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 > 생명과평화의길
2만 9천여명의 시민, 정종환, 이만의 장관 고발장 제출예정
당당뉴스 편집실  |  webmaster@dangdang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입력 : 2008년 03월 27일 (목) 14:33:46
최종편집 : 2008년 03월 27일 (목) 15:25:03 [조회수 : 2732]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텔레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아래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이만의 환경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는 대반련의 고발장입니다. 
고발은 대반련에 서명하신 국민 여러분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국민 고발'입니다. 
서명에 참여하셨으나 혹시 아래의 고발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댓글로 의사를 밝혀 주시거나 전화해 주시면 고발장에서 제외하겠습니다. 
공지기간은 10일입니다.
10일 후 3월 31일, 서울지검 앞에서 기자회견 및 규탄식과 함께 고발장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지검 앞 고발행사에 대반련 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고 발 인  신용국 외 서명참가자 30,000명


피고발인  정종환, 이만의


죄    명   직권남용 등



고  발  장



* 고 발 인 신용국, 000000-0000000 (대운하반대시민연합 사무처장) 외 30,000.명

                 서울 마포구 염리동 164-4번지

                 전화 : 02-537-4372 모사전송 : 0303-537-4372

* 피고발인  정종환(1948년 7월 30일 생) - 현 국토해양부 장관

                    이만의(1946년 6월 15일 생) - 현 환경부 장관


 


* 고 발 취 지


위 피고발인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하오니 법에 의거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 발 이 유


1. 고발인 및 피고발인의 지위


고발인은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가 국민의 행동 자유권과 인격의 자유발현권 및 생존권을 헌법의 차원에서 보장하는 것임에 반해 한반도대운하사업은 이러한 국민의 생존권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사업이라고 인식하는 시민들이 2008년 1월 3일 설립한 대운하반대시민연합(이하 대반련)의 사무처장으로서, 대반련이 진행하고 있는 대운하건설반대범국민서명운동에 동참한 시민들이 대운하사업 반대와 관련한 법적, 행정적 처분의 의견을 위임한 자이고, 피고발인 정종환, 이만의는 2008년 2월 25일 출범한 이명박대통령 정권에서 2008년 2월 29일, 2008년 3월 12일 각각 국토해양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으로 취임한 자입니다.


2. 피고발인의 직권남용


한반도 대운하사업은 국책사업이나 국가 정책으로 고지된 사실이 전혀 없는 사업이며 다만 정치인의 정책으로 홍보되고 있는 중에 찬반 논란의 국론분열이 발생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현 정권의 수반인 이명박 대통령 또한 2008년 1월 14일 신년 대국민성명과 기자회견에서

- 대운하는 100% 민자사업이다.

- 정부의 절차나 스케쥴은 전혀 없다.

- 민자 투자자들이 제안을 할 때,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각종 평가를 시작할 것이다.

- 원칙적으로 국민합의를 매우 중요시 한다.

라고 대운하 사업에 대한 새 정부의 입장을 국민에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대운하 사업을 국가의 재앙이자 국민의 식수생존권 박탈로 간주하는 고발인의 입장에서 위의 대통령 당선자의 성명은 대운하 사업의 진행에 대한 새 정부의 국민에 대한 약속이라고 간주할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새 정부 수반의 대국민 성명이나 국민의 대운하에 대한 염려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발인들은 장관 취임 이후 공개적으로 대운하 건설 추진 혹은 대운하사업에 대한 일방적 평가 발언을 거듭함으로써 국민 대부분이 반대하는 대운하 사업을 독단적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존중하여야 하며,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서를 객관적으로 검토, 평가하여야 할 공직자로서의 직무를 벗어나 대운하 사업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3. 정종환 피고발인 직권남용의 구체적 사례

: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바다, 하늘, 육지, 수자원 등을 총괄하는 부서의 수장으로서 국토개발에 대한 민간사업 계획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민간사업자들의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운하 반대를 비방하고 일방적 찬성 의견을 공개적으로 발언한 사실이 있습니다.


