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기사는 변호사인 용두동교회 홍선기 장로가 일전에 이어 계속해서 감리교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 3개를 모아 필자의 허락을 받아 전재한 것이다.

부족한 제가 다시 글을 올려드립니다.(1)
이 름 홍선기
날 짜 2008-10-07 14:18:19

[1] 부족한 제가 다시 글을 올려드립니다.


1. 저는 조심스럽게 2008년 9월 29일 본 게시판 6524번
“사랑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호소문”으로 글을 올렸고,

2008년 10월3일 본 게시판 6652번
“김덕창 목사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로 글을 올렸습니다.

{김덕창 목사님.
제목을 적다보니 부득이 목사님의 존함(尊啣)을 적게 되었음을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제가 올린 글을 정성껏 읽어주시고 축복기도를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지금 사랑하는 교단의 게시판에서는
곧 어두움이 걷히고 동이 트면 서로 얼싸안고
“바로 너였구나.”라고 후회와 미안함의 눈물을 흘릴 형제들이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3. 하나님께서 저에게 변호사 자격을 주시어 사회법을 조금 알게 하시고,
사랑하는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두루 두루 봉사할 기회를 주셔서
교리와장정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게 하신 주님의 뜻을 묵상하였습니다.


저의 글로 인하여 혹시 상처를 입게 될 분이 있게 될 것이 우려되어
선뜻 마음에 내키지는 않지만

교단이 대혼란 속에 있는 이 때에
조금이라도 교단이 바른 질서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제가 알고 있는 법을 입을 열어 알려야 한다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기에 부족한 제가 다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글을 올림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불쾌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글로 인한 기쁨이나 불쾌함은
법 적용으로 인한 반사적(反射的)인 효과(效果)일 뿐이지
제가 어느 분을 편향하여 글을 올리는 것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저는 오직 사랑하는 기독교대한감리회와 저희 교단을 관심 있게 살펴보시는
분들에게 유익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공익을 위하여


[성경], [1989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교리와장정],
[제27회 입법회의 회의자료집], [장정편찬위원회 자료],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재판자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특정후보 약식명령과 관련된 자료] [법전] [기독교대한감리회와 관련된 신문.
인터넷 기사]를 펼쳐 놓고 글을 적어 조심스럽게 글을 올립니다.



4. 제가 알고 있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범위에서
우선

‘[2]일반 형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처벌받은 것은 무엇인가요.’

‘[3]벌금형이 왜 문제가 되는가요.’

‘[4]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로 나누어 올려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7일

심히 부족한
홍선기 장로드립니다.



[2] 일반 형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처벌받은 것은 무엇인가요.


교리와장정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 형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처벌받은........’의 의미


[관련규정]

[1] 2007년도 교리와 장정

※제884단 제3조(범과의 종류)
일반범과의 종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⑭ 그 밖에 일반 형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하여 처벌을 받았을 때

※제885단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교역자로서 제3조(범과의 종류) 중에 한 가지라도 범하였을 때


※교리와 장정 886단 제5조(벌칙의 종류와 적용)
벌칙의 종류와 적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벌칙의 종류는 견책, 근신, 정직, 면직, 출교로 한다.
단, 근신은 1년 이내 정직은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제889단 제8조(준용규정) 이 재판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 재판법에 준한다.

-이 규정 때문에 교리와 장정에 규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심사, 재판 때에는 사회법인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교리와장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준용하는 형의 종류에 관한 일반 형법


형법 제41조 (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2] 따라서, ‘일반 형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하여 처벌을 받았을 때’에서의
‘처벌을 받았을 때’라는 것은

사회법인 형법 제41조 (형의 종류)에서 규정된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가르키는 것입니다.


[3] 벌금형이 왜 문제가 되는가요.


