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 이상 6,000교회, 156 만명 감리교인들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우려되는 상황]

상황 1(개교회에 미칠 악영향)
어느 교회 당회에서 장로 투표를 합니다. 장로 후보로 A, B, C, D가 나왔으나, A는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후보에서 탈락되었습니다. 그런데, A는 자기편을 당회에 출석하게 하여 표를 많이 얻었습니다. “후보에서 탈락되었으니 표를 많이 받았더라도 장로로 선출된 것이 아니다.”라는 당회원들에게 “표를 많이 받았으니 장로다.”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런 경우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는 당회원들에게 “2008년 감리회에서 실시한 감독회장 선거를 봐라. 감독회장 선거도 그렇게 했다.”라고 억지주장을 합니다.

상황 2(사회적인 냉소)
어느 사람들이 기독교대한감리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기독교대한감리회라는 이름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갑(甲): 거........그 교단........이름이 무어지?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아. 법원의 가처분도 효력이 없다고 우기는 목사들이 있는 교단 말이야.

을(乙): 응. 감리교단 말이지.

상황 3(감리회 교인들에 대한 신뢰도 하락)
어느 목사님이 교회 문제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목사님은 거짓말을 하는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며 억울하다고 호소합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 고민하는 경찰관, 검사님, 판사님으로부터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 목사라.........법원의 가처분 결정도 무시하는 그 교단의 목사가 옳을 리 있을까?”이라는 불신을 받고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이제 법원의 가처분이 무엇인지, 가처분의 효력이 무엇인지는 알 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김** 목사님 측에 선 사람들도 만일 김** 목사님 측에서 가처분재판에서 승소하였더라면 “가처분은 결정되고 고지되면 즉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다.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될 교단이 어떻게 법원의 재판을 거부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는 열변(熱辯)을 토할 것입니다.

2008년 10월 20일자 “국민일보 쿠키뉴스”는

기감 사태 이번엔 ‘가처분 결정수용’ 논쟁

......................(중략)...................

전문가들의 견해는 어떨까. 서울고등법원 A부장판사는 "가처분에 위반하는 것은 위법하기 때문에 위반행위 자체가 무효"라고 말했다. 이화여대 법과대학 김상일(민사소송법) 교수는 "법원의 판결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에 반하는 것은 상대적 무효(법원의 판결을 따라야 한다는 뜻)로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중앙지법 B판사는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가처분의 판결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법원의 판사님들이 공인된 신문에서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겠습니까?
가처분을 재판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 판사님들은 판사님들 중에서도 가장 유능하고 실력이 있는 분들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김** 목사님은 막대한 소송비용을 들이고, 국내최고의 변호사들을 동원하여(그것도 법무법인 케이씨엘, 법무법인 비전인터내셔널 2군데의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함) 가처분 재판을 하였습니다.
국내최고의 변호사들을 동원하여(그것도 2군데의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함) 국내 최고실력의 판사들로부터 받은 가처분 결정을 비난하고 거부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가처분 결정을 무시하려고 하였다면 애당초 “우리는 교회법을 준수하여야 하니 재판을 거부한다.”라고 하시지 왜 많은 비용을 들이고, 변호사도 2군데씩이나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에 응하였습니까?

그 가처분 재판에서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가처분 결정을 부인하시겠습니까?

자신의 궁색한 입장을 변명하기 위하여 국민일보에 실린 판사님들의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고, 막무가내 식으로 “법원의 가처분은 효력이 없다.”라는 식으로 법원의 재판을 무시하는 언동(言動)을 하면 할수록 대한민국에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지위는 점점 더 실추(失墜)되고 망신스럽게 되는 것임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인 변호사 공증 건에 대하여]

1. 2008년 10월 20일자 “국민일보 쿠키뉴스”는

기감 사태 이번엔 ‘가처분 결정수용’ 논쟁

......................(중략)...................

신 감독회장은 그러나 "법치국가에서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은 위법한 기관이 되겠다는 것"이라며 원칙을 고수했다. 법적 효력을 두고 논쟁이 더욱 격화되자 신 감독회장은 "그렇다면 가처분 결과가 법적 효력이 없다는 공증을 받아와 달라"고 말했고, 중앙연회 권혁구 감독은 "그렇게 하겠다."고 맞받아쳤다. 가처분신청은 손해배상 청구 등 본 소송을 제기해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사안이 급박해 법원에 상대방의 법률행위를 우선 금지해 달라고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중략).......................

