이유서” 서면을 정독(精讀)하며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 중 “사실과 달라 전후 사정을 모르는 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것” “신** 목사님의 종전 주장과 모순된 것들” “저의 법리적 의견과 다른 것”들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저는 “교리와장정”에 벗어나는 의견이 개진되거나 그러한 의견이 되풀이되어 혼란스럽게 되는 상황이 아니면 본 게시판에 되도록 법적인 글을 올리는 것을 삼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항소이유서를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 담당변호사 박*우”이름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신 것을 보고, 위 서면 내용 중,

① 감리회가 당한 실제 상황과 다르거나
② 신** 목사님의 본뜻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는 점에 대하여

몇 가지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어 되도록 저의 의견은 간단히 언급하고, 목사님에 대하여 여쭙는 형식으로 글을 올립니다.

질문의 내용에 대하여 일일이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에 실린 ***의 글을 언급한다.”라는 식으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의 글이 짧지 않을 것 같아 읽으시는 분들을 위하여 몇 토막으로 나누어 글을 올립니다.

[1문]은 이 곳에,
[2문]-[4문]은 [re] 신** 목사님께 드리는 글(2)에,
[5문]-[7문]은 [re] 신** 목사님께 드리는 글(3)에,
[8문]은 [re] 신** 목사님께 드리는 글(4)에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re] 신** 목사님께 드리는 글(3)에는 "재선거 주장의 부당성"에 관하여 언급을 하였사오니 정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글에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고수철 목사님(고 목사님)” “김국도 목사님(김목사님)”(가나다 순서입니다.)이라고 칭합니다. 불쾌하시더라도 널리 이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법원의 결정문, 신** 목사님의 글을 그대로 인용함에 따라 부득이 “고수철이.......” “김국도가........”라는 기재가 있더라도 제가 무례한 결례(缺禮)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문]

신** 목사님의 항소이유서 중

“1. 사안의 경과

나.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 제8편(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1024] 제13조는 감독회장의 피선거권 자격으로...............‘교회재판법이나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제6항)라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기독교대한감리회의...............장정의 유권해석을 위하여 설립된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2006.7.31. 제26회 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1) ........(생략)........

(2) 교회를 위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단순히 과실로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형이 실효된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하여 ‘사회재판법에 의한 처벌’로 보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형이 실효된 경우라도 ‘교리와 장정’ 제8편 제13조 제3항, 제4항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없고, 다만 건축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라는 주장,

“2. 선거의 무효

가. .................그런데 장*주 선거관리위원장이 공포한 기호 1번 피신청인 김국도는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아 감독회장의 피선거권이 없어 유효한 후보자가 될 수 없으므로 당선무효가 되었고................

나. ..........(중략).............
(1) 기독교대한감리회는 후보자에 대한 피선거권 확인 의무를 불이행하였습니다.

‘교리와 장정’ 제8편(감독 및 감독회장선거법) [1041] 제30조 제6항은 “당선자가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중략)..........


(2) 기독교대한감리회는 후보자 등록 취소 의무를 불이행하였습니다.

‘교리와 장정’ 제8편(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1018] 제7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및 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고 하면서 제1항에서 “후보자의 자격 유무를 심의하여 결격사유가 확실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한다.”고 정하고 [1041] 제30조 제3항은 “선거관리위원이 제7조 제1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2년 이상 5년 이하의 모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기독교대한감리회는 피신청인 김국도에 대한 약식명령 원본이 이미 제출되어 결격사유 있음이 확실함에도, 그에 대한 후보자 등록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피신청인 김국도에 대한 후보자 등록 효력 정지 가처분결정이 2008.9.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려졌음에도 위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 장동주 위원장은 피신청인 김국도의 후보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피신청인 김국도의 후보 자격 있음을 전제로 선거를 진행하였습니다.” 라는 주장,


“2. 선거의 무효

나. ..........(중략).............

