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재심청구를 하지 않은 아쉬움

전용재 목사의 감독회장 당선무효는 개인적으로나 감리교회 입장에서 큰 손실이다. 긴 겨울을 지나 합법적인 선거를 치르고 당선자를 내며 정상화의 기대를 한껏 부풀렸지만 감리회는 다시 나락으로 떨어졌다. 지난 2008년부터 지금까지 감독회장 당선자가 3명이 나왔으나 모두가 직무정지를 당했으니 누구를 원망해야 하나?

감독회장 당선무효 혹은 직무정지 된 이들이 모두가 사회법에 제소를 하는 것을 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고수철, 강흥복, 전용재 목사의 소송이 과연 감리회에 유익했을까? 억울해서 가지고 나간 것이겠지만 만일 당선무효나 직무정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로 알고 수용했다면 감리교회는 진즉에 정상이 되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교회법이 권위를 잃어 이제는 모두가 교회 밖으로 문제들을 가지고 나가고들 있다.

교회법 안에서 3심(총특재, 재심, 재심상소), 사회법으로 3심, 합 6심제가 감리회에 정착되어 가고 있다. 가다보면 이중에서 눈먼 판사 하나만 걸려들어 지위를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은 유혹 때문에 사회법 제소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라 본다.

굳이 분리해서 보자면, 고수철 강흥복 목사의 경우 사회법으로 직무가 정지된 것이기에 사회법으로 대응하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전용재 목사의 경우는 교회법으로 당선무효가 되고 재심청구와 재심 상소라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바 왜 이 기회를 활용하지 않고 곧바로 사회법으로 달려갔는지 아쉽다.

감리회의 지도자라면 교회법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교회 안에서 할 만큼의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고 본다. 사회법정에 가져갈 정도로 억울하고 또 다시 항고를 해야 할 정도로 사유가 분명하다면 더욱 그렇다. 재심청구를 해도 재판위원들이 교체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긴해도 교회법 안에서 이 과정들을 거치고 나갔더라면 재심기각이 된다하더라도 교회법을 존중한 지도자라는 평가는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고 싶었고 총특재판결이 너무나 하자가 분명해서 가처분이 기각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도 못했나 보다. 하지만 가처분이 기각되고 말았으니 결과적으로 사회법에 나간 것은 바른 선택이 아니었다.

도대체 그 많은 변호사들을 고용하고도 진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임준택 직무대행의 준비서면 때문이라고 탓을 돌리는데 아무리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가 써준 준비서면이라고 하지만 10명 가까운 변호사가 달라붙어서도 못이긴 가처분이라면 이것은 변호사의 능력문제라기 보다 사안 자체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한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일이다. 더구나 피고 측은 변호사도 세우지 않고 이겼지 않았나.


II. 6인 장로의 진술서, 전세를 역전시킬까?

청주 라마다 호텔에서 돈을 받았다고 알려진 11명중 6명의 장로가 전용재 목사에게 돈을 받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가처분 항고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한다. 이번 가처분 항고에서 전용재 목사가 준비한 회심의 카드인 것 같다. 전세가 역전되는 것일까?

‘진술인증서’가 제출된 것으로 인해 원심이 뒤집힐 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가처분이라는 것이 상반된 증거를 내놓는 이들을 불러다 대질심문을 하는 등의 그리 상세하게 다투는 재판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

그래서인지 항고심 재판부가 이미 심리를 마치고 판결을 예고해 놓은 상태에서 6인의 진술서가 전세를 획기적으로 바꾸도록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 판결연기나 증인대질 등 이 증거들을 신중하게 다루고 있다는 징후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 진술서들은 본안에 가서 신중하게 다뤄지리라 본다.

알려지기는 지난 가처분때보다 이번 항고심에서 총특재판결의 절차적 하자가 더 강조된 모양이다. 지난번엔 공직선거법을 끌어다가 절차적 하자를 짚었다면 이번엔 장정에 정한 절차를 강조하여 그 부당성을 집중 공략했다고 하니 맥은 제대로 짚어가는 모양새다. 재판부가 이를 어찌 받아들일지는 두고봐야 할 일이다.