이경선 기자 bokyung@kmib.co.kr


2. 저는 국민일보에까지 “중앙연회 권혁구 목사(전 감독)이 가처분 결과가 법적 효력이 없다는 공증을 받아 오기로 하였다.”라는 기사가 보도되자 적어도 공인(公認)된 변호사협회의 공증(公證)이라도 받아 올 줄 기대하였습니다.


3. 그런데, 2008년10월27일자 “크리스천투데이”에는

“한편 지난 총실위에서 김** 목사 후보 자격에 대한 가처분 판결의 효력에 구속력이 없다는 김 목사 측의 주장에 대해 신 감독회장이 “공증해 오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 권혁구 감독이 이날 법무법인 비전인터내셔널(변호사 박명환, 배준식)의 공증을 받아 본부 측에 제출했다. 공증에는 ▲가처분 판결에 대한 잠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한편 ▲가처분 결정에 반한 행위의 효력이 곧 당선무효는 아니며 ▲선거의 효력 유무는 감리회 내부에서 판단 결정할 것에 대한 권고와 ▲내부 해결이 불가피할 시 본안소송을 통해 효력의 유무가 결정될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4. 가처분 재판에서 신청인(고수철, 양총재, 강흥복 목사님)을 변호한 변호사는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 ***, ***이고, 피신청인(실질적으로 김국도 목사님)을 변호한 변호사는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 ***, 법무법인 비전인터내셔널, 담당변호사 ***입니다. 권혁구 목사님께서 이날 법무법인 비전인터내셔널(변호사 박명환, 배준식)의 공증을 받아 본부 측에 제출하였다는 법무법인 비전인터내셔널(변호사 박명환, 배준식)은 김** 목사님을 변호한 변호사입니다.

2008년 10월16일자 뉴스 파워 기사를 보면,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신경하) 두 감독회장 당선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김** 목사는 16일 오후 임마누엘교회 예루살렘성전에서 감독회장 당선 감사예배와 함께 비상기도회를 가졌다.

.........(중략)..............

배준식 변호사(법무법인비전인터내셔널)는 “사회법상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위반한 것은 위법한 행위가 맞다.”면서도 “가처분 결정으로 유효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효력이 유효인지 무효인지는 본안소송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어느 한쪽이 사회법에 제소하면 당선무효소송이나 감독회장 존재확인소송 등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략)..............

권혁구 목사님은 가처분 사건에서 김** 목사님을 변론하고, 임마누엘 교회에서 자신의 주장을 되풀이 한 변호사의 공증을 받아서 제출한 것입니다.


5. 가처분 사건에서 김** 목사님을 위하여 변론하였고, 2008년 10월16일 오후 임마누엘교회에서 똑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한 변호사의 주장을 공증한다고 하여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공증은 “내가 이 말을 하였다.”는 것을 서류에 적어 공증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도장을 받아 온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으로 무슨 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처분에 대하여 일반 법원 판사님들의 의견과 다른 주장을 하는 변호사의 의견을 100번, 1000번 공증한다고 하여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 공증이 국민일보에 보도된 서울고등법원 A부장판사의 견해("가처분에 위반하는 것은 위법하기 때문에 위반행위 자체가 무효"), 이화여대 법과대학 김상일(민사소송법) 교수의 견해("법원의 판결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에 반하는 것은 상대적 무효(법원의 판결을 따라야 한다는 뜻)로 볼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B판사님의 견해("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가처분의 판결을 따르는 것이 원칙")를 뛰어 넘는 것입니까?


6. 김** 목사님측은 이렇게 공증한 것을 마치 “공정하고 권위 있는 변호사의 견해”인 것처럼 봉투에 넣어 총대들에게 보낸다고 합니다. “법무법인 비전인터내셔널(변호사 박명환, 배준식)의 공증을 제출하였다.”라고 하면 “공증(公證)”의 의미를 잘 모르고, 법무법인 비전인터내셔널(변호사 박명환, 배준식)을 잘 모르는 선량한 감리회인들은 마치 제대로 된 공증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속았을 뻔 하였습니다.
이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으로 선량한 감리회인들을 우습게 여기고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7. 최소한 법제처에 법무질의를 하던지, 적어도 신청인, 피신청인, 교단과 관련이 없는 법무법인 대표에 대하여 가처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 진술을 받고 이것을 공증 받아온 것 정도는 되어야 신빙성(信憑性)이 있는 공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중대한 착각(錯覺)]

장정 1018단 제7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및 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후보자의 자격 유무를 심의하여 결격사유가 확실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게는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는 후보자 자격을 결의한 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됩니다.