(3).............위와 같이 후보 결격사유가 있는 피신청인 김국도의 후보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그가 후보 자격 있음을 전제로 선거를 진행한 결과 총 투표수 5752표 중 피신청인 김국도가 44%인 2554표, 피신청인 고수철이 21%인 1244표를 얻었는바, 최고득표를 한 피신청인 김국도는 결격사유로 인하여 감독회장 당선자가 될 수 없음은 분명합니다.
..............(중략)............”라는

주장(이는 신** 목사님의 항소이유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과 관련하여,


질문(質問) (1) 지금 김목사님과 김목사님측은 “김목사님이 교회법에 의하여 감독회장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주장은 신목사님께서 김목사님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4191호 사건의 결정 이유(............그러나, 이 법원의 위 가처분결정이 기독교대한감리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고 있는 이상, 그 산하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들 중 일부가 가처분결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고,

선거권자들이 후보자 자격이 없는 피신청인 김국도에게 투표하였더라도 이는 모두 무효가 됨에 불과하므로, 피신청인 김국도의 피선거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일체의 행위는 법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될 뿐이지.................

따라서, 위 감독회장 선거는 피신청인 고수철, 신청외 강흥복, 양총재 3명이 후보자로 출마한 유효한 선거이며, 그 최고 득점자는 피신청인 고수철이므로, 피신청인 고수철이 감독회장으로 당선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선거는 무효로 볼 수 없고, 위 선거에 따른 적법한 감독회장은 피신청인 고수철이라 할 것이므로.............)에도 위반(違反)하는 것입니다.

신** 목사님께서는 김목사님의 위 주장에 동의를 하십니까?


질문(質問) (2) 신** 목사님께서는 위 항소이유서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카합 2466호로 피신청인 김국도를 상대로 하여............
위 법원은..............피신청인 김국도는 위 선거의 유효한 후보자가 될 수 없고 피신청인 김국도에 대한 투표도 모두 무효가 되어 당선무효가 되었으니

‘김국도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감독회장의 직함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주장은 이유 있어 인용하나..........”라는 주장을 하시고 계십니다.

신** 목사님은 김목사님이 감리회본부에서 “감독회장”이라고 칭하시고, 감독회장실에 계시며, 김목사님 측근들이 감리회본부에 김목사님이 감독회장인 것을 주장하며 점거를 하고 있는바,

김목사님과 그 측근들의 위와 같은 처사에 동의하십니까?


질문(質問) (3) 제가 뵌 신** 목사님은 법률지식과 소송능력이 뛰어 나십니다.
김목사님과 그 측근들의 위와 같은 처사는 신목사님께서 비용을 들여 김목사님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4191호 사건의 결정 이유(............그러나, 이 법원의 위 가처분결정이 기독교대한감리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고 있는 이상, 그 산하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들 중 일부가 가처분결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고,

선거권자들이 후보자 자격이 없는 피신청인 김국도에게 투표하였더라도 이는 모두 무효가 됨에 불과하므로, 피신청인 김국도의 피선거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일체의 행위는 법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될 뿐이지.................

따라서, 위 감독회장 선거는 피신청인 고수철, 신청외 강흥복, 양총재 3명이 후보자로 출마한 유효한 선거이며, 그 최고 득점자는 피신청인 고수철이므로, 피신청인 고수철이 감독회장으로 당선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선거는 무효로 볼 수 없고, 위 선거에 따른 적법한 감독회장은 피신청인 고수철이라 할 것이므로.............)에도 반(反)하는 것입니다.