III. 지루한 소송은 고통만 줄 뿐

아무튼 이것은 필자의 어쭙잖은 판단일 뿐이니 깊이 새길 필요는 없다. 단지 그 결과가 어떠하든 지루한 사회법 소송을 이어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앞선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전용재 목사는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본안소송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안을 가게 되면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고수철 강흥복 목사 때와 마찬가지로 끝을 알 수 없는 기나긴 소송정국에 휘말리고 변호사들만 배불려 주고 소득은 없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반복되고 만다는 게 그동안의 교훈이다. 과연 언제까지 우리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사회법에 끌려 다녀야 할까.

냉정하게 말해서 감리회의 내로라하는 교리와 장정 규격에 맞는 지도자가 있었나? 감투싸움에 온 감리회가 볼모로 잡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나? 발목을 잡은 자나 잡힌 자나 도토리 키 재기 만큼의 명분을 가지고 높고 낮음을 다투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나? 이제는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교리와 장정은 사회법으로 가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법정소송으로 갔다. 그동안 피선거권을 얻고자 소송을 통해 얻는 이가 생기기도 했지만 소송으로 얻은 감독회장 피선거권은 결과적으로 다 날아갔다. 또 감독회장 직을 잃은 후 지위확인에 대한 소송에 나선 이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확인된바 없다. 결국 소송으로 얻어진 영적지도자는 없었으며 행정수반도 없었던 것을 지나간 과정의 경험으로 알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번 가처분 판결에 승복하자는 원로들의 권면은 절대적으로 옳다. 길게 가다보면 뭔가 하나 걸려들게 될지 모르지만 그동안 감리회가 당하는 고통은 누가 보상해주나. 그렇다고 개인의 억울함도 있을 것인데 이 역시 보상의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므로 어느 선에서 그칠 지를 예상할 수 있게 당사자들이 선을 그어 주는 게 옳다고 본다.

즉, 이번 가처분 항고에 승복하겠다든가 재심에 승복하겠다든가 약속을 하여 감리회 미래를 예측가능하게 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감리회에 남겨달라는 주문인 것이다.

솔직히 6인 진술서로 가처분 항고심에서 판단 받는 것보다 재심을 통해 총특재에서 판단 받아 보는 것이 훨씬 전용재 목사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된다. 본안보다는 재심이 기간을 훨씬 단축시키는 장점도 있다. 그런데 시간이 많지 않다. 재심사유를 안지 세달 이내에 재심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심청구의 원고적격이 되는 선관위가 얼른 재심청구를 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교회법 안에서 결판을 내는 것이다.


IV. 재선거 진행은 순조로울까

6일 임준택 직무대행이 기자간담회를 열었을 때 기자들이 줄기차게 물었던 질문이 “가처분 항고가 기각되면 재선거 할 것인가?”였다. 직무대행은 “판결 후 발표하겠다.”고 말을 아꼈다는데 사실상 “재선거를 진행하겠다.”고 한 것이나 다름없다.

원로들이 소송의 당사자들에게 “이번 판결을 수용하고 더 이상 법정 소송을 하지 말아 달라.”고 하자 직무대행이 이 말을 받아들였다고 발표했는데 그 말 안에는 “전용재 목사 당신도 받아들이시오.”라는 말이 함께 들어 있다는 것쯤은 다 알 것이다. 물론 전용재 목사는 답이 없다.

재선거를 실시하더라도 장병선 목사의 가처분 결과가 나올 때 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 그리할 필요는 없다. 재선거도중 장병선 목사의 가처분이 인용되면 직무대행은 교회로 돌아가면 그뿐이고 재선거를 진행해 가는 사이 총실위가 다시 직무대행을 선임하거나 장병선 목사가 비송 신청한 이정원 감독을 법원이 직무대행으로 선임하든지 아니면 새로 선임하면 되는 것이다.