선거관리위원으로 수고하신 이하일 목사님의 글(본 게시판 6773번, 역부족이었음을 용서하십시오), 홍선기 장로님의 글(본 게시판 6797번,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을 참고하여 설명합니다.

김** 목사님에 대한 약식명령 벌금 건은 2008년 4월12일자 “감독 및 감독회장 입후보자격 심사 철저요청” 문서에서 “자칫 선거관리위원회가 직무를 소홀히 하게 되면........또 다른 법적 분쟁(부적격자에 대한 사회법에 출마금지 가처분신청)을 야기하게 됩니다.” “위 교리와장정에 저촉되는 부적격자가 선관위에서 후보자로 접수되어 당선되어도 교리와장정 [1041]제30조⑥항에 의거 당선이 무효가 됨을 감안하여 교회법(교리와장정)에 의하여 교단(선거관리위원회) 안에서 입후보자격 유무에 관한 시비가 바르게 가려져서 사후에 사회법에 의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신 변호사 장로님은 이미 2008년 5월20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회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을 검증하지 않고 선거를 치루었다가 무자격자가 당선되면 사회법으로 당선무효 가처분을 신청하여 당선무효도 가능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가처분 이야기가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2008년 7월22일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범죄경력조회확인서(실효된 전과기록이 모두 나타난 선거용 범죄경력조회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라고 해석한 것과 달리 실효된 전과기록이 나타나지 않은 범죄경력조회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특정후보의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 심사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고, 한 쪽에서는 이를 지금까지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억3,900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경력조회확인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심사를 하는 하나의 자료에 불과한 것이지 후보심사 자료의 전부가 아닙니다.

범죄경력조회확인서로써 충분히 피선거권 자격심사가 되지 않았다고 볼 이유가 있거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자격문제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범죄경력조회확인서 외에 자료를 제출받아 후보자격을 심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된 약식명령 원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후인 2007년 7월29일자 12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여러 선거관리위원들이 “.........이미 여러 차례 000후보에 대해서 3명의 장로 명의로 약식명령서의 사본과 원본이 접수되어 감독회장 후보 자격 유무에 대한 판단을 내려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감독 및 감독회장 전체 후보에게 실효된 형이 포함된 경찰서장 발행 범죄경력증명서를 재발급 받게 하여 다시 제출토록 해야 한다.” “이미 약식명령서(벌금 100만원을 받은 법원 약식명령)에 대한 사본과 원본이 나왔으므로 법대로 자격이 상실되어야 한다.”라고 강력히 주장한 것이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 2007년 7월29일자 12차에서 여러 선거관리위원들이
“이미 벌금 100만원을 받은 법원 약식명령에 대한 사본과 원본이 나왔으므로 법대로 자격이 상실되어야 한다.” “법적인 효력과 똑같은 약식명령서의 원본이 있는데 경찰서장 발행 범죄경력조회서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어떻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지을 수가 있는가?”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특정후보에 대하여 벌금형이 있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심사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때 장정에 따라 범죄경력조회확인서 외에 명백하게 증거로 제시된 약식명령도 심사하여 후보자격 결격 처리를 하였다면 세 후보께서 2008년 8월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후보의 벌금 전력을 이렇게 처리하였는데도 “교회법으로 하지 않고 사회법으로 간 것이 나쁘다.”고 성토하시는 분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특정후보에 대한 벌금 건에 관하여 어떻게 처리하여 왔으며, 이에 대하여 세 후보를 비롯한 유권자들이 세 후보의 가처분 신청 전에 어떠한 이의를 어떻게 하였는가를 확인하고 주장하여야 합니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은 교회재판의 한계(限界)를 여실히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2008년 9월26일 신기식 목사님이 게시판 6431번으로 올리신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총회특별재판의 판결 내용 비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2008-1, 선거관리위원회 결의 취소 등
원고: 신 기 식
피고: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중략).......................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의견
가. 선거관리위원회 결의가 잘못되었다는 의견
이기영 변호사(서울남), 홍선기 변호사, 황용배 장로(서울), 이호영 장로, 박순희 장로, 권오서 감독(동부), 이규환 목사(충청)의 의견

