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요즘 감독들의 처신이 이래선 안 된다 한다.
그래도 여러 가지 입장 뒤에는 무언가 생각과 복안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지만
사태를 해결하는 능력이나 장정을 대하는 태도가 영 불안하다.

연회감독들은 무엇을 주장하는가? 들리는 바에 의하면 감독들의 주장은 두 가지 같다.

1) 직무대행은 입법의회 14분과(장정유권해석 및 연구위원회)에서 직무대행 자격 없다 해석했으니 자격 없다는 것이고

2) 직무대행은 과거 부담금 납부가 무권대리 수납에 해당이 안 되니 직무대행의 자격뿐만 아니라 해당연회감독에도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1. 연회감독들, “직무대행 인정 못해”

2013. 10. 16.자 총실위에서의 15:4나 17:17로 직무대행을 선출한 연회감독들이 아직도 당시 선출과정이 불법이라고 주장한다고 한다. 12.13자 감독회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임준택 직무대행에게 사퇴압력을 넣었다는데 직무대행은 자신의 자격문제라면 행정재판에서 가리면 될 것이라 하면서 사퇴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뒤늦게 문제 삼는 행태를 지적받자 연회감독들이 “어떻게 우리가 장정을 외우듯 다 알고 있어 적용하느냐? 당시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불법이라더란다”고 했다 한다.

총실위 당시 15:4를 두고 논란이 있자 정회하여 감독들이 별도로 모여 회의까지 하며 법적인 문제가 없으니 선출해야 한다 해 놓고는 이제 와서 법을 몰랐다는 주장도 이해가 안 되고 뒤늦게 문제 삼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장정을 몰랐다는 이들은 문제가 없고 선출된 이만 문제인가? 몰라서 빚어진 것이라면 가만히 있어야 하고 설령 문제를 삼는다면 다른 이들이 나서야지 어찌 감독들이 나서서 문제를 삼는가?

게다가 지난 임시 입법의회에서 장유위 해석이 폐기되는 것에 동의하듯 한양수 감독이 의장직을 넘겨받아 회무를 진행해 놓고선 지금에 와서 아직도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직무대행 말대로 행정재판을 걸어 자격을 물어보면 될 것이지 스스로 물러나라고 압력을 가하거나 총실위 소집을 보이코트 하는 등 실력행사로 직무대행을 흔드는 것은 감독들이 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진정 자신들이 몰라서 빚어진 일이라면 오히려 감리회와 총실위 앞에 사과를 해야 할 일이지 총실위 소집을 보이콧하는 일은 감독들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는 무책임한 일이라 본다.

▲ 12월 13일 이천미란다호텔에서 있었던 감독회의 장면. ⓒ당당뉴스DB

2. 직무대행이 불법이면 입법의회도 불법 아닌가?

감독들 주장대로 직무대행 선출이 불법이라고 치자. 그렇다면 입법의회 소집권자가 부정되어 입법의회 소집행위와 입법의회 자체도, 가결된 개정안도 모두 불법이 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에 대해 감독들은 '설사 불법자가 소집했더라도 불법자였음이 밝혀지기 전까지의 행정은 인정된다'면서 '입법의회 소집과 개회까지의 과정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정말 그런가?

감독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총회 특별위원회 장유위 해석의 판례를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다. 작년에 미주연회 감독이 법원에서 당선무효 되자 당선무효되기 전의 연회행정이 합법한가?(정확하게는 미주연회에서 선출된 총회원이 합법한 자격이 있는가)를 묻는 총회장정유권해석 의뢰가 있었다. 결과는 1차에서 법의 안정성 원칙에 의해 ‘인정한다.’였다가 재해석이 의뢰되어 ‘인정할 수 없다’로 결론지어졌다. 

* 미주특별연회 총회원의 법적 자격에 관한 건(의뢰자 : 신기식)

질 의 : 2010. 9. 28 실시한 미주특별연회 감독선거가 2012. 5. 2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기독교대한감리회, 보조참가 이후근)의 항소취하 간주로 선거무효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2012년 4월 열린 미주특별연회에서 선출된 제30회 총회원이 법적 자격이 있는지요?

해 석 (2012. 7. 18) : 법의 안정성 원칙에 의하여 선거무효확정 판결이 있기 전의 연회에서 선출 되었으므로 법적 자격이 있다.

재해석 (2012. 7. 27) : 미주특별연회 감독선거 무효 확정판결(서울고등법원 2012. 5. 2 선고 가합 16122 판결) 및 일반법(상법)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의 판례(대법원 2010.6.24 선고2010다 13541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 19797판결)등에 비추어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연회에서 선출된 총회대표는 법적 자격이 없다.