통상, 일반 소송관계인들은 자신이 제기한 가처분, 가압류 결정에 위반하여 불법행위를 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 가처분, 가압류 결정의 실효성(實效性) 확보를 위하여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신** 목사님께서는 본 게시판에서 알린 “항소이유서 3. 결론” 부분에서 “가............신청인들은 피신청인 김국도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 목사님 입장에서는 신목사님께서 비용을 들여 김목사님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4191호 사건의 결정 이유와 상반되는 사태가 김목사님과 그 측근들에 의하여 행해지고 있는바,

“위와 같은 처사”에 대하여,

본 재판을 하시는 열정으로, 감리회 전체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총회원 이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4191호 사건의 당사자 자격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4191호 사건의 결정 이유에 위반되는 불법행위(不法行爲), 불법점거에 대하여 질서를 바로 잡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제2문]

신** 목사님의 항소이유서 중

“1. 사안의 경과
사. 위 선거를 실시한 결과 김국도가 2554표, 고수철이 1244표, 강*복이 983표, 양*재가 920표를 각 득표하자 2008.9.25.19:40경 장*주 선거관리위원장은 기호 1번 김국도 후보를 감독회장 당선자로 공포하였고, 그 날 10:20경에는 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 김*철이 기호 3번 고수철 후보를 당선자로 공포하였는바, 김국도는 그 무렵부터 감독회장의 직함을 사용하여 오는 한편 2008.10.30. 개최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28회 총회에서 감독회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1) 저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제28회 총회는 예배, 성찬식을 짓밟는 악행으로 인하여 개회조차 되지 않은 것입니다.

예배, 성찬식을 짓밟는 것을 당연시하고, 이러한 죄에 동조하거나, 무관심하면 공범(共犯)입니다.

아무리 이해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예배를 짓밟고, 성찬식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말리지 않았거나,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성찬식을 무시한 것은 아니다.”라는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이겼다.”라고 소리를 치르며 웃고 박수친 사람들은 공동정범(共同正犯)입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質問) (2) 신** 목사님의 주장, “김국도는 그 무렵부터 감독회장의 직함을 사용하여 오는 한편 2008.10.30. 개최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28회 총회에서 감독회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와 관련하여 여쭙니다.
김목사님이 언제 어떠한 총회에서 감독회장으로 취임하셨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만일, “2008.10.30. 개최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28회 총회에서 감독회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라는 주장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신다면 본 게시판에 공개한 위 항소이유서에도 사실에 맞추어 정정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전후 사정을 모르는 분이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3문]

신** 목사님의 항소이유서 중

“1. 사안의 경과
아.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카합 2466호로 피신청인 김국도를 상대로 하여............
위 법원은 2008.12.2.에, 피신청인 김국도는 ‘교리와 장정’ 제8편 [1024] 제13조 제6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에 해당하여 감독회장의 피선거권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 김국도는 위 선거의 유효한 후보자가 될 수 없고 피신청인 김국도에 대한 투표도 모두 무효가 되어 당선무효가 되었으니 ‘김국도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감독회장의 직함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주장은 이유 있어 인용하나................”와 관련하여,

위 주장과

“1. 사안의 경과
사. “....................김국도는 그 무렵부터 감독회장의 직함을 사용하여 오는 한편 2008.10.30. 개최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28회 총회에서 감독회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라는 주장은 서로 모순됩니다.

질문(質問)  신목사님께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카합 2466호로 피신청인 김국도를 상대로 하여............위 법원은..............피신청인 김국도는 위 선거의 유효한 후보자가 될 수 없고 피신청인 김국도에 대한 투표도 모두 무효가 되어 당선무효가 되었으니 ‘김국도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감독회장의 직함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주장은 이유 있어 인용하나..........”라는 주장을 하시려고 한다면  

이와 모순된  “....................김국도는 그 무렵부터 감독회장의 직함을 사용하여 오는 한편 2008.10.30. 개최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28회 총회에서 감독회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라는 주장을 철회(撤回)하셔야 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목사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4문]

신** 목사님의 항소이유서 중

“1. 사안의 경과
자.
................피신청인 고수철은 2008.11.3. 광화문사거리의 감리회관 16층의 본부사무국을 폐쇄하고 감리회 본부를 경기 양주군 일영연수원으로 옮겨 업무를 보았습니다.”와 관련하여 여쭙니다.