교리와장정 제1024단 제13조(피선거권) 제6항과
교리와장정 제1041단 제30조(벌칙처벌)제6항에 대하여



[1] 교리와장정의 감독 및 감독회장의 피선거권에 관한 입법과정


(1) 교리와장정의 감독 및 감독회장의 피선거권에 관한
입법과정을 살펴보시면 2001년도 교리와장정 규정부터

2007년도 교리와장정 규정까지 감독회장의 피선거권 규정이

[25년 이상 계속 시무, 교회재판법과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

[25년 이상 계속하여 무흠하게 시무한 이, 교회재판법과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

[당선자가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

[교회재판법이나 사회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 당선자가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로 개정, 신설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독회장 선거법이 아래와 같이 개정, 신설된 역사적 배경을 잘 살펴보시면

그 때 그때마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감독회장에 대한 선출기준을 두고

격론을 벌인 것과 무흠한 영적지도자 선출에 대한 강한 의지와 열망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 신설, 개정 요지

-1999년도 교리와장정:
감독, 감독회장의 피선거권 자격에 관한 엄격한 규정이 없습니다.


-2001년도 교리와장정:

제788단 제13조(피선거권)
제3항(연회감독은 정회원으로 20년 이상 계속 시무하고........),
제4항(감독회장은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계속 시무한 이로.........),
제6항(교회재판법과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을 신설하고,

제805단 제30조(벌칙)를 신설하였으나 현행 교리와장정 제1041단 제30조(벌칙처벌)제6항(당선자가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과 같은 규정은 없습니다.

-2003년도 교리와장정:

제826단 제13조(피선거권) 제3항(연회감독은 정회원으로 20년 이상 계속시무하고.........)은 2001년도 교리와장정과 같으나,

제4항은 ‘감독회장은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계속하여 무흠하게 시무한 이’로 개정하여
이 때 ‘감독회장은.......무흠하게’라는 규정이 신설되게 되었습니다.

제6항(교회재판법과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은 2001년도 장정과 같습니다.

이 때에도 벌칙 규정을 개정하기는 하였으나
현행 교리와장정 제1041단 제30조(벌칙처벌)제6항(당선자가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과 같은 규정은 없습니다.


-2005년도 교리와장정:

제958단 제13조(피선거권) 제3항을
‘연회감독은 정회원으로 20년 이상 계속 시무하여 무흠하게 시무하고......’라고 개정하여
연회감독에게도 ‘무흠하게........’라는 규정을 하게 되었고,

제4항(감독회장은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계속하여 무흠하게 시무한 이),

제6항(교회재판법과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은 2003년도 장정과 같습니다.

이 때에 제960단 제15조(입후보자등록) 제10항에 ‘신원증명서(경찰서장 발행) 2통’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때에 제975단 제30조 벌칙(처벌) 제3항(당선자가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라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2005년도 교리와장정은 제975단 제30조 벌칙(처벌) 제3항(당선자가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여

감독회장의 피선거권에 관하여 엄격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005년도 입법의회에서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왜 이와 같은 엄격한 규정을
두게 되었는지는 그 당시 기독교대한감리회와 관련된 사건의 신문기사를
잘 살펴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2007년도 교리와장정:

제1024단 제13조 제3항(연회감독은 정회원으로 20년 이상 계속하여 무흠하게 시무하고 해당 연회에서 4년 이상 시무한 이),

제4항(감독회장은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계속하여 무흠하게 시무한 이)은 2005년도 장정규정과 같고,

제6항은 ‘교회재판법이나 사회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로 개정되었습니다.

제1026단 제15조 제10항에 2005년도 교리와장정 ‘신원증명서 (경찰서장 발행) 2통’을 개정하여 ‘범죄경력조회확인서(경찰서장 발행) 2통’을 제출하라고 개정하였습니다.

제1041단 제30조 제6항(당선자가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발견된 때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은 2005년도 장정 규정과 같습니다.


