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기사는 감리교자유게시판에 실린 홍선기 장로의 글입니다. 이전의 허락으로 게재합니다. 이 글은 감리교자유게시판에서 홍선기장로에게 질의한 구*걸 목사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루어졌다. 원 질문은 아래에 따로 싣는다.

구*걸 목사님께 드립니다.

은혜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뵈어야 할 목사님을 이렇게 법적인 문제로 대면하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목사님께서 오죽 답답하시고 마음이 편하지 못하면 이주익 목사님께서 저에게 쓰신 글에 댓글을 올려놓으셨겠습니까? 목사님의 오해가 풀리기를 바라면서 제가 알고 있는 바를 몇 가지 항목을 나누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소 내용이 길더라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감리회 존재 근간을 흔들어 놓는 처신을 하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실려고 그렇게 책임 없는 처신을 하십니까?”에 대한 답변


[제가 본 게시판에 올린 글은 초지일관(初志一貫) 아래와 같은 4가지입니다.]

(1) 제1 쟁점
교리와장정 제1024단 제13조(감독 및 감독회장의 피선거권)
⑥ 교회재판법이나 사회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
제1041단 제30조(벌칙처벌)
⑥ 당선자가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발견된 때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

위 법에 따라 사회법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전과가 실효되었더라도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이는 감독 및 감독회장의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2) 제2 쟁점
교리와장정 제1026단 제15조(입후보자의 등록)
감독 및 감독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선거일 60일 전까지 선관위에 등록하고 접수증을 받아야 한다.
10. 범죄경력조회확인서(경찰서장 발행)

위 “범죄경력조회확인서”는 후보자의 실효된 전과까지 모두 포함한 범죄 전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는 “범죄경력조회확인서”가 2007년도 교리와장정에 신설되게 된 입법취지, 입법과정을 살펴보면 너무도 분명하고 명확한 것입니다.


(3) 제3쟁점
교리와장정 제1018단 제7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및 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후보자의 자격 유무를 심의하여 결격사유가 확실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한다.
② 선거법 위반 고소. 고발 사건을 접수하였거나 위반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하여야 한다.(개정)

선거관리위원회가 교리와장정 제1018단 제7조 제1항(후보자의 자격 유무를 심의하여 결격사유가 확실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한다.)에 따라 신속하게 특정 후보의 자격 유무를 심의하고 그 때 교리와장정 규정에 따라 결론을 내렸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대 혼란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일,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때 교리와장정에 따라 후보자격 결격 처리를 하였다면 세 후보께서 2008년 8월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분명하고 명백한 법 규정을 빗겨가고 왜곡하며 감독회장 선거 훨씬 전부터 논란이 되어 온 특정후보에 대한 자격심사를 하지 않아 결국 오늘날 기독교대한감리회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한 책임은 선거관리위원회에게 있습니다.


(4) 제4 쟁점
기독교대한감리회 제28회 총회는 예배, 성찬식을 짓밟는 악행으로 인하여 개회조차 되지 않은 것입니다.
예배, 성찬식을 짓밟는 것을 당연시하고, 이러한 죄에 동조하거나, 무관심하면 공범(共犯)입니다. 아무리 이해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예배를 짓밟고, 성찬식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말리지 않았거나,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성찬식을 무시한 것은 아니다.”라는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은 공동정범(共同正犯)입니다.



위 (1),(2),(3) 쟁점은 제 개인의 사견(私見)이 아니고, 교리와장정에 명문으로 규정된 법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고, 제(4) 쟁점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앙의 기본조차 없는 망발(妄發)일 것입니다.

금번 감독회장 선거가 있기 훨씬 전인 2008년 3월부터 각종 기독교관련 인터넷 뉴스지에 게시된 글을 클릭하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위 (1),(2),(3) 쟁점에 관하여 수백 건의 글이 있을 것입니다.

이 글들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그 동안 제가 본 게시판에 올린 글들을 정독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제가 본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 훨씬 전부터 위 (1),(2),(3) 쟁점에 관한 수많은 의견과 주장이 개진된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감리회 존재 근간을 흔들어 놓는 처신은 무엇인가요]

교리와장정을 위반하고 있는 현실을 보고 “이 것이 법입니다.”라고 알려드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무엇이 혼란스럽다는 말씀인가요?
불법을 묵인하고 모른 채 넘어갔으면 되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여 혼란스럽다는 것인가요?
목사님께서는 회개하지 않은 죄인을 보고도 그 사람이 죄를 지적받으면 혼란스러워 할 것이 염려되어 내버려 두십니까?