(1) 일영연수원으로 옮겼던 상황과 관련한 뉴스를 인용합니다.

[2008년 11월3일 오전 10:40 현재 기사 일부 수정 11:40]
감리교본부 접수(?)를 둘러싸고 대격돌이 예상되었던 11월3일(월) 광화문 감리교본부 16층 출입문은 현재까지 굳게 잠겨있다. 16층은 엘리베이터 가동도 중지되었다. 고**은 이 날 9시경 잠깐 감리교본부에 출근해 둘러보고는, 본부 근무를 전격 휴무하고 전체 직원들이 금식기도에 나서고 있는 일영연수원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전날부터 감리교본부 13층 군선교회의실에  진치고 있던 김**목사 지지 측 인사들은 이른 아침부터 코리아나호텔 커피숖에 모여 사무국총무 김*동 목사 등 본부 총무급 직원들을 회유해 16층 본부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시간 일부 ***목사는 본부직원을 데리고 일영연수원을 향하고 있다. 여기에 고**지지자들도 일부 뒤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여러 기자들도 함께 가고 있다.


(2) 감리회의 정보에 관하여 누구보다도 환하신 목사님께서 일영연수원으로 가야만 하였던 상황을 모르실 리 없다고 보고, 몇 가지 질문을 여쭙겠습니다.


질문(質問) ① 고목사님측이 감리회본부에서 순탄하게 업무를 볼 수 있었는데도 일영연수원으로 간 것입니까?

② 저는 그 때, 만일 양측이 감리회 본부를 차지하기 위하여 치열한 몸싸움을 하였더라면 당일 아침에 처참한 유혈사태가 발생하였을 것이고, 그 날 이후에도 매일 광화문 본부에서 몸싸움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끊임없는 유혈사태가 발생하였을 것이며, 엘리베이터를 폐쇄하는 싸움이 계속되었다면, 그 건물은 해외 관광객이 매일 드나드는 곳이고, 수도 서울의 중심지이므로 그 상황이 세계도처에 방송되어 대 망신을 당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 사태가 계속되었다면 감리회 목사님. 성도님 중 수 십 명의 폭력전과자들이 양산되었을 것이고, 병원 마다 감리회 목사님. 성도님 환자들이 즐비하였을 것이며, 광화문 본부 주위에 있는 건물주, 입주자들로부터 “희망을 주는........운운하는 간판을 떼고 이 건물에서 당장 나가라.”는 항의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때 일영연수원으로 가지 않고 본부 건물을 차지하려는 싸움을 하였다면 그러한 사태가 야기되었을 것이라는 점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것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質問) 이에 대한 신** 목사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질문(質問) 회복할 수 없는 불상사가 불을 보듯이 훤히 예상되는데도, 이를 각오하고라도 본부를 차지하려고 싸우지 않고 일영연수원으로 간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③ 저는 “일영연수원”건은 “부득이한 고육지책(苦肉之策)”,  “잘했다고 할 수도 없고, 나무랄 수도 없는 우리들의 부끄러운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후 사정을 거두절미하고, 그 사정을 야기(惹起)하게 한 원인을 생략한 채 “일영연수원”건을 곡해하여 무조건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무정부상태를 바라지 않고 감리회의 질서를 위하여 애쓰시는 신** 목사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일영연수원으로 간 것이 잘못인지”   “일영연수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야기한 측이 잘못인지“를 가려서 말씀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5문]

신** 목사님의 항소이유서 중

“1. 사안의 경과  
차........(중략)..............
2009.2.2.에는 피신청인 김국도측이 금란교회에 약 3000명이 모여 감리교회 교권수호비상기도회를 열고 피신청인 김국도의 감독회장직 수행을 천명하고 같은 달 3.부터 감리교회 본부 16층 감독회장실로 출근하며 감독회장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달 6.에는 감독회의를 소집하였으나 그 소집을 방해하는 피신청인 고수철측 사람들에 의해 소집이 무산되기도 하였습니다.”의 주장과 관련하여,

{신** 목사님의 글을 그대로 인용함에 따라  부득이 “고수철이.......”  “김국도가........”라는 기재가 있더라도 제가 무례한 결례(缺禮)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質問) (1) 김목사님이 감독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가요? 소집할 수 있다면 그 법적인 근거는 무엇인가요?

