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이름으로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과 이만의 환경부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한다!

대운하반대시민연합(이하 대반련)은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이만의 환경부장관 2인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생업을 가지고 일상생활에 전념해야 할 시민들이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투쟁만도 힘겨운 일인데, 더하여 현직 장관에 대한 고소, 고발까지 진행해야 하는 마음 참담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반련의 모든 회원들과 서명에 동참하신 2만9천명 국민들은 통합된 국론과 합의된 정책을 존중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생업에 충실,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경제를 중시하겠다는 새 정부는 무모하고 재앙적인 한반도 대운하 정책으로 오히려 국민들을 길거리로 내쫒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과 국가를 위하여 공명정대하게 복무하여야 할 공무원들까지도 재앙의 대운하 사업을 걱정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외면하고 대운하 사업 강행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운하 사업의 전담 주무부서라 할 수 있는 국토해양부와 환경부가 그러한 움직임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대운하 사업은 비록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으로 등장하였으나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민간참여 사업으로 전환하고 모든 평가를 민간사업자의 계획서 제출 이후로 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의 타당성이나 필요성 등은 분명히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안에 따라 검토, 평가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그러나 정종환, 이만의 두 피고발인은 이러한 상식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취임하자마자 대운하 사업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또 사업을 강행하기 위한 조직구성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대운하 사업을 반대하고 또 재앙적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음을 뻔히 알면서도 주무부처의 수장이 취임하자마자 불법적인 직권남용을 행사, 대운하 사업 찬성에 앞장서는 모습은 국민을 절망에 빠뜨리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사는 이들이 앞장서서 국민을 배신하는 모습을 볼 때, 국민으로서는 나라의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도 포기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정종환, 이만의 두 피고발인의 직권남용은 명백합니다. 국책사업이나 정부 정책으로 고시된 사업도 아니고 정치권에서조차 찬반 논란이 분분한 사안을 가지고 공직자의 신분으로 편향된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취임하여 일을 시작하는 장관들을 고발해야 하는 국민의 마음은 자괴스럽지만, 그러나 이들로 인하여 국토해양부나 환경부의 모든 공무원들이 편향된 모습을 보일 것이 확실하므로, 이 두 장관을 고발하여 공무원의 자기자리 찾기를 촉구하는 것은 국익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공사를 구분 못하고 국민의 여론을 왜곡하는 두 장관의 직권남용죄를 2만 9천명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합니다.

대운하를 반대하는 국민의 이름으로,

대운하반대시민연합과 서명인 2만 9천명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