연회감독들은 입법의회 결과물은 살리고 직무대행만 솎아내고 싶겠지만 그리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열흘도 안되어 손바닥 뒤집듯 입맛대로 해석을 해대는 것도 문제지만 총회장정유권해석위의 위 해석에 따르면, 직무대행이 불법이면 그가 직무대행으로서 행한 모든 것이 불법이 되어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이 해석대로 적용받고 싶은 것인가?


3. 총실위 결정을 입법의회 분과위원회가 판단할 수 있는가?

의회법 [432] 제137조 제⑭항에“입법의회 장유위는 입법의회의 회무와 관련하여 감리회 장정, 행정의 시행규칙 및 의사진행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한다.”고 했다.

말 그대로 입법의회 회무와 관련되어서만 유권해석을 해야 하는데 직무대행이 입법의회 의장이라는 것과 의장선출의 적법성 유무가 회무와 관련 있다하여 총실위의 감독회장 직무대행선출절차가 적법했는지 여부까지 해석을 내린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월권으로서 총실위에서 일어났던 일을 굳이 따지려면 총회 특별위원회인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지 입법의회 분과위원회 중에 하나인 입법의회 장유위가 나설 일은 아닌 것이다.

기실, 직무행대 선출 과정이 적법했는지 따지는 곳은 입법장유위도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도 아니다. 이것은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소관이다. 장정 행정재판 법에 보면,

행정재판법【964】제4조(재판의 심급) ③항 “총회의 위법․부당한 의결과 감독회장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거부처분 및 부작위로 인하여 총회회원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하였을 때의 취소, 무효 확인, 의무이행의 재판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서 재판한다.”라고 되어 있다.

총실위 결의에 대한 적법성 여부는 입법의회 장유위의 유권해석 대상이 아니다. 총회 장정유권해석위도 장정에 대해 해석의 권한을 가지는 것이지 판결의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해석된 것으로 판결의 효력을 가지려면 장유위가 내린 해석을 가지고 누군가 행정재판을 신청해야만 심리를 거쳐 판결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연회감독들이 입법의회 회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닌 총실위직무대행 선출 적법여부에 대해 권한도 없는 입법의회 14분과에 해석을 의뢰하고서 분과위원회에 불과한 14분과가 해석을 한 것을 근거로 직무대행이 자격이 없다고 지금까지 주장한다하니 연회감독들이 장정에 대해 잘 알고 하는 주장인지 아님 직무대행 발목을 잡으려는 해프닝인지 모르겠다.

직무대행이 불법이라고 감독들이 주장한다 해서 그냥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직무대행을 선출한 총실위에서 다시 재론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설령 법을 몰라 추진된 일로 추후에 불법요소가 발견 되었다면 이는 행정재판이든 정당한 절차를 밟아 처리하면 될 일이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감독들이 지난 총실위 결의 논란을 토대로 직무대행의 자격을 묻는 총회장정유권해석을 의뢰할 모양이다. 또한, 총실위가 열리면 ‘직무대행 불신임안’이나 ‘탄핵안’이 튀어나올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총회장정유권해석에서 만약 ‘자격없음’으로 나오면 또 사퇴하라고 압력을 넣을 것인가? 직무대행이 자진 사퇴한다면 모를까 해석이 곧 법이기에 사퇴해야 한다는 논리는 장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선출과정은 해석대상이 아니고 재판대상이기 때문이다.

▲ 지난 입법의회당시 장유위해석의 보고 처리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 ⓒ당당뉴스DB

위 표는 현직 감독 전원이 2008년 부담금을 2009년에 납부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임준택 직무대행도 2008년 부담금을 2009년에 납부했으며 2009년 부담금을 2010년에 납부한 것으로 나와있다. 이후엔 문제가 없었다. 흥미로운 것은, 9인 감독들 중에서도 5명이 2009년분을 2010년에 납부했으며 심지어 2010년분과 2011년분까지 뒤늦게 납부한 사실도 있음을 밝혀주고 있어서 과연 9인감독이 직무대행에 대하여 부답금 지연납을 문제 삼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하고 있다.

2008년도 부담금 지연납 사태가 벌어진 이유는 당시 본부를 압박한답시고, 어떤 이는 저항의 방편으로 연회마다 부담금 홀딩사태가 벌어졌던 까닭이다.