질문(質問) (2) 김목사님이 감독회의를 소집할 수 없다면 “같은 달 6.에는 감독회의를 소집하였으나........”의 주장은 신** 목사님의 의견에 맞도록 바꾸어야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질문(質問) (3) 김목사님이 감독회의를 소집할 수 없다면  감독회의 실체가 없는 셈이므로 소집(召集)될 감독회의도 없고 무산(霧散)될 감독회의도 없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論理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소집을 방해하는 피신청인 고수철측 사람들에 의해 소집이 무산되기도 하였습니다.”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 주장도 신** 목사님의 의견에 맞도록 바꾸어야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질문(質問) (4) “그 소집을 방해하는 피신청인 고수철측 사람들에 의해 소집이 무산되기도 하였습니다.”의 주장과 관련하여,

위 감독회의 소집이 무산된 것이 순전히 고수철측 사람들에 의해 무산된 것인가요?

그렇다면 연회 감독님들이 고수철 측 사람들에 의하여 좌지우지(左之右之)되고, 그 분들은 독자적(獨自的)인 의사도 없는 유약한 분들인가요.(현재 “감독”인가, “감독당선자”인가에 관하여 논란이 있으나, “감독”이라고 칭합니다.)

독자적인 견해에 따라 고심하고 계시는 연회 감독님들의 자발적(自發的)인 의사와 능력을 무시하고

“피신청인 고수철측 사람들에 의해 소집이 무산되기도 하였습니다.”라고 가볍게 주장하시는 신** 목사님의 위 의견은

연회 감독님들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위 주장을 사실에 맞추어 시정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제6문]

신** 목사님의 항소이유서 중
“1. 사안의 경과  
차........(중략)..............
2009.2.2.에는 피신청인 김국도측이 금란교회에 약 3000명이 모여 감리교회 교권수호비상기도회를 열고 피신청인 김국도의 감독회장직 수행을 천명하고 같은 달 3.부터 감리교회 본부 16층 감독회장실로 출근하며 감독회장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달 6.에는 감독회의를 소집하였으나 그 소집을 방해하는 피신청인 고수철측 사람들에 의해 소집이 무산되기도 하였습니다.” 주장과 관련하여,


질문(質問) 위 “감리교회 교권수호비상기도회”에서 “교회법에 의하면 김국도 목사님이 감독회장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신** 목사님은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김국도의 감독회장직 수행을 천명하고”  “감독회장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사실(事實)에 맞추어 정정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제7문] 재선거 주장의  부당성

신** 목사님의 항소이유서 중

“2. 선거의 무효

  가. .................그런데 장동주 선거관리위원장이 공포한 기호 1번 피신청인 김국도는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아 감독회장의 피선거권이 없어 유효한 후보자가 될 수 없으므로 당선무효가 되었고................

  나. ..........(중략).............
    (1) 기독교대한감리회는 후보자에 대한 피선거권 확인 의무를 불이행하였습니다.

  ‘교리와 장정’ 제8편(감독 및 감독회장선거법) [1041] 제30조 제6항은 “당선자가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중략)..........

    (2) 기독교대한감리회는 후보자 등록 취소 의무를 불이행하였습니다.