감리회 존재근간을 흔들어 놓은 세력은 누구입니까?
교리와장정을 수호하려는 분들입니까?
힘과 조직으로 교리와장정을 훼손해서라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분들입니까?

“그동안 무엇하고 계셨습니까? 장정에 맹점이 있으면 수정하고 보완해서 이런 오용이 없도록 이런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하는 책임의 자리가 아니었던가요”에 대한 답변


아무리 좋은 의견도 듣지 않고 무시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의 사태는 지식이 없고, 의견이 없어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수 많은 좋은 의견이 있었고, 심지어는 많은 경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책임있는 분이 이를 묵살하고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 결과 보배 같은 귀한 인재들이 감리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감리회에서 수고하신 변호사 장로님들의 고견(高見)이 묵살당한 사례들]

(1) 2007년도 교리와장정 입법회의 과정과 관련하여..............“당당 뉴스”에 보관된 입법회의 회의록 일부를 발췌하여 인용합니다...........

제 8 편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법

제 2 장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

【998】제14조(입후보자의 등록) 감독 및 감독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선거일 60일 전까지 선관위에 등록하고 접수증을 받아야 한다.
9. 등록금 및 미자립교회 선교헌금 납입증명서 사본 2통 (개정) - 삭제, 원안대로
10. 범죄경력조회확인서(경찰서장 발행) 2통 (개정) - 가결
12. 건강진단서(대학병원 발행, 정신과 포함) 2통 (신설) - 가결
13. 교회재판법이나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는 본인의 확인서 2통 (신설) - 과반수 미만으로 부결!

아무개 의견/ 철저히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범죄경력조회확인서와 겹치지 않는다.

한** 의견/ 조회를 해봤더니 도로교통법 3만원 낸 것 까지 다 나오더라. 범죄경력 조회는 사소한 것 까지 다 나온다. 객관적인 확인서라고 생각했다. 사면 받은 것도 나온다. 또 범죄 할 경우 대비하기 위해서란다. 13항은 주관적이다. 13항은 빼도 된다고 생각한다.

K장로(변호사 장로님) 의견/ 필요 없다고 한 것을 말하기 죄송스러우나 일반인이라면 모르지만 감리교의 최고 성직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 필요하다.

발언권 요청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다 옮겨 적지 않는다.

박** 의견/ 삭제해야 한다. 나도 교통법규위반 많이 했다.

아무개 의견/ 적어도 감독회장에 입후보라는 분은 사회법 처벌을 받지 않은 이와 연계하여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입장을, 양심선언'을 해야 한다. 무기명으로 투표해야 한다.

점점 회의장이 시끄러워진다. 웬지 무슨 기싸움이나 대리전처럼 여겨진다.

시간 연장 동의를 받다 .(4:26)

감독회장 무기명투표 선언하다 13항 재개정에 대한 찬성여부의 투표다. 투표가 시작되었다! 30여분 걸린다.

- 과반수 미만으로 부결!


후보자가 스스로 자신의 전과사실을 모두 밝혀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확인서(경찰서장 발행) 2통”을 제출할 것을 규정하는 한편, K 장로(변호사)님은 “교회재판법이나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는 본인의 확인서 2통”도 제출하게 하자는 안을 제출하셨습니다.

그 때 K 장로님의 의견을 극구 반대하면서 그 분에 대하여 무례한 언동을 한 사례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K 장로님께 어느 분이 어떻게 무례한 언동을 하였는지 또 그 분이 작금의 감독회장 선거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리회의 큰 어른이신 K 장로님은 그 때의 무례함으로 감리회의 모든 공직을 사퇴하셨고, 결국 감리회는 귀한 어른을 잃게 되었습니다.




(2)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신 S변호사 장로님은 이미 2008년 5월20일

“선관위원 전원에게 배포된 모 예비후보자의 약식명령서의 존재확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장에게 ........선관위원장 명의 정식 공문 형식을 갖추어 확인을 의뢰하면 사실 유무를 알 수 있다.”
“사회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을 검증하지 않고 선거를 치루었다가 무자격자가 당선되면 사회법으로 당선무효 가처분을 신청하여 당선무효도 가능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S 장로님의 고견(高見)을 무시하고 잘못된 길을 갔습니다.

