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일을 맡아 수고하시는 선거관리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부담금과 관련하여 후보들에게 의혹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교리와 장정 제8편 감독선거법 1024단 제13조 (피선거권) 2항은 “....제1항의 단서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최근 4년간 각종 부담금을 성실하게 완납한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동법 13조 6항의 “교회법으로나 사회법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와 동일하고 중요한 규칙입니다. 즉 감독후보는 사회법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부담금도 성실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대개 본부부담금 기준으로 입교인 1인당 10,000원 내지 15,000원 정도를 납부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금번에 배포한 감독선거공보에 보면, 여러 후보들이 소속한 교회가 부담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통계가 사실이라면 상황은 아주 심각합니다. 입교인 수가 조작된 것인지, 부담금을 속인 것인지, 아니면 적법한 사정이 있는지, 이에 대하여 적절한 심사는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후보가 소속한 교회들 중에 입교인 1인당 10,000원 이하를 납부한 교회로서, 대전보문교회는 3370원, 오산배양교회는 3790원, 안산성광교회는 4110원, 흑석동제일교회는 5780원, 인천대은교회는 5940원, 부산온누리교회는 7550원, 한사랑교회는 7390원, 춘천제일교회는 7880원, 일신교회는 7980원, 청주제일교회는 8680원, 대림교회는 9090원, 온양모산교회는 9470원, 대전중촌교회는 9700원, 상계광림교회는 9780원, 홍천교회는 992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몇몇 교회를 제외하더라도 많은 교회가 부담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최소한 1인당 8,000원 이하로 부담금을 납부한 교회는 의혹이 있으며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6,000원 이하로 납부한 교회와 후보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입교인 수가 조작되었어도 문제이며, 부담금을 축소했어도 문제입니다. 이제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의 자격을 바르게 심사하여 부담금을 온전하게 납부하는 교회문화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부담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지 않는 목회자는 감독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에 필자는 후보들이 소속한 교회가 입교인 수를 조작하였는지, 아니면 부담금을 속였는지, 이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적절한 심사를 하였는지의 여부, 심사하였다면 어떤 기준으로 하였는지를 알려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만약 이를 감독선관위가 적절히 심사하지 않았다면 범죄경력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것과 더불어 심각한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부담금을 늦게 냈다는 이유로 선거권을 잃은 사람이 한둘이 아닌 상황에서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추신) 교리와 장정 감독선거법 1041단 제30조 (벌칙조항) 6항 “당선자가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 와 7항 “총회 개회 전날까지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고소,고발할 수 있다”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석교교회 황광민 목사(목요기도회 위원장) ⓒ 송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