  ‘교리와 장정’ 제8편(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1018] 제7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및 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고 하면서 제1항에서 “후보자의 자격 유무를 심의하여 결격사유가 확실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한다.”고 정하고 [1041] 제30조 제3항은 “선거관리위원이 제7조 제1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2년 이상 5년 이하의 모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기독교대한감리회는 피신청인 김국도에 대한 약식명령 원본이 이미 제출되어 결격사유 있음이 확실함에도, 그에 대한 후보자 등록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피신청인 김국도에 대한 후보자 등록 효력 정지 가처분결정이 2008.9.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려졌음에도 위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 장동주 위원장은 피신청인 김국도의 후보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피신청인 김국도의 후보 자격 있음을 전제로 선거를 진행하였습니다.”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1) 신** 목사님의 위 주장(“기독교대한감리회는 피신청인 김국도에 대한 약식명령 원본이 이미 제출되어 결격사유 있음이 확실함에도.........”)에 의하면

김목사님에게 감독회장 피선거권이 없다는 사실은 이미 선거 훨씬 전에 널리 알려졌고,

신** 목사님의 또 다른 주장(“더구나 피신청인 김국도에 대한 후보자 등록 효력 정지 가처분결정이 2008.9.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려졌음에도..........”)에 의하면

위 가처분결정으로 “피신청인 김국도의 후보 자격 없음”이 결정되었음을 신** 목사님도 분명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신** 목사님께서는 종전에

“그리고 사법부에서 신청인, 피신청인 사이에 법정공방을 벌인 결과 후보등록 무효 가처분 결정이 나왔으니 승복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 글을 아래에 복사하여 인용합니다.

교회법은 하나님의 법이 아닌데요 !

이 름 신** 
날 짜 2008-09-25 09:35:18
조 회 988

태초에 하나님의 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창조의 질서로 구현되었고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성과 양심을 통하여 자연법으로 계시됩니다.
자연법은 관습, 도덕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회 질서를 위하여 실정법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관습과 도덕이 잘 발달한 사회는 실정법은 최소한의 법으로 역할 합니다.

교회법은 교회 안에서의 실정법입니다. 그러므로 국가 실정법의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물론 신앙과 양심의 세계는 실정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재판과 법원재판이 상충한다고 해서 교회법을 하나님의 법으로 착각하고 법원의 판결을 거부하게 되면 제도적인 교회는 사회로 부터 배척당하게 됩니다.

교회법은 우리가 스스로 잘 지킬  때 비로소 존엄한 것이지 그렇지 않을 때는 휴지조각에 불과합니다.

세상은 교회가 제정한 법을 스스로 지키면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심판자 나섭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의 오기와 감독회장의 고민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김*용  (2008-09-25 10:13:20 / 211.232.88.48)    
.........(중략)...................

신**  (2008-09-25 13:21:48 / 210.106.205.22)    

의견 감사합니다. 주관이 참 강하시네요.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보면 실체가 보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감리교회의 근본을 흔들어 놓으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빨리 새부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문제의 발단은 선관위가 실수로 잘못한 것이 아니라 장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선거법을 변칙적으로 운용하기 때문입니다. 당초 선거인당 동수 규정을 위반한 것도 그렇고요, 선관위는 총회가 위임한 업무를 선거법에 따라 선거행정을 집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선거법을 제 멋대로 운용하니까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법부에서 신청인, 피신청인 사이에 법정공방을 벌인 결과 후보등록 무효 가처분 결정이 나왔으니 승복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도 일처리가 좀 미숙했고, 감리교회의 권위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송*섭  (2008-09-25 15:12:26 / 124.80.58.108)    ..............(생략).................

(3) 신** 목사님의 위 주장에 의하면


“김목사님은 후보자등록효력정지가처분결정에 따라서 감독회장 피선거권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사법부에서 신청인, 피신청인 사이에 법정공방을 벌인 결과 후보등록 무효 가처분 결정이 나왔으니 승복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라는 주장 참조.)

따라서 피선거권이 없는 김목사님에 대한 표는 모두 무효이다.”라고 주장하여야

논리적으로 일관성(一貫性)이 있다고 봅니다.