S 장로님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법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여도 도무지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교리와장정에 관하여 드린 의견]

(1) 목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제가 본 게시판에 언급한 글들을 편견을 갖지 마시고 찬찬히 살펴보시고,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2) 교단 법률 고문변호사는 목사님들, 성도님들에게 법률상담을 해드리고, 가끔 교단본부에서 법률자문을 할 것이 있으면 법률자문에 관한 공문을 보내어 법률자문을 하게 하는 변호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교단 고문변호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하는 선거업무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고, 선거관리위원 중 변호사 장로님이 위원으로서 의견을 개진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전술한 바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신 변호사 장로님의 고견(高見)도 무시하였습니다.

“이제라도 감리회 안으로 들어와 우리끼리 치고받고 싸워야 합니다.”에 대한 답변


[현 상황에서 감리회 안에서 공평, 타당하게 감독회장 선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

(1) 목사님께서 쓰신 글에는 자주 “감리회 안으로 들어와 우리끼리 치고받고 싸워야 합니다.”라는 글이 보입니다.

2008년 10월30일 총회 현장, 총실위 현장에 관한 동영상을 살펴보시고 현 상황에서 감리회 안에서 공평, 타당하게 감독회장 선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목사님께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보시지요?


(2) 인정할 것은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뒤틀어진 것은 제자리에 놓는 마음의 결단이 있고, “법에 위반된 것은 맞다. 우리가 잘못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는 고백이 나와야 무슨 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3) 저는 감리회가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현 주소]

(1) 현행 감독회장 선거에 관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총회특별재판위원회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재의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바, “교회재판으로 감독회장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구호(口號)는 헛된 구호이고, 끊임없는 분쟁만을 야기할 뿐입니다.

제가 종전에 언급한바 있으나,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 재판을 하신 신기식 목사님의 글(2009.1.19.자 본 게시판에 있음)을 인용하여 말씀드립니다.


감리교회 재판제도의 허구와 개선을 위한 제언
이 름 신기식
날 짜 2009-01-19 20:03:20

...............(중략)..............

총회특별재판의 허구

..........신기식 목사는 8. 11. 총회특별재판부에 “선관위에서 결정한 감독 및 감독회장 후보자격을 취소하고 다시 후보자격을 심사하라”는 내용으로 제소하였다. 이때 주변에서는 정치적으로 이용만 당할 것이라고 염려하였다. 그런 개연성은 충분하였다.

한편 총회특별재판이 끝난 지 4개월이 가까운 지금 당시 재판상항에 대해 들려오는 일화에 의하면, 위원장, 변호사 3명이 포함된 대부분의 재판위원들은 원고(신기식목사)의 주장을 수용할 분위기였다는 것이다. 즉 선관위가 다시 전과사실이 나타난 범죄경력조회확인서를 제출 받아 후보자격을 심사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모아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판결 정수를 보니 7:4가 되어 마지막 재판위원장(한정호목사)의 결정에 따라 판결이 좌우되는 상황인데 위원장은 “신기식목사의 주장에는 찬성하지만 이번에는 기각판결을 하고 다음부터는 제대로 해보자”라며 반대 입장으로 선회하여 7:5가 되어 기각판결이 나왔다는 후문이다. 사실에 근거한 판단이 아니고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판단했다는 말이다.

................(중략)...............

(2) 신기식 목사님이 제소한 사건에서 이기영 변호사(서울남), 홍선기 변호사(서울), 황용배 장로(서울), 이호영 장로, 박순희 장로, 권오서 감독(동부), 이규환 목사(충청)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위반하여 결의한 것은 교리와장정 제1024단 제13조 제3항, 제4항, 제6항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4명의 재판 위원은 이에 반대를 하였는데 위원장이 반대의견에 가세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선거관리위원회 결의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재판위원이 7명으로서 이에 반대하는 재판위원 5명 보다 많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이긴 것입니다.