(1) 교리와장정 제1024단 제13조(피선거권) 제3항(연회 감독은 정회원으로 20년 이상 계속하여 무흠하게 시무하고 해당 연회에서 4년 이상 시무한 이), 제4항(감독회장은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계속하여 무흠하게 시무한 이), 제6항(교회재판법이니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은 20년 이상 또는 25년 이상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것을 감독 및 감독회장의 피선거권 자격자격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교리와장정 제1041단 제30조(벌칙처벌)제6항은 “당선자가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리와장정 제1018단 제7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제1항은 “후보자의 자격유무를 심의하여 결격사유가 확실할 경우에는 등록 취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선거관리위원회는 감독 및 감독회장 후보자가 사회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바, 감독 및 감독회장 후보자 본인으로 하여금 사회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범죄경력조회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지 않으면 후보자의 자격유무를 심의할 방법이 없다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2008.7.22. “교리와장정 제1026단 제15조 (입후보자의 등록) 제10항의 범죄경력조회확인서(경찰서장발행)는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범죄경력조회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라고 해석하였다. 이는 감리교회 감독회장 및 감독 선거 입후보자 등록 시 제출해야 할 범죄경력조회확인서는 개인열람용이 아닌 실효된 전과기록이 모두 나타난 선거용 범죄경력조회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뜻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위반하여 결의한 것은 교리와장정 제1024단 제13조 제3항, 제4항, 제6항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2008.7.1.자로 교리와장정 제1026단 제15조 (입후보자의 등록) 제10항 범죄경력조회확인서(경찰서장발행)의 유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라고 해석한 바 있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가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으나,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2008.7.22.자의 유권해석이 2008.7.1.자의 유권해석에 우선하는바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감리교회 감독회장 및 감독 선거 입후보자들로부터 실효된 전과기록이 모두 나타난 선거용 범죄경력조회확인서를 제출받아 피선거권의 자격 유무를 심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나. 선거관리위원회 결의가 잘못이 없다는 의견
한정호 감독(위원장), 이종현감독(남부), 송현순 장로(중부),
이대욱 목사(충북), 황병원목사(삼남)의 의견

다. 행정재판위원회의 판결은 재판위원 정수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는바, 선거관리위원회 결의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재판위원이 7명, 이에 반대하는 재판위원이 5명이므로 결국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교리와장정 제989단제32조(판결) 제3항}

라. 재판비용은 교리와 장정 제989단 제32조 제4항(재판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원고, 피고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비용을 분담시킬 수 있다.)에 따라 원고, 피고가 2분의1씩 각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이 판결에 대한 댓글 중 일부를 소개합니다.

이광섭 (2008-09-26 23:40:08 / 221.146.7.77)
결국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장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선거권자에 대한 규정을 입법정신에 비추어 명확하게 판단했으면 사회법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사회법정의 판단은 총회재판위원...이기영 변호사(서울남), 홍선기 변호사, 황용배 장로(서울), 이호영 장로, 박순희 장로, 권오서 감독(동부), 이규환 목사(충청)...등 7명의의 의견과 일치하는 것입니다...........더 이상 우리 감리교회의 자정능력 없음을 호도하지 말고 겸허히 회개하고 법정신대로 가야합니다.........신기식 목사님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중략).............

이광열 (2008-09-27 11:35:07 / 118.103.206.237)
선관위 손을 들어준 5명의 위원 중에서 000장로님을 선거당일 선거 장소에서 보았습니다.
그분은 무척 흥분하셨고, 선관위가 공고한 김00후보 자격정지 공고문을 뜯어내어 찢으시더군요. 난 그래서 선관위원인줄 알았더니 재판위원이시군요..
그날 아침 행태를 보아하니 김00후보 적극-열렬 지지자이신 것이 분명하더군요..
결국 이해 당사자의 편에 서있는 분이 판결을 내렸으니 절대 불리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겠죠. 현재 감리교회의 자화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판결이 아닐까요?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현 주소]

1. 이기영 변호사(서울남), 홍선기 변호사, 황용배 장로(서울), 이호영 장로, 박순희 장로, 권오서 감독(동부), 이규환 목사(충청)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위반하여 결의한 것은 교리와장정 제1024단 제13조 제3항, 제4항, 제6항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정호 감독(위원장), 이종현감독(남부), 송현순 장로(중부), 이대욱 목사(충북), 황병원목사(삼남)가 이에 반대를 하였습니다.