피선거권이 없는 후보에 대한 기표는 모두 무효입니다.

따라서, 피선거권이 없는 후보에 대한 표가 아무리 많더라도 이를 모두 무효표로 집계하는 것이 선거관리의 상식입니다.


신목사님께서 김목사님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4191호 사건의 결정 이유에도  

“............그러나, 이 법원의 위 가처분결정이 기독교대한감리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고 있는 이상, 그 산하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들 중 일부가 가처분결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고,

선거권자들이 후보자 자격이 없는 피신청인 김국도에게 투표하였더라도 이는 모두 무효가 됨에 불과하므로...........

따라서, 위 감독회장 선거는 피신청인 고수철, 신청외 강흥복, 양총재 3명이 후보자로 출마한 유효한 선거이며, 그 최고 득점자는 피신청인 고수철이므로, 피신청인 고수철이 감독회장으로 당선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判示)하고 있습니다.


반면 “당선무효”는 “특정후보에 대한 기표가 유효하다.”는 것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신목사님의 주장과 같이 “피신청인 김국도는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아 감독회장의 피선거권이 없어 유효한 후보자가 될 수 없으므로............”라는 주장은  “그 후보에 대한 기표가 무효이다.”라는 주장으로 연결되어야 논리적(論理的)으로 일관성(一貫性)이 있다고 봅니다.


(4) 따라서,

“피신청인 김국도는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아 감독회장의 피선거권이 없어 유효한 후보자가 될 수 없으므로............”라는 주장{김목사님에 대한 기표가 무효(無效)임}과  

“당선무효가 되었고..........라는 주장”{김목사님에 대한 기표가 유효(有效)임}은

서로 모순(矛盾)되는 주장이라고 사료(思料)됩니다.


결국, 신** 목사님의 재선거 주장은,

이미 “피신청인 김국도는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아 감독회장의 피선거권이 없어 유효한 후보자가 될 수 없으므로............”라고 판명되어 김목사님에 대한 기표를 무효표로 처리하고 적법하게 당선자를 결정한 감독회장 선거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는 신** 목사님의 종전의 주장(“그리고 사법부에서 신청인, 피신청인 사이에 법정공방을 벌인 결과 후보등록 무효 가처분 결정이 나왔으니 승복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과 전적으로 상반되고 모순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質問) (5) 김목사님에 대하여

“피선거권이 없으므로 김목사님에 대한 표는 무효표이다.”라는 주장을 하거나,

“당선무효이다.”라는 주장을 하거나

어느 경우라도 김목사님은 감독회장이 될 수 없다고 보는바,

그 어느 것을 택하더라도 김목사님은 교회법, 사회법으로 감독회장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를 인정하는 바탕에서 감리회의 질서 안정을 위한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신** 목사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8문]

1. 김목사님과 그 측근들은 “교회법이 우선이다.”  “교회법으로 승소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게는 잘못이 없다.”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고, 그 주장을 내세워 본부 건물에 들어와 있습니다.  


신** 목사님께서는 종전에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는 김 목사의 개인 후보자격에 대해서는 판결하지 않았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과 그 측근들은 교회재판이 우선이다 라던가 혹은 총회특별재판 판결이 자기들을 편들어 주었다고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매우 옹졸한 생각입니다. 소가 웃을 일입니다.

이제는 헛된 교만을 버리고 궤변과 광포의 껍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교회의 어른들이 나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버르장머리를 바로잡아 주었으면 한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2. 그 글을 복사하여 인용합니다.

총회특별재판 판결의 이해
이 름 신** 
날 짜 2008-09-25 08:21:08
조 회 714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는 김 목사의 개인 후보자격에 대해서는 판결하지 않았습니다.

특별재판위원회는 12명의 위원 중 5명의 말뚝같은 주장 즉, “등록서류중 범죄경력조회확인서(경찰서장 발행)에 특별히 ‘실효된 형 포함’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선과위의 행정처리가 적법했다”는 주장으로 인하여 7명의 주장 즉, “선관위가 의결한 25명 후보자격 결정을 취소하고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경력조회확인서를 다시 제출받아 25명 전체 후보자격 유무를 재심사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부결된 것입니다.