(3) 그런데, “행정재판위원회의 판결은 재판위원 정수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는 규정으로 인하여 재판의 내용으로는 원고의 청구가 승소하였으나, 찬성하는 의견이 8명이 되지 못하여 주문(主文)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이상한 판결을 선고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소송비용은 패소한 측이 100%부담하나, 이 경우에는 50%를 부담하게 한 것입니다.

(4) 이는 아무리 재판의 내용이 원고청구를 인정하여도 반대 측에 있는 재판위원 5명만 작심(作心)하여 반대하면 절대로 원고의 청구는 승소할 수 없다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 지금과 같이 총회특별재판위원이 학연, 지연, 말 못할 연고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재판위원들의 재판능력이 사회법원 판사의 능력에 미치지 못한다면 교회재판에서는 절대로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없다는 슬픈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 분란의 근본적인 원인”

금번 감독회장 선거의 분란은 특정후보께서 감독회장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의 법적인 문제입니다. 오늘의 분란은 “사회법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이미 객관적(客觀的)으로 존재하는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 것을 은폐하고, 아전인수(我田引水)격으로 곡해(曲解)하는 억지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분란은 다수(多數)의 힘을 동원하여 절대적 진실(특정후보가 사회법으로 처벌받은 사실-그렇기 때문에 교회법상 감독회장 피선거권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짓밟고 있는 세력으로 인하여 야기된 것입니다.

금번 감독회장 선거의 분란의 원초적인 문제는 “교리와장정 규정 상 감독회장의 피선거권이 없는 분이 감독회장 후보로 나선 것”과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여야 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교묘하게 탈법을 한 것”이 그 원인입니다.

“앞으로 장정 상 해석과 판단의 시비가 있을 때 마다 계속해서 사회법에 호소하여 그 결과에 따라 치리를 한다면 뭔 장정이 필요하며 뭔 재판위원들이 필요합니까?
당연 장로님의 재판법 교육도 필요 없지요.”부분에 대한 답변


(1) 교리와장정 제895단 제14조(심사위원회구성) 제7항(연회 이상의 심사위원은 감리회본부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제911단 제30조(재판위원회의 구성)제10항(연회 이상의 재판위원은 감리회본부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에 따라 감리회본부는 많은 예산을 들여 연1회 서울, 대전에서 총회, 연회 재판위원, 심사위원들에게 교리와장정을 교육하는 재판법세미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한 법을 우리 스스로 준수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부담금을 들여 교리와장정을 입법하고 해석할 필요가 어디에 있고, 그 법에 따라 재판할 기구를 왜 만들며, 그 법을 교육할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2) 저는 “최소한 교리와장정에 따라 재판위원, 심사위원, 입법위원으로 수고하시는 분들이라도 교리와장정을 훼손하지 마시고 제자리를 찾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라고 글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그 후 어느 재판위원, 심사위원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신분이 있습니까?

지금부터 구*걸 목사님이 친히 그러한 호소를 하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3) 구*걸 목사님께서 총회재판위원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 각 연회재판위원회, 각 연회심사위원회 목사님들 중 김**목사님의 편에서 적극적인 행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 현 실상을 파악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회법에 비교하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위치에 있으신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위원장께서 특정후보의 편에 서서 “감리교회 교권수호 비상 대책위원회 고문” “감리교회 교권수호 비상 대책위원회 비상기도회준비위원회 성명서 고문” “국민일보(2009년 11월 25일)에 광고한 성명서 고문”으로 참가하고 있는 현실을 평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들어 어거지를 써서 문제가 생겼다면 그런 혼란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죠. 그게 법조인 장로님이 감리회에 이바지 하실 일입니다.”부분에 대한 답변

(1) “떼거지” “어거지”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불신자입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평신도입니까?

그 분들을 모두 파악하여 보시고, 그 분들이 감리회에 차지하는 위치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리회에 그 분들을 설득하여 제자리에 앉힐 분이 누구입니까?

자기편이 아니면 선후배도 없고, 목사님도 아니고, 감독님도 아니라고 대접하는 분들이 누구입니까?

철없는 평신도 입니까? 목사님입니까?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위를 갖고 계신 법원 판사님에 대하여 “불신자들이.........” “최하위의 법원 판사들이..........”라고 비하하고 있는 판국에 일개 장로, 변호사의 말이 무슨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2) 현실과 전연 동떨어진 주장은 한 번 정도는 참고할 수 있으나, 그 주장이 반복되면 억지가 되고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좋지 못한 자극을 주게 됩니다.