개인적 견해로는 법원이 비송신청을 받아줄 것 같지 않다. 총실위에서 선임하도록 장정에 정해져 있는데 법원이 나설 일이 없을 것이고 비송신청이라 할지라도 장병선 목사 개인을 상대로 신청 받을 것이 아니라 전 감리회를 상대로 받는 게 이치에 맞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재선거 실시가 마냥 순조로울 수만은 없어 보인다. 재선거가 진행되기를 오매불망 기다리는 사람들과 그룹들이 지지를 해주고 법리적으로 재선거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따져보는 논쟁이 불붙겠지만 재선거가 실시되려면 우선 선관위가 선거를 치르겠다고 나서 주어야 하고 연회감독들이 선거인 명부를 만드는데 협조해야 하며 전용재 목사가 소를 제기하지 않아야 한다.

재선거를 치르기 위해선 우선 선관위의 협조여부가 중요하다. 그러나 강일남 선관위원장이 정직중이고 조남일 선관위원장 직무대리와 송인규 법조인이 기소된 상태여서 선관위가 선거 못하겠다고 나자빠져 버리면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가뜩이나 선관위원 대부분이 전용재 목사에게 우호적이어서 전용재 목사가 배제되는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으려 할 수 있다.

또한 연회감독들이 선거에 협조해 주어야 재선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연회감독들이 오는 4월의 연회 이후 선거인 명부를 작성해서 총회에 올려주어야 선거진행이 가능한데 임준택 직무대행과 극도로 관계가 나빠 연회가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역시 재선거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재선거를 진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 것을 확인하면 선관위의 경우 의외로 쉽게 협조하고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연회 감독들도 법적으로 재선거가 옳다는 판단만 서게 되면 누구보다 주도적으로 재선거에 협조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는 9월의 감독선거를 위해서라도 선거인 명부를 작성해서 올려야 하므로 무리수를 두려고 작심하지 않는 한 선거인명부제출 거부는 실제적인 보이콧이 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재선거 진행에 있어 실제적이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위협은 전용재 목사가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재선거를 중지시키기 위해 선거중지가처분을 내는 일이다. 감독회장에 복귀를 다투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선거를 진행하게 되면 감독회장이 둘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어필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다.


V. 어게인 2008?

이 대목에서 예상들이 엇갈린다. 전용재 목사가 가처분, 혹은 본안을 신청하면 재선거가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반면, 이미 교회법으로 확정된 만큼, 사회법에서 강제할 수 없고 선거중지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도 없다고 보는 이들로 상당하다.

직무대행은 선거중지가처분이 신청되는 한이 있더라도 재선거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재선거 실시가 직무대행의 직무이니 만큼 직무유기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재선거를 실시하려 할 것이고 혹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그때 가서 선거를 중지해도 될 일이기 때문에 가처분이 무서워서 소위 ‘알아서 기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떤 일에든 반동이 있기 마련이어서 향 후 감리회 일정이 하나 되지 못하고 갈리게 되면 무엇이 됐던 감리회는 어수선한 가운데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안개정국이 되는 것이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다. ‘재선거를 해야 한다’, ‘아니다 소송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다투게 된다면 이 모습은 마치 2009년과 2010년 ‘선 총회’ ‘선재선거’를 가지고 싸우던 때랑 모양새가 비슷하지 않겠나?

선관위와 총실위 내에서도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시끄러워 지고 감리회 여론도 반으로 갈려 논쟁이 벌어지는 상황까지 가게 되면 ‘어게인 2008’은 순식간일 수 있다. 2008년처럼 거대한 그룹과 그룹간의 싸움으로까지 번지지는 않겠지만 집안싸움 나서 좋을 것은 하나도 없다. 이제 선교와 개혁에 힘쓰는 감리회를 좀 만들어 보자.


VI. 직무대행의 반격?

그동안 당하고만 있던 임준택 직무대행이 기자간담회서 ‘할 말은 하고 할 것은 할 것’같은 태도를 보인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마도 가처분 항고의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듯 하고 장병선 목사의 가처분에 대해서도 대처할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결과가 아닌가 여겨진다.