2. 재판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선거관리위원회 결의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재판위원이 7명으로서 이에 반대하는 재판위원 5명 보다 많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이긴 것입니다.

3. 그러나, “행정재판위원회의 판결은 재판위원 정수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는 규정으로 인하여 재판의 내용으로는 원고의 청구가 옳으나, 찬성하는 의견이 8명이 되지 못하여 주문(主文)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이상한 판결을 선고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4. 이는 아무리 재판의 내용이 원고청구를 인정하여도 반대 측에 있는 재판위원 5명만 작심(作心)하여 반대하면 절대로 원고의 청구는 승소할 수 없다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총회특별재판위원이 학연, 지연, 말 못할 연고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재판위원들의 재판능력이 사회법원 판사의 능력에 미치지 못한다면 교회재판에서는 절대로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없다는 슬픈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 이러한 현실에서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총회재판위원회 판결이 곡해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은 공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 2008-1 판결의 공고]
이 름 관리자
날 짜 2008-10-24 14:21:26

※총회특별재판위원회 2008-1 판결의 공고※

총회특별재판위원회 2008-1, 선거관리위원회 결의 취소 등(원고: 신기식, 피고: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사건은 특정 감독회장 후보의 피선거권자격에 관한 사건에 아니고 ‘2008. 7. 29. 선거관리위원회가 전과기록이 나타나지 않은 개인열람용 범죄경력조회 확인서를 근거로 전(全) 감독 입후보자들, 전 감독회장 입후보자들의 자격을 부여한 결의를 취소하고, 다시 전과기록이 나타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범죄경력조회확인서를 제출받아 피선거권의 자격유무를 심사하라.’는 재판입니다.

위 재판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을 위반하여 결의한 것은 교리와 장정 1024단 제13조 3항, 4항, 6항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감리교회 감독회장 및 감독 선거 입후보자들로부터 실효된 전과기록이 모두 나타난 선거용 범죄경력조회확인서를 제출받아 피선거권의 자격유무를 심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가진 재판위원이 7명, 이에 반대하는 재판위원이 5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재판위원회의 판결은 재판위원 정수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재판위원이 7명, 이에 반대하는 재판위원이 5명이므로 결국 3분의 2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결을 한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결의가 옳았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소송비용은 원고의 100% 부담이 아닌 50% 부담으로 한 것입니다.

위 재판에서는 특정 감독후보의 사회법 처벌 사실 유무, 그와 관련된 피선거권 자격에 대하여 판결한 바 없습니다.

따라서 ‘위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로써 특정 감독후보의 피선거권이 있음이 확인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입니다.

2008년 10월 24일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재판위원장



[오민평 목사님께]

1. 목사님께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2008.2.29 법률 제8871호]를 “법률 제571호”라고 잘못 적어 놓고, 그 법 제23조(벌칙) 2항도 엉뚱한 것에 적용하여 놓아서 제가 목사님께서 적어 놓으신 법의 취지를 설명 드리고, “법을 잘 찾아서 인용하시지 않으면 공연한 협박으로 오해받기 쉽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2. 그런데 또 엉뚱한 것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언급하시는 “서울 신학대학의 목회대학원”의 정식 명칭과 소재지를 명확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주익 목사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6하 원칙에 따라 근거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근거도 없이 헐뜯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중대한 명예훼손이 됨을 아시기 바랍니다. 감독회장 선거에 관하여 논의를 하는 게시판에 엉뚱하게 그 명칭도 분명하지 않은 “서울신학대학의 목회대학원”을 던지듯이 내어 놓는 저의(底意)는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서울의 모 신학대학교”라고 하시더니 그 학교이름이 “서울 신학대학”으로 바뀌었습니까?


3. 저는 목사님께 “교리와 장정 제7편 884단 제3조(범과의 종류) 일반범과의 종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③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교인 간 법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교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국가기관에 진정, 민원 등을 제기하였을 때. 다만, 교리와 장정에 정하고 있는 교회재판에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개정)”과 관련하여 위 규정을 개정한 과정에 관여하신 홍선기 장로님의 글을 인용하여 설명을 드렸고, “이미 홍선기 장로님이 정리해주신 내용을 다시 정독하여 보시고, 그 오해가 풀리지 않으시면 교회 재판법의 권위자이시고 총회재판위원회 재판위원이신 이기영 장로님께 홍선기 장로님의 의견이 맞는지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친절한 안내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목사님께서는 똑같은 말씀을 되풀이 하시니 이것을 알면서 하시는 것입니까? 모르시면서 그러시는 것입니까?