“120년 역사에 사회법 판단으로 장정이 재해석되어 감독회장이 되었다면 그 역사적 책임을 장로님도 면할 방법이 없습니다.”부분에 대한 답변

(1) 법원의 재판은 “감리회의 교리와장정에 의하면 ****한 결론에 이른다.”는 내용입니다.
사회법 판단으로 장정이 재해석되었습니까?
사회법 판단으로 장정이 재해석된 것이 있으면 그 근거를 자세히 제시하여 보십시오.
사회법 판단으로 제가 언급한 쟁점(1),(2),(3)에 관한 장정규정이 바뀌었습니까?
바뀌었다면 그 근거를 제시하여 보십시오.

(2) 지금까지 수백 편의 글에 “왜 사회법에 호소하였는가”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글에는 사회법에 갈 수밖에 없는 유감스러운 사정이 구구절절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재판이 교리와장정을 바꾸거나 훼손한 것이 아니라 “교회법을 교회법답게” 해석해준 것이라는 점도 누차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회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법원의 재판이 교회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수 백 차례 설명을 하여도 이를 이해하지 않고, 거듭 거듭 비난을 하면 그 비난도 억지 주장이 되고,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좋지 못한 자극을 주게 됩니다.



“지금의 문제는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리회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부분에 대한 답변


[감리회를 바로 세우는 일이 무엇입니까?]

(1) 지금,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그 헌법인 [교리와장정 제1024단 제13조(감독 및 감독회장의 피선거권) 제6항(교회재판법이나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 [교리와장정 제1041단 제30조(벌칙처벌) 제6항(당선자가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발견된 때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을 준수하느냐, 위 규정을 위반하느냐의 선택을 할 기로(岐路)에 놓여 있습니다.


위 규정은 분명하고 명백한 것입니다.
위 규정의 해석은 조금도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이를 준수하면 서로 인신공격을 하고 편을 나누어 다툴 이유도 없는데도, 위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여 뒤틀려 있습니다.

(2) “금번 감독회장의 선거결과를 교회법 절차에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면 교리와장정 제1024단 제13조 제6항, 제1041단 제30조 제6항에 따라 결론을 내리는 길 이외에는 현행 교회법 상 다른 길이 없습니다. 위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결론을 내린다면 교리와장정은 사문화(死文化)되는 것입니다.

교리와장정 제1024단 제13조 제6항, 제1041단 제30조 제6항에 따른 결론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2829호 후보자등록효력정지가처분 사건의 결정이 없었더라도 동일한 것입니다.

특정후보자에게 사회법에 따른 처벌받은 사실이 있느냐의 여부는 어느 누구의 주장에 따라 변경되고 은폐될 성격의 것이 아니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객관적(客觀的)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법에 따르지 않고 사회법에 따른 위 가처분결정 때문에 특정 감독후보의 자격이 문제되었다.”라는 주장은 교리와장정의 규정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위 가처분 사건을 재판한 재판부는 2008년8월19일 사건을 접수하여 1달이 조금 지난 2008년9월23일에 특정후보에 대한 사회법처벌 내역을 밝혀내고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장정, 기독교대한감리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을 적용하여 결정을 하였습니다.

위 가처분 사건 외에도 수많은 사건을 재판하는 법원이 약1개월 동안 특정후보에 대한 사회법처벌 전력을 밝혀내고 교리와장정,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을 적용하여 위 가처분결정을 하였던 반면, 감독회장 선거에 관련된 분들은 교리와장정 규정에 정통하고 오직 1건의 선거에 집중하였으면서도 몇 개월 동안 위 가처분 결정을 한 법원이 밝혀낸 사실을 밝히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금번 감독회장 선거를 대 혼란에 빠지게 한 근본적인 주범(主犯)입니다.