[2] 현행 2007년도 교리와장정에 대하여


(1) 저는 제27회 총회 입법의회(2007년 10월24일-26일 실시)를 앞두고

2005년도 교리와장정 중 개정할 필요가 있는 조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재판법의 다수 규정과
당시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규정 중 제958단 제13조(피선거권) 제6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 요지는 실효된 벌금전과가 있어도 감독회장의 피선거권이 없도록 한 법은
너무 심하니 완화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목: 감비제2007-062호에 대한 의견

교리와 장정 중 개정이 필요한 일부규정

----중략----

9. 교리와장정 제958단 제13조(피선거권) 제6항의 문제점
가. 교리와장정 제958단 제13조(피선거권) 제6항(교회재판법과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에 대한 해석

(1) 교리와장정 제958단 제13조(피선거권) 제6항은 ‘교회재판법과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는 감독 및 감독회자의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교회재판법’ 과(and)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있어야 피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교회재판법에 의해서 처벌받았으나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지 않은 이’ 나 ‘사회재판법에 의해서 처벌받았으나 교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지 않은 이’는 피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나. 교리와장정 제958단 제13조(피선거권) 제6항은 ‘교회재판법과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이’는 감독 및 감독회자의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위 조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일단 교회재판법에 의한 처벌(교리와장정 제822단 제5조에 의한 견책, 근신, 정직, 출교)을 받고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형법 제41조 (형의 종류)에서 규정된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형을 선고받은 경우}을 받은 이는 언제나 감독 및 감독회장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일반 사회법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9조 (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가) 그러나, 선거에 관한 일반 사회법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9조 (피선거권이 없는 자)를 준용하여(교리와장정 제825단 제8조) 교회재판법과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감독및 감독회장의 피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인가, 그렇지 않는가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중략-----

(다) 따라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자)의 해석 상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자는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① 구류, 과료, 몰수 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피선거권의 제한이 없습니다.

②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선거범,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닌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예; 건축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사고특례법위반 등) 에는 피선거권의 제한이 없습니다.

③ 일정 기간이 경과된 경우
선거범,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라고 하더라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된 자에게는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으나 그 형이 실효된 경우
금고이상의 형(금고,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의 실효)에 의하여 형이 실효된 자는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라)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의 실효)는,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 · 과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 · 금고는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 · 금고는 5년
3. 벌금은 2년


(3) 개정 검토가 필요한 사항


(가) 교리와장정 제958단 제13조(피선거권) 제6항은 ‘교회재판법과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이는 감독 및 감독회장의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예외 조항을 두고 있지 않는바,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교회를 위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단순한 과실로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사회법에 의하여 그 형이 실효된 경우에도 감독 및 감독회장의 피선거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나) 따라서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의 실효)에 의하여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교리와장정 제958단 제13조(피선거권) 제6항 ‘교회재판법과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 그러나, 당시 장정개정에 관계하신 분들은

“교단의 영적지도자를 선출하는 기준은 일반 정치인과 같을 수 없다.”

“교단의 지도자는 무흠하여야 하기 때문에
교단의 감독, 감독회장의 피선거권을
사회법에 따를 수 없다.“라는 중론에 따라


2005년도 교리와장정 제958단 제13조(피선거권) 제6항
{교회재판법과(and)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 중
‘과’(and)를 ‘이나’(or)로만 개정하고


나머지는 개정할 수 없다고 하여


2007년도 교리와장정 제1024단 제13조(피선거권) 제6항{교회재판법이나(or)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로 개정이 된 것입니다.



(3) 따라서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는

사회법인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전과가 실효되었더라도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형법 제41조 (형의 종류)에서 규정된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

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형을 선고받은 경우}을 받은

이는 언제나 감독 및 감독회장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굳어진 것입니다.



(4) 결국, 2007년도 교리와장정 제1024단 제13조(피선거권) 제6항(교회재판법이나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은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형법 제41조(형의 종류)에서 규정된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형을 선고받은 경우}을 받은 이는 그 전과가 비록 20년 전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감독 및 감독회장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5) 위 교리와장정 제1024단 제13조(피선거권) 제6항(교회재판법이나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이 개정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시면


왜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2008.7.22.