- 2008년 2월 28일 정종환 건설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건교위 인사청문회에서 피고발인 정종환은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이 '경부 대운하는 반드시 한다는 전제 하에서 환경·경제·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냐'고 묻자, 정 후보자는 "그렇다,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답함으로써 대운하 사업을 기정사실화하려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 2008년 3월 4일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취임사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장에서 "(대운하는) 강을 잘 활용하는 측면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프로젝트여서 전향적인 자세로 풀어가야 한다" “한반도 대운하가 친수공간이 넓어지는 등 오히려 친환경적인 사업이다” 라는 발언으로 장관으로서 대운하사업에 대한 일방적 사전 평가를 함으로써 민간건설사들의 사업안 제출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주무부서의 수장으로서 민간건설사들의 사업계획을 지원하는 평가 발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 2008년 3월 11일 국토해양부에서 운하지원팀을 신설하고 지원팀장을 임명함으로써 대운하사업 추진을 일방적으로 공식화하려 한 사실이 있습니다.


- 2008년 3월 12일 국토해양부 실국과장급 인사 이동시에 ‘대운하사업추진단’ 단장1명, 부단장1명, 과장급 십수 명 등을 정식으로 조직, 임명한 사실이 있으며, 더구나 총선을 의식하여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4. 이만의 피고발인 직권남용의 구체적 사례

: 환경부의 수장으로서 대운하가 환경에 미칠 문제를 객관적으로 검토, 평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들의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운하 반대를 비방하고 일방적 찬성 의견을 공개적으로 발언한 사실이 있습니다.


- 2008년 3월 12일 취임 후 기자회견에서 "국민 대부분이 반대하더라도 설득을 통해 (대운하 사업이) 옳은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함으로써 환경부가 대운하사업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것처럼 발언한 사실이 있습니다.


- 이만의 피고발인 자신은 정작 3월 10일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운하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른다“ 라고 답변하였고 이에 대해 청문회 위원들로부터 ”운하 공부 좀 하고 오라“ 라는 지적을 받았으면서도 3월 12일 기자회견에서 "대운하에 대해 비판하는 발언은 대부분 국민들을 설득할 만한 구체적인 전문지식이 결여돼 있다" ”서울대 교수분들의 운하 반대 주장들도 비전문적이다“ 라며 대운하사업을 염려하는 국민을 일방적으로 비방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5. 결론

국가 정책으로 결정되거나 국책사업으로 공시된 사안도 아닌 한반도 대운하 사업, 더구나 새 정부의 대통령조차도 민간사업자들의 사업계획서 제출에 의거 타당성 평가와 함께 국민합의를 묻겠다고 한 사업에 대하여 건설과 환경의 주무부처 장관들이 사업계획서 제출 전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찬성과 추진 의사를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있는 것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의 직권을 넘어선 직권남용의 발언임과 동시에, 민간 건설사들의 사업계획서 제출 전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사업자들의 계획을 공개적으로 지원하여 운하사업을 공식화하려는 불법적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형법 제123조(직권남용)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발인들의 언행은 공직자의 신분이면서도 민간 건설사들의 제안에 따른 검토와 국민합의에 의해 추진되어야 할 대운하 사업을 제안 이전에 이미 공개적 찬성 및 추진을 밝힘으로써 국가의 정상적인 정책결정을 방해하고 국민의 정책참여와 행복추구권 등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피고발인들의 행위를 방치할 경우, 더욱 심한 직권남용의 행위가 계속 자행될 것이 확실하며 이는 헌법 10조가 보장하는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생존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 고발인을 포함한 대반련은 대운하반대 서명운동에 동참한 30,000명 시민들과 공동명의로 위 두 피고발인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하는 바이니, 법에 의거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3. 31.


위 고발인  신용국 (인) 외 30,000명 서명자 일동


첨부 : 3만명 고발인 명부

필요 시, 증거 입증 및 관련  자료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 귀하

[관련기사]

당당뉴스 편집실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를 추천하시면 "금주의 좋은 기사" 랭킹에 반영됩니다   추천수 : 3128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의견나누기(0개)
 * 100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20000byte)
 * [운영원칙] 욕설, 반말, 인신공격, 저주 등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은 글과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올린 글은 통보 없이 삭제합니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120-012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35 기사연빌딩 401호 ☎ 02-393-4002(팩스 겸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심자득
제호 : 당당뉴스  |  등록번호 : 서울아00390  |  등록연월일 : 2007.7.2  |  발행인 겸 편집인 심자득(010-5246-1339)
Copyright © 2005 당당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dangdang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