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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 정치의 부활인가?한나라당, 총선 공약에서 제외한다더니!! 정부, 내년 4월 착공위한 문건 밝혀져...
송양현  |  song-100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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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8년 03월 28일 (금) 09:55:21
최종편집 : 2008년 03월 31일 (월) 01:52:51 [조회수 : 2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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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2009년 4월 '한반도 대운하' 공사를 시작하여 대통령 임기 전에 완공하는 문건이 공개되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며 운하 사업을 '밀실 추진'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지난 27일 SBS 8시뉴스를 통해 운하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이 담긴 국토해양부의 24쪽짜리 내부 문건을 공개됐고, 이 방송에서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주장하던 정부가 뒤로는 추진 일정과 전략까지 세워둔 것으로 확인됐다"며 "추진 일정 도표까지 그려놓고 공사 착수 시점을 내년 4월로 잡았다"고 보도했으며,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이 만든 이 문건에서는, 정부가 2008년 8월 중 운하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법령을 제ㆍ개정하고 2009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공사에 착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또한 "통상의 절차에 따라 추진할 경우 사업 착수까지 3~4년이 걸릴 수 있다"며 "특별법 등을 통해 절차 간소화, 절차 병행 시행, 사전 준비 등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이 만든 한반도 대운하 관련 문건. ⓒ서울방송
또한, 국토해양부가 2009년 4월 착공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통상 2년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사업 구간을 나눠서 1년안에 경부운하 540㎞ 구간의 문화재 조사와 발굴을 함께 마무리할 필요성까지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에서는 실무차원에서 검토한 자료일 뿐이라며 "확정된 정부 정책이 아니다"며 "운하 사업은 그동안 수차례 밝혔듯이 민간 제안서가 제출되면 관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할 것"이라고 해명하면서도, 수익을 이유로 사업에 소극적인 건설업체를 위해 "건설업체의 수익성 보장을 위해서 정부의 지원 여부, 규모를 조속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 지원 방안으로 물류 기지·관광 단지 개발, 도시 개발 등 운하 사업 인근 지역 개발 특혜를 언급했다.

이런 문건 내용이 알려지자 국토해양부는 "실무자가 민간 건설업체의 제안에 대비해 준비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의 하나"라며 "확정된 정부 정책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국토해양부는 이어서 "운하 사업은 그동안 수차례 밝혔듯이 민간 제안서가 제출되면 관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운하반대시민연합 신용국 사무처장은 전화인터뷰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해 30일 고발문에 직권 남용으로 내용을 언급했으며, 이런 서류의 존재 자체가 자체부서에서 한것이면 대통령을 기만한 것이다. 만약 정부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것은 정부가 국민을 기만한것이며, 서류에 대한 책임소재를 정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책임소재가 당이나 청와대가 관련이 되지 않으면 나올것 같지 않은데, 국토부에서는 일개 개인의 문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개인을 밝혀야 하고, 업무 문건이라면 대통령은 분명히 민간사업자 선출한 다음에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것인지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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