구*걸 목사님께서 여러 자료를 보시고 그 이유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 ‘사회법 재판’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운운하기 이전에 교리와장정 규정에 정통하고, 오직 1건의 감독회장 선거에 집중하였으면서도 위 가처분 결정을 한 법원이 쉽게 밝혀낸 사실을 몇 개월 동안에도 밝히지 못하고, 법원이 적용한 분명하고 명확한 교리와장정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점을 깊이 부끄러워하고 차후에 동일한 오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자성하는 것이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4) 감리회를 세우는 일은,

분명하고 명백한 교리와장정 규정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2829호 후보자등록효력정지가처분 사건을 재판한 법원에서 적용한 것처럼 그대로 적용하여 처리하였더라면 작금의 대 혼란을 피할 수 있었을 터인데도 이러한 사태를 맞게 된 데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분들이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글을 맺으면서”

유쾌하지 않은 글을 장시간 읽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재판을 해드리고 있는 경기도 지역의 어느 목사님께서 저에게 호소하신 것입니다.

“장로님. 큰일 났습니다. 교인들이 TV에서 나오는 감리회 총회사태를 보고 큰 시험에 들었습니다. 교인들이 전도를 하려고 하니 “감리교는 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이단이라면서요?”라면서 냉소를 보내고 있습니다. 서울의 큰 교회는 기존 교인들이 있어서 버티겠지만 저희 교회와 같이 시골 작은 교회는 쓰나미를 맞은 것 같습니다.”

요즈음 인터넷이 보편화되어 감리회 분쟁의 원인이 무엇인지, 누가 잘못한 것인지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도 교리와장정을 위반하면서 불법을 행하고 이를 고집하고 있는 분들에게 바른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늘 목사님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2009년 2월15일
홍선기 장로 드립니다.

더 이상 교회법을 조롱(嘲弄)하지 마십시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말씀을 읽으시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의 결국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미칠 악영향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그 일의 결국을 생각하기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두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적습니다.

[사회법을 무시하고, 교회법을 준수한다고 하는 분들께.]

불교신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님의 가처분을 무시한다고 하십니까?

그러면 왜 기독교신자인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판사님이 내린 “***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의 직함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가처분은 무시하십니까? 독실한 기독교신자인 김**검사가 ***목사님을 구속한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사회법은 교회를 다니지 않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도 준수하여야 하는 기본법이고, 교리와장정 중 목회자에 관한 규정은 일반 사회인보다도 훨씬 위법성인식(違法性認識)이 높은 목회자가 지켜야 하는 법이지 않습니까? 어느 국민이라도 지켜야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사회법을 무시하고, 교회법을 준수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嘲弄)과 냉소(冷笑)를 자초하는 것이고, 감리교인의 신뢰도(信賴度)를 극히 하락시키는 망발(妄發)입니다.

왜 기독교신자가 아닌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까?

왜 기독교신자가 아닌 공무원에게 건축허가를 받고 교회를 건축하십니까?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휴대폰, 자동차는 기독교신자가 제작하였습니까?

왜 사회법에 따라 여권을 받고 비자를 받습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출생과 사망을 사회법에 따라 신고합니까?

사회법을 무시하고 교회법을 지킨다고 외치시는 분들이시여!

그 힘과 조직으로 각종 재개발, 재건축으로 사회법에 의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교회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피해를 주는 사회법을 성토하여 본 일이 있습니까?

월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사회법에 의하여 쫓겨나는 교회의 현장에서 “교회법 수호"를 외쳐 보셨습니까?

사회법을 무시하고, 교회법을 준수한다고 하는 분들이시여!

이제는 삼척동자(三尺童子)도 왜 당신들이 왜 그렇게 외치는가,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불의한 목적을 위하여 교회법을 유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의 헌법인 교리와장정 중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의 중요한 규정, 장정유권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1024] 제13조(감독 및 감독회장의 피선거권)

④ 감독회장은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계속하여 무흠하게 시무한 이

⑥ 교회재판법이나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

[1041] 제30조(벌칙처벌)

⑥ 당선자가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발견된 때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

2006.7.31.자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 유권해석

(1)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2006.7.31.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지도자는 사회 정치인과 달리 무흠(無欠)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형의 실효)에 의하여 형이 실효된 경우라도 장정 제8편 제2장 13조 ③항(연회감독은 정회원으로 20년 이상 계속하여 무흠하게 시무하고 해당 연회에서 4년 이상 시무한 이), ④항(감독회장은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게속하여 무흠하게 시무한 이)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없다. 다만 건축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처벌의 경우는 피선거권이 있다.”라고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2) 위 유권해석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2829호 후보자등록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을 재판한 재판부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장정의 유권해석권한을 가진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에 의하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형이 실효된 벌금형도 피선거권 박탈 사유에 해당함이 원칙이며, 다만 예외적으로 교회를 위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로서 건축법 위반을, 단순한 과실로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로서 도로교통법 위반을 예시한 것이다.”라고 재판하였습니다.