장정890단 제9조(고소. 고발)1항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다만 마태복음18:15-17의 말씀대로 권고해 보았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첨부 하여야 한다.”는 고소사건(형사사건에 준함)에 해당되는 것이고, 가처분 사건은 민사사건임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등록효력정지가처분 사건을 일반법원에 제소한 것은 교리와장정 상 범과가 아니다. 현행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정하는 범과는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원칙상 교리와장정에서 범과사유로 정한 것 외에는 없다. 세 후보자가 일반법원에 제소한 후보자등록효력정지가처분 재판은 교리와장정에 그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것이므로 교리와 장정 제7편 820단 제3조(범과의 종류) 3항 단서(다만, 교회재판에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에 따라 범과로 볼 수 없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교회재판에서 변호인까지 하신 분이 아직까지도 이를 모르십니까?
이에 대하여 의문이 있거나 제 주장이 잘못되었으면 이 규정에 대하여 명확하게 해석한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직접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 위원들이 목사님보다 장정의 규정을 모르시겠습니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대하여 폄하(貶下)하는 발언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서 무책임하게 잘못 말한 책임을 물으면 어떻게 뒷감당하시겠습니까?


4. 목사님께서는 “우리 감리교의 법은 아주 잘되어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법이 잘 되어 있어도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장정을 잘 아신다면 장정 제1012단 제1조(목적-감독 및 감독회장선거법은 감리회의 감독 및 감독회장에 대한 선거를 신앙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위반하여 지극히 불공정한 선거관리를 하였고, 장정 제1018단 제7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및 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항(후보자의 자격유무를 심의하여 결격사유가 확실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한다.)를 준수하지도 못하고서 5억3,900만원을 소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준열히 야단치시기 바랍니다.

2008.10.17.자 크리스챤뉴스에 보도된 바와 같이, 오민평 목사(학하교회)님은 “선거당일 행해진 선거관리위원장의 직무정지는 명백한 불법이며, 감독회장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장동주 위원장이 선언한 김국도 후보만이 적법한 당선자이다.”라는 결의문을 낭독하셨는데, 그 결의문 낭독은 곧 “아주 잘 되어 있는” 장정 제1024단 제13조(감독 및 감독회장의 피선거권) 제6항(교회재판법이나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 장정 제1041단 제30조(벌칙처벌) 제6항(당선자가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발견된 때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를 사문화(死文化)시키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의문 낭독은 곧 5억3,900만원을 소비하고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장정 규정을 위반하고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범과를 방조(幇助)하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는 “우리 감리교의 법은 아주 잘되어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어느 목사는 본 게시판 6471번 글에서
“폐기처분해야 할 교리와 장정 제 1024단 제13조(피선거권) 제6항(교회재판법이나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과 “교리와 장정 제 1026단 제 15조(입후보자의 등록) 제10항의 범죄경력조회확인서(경찰서장 발행)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범죄경력조회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항은.........반드시 폐기처분 되어야 마땅합니다.“

“교리와 장정 제 1024단 제13조(피선거권) 제6항(교회 재판법이나 사회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과 “교리와 장정 제 1026단 제 15조(입후보자의 등록)제10항의 범죄경력조회확인서(경찰서장 발행)조항은..........반드시 폐기처분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라고 하여 “아주 잘 되어 있는” 교리와장정을 폐기하여야 한다고 토혈(吐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일 감독회장님과 156만 감리교인들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고 독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 분에게

“오민평 (2008-10-20 07:29:56 / 222.118.143.182)
조희영 감리사님!
용기내어 쓴소리 하시니 속이 후련합니다.”라는 댓글만 부치지 마시고,
이것이 교리와장정 상 어떠한 범과사유에 해당되는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글을 맺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에도 바쁜 시간에 본 게시판에 별 유쾌하지 않은 글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러나, 자랑스러운 기독교대한감리회가 법을 짓밟는 세력에 의하여 유린당하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어 질서를 찾고 자랑스러운 감리회 전통을 회복하는 데에 일조하는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주장을 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마음 아픈 말과 비판을 하게 되었음을 돌아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금번 총회를 잘 지내고 이제는 건설적인 대안을 놓고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기를 소망합니다.

2008년 10월29일

서대문교회 담임목사 이주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