“교리와장정 제1026단 제15조 (입후보자의 등록) 제10항의 범죄경력조회확인서(경찰서장발행)는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범죄경력조회확인서(실효된 전과기록이 모두 나타난 선거용 범죄경력조회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라고 해석하였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6) “왜! 벌금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감독후보의 피선거권이 없다고 하느냐?”라고 비분강개(悲憤慷慨)하시는 분들은

감독회장 선거법이 위와 같이 개정, 신설된 역사적 배경을 잘 살펴보시고,
그 때 그때마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감독회장에 대한 선출기준을 두고 격론을 벌인 것과 무흠한 영적지도자 선출에 대한 강한 의지와 열망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7회 총회를 맞아 2005년도 교리와장정 중 제958단 제13조(피선거권) 제6항을 개정할 때에 논의된 과정을 잘 살펴보시고

왜 교리와장정 감독회장의 피선거권 자격 요건이 엄격하게 규정되게 되었는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는 헌법 규정

(1) 불신자(不信者)인 소크라테스는
‘악법(惡法)도 법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기독교대한감리회가 고심하고 격론을 벌이면서
신설, 개정하여 오늘에 이른


교리와장정 제1024단 제13조(피선거권) 제6항(교회재판법이나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과

교리와장정 제1041단 제30조(벌칙처벌)제6항(당선자가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라는 규정이

감탄고토(甘呑苦吐-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해도 되는 것입니까?

악법(惡法)입니까?


위 규정은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온 교회와 사회에 대하여

“이 것 만은 꼭 지키겠다.”

“결연한 우리의 의지를 믿고 지켜보라” 라고

강력히 선언한 것이고,

감독회장 취임선서(교리와장정 제235단 제134조)
“나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장정을 준수하고.......하나님과 온 성도 앞에서 엄숙히 선서합니다.”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헌법인 교리와장정 규정입니다.


(2) 제27회 입법총회는 2007년 10월24일부터 26일까지

계산중앙교회에서 감독회장님께서

“이제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의 구체적인 비전을 입법취지에 담아냅시다.”라고

천명(闡明)하시고, 입법위원 모두 엄숙하게 성찬식을 드린 후,


교리와장정 제1024단 제13조(피선거권) 제6항(교회재판법이나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

교리와장정 제1041단 제30조(벌칙처벌)제6항(당선자가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를 법으로 정하였습니다.


(3) 그렇다면

[특정후보가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됨]-

[이는 교리와장정 제1024단 제13조(피선거권) 제6항(교회재판법이나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에 해당됨]-

[이는 교리와장정 제1041단 제30조(벌칙처벌)제6항(당선자가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에 해당 됨]을

교리와장정 규정을 어기지 않고서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4) 사회법 적용을 비난하고, “교회법으로 처리하자.”라고 강변(强辯)하시는 분들은

필히 위 법 조문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교회법을 지키자고 외치시면서도 교회법 중 중요한 위 법 조문을 준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자

기모순(自己矛盾)입니다.

[4]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1) 2008년 4월12일자 ‘감독 및 감독회장 입후보자격 심사 철저요청’문서

특정 후보께서 감독회장으로 후보 등록하기 훨씬 전부터
어느 장로님들께서 특정후보에 대한 약식명령(효력은 판결문과 같습니다.)복사본을

많은 분들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어 입후보자격 심사를 철저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수신: 선거관리위원장’
‘참조: 선거관리위원’으로 된

2008년 4월12일자 ‘감독 및 감독회장 입후보자격 심사 철저요청’문서에 의하면


“감독회장은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로 자격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칫 선거관리위원회가 직무를 소흘히 하게 되면 직무유기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법적 분쟁(부적격자에 대한 사회법에 출마금지 가처분신청 및 장정 [885] 제4조②직무유기, [1041]제30조③벌칙처벌)을 야기하게 됩니다.”


“위 교리와장정에 저촉되는 부적격자가 선관위에서 후보자로 접수되어 당선되어도 교리와장정 [1041]제30조⑥항에 의거 당선이 무효가 됨을 감안하여 교회법(교리와장정)에 의하여 교단(선거관리위원회)안에서 입후보자격 유무에 관한 시비가 바르게 가려져서 사후에 사회법에 의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분명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 문서에는 문제된 약식명령 사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2) 그런데, 2008.4.15.선거관리위원회는

“***목사와 관련된 약식명령 진위확인 요청건.......진위를 가려 달라고 요청한 복사본은 출처가 불분명한 불온 유인물이기 때문에 증거채택이 안 된다. 추후로 다시 진위를 가려 달라고 요청할 경우 서류는 사본이 아닌 원본이어야 한다.”라고 결정하였습니다.