[이것이 교회법입니다.]

(1) 기독교대한감리회가 고심하고 격론을 벌이면서 신설, 개정하여 오늘에 이른 교리와장정 [1024] 제13조(피선거권) 제6항(교회재판법이나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과 교리와장정 [1041] 제30조(벌칙처벌) 제6항(당선자가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라는 규정은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온 교회와 사회에 대하여 “이 것 만은 꼭 지키겠다.” “결연한 우리의 의지를 믿고 지켜보라”라고 강력히 선언한 것이고, 감독회장 취임선서(교리와장정 제235단 제134조) “나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장정을 준수하고.......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엄숙히 선서합니다.”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헌법인 교리와장정 규정입니다.

(2) 교리와장정 규정에 따르면 어느 후보가 선거일 전에 사회법에 따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그 벌금 전과가 2006.7.31.자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유권해석 상 예외사항이 아니면 교리와장정 [1024] 제13조(감독 및 감독회장의 피선거권) 제6항(교회재판법이나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에 따라 감독회장의 피선거권 자격이 없게 됩니다.

(3) 그리고, 만일 그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1041] 제30조(벌칙처벌) 제6항(당선자가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발견된 때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에 따라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것이 현행 교리와장정의 규정입니다.

(4) 위 규정은 재량(裁量)의 여지가 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교회법 규정입니다.

따라서 “금번 감독회장의 선거결과를 교회법 절차에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면 교리와장정 제1024단 제13조 제6항, 제1041단 제30조 제6항에 따라 결론을 내리는 길 이외에는 현행 교회법 상 다른 길이 없습니다.

위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결론을 내린다면 교리와장정은 사문화(死文化)되는 것입니다.

(5) 본 자유게시판에 송창섭 목사님께서 2009.2.3자로 올리신 글 “100만원 때문만이 아닙니다.”에 의하면 ***목사님은 사회법에 따라 처벌받은 벌금 전력이 수회에 이릅니다.

따라서 ***목사님은 교리와장정[1024] 제13조(피선거권) 제6항(교회재판법이나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 이)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절대적(絶對的)으로 없고, 교리와장정 [1041] 제30조(벌칙처벌) 제6항(당선자가 선거일 현재피선거권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발견 된 때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에 따라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발견되지 않은 채로 당선이 되었더라도 그 당선은 무효입니다.

이것이 현행 교회법의 엄연한 규정입니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현 주소]

(1) 현행 감독회장 선거에 관한 재판은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관할에 속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재의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바,

“교회재판으로 감독회장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구호(口號)는 헛된 구호이고, 끊임없는 분쟁만을 야기할 뿐입니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 재판을 하신 신기식 목사님의 글(2009.1.19.자 본 게시판에 있음)을 인용하여 말씀드립니다.

감리교회 재판제도의 허구와 개선을 위한 제언

이  름  신기식

날  짜  2009-01-19 20:03:20

.................(중략)..................

총회특별재판의 허구

...........신기식 목사는 8.11. 총회특별재판부에 “선관위에서 결정한 감독 및 감독회장 후보자격을 취소하고 다시 후보자격을 심사하라”는 내용으로 제소하였다. 이때 주변에서는 정치적으로 이용만 당할 것이라고 염려하였다. 그런 개연성은 충분하였다.

한편 총회특별재판이 끝난 지 4개월이 가까운 지금 당시 재판사항에 대해 들려오는 일화에 의하면, 위원장, 변호사 3명이 포함된 대부분의 재판위원들은 원고(신기식 목사)의 주장을 수용할 분위기였다는 것이다. 즉 선관위가 다시 전과사실이 나타난 범죄경력조회확인서를 제출 받아 후보자격을 심사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모아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판결 정수를 보니 7:4가 되어 마지막 재판위원장(한정호 목사)의 결정에 따라 판결이 좌우되는 상황인데 위원장은 “신기식 목사의 주장에는 찬성하지만 이번에는 기각판결을 하고 다음부터는 제대로 해보자”라며 반대 입장으로 선회하여 7:5가 되어 기각판결이 나왔다는 후문이다. 사실에 근거한 판단이 아니고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판단했다는 말이다.