사실 직무대행으로서는 교회법으로 확정된 당선무효판결이기에 사회법에서 어떤 판결이 예상되던 감리회가 정한 길대로 이끌어 가는 것이 수장의 책임인 것이 맞다. 원로들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그가 전한 메시지는 “법대로 하겠다.”는 것이고 기자간담회에서도 ‘가처분 항고가 기각되면 재선거’라고 한 것과 다름없는 대답이기에 장정을 수호하며 나아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본다.

게다가 알려지기로는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장병선 목사와 새 직무대행에 추천된 이정원 감독에게 직무대행의 한 측근이 권면 서를 보냈다고 한다. 교회법을 거치지 않고 사회법에 곧바로 가처분을 제기한 책임과 직무대행 선임에 응하여 기존 직무대행 체재를 부정한 질서문란의 책임을 묻기 위해 고소에 앞서 권면서를 보냈다는 것이다.

권면서를 보냈다면 고발사건이 아닌 고소 건인데 그렇다면 측근의 원고적격이 문제가 될 것이다. 내막이 어떻든 권면서 보냈다는 것은 임준택 직무대행이 가처분항고 이후의 정국을 주도적이고도 공격적으로 이끌어 가 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이런저런 징후로 보아 향후에도 대결국면이 계속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임준택 직무대행이 그동안 수세에서 자신을 향한 칼날들을 이리저리 피해 다녔다면 이제는 맞받아칠 태세로 보이는 바 이게 먹힐지 여부는 두고 봐야 알 일이지만 전쟁에서 아무도 다치지 않을 수는 없는 일이어서 걱정이 크다.


VII. 영적지도자에게 있어 법정 소송은 추락의 길

사회법으로의 다툼도 재선거 진행도 차선이지 최선은 아닌 것이다. 사회법 다툼은 감리회를 식물상태로 만들어 버릴 것이고 재선거 진행은 그저 과거의 반복일 뿐이다. 이쯤에서 길을 다시 만들어 가야 한다고 본다.

필자는 그 길이 재심을 청구하여 어떤 결말이 나던지 교회법 안에서 해결하고 끝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다.

가처분 항고심의 판결이 이번 주 내에 날것으로 예상들 하고 있다. 늦어지면 다음 주 초까지도 보는 모양이다. 이 판결에서 전용재 목사가 승소하여 지위를 회복한다면 그것대로 의미가 있겠으나 앞서 살펴본 대로 그걸로 끝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소송은 계속된다.

만약 가처분 항고가 기각된다면 전용재 목사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인데 그 판결이 나기 전에 총특재에 재심청구를 해야 한다고 본다. 재심청구를 한다고 전용재 목사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재심이 기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재심은 교회법에 대한 호소이기에 그 결과가 나오기 까지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재선거 진행을 멈추고 기다릴 수 있다. 그런데 끝을 알 수 없는 소송의 길을 택한다면 기독교대한감리회 구성원들은 절망에 빠질 것이며 분노로 까지 번질 수도 있다고 본다. 감리회사태 발발 6년째인데 소송은 여기에 2~3년을 더 보탤 수 있다.

재선거를 추진하려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상황의 종식을 위해서라도 재선거를 해야 한다는 명분을 다지고 있다. 하지만 재선거를 해서 정상화는 가능하겠지만 결국 교권을 두고 싸우는 싸움터를 한 번 더 열어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 이번엔 금권선거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면에서 재심청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동안 법원에 소를 제기하던 문제들을 재심을 통해 항변하고 잘못이 있으면 회개하고 소송 자와 피소송자로서 하나님과 감리교도들 앞에서 승복하든지 자복하는 일이 있어야 하고 또 어떤 결과이든 그 결과를 승복해야 감리교회도 회복되고 본인의 명예나 영적지도력을 회복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면에서 ‘재심청구 후 정상화와 감리회 개혁’은 우리 모두가 합의 할 수 있는 당연한 수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