(3)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신 변호사 장로님은 이미 2008년 5월20일


“선관위원 전원에게 배포된 모 예비후보자의 약식명령서의 존재확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장에게 ........선관위원장 명의 정식 공문 형식을 갖추어 확인을 의뢰하면 사실 유무를 알 수 있다.”


“사회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을 검증하지 않고 선거를 치루었다가 무자격자가 당선되면 사회법으로 당선무효 가처분을 신청하여 당선무효도 가능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4) 그런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2008.7.22.

“교리와장정 제1026단 제15조 (입후보자의 등록) 제10항의 범죄경력조회확인서(경찰서장발행)는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범죄경력조회확인서(실효된 전과기록이 모두 나타난 선거용 범죄경력조회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

라고 해석과 달리 실효된 전과기록이 나타나지 않은

범죄경력조회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특정후보의 등록을 받았습니다.




(5) 문제가 된 약식명령 원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후인
2007년7월29일자 12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여러 선거관리위원들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①.........이미 여러 차례 ***후보에 대해서 3명의 장로 명의로 약식명령서의 사본과 원본이 접수되어 감독회장 후보 자격 유무에 대한 판단을 내려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감독 및 감독회장 전체 후보에게 실효된 형이 포함된 경찰서장 발행 범죄경력증명서를 재발급 받게 하여 다시 제출토록 해야 한다.


② 이미 약식명령서(특정후보께서 벌금 100만원을 받은 법원 약식명령)에 대한 사본과 원본이 나왔으므로 법대로 자격이 상실되어야 한다.


③ 약식명령서와 해당 감독회장 후보의 소명을 받아 대조하여 심의하고 그 때도 심의가 어려우면 법원에 사실조회를 해서 약식명령이 사실이 아니면 진위여부를 요청해 온 청원인들을 의법 조치하고, 사실이면 그 후보를 사퇴시켜야 한다.


④ 법적인 효력과 똑같은 약식명령서의 원본이 있는데 경찰서장 발행 범죄경력조회서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어떻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지을 수가 있는가?”




(6)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후보 건은 우리가 다룰 사항이 아니라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서 다룬 다음 그 결과대로 처리하면 된다.”라는 반대 주장이 있었고,

결국 “.......이 사안이 선거법 위반 사안인지 아니면 후보 자격 문제에 속한 것인지에 대한 언쟁”이 있은 후 표결에 붙여 선거법 위반 사안으로 가결되었다고 합니다.




(7) 관련 교리와장정 규정

제1018단 제7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및 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후보자의 자격 유무를 심의하여 결격사유가 확실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한다.

② 선거법 위반 고소. 고발 사건을 접수하였거나 위반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하여야 한다.(개정)


제1041단 제30조(벌칙처벌)
③ 선거관리위원이 제7조 제①항 또는 제②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2년 이상 5년 이하의 모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한다. (신설)
④ 선거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이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한다. (신설)




(8) 특정 감독후보에게 사회법에 의하여 벌금형의 처벌이 있는 사실은

교리와장정 제1024단 제13조(피선거권) 제6항에 따라

피선거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고,

만일 그러한 사실이 진실이라면

교리와장정 제1041단 제30조 제6항(당선자가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에 따라

당선까지 무효로 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이자 의무에 속하는 후보자의 피선거권 자격 심의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교리와장정
제1018단 제7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제1항(후보자의 자격 유무를 심의하여 결격사유가 확실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한다.)에 따라 신속하게 특정 후보의 자격 유무를 심의하고

그 때 교리와장정 규정에 따라 결론을 내렸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선거법위반 사안으로 결정하여 총회특별심사위원회로 돌리도록 한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9) 선거관리위원회 2007년7월29일자 12차에서 여러 선거관리위원들이

“.........이미 여러 차례 ***후보에 대해서 3명의 장로 명의로 약식명령서의 사본과 원본이 접수되어 감독회장 후보 자격 유무에 대한 판단을 내려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감독 및 감독회장 전체 후보에게 실효된 형이 포함된 경찰서장 발행 범죄경력증명서를 재발급 받게 하여 다시 제출토록 해야 한다.”