.................(중략).................. 

(2) 신기식 목사님이 제소한 사건에서 이기영 변호사(서울남), 홍선기 변호사(서울), 황용배 장로(서울), 이호영 장로, 박순희 장로, 권오서 감독(동부), 이규환 목사(충청)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위반하여 결의한 것은 교리와장정 제1024단 제 13조 제3항, 제4항, 제6항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총회 장정 유권해석에 위반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4명의 재판 위원은 이에 반대를 하였는데 위원장이 반대의견에 가세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선거관리위원회 결의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재판위원이 7명으로서 이에 반대하는 재판위원 5명 보다 많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이긴 것입니다.

(3) 그런데, “행정재판위원회의 판결은 재판위원 정수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는 규정으로 인하여 재판의 내용으로는 원고의 청구가 승소하였으나, 찬성하는 의견이 8명이 도지 못하여 주문(主文)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이상한 판결을 선고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소송비용은 패소한 측이 100%부담하나, 이 경우에는 50%를 부담하게 한 것입니다.

(4) 이는 아무리 재판의 내용이 원고청구를 인정하여도 반대 측에 있는 재판위원 5명만 작심(作心)하여 반대하면 절대로 원고의 청구는 승소할 수 없다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 지금과 같이 총회특별재판위원이 학연, 지연, 말 못할 연고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재판위원들의 재판능력이 사회법원 판사의 능력에 미치지 못한다면 교회재판에서는 절대로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없다는 슬픈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법으로 살펴본 2008년 10월 30일 총회에 대한 의견]

(1) 기독교대한감리회 제28회 총회 회의 자료집 제1면에는 2008년 10월 30일 오전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개회예배 및 성찬식을 드리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면에는 2008년 10월 31일 오후 3시 30분에 감독 및 감독회장 이취임식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을 지지하는 측은 총회소집권자인 신경하 전 감독회장을 감금하고, 오전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예정된 개회예배 및 성찬식을 짓밟고, 단위에 올라가 “총회에서 인준 운운............”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총회는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불법이며, 그곳에서 어떠한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독교대한감리회와는 전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2) 예정된 개회예배 및 성찬식을 짓밟는 행위는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은 것이고,

교회법에 의하면 아래의 범과사유가 되어 면직까지도 받을 수 있는 중죄입니다.

장정 884단 제 3 조 (범과의 종류)

① 교회와 성례를 비방하였을 때

장정 885단 제 4 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① 교역자로서 제3조(범과의 종류) 중에 한 가지라도 범하였을 때

장정 886단 제 5 조(벌칙의 종류와 적용) 벌칙의 종류와 적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③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제⑦, ⑧, ⑨항은 정직, 면직 또는 출교에 처하며, ①, ②, ③, ④항은 견책, 근신 정직 또는 면직에 처한다.

장정 887단 제 6 조(벌칙의 효력) 벌칙의 효력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④ 면직은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하며 그 직에 부여된 모든 권한이나 혜택의 상실을 의미한다. (신설)

(3) 따라서, 위 총회는 개회도 되지 않는 부존재한 것이므로 “그 총회에서 총대 00%지지가 있었다.”는 주장은 교회법에 어긋나는 주장입니다.

[글을 마치면서]

교리와장정 제895단 제14조(심사위원회구성) 제7항(연회 이상의 심사위원은 감리회본부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제911단 제30보(재판위원회의 구성) 제10항(연회 이상의 재판위원은 감리회본부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에 따라 감리회본부는 많은 예산을 들여 연1회 서울, 대전에서 총회, 연회 재판위원, 심사위원들에게 교리와장정을 교육하는 재판법세미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한 법을 우리 스스로 준수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부담금을 들여 교리와장정을 입법하고 해석할 필요가 어디에 있고, 그 법에 따라 재판할 기구를 왜 만들며, 그 법을 교육할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최소한 교리와장정에 따라 재판위원, 심사위원, 입법위원으로 수고하시는 분들이라도 교리와장정을 훼손하지 마시고 제자리를 찾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09년 2월 7일       홍선기 장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