2/3에 의한 합의제 판결 규정이 지닌 모순입니다. 이것이 기각 판결의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따라야 한다는 교회재판 판결은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지 않은 이”의 피선거권 규정과 이와 관련한 총회 장정유권해석이 무시되어도 좋다는 식의 탈법을 용인하는 꼴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지 않은 이’의 피선거권 규정과 이와 관련한 ‘총회 장정유권해석’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인하여 감리교회 스스로의 재판 능력과 자율성을 철저히 무시당한 것입니다. 현명한 판사들의 눈에는 교회가 스스로의 얼룩조차 세탁하지 못하므로 얼룩을 지우라고 강제한 것입니다.

법원의 결정은 김 목사의 후보등록 무효를 넘어서 감리교회 전체의 영적, 도덕적, 지적, 법적인 무능을 꾸짖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총회재판위원회의 판결은 이미 감리교회가 헌 부대로 낡을 대로 낡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만약 총회특별재판 위원들이 세력다툼이 아니고 좀 더 공적인 판단을 했더라면 감리교회의 명예와 권위를 지킬 수 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김 목사 외에도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후보자를 가려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원의 가처분 결정문에 따르면 법원은 검찰조회를 통하여 100만 원 벌금 이외에도 다른 몇 가지 처벌내역을 확인 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관리위원장과 그 측근들은 교회재판이 우선이다 라던가 혹은 총회특별재판 판결이 자기들을 편들어 주었다고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매우 옹졸한 생각입니다. 소가 웃을 일입니다.

이제는 헛된 교만을 버리고 궤변과 광포의 껍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총회 특별 재판위원회 3(차) 진행보고
이 름 신**  
날 짜 2008-09-20 10:04:02
.................(중략)..............
교회의 어른들이 나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버르장머리를 바로잡아 주었으면 한다.
.................(중략)..................

3. 지금도 신** 목사님께서는

종전 주장(“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는 김 목사의 개인 후보자격에 대해서는 판결하지 않았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과 그 측근들은 교회재판이 우선이다 라던가 혹은 총회특별재판 판결이 자기들을 편들어 주었다고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매우 옹졸한 생각입니다. 소가 웃을 일입니다.

이제는 헛된 교만을 버리고 궤변과 광포의 껍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교회의 어른들이 나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버르장머리를 바로잡아 주었으면 한다.”)을 유지하십니까?


신** 목사님의 위 주장에 반(反)하는 의견을 가진 분들이 자신들의 의견이나 고집을 버리
지 않는 한 감리회의 적법한 질서유지나 개혁은 요원(遼遠)한 것처럼 보입니다.


목사님께서 위 주장을 지금도 유지하신다면,

감리회의 적법한 질서유지나 올바른 개혁을 위하여,

본 재판을 하시는 열정으로,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는 김 목사의 개인 후보자격에 대해서는 판결하지 않았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과 그 측근들은 교회재판이 우선이다 라던가 혹은 총회특별재판 판결이 자기들을 편들어 주었다고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매우 옹졸한 생각입니다. 소가 웃을 일입니다.

이제는 헛된 교만을 버리고 궤변과 광포의 껍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교회의 어른들이 나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버르장머리를 바로잡아 주었으면 한다.”라는

주장을 초지일관(初志一貫)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글을 맺으면서]

저는 지금쯤에는 “교리와장정”을 원초적(原初的)으로 위반한 측에서 “법에 위반된 것은 맞다. 우리가 잘못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는  고백이 나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감리회가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감리회가 안정을 취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 표현 상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쾌하지도 않고 짧지 않은 글을 읽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신** 목사님과 섬기시는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2009년 2월21일
홍선기 장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