“이미 약식명령서(특정후보께서 벌금 100만원을 받은 법원 약식명령)에 대한 사본과 원본이 나왔으므로 법대로 자격이 상실되어야 한다.”


“약식명령서와 해당 감독회장 후보의 소명을 받아 대조하여 심의하고 그 때도 심의가 어려우면 법원에 사실조회를 해서 약식명령이 사실이 아니면 진위여부를 요청해 온 청원인들을 의법 조치하고, 사실이면 그 후보를 사퇴시켜야 한다.”


“법적인 효력과 똑같은 약식명령서의 원본이 있는데 경찰서장 발행 범죄경력조회서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어떻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지을 수가 있는가?”라는 주장을 하였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약식명령서와 해당 감독회장 후보의 소명을 받아 대조하여 심의하고 그 때도 심의가 어려우면 법원에 사실조회를 해서 약식명령이 사실이 아니면 진위여부를 요청해 온 청원인들을 의법 조치하고, 사실이면 그 후보를 사퇴시켜야 한다.”
한다는 선거관리위원의 주장에 따라서 조치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10)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후보에 대하여 벌금형이 있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심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선거법위반 사건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선거법위반으로 결정을 하였다면 선거관리위원회는

마땅히 교리와장정 제1018단 제7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제2항(선거법 위반 고소. 고발 사건을 접수하였거나 위반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하여야 한다.)에 따라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하였어야 하는데

그 후 고발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 교리와장정 제1041단 제30조(벌칙처벌)제3항은 “선거관리위원이 제7조 제①항(후보자의 자격 유무를 심의하여 결격사유가 확실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한다.)

또는 제②항(선거법 위반 고소. 고발 사건을 접수하였거나 위반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하여야 한다.)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2년 이상 5년 이하의 모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격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거나,

선거법 위반사실을 발견하고도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는

벌칙처벌 규정입니다.



(12) 교리와장정 제1041단 제30조 제4항은

“선거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이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2007년7월29일자 12차에서 어느 선거관리위원이

“약식명령서와 해당 감독회장 후보의 소명을 받아 대조하여 심의하고 그 때도 심의가 어려우면 법원에 사실조회를 해서 약식명령이 사실이 아니면 진위여부를 요청해 온 청원인들을 의법 조치하고, 사실이면 그 후보를 사퇴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특정감독회장의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사실을 신고한 것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만일 허위의 사실이라고 확인되면 의법 조치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13) 교리와 장정의 선거법 법조문은 결의에 따라 적용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조문에 “........한다.”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일자 일획도 가감(加減)없이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리와 장정의 법조문은 결의 대상이 아닙니다.

법조문과 다른 의견이 100%만장일치로 가결된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는 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14) 만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 2007년7월29일자 12차에서 여러 선거관리위원들이

“.........이미 여러 차례 ***후보에 대해서 3명의 장로 명의로 약식명령서의 사본과 원본이 접수되어 감독회장 후보 자격 유무에 대한 판단을 내려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감독 및 감독회장 전체 후보에게 실효된 형이 포함된 경찰서장 발행 범죄경력증명서를 재발급 받게 하여 다시 제출토록 해야 한다.”


“이미 약식명령서(특정후보께서 벌금 100만원을 받은 법원 약식명령)에 대한 사본과 원본이 나왔으므로 법대로 자격이 상실되어야 한다.”


“약식명령서와 해당 감독회장 후보의 소명을 받아 대조하여 심의하고 그 때도 심의가 어려우면 법원에 사실조회를 해서 약식명령이 사실이 아니면 진위여부를 요청해 온 청원인들을 의법 조치하고, 사실이면 그 후보를 사퇴시켜야 한다.”


“법적인 효력과 똑같은 약식명령서의 원본이 있는데 경찰서장 발행 범죄경력조회서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어떻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가 있는가?”라는 주장을 하였을 때 이를 신중하게 받아들여


[제1018단 제7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및 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후보자의 자격 유무를 심의하여 결격사유가 확실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한다.]를 적용하여

특정후보자에 대한 벌금형의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 확인에 따라 제1018단 제7조 제1항(후보자의 자격 유무를 심의하여 결격사유가 확실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한다.)을 적용하여 처리하였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대 혼란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5) 만일,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때 교리와장정에 따라 후보자격 결격 처리를 하였다면 세 후보께서 2008년 8월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16) 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후보께서 등록하기 전부터 “특정후보에게 벌금100만원을 받은 약식명령이 있으니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특정후보께서 후보등록을 하신 후에도 위와 같은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심지어 선거관리위원들이
“특정후보에게 벌금 1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하여 그 것이 사실이면 법대로 처리하고 만일 그 사실을 제보한 것이 허위이면 의법 조치하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7)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후보의 벌금 전력을 이렇게 처리하였는데도
“교회법으로 하지 않고 사회법으로 간 것이 나쁘다.”고
성토(聲討)하시는 분 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성토하시는 분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특정후보에 대한 벌금 건에 관하여 어떻게 처리하여 왔으며,
이에 대하여 세 후보를 비롯한 유권자들이 세 후보의 가처분 신청 전에
어떠한 이의를 어떻게 하였는가를 확인하시고 말씀을 하셨으면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2829호 후보자등록효력정지가처분 사건의 결정에서
세상 법정의 판사님은

“피신청인은 종교단체 내부의 분쟁은 종교단체 내부의 자율적인 분쟁해결절차에 의하여 할 것이

므로 신청인들이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사건 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위법하거나, 그와

같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데, 종교단체 내부의 분쟁은 그 내부의 자율적인 분쟁해결절차에 의함이 가장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현재까지도 위 분쟁에 관하여 피신청인 내부의 권한있는 기

관에 의한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이루어졌음이 소명되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

다.”라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위 결정 내용을 곰곰이 생각하시며 읽어보시고
판사님이 기독교대한감리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취지를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18) 감독회장 선거가 있기 훨씬 전인 2008년 8월21일 한겨레신문에
“기독교감리회 감독회장 선거 벌금형 ***후보 자격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실린 기사입니다.

이를 원문을 발췌하여 옮깁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교단을 대표하는 감독회장 선거를 앞두고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
오는 9월25일 치러질 감독회장 선거의 최대 쟁점은 *** 목사(****교회)의 후보 자격 여부다. 기독교감리회 교단법엔 감독회장의 피선거권은 25년 이상 사회법과 교단법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 이만이 갖는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목사는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교단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알고도 * 목사를 감독 후보로 받아들여 후보자격을 유지시켜 줌으로써 교단 내에서 큰 반발을 사고 있다........

* 목사는 후보 등록을 하면서 일반용 범죄경력 조회서를 제출했는데, 그 서류엔 실효된 형벌에 대한 기록이 삭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책위 쪽은 “교단의 공직에 입후보하려는 이는 마땅히 일반용(취업용)이 아니라 공직자용 범죄경력 조회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이미 만인이 알고 있는 ‘처벌받은 이’가 그 처벌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서류를 제출한다고 해서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지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감독회장엔 *** 목사 외에도........4명이 출마하고 있다.
교단 선관위가 *목사의 후보 자격을 유지시킴에 따라 나머지 3명의 후보들은 지난 19일 `감독회장 후보등록 무효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교단 내에서 명쾌하게 처리되지 못한 * 목사의 후보자격 시비는 사회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19) 지금 감독회장 선거로 인하여 사랑하는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직면하고 있는 대혼란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지금 게시판에서 서로 다투고 있는 분들은 속된 말로 “고래 싸움에 새우 등터지는......” 선량한 피해자들일 뿐입니다.

분명하고 명백한 법 규정을 빗겨가고 왜곡하며
감독회장 선거 훨씬 전부터 논란이 되어 온 특정후보에 대한
자격심사를 하지 않아 결국 오늘날 기독교대한감리회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한 분들은


선거관리위원으로 수고하신 이하일 목사님의 글(본 게시판 6773번, 역부족이었음을 용서하십시오)의 수준은 아니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겸허하게 인정하시고
기독교대한감리회에 대하여 최소한의 사죄표시라도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