혹자는 선관위가 당시 4년간 무권대리를 적용하여 피선거권을 부여했음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지도 모르겠으나 선관위는 그리 할 권한이 전혀 없다. 선관위가 근거도 자격도 없이 '선거권을 안주면 선거자체가 안된다'며 총실위의 무권대리 추인 취지만 가지고 제 맘대로 해석해서 피선거권을 부여했던 것이다.

또 해당 감독 본인들은 2008년도 부담금을 지방이나 연회에 2008년도 12월 말에 냈으므로 지방이나 연회가 해를 넘겨 총회와 은급부에 전달했다면 무권대리 추인 대상이라고 굳게 믿으시겠지만 안타깝게도 그 해는 무권대리 추인을 받은 적이 없다. 

이는 사실로서 무권대리란, 본부부담금과 은급부담금을 제때 내긴 했는데 권한없는 수납기관(지방회나 연회)이 홀딩했다가 본부와 은급재단에 늦게 전달해 주었을 경우 해당 본부와 은급재단이 이 절차를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정작 중요한 것은 총실위가 무권대리를 결의하고 수납처인 본부와 은급재단이사회가 이사회를 열어 추인하고 이어 추인공고까지 나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는 데에 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백날 무권대리 추인을 주장해도 소용이 없다. 

황당하게 들리겠지만 자꾸 간과되는 것이 있는데 2012년 선거 당시 무권대리 추인은 2011년도 부담금에 한해서만 허락되어 있었을 뿐이었다. 당시 무권대리 추인공고를 보면,

     본부·은급 부담금 무권대리수납 추인 공고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2012. 7. 6.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방회나 연회가 본부부담금이나 은급부담금을 수납할 권한 없이 대리 수납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나 교역자은급재단에 납부한 것이므로 이를 추인하여 적법한 납부로 취급함이 상당하다고 의결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본부와 교역자은급재단은 다음과 같은 경우는 무권대리 수납행위로 추인하여 적법한 납부로 취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소명하여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추인 대상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개체교회가 본부나 교역자은급재단에 납부해야 할 2011년도 부담금을 2012. 1. 2 까지 지방 회나 연회에 납부하고, 지방 회나 연회가 그 부담금을 2012. 7. 6 까지 본부나 교역자은급재단에 납부한 경우 

                                                                            2012. 7. 9. 


                                            기독교 대한감리회 본부 임시감독회장 김기택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 이사장 김기택

본부와 은급재단은 이 외 2013. 4. 3. 자에 2012년도 분을 한 번 더 추인공고를 한 적이 있을 뿐이다. 이 공고에 정하여준 날짜, 그러니까 2011년과 2012년를 제외한 연도, 특히 2008년도분에 대해 무권대리 추인을 결의해 준 바가 없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무권대리를 추인 받았으므로 ‘4년간 성실하게’ 잘 냈다고 믿는다면 근거없이 믿어왔을 뿐인 것이다.

8. 부담금과 피선거권은 아무 관계가 없었다.

그렇다면 현직 감독들 모두 불법으로 당선된 건가? 그렇지 않다. 이토록 공격을 받는 임준택 직무대행이나 당시의 강문호 후보는 당시 강문호 후보가 법원을 상대로 낸 가처분에서 “부담금으로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에 의해 피선거권을 부여받은 것이다.

정확하게는, 사회법으로부터 피선거권을 얻어 돌아온 강문호 후보와 임준택 후보를 후보로 받아주지 않으면 사회법에 의해 또 선거무효가 될 수밖에 없으므로 후보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당시 선관위의 결의에 의해 후보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교리와 장정 선거법상 아무도 자격이 없지만 사회법의 혜택을 입어 부담금 문제로 자격을 문제 삼지 못한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다.

결국 감독들의 피선거권은 2008년도 부담금의 무권대리 추인 여부와 상관이 없고 오히려 강문호 임준택 후보 덕에 사회법으로부터 후보자격이 정당화 되어 감독으로 당선된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서울남연회 감독에 대해 ‘해를 넘겨도 한참이나 지나서 낸 당신은 무권대리 추인 대상도 아니면서 ....’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회감독들은 직무대행을 끌어내리기 위해
1) 입법의회를 볼모로 잡아 해당도 없는 14분과에 직무대행 자격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2) 입법의회 진행을 막고
3) 입법의회에 끝까지 참석하지 않아 정족수 미달이 되어 산회되고
4) 그것이 여의치 않으니 총회실행부위원회를 보이콧 하고
5) 감독회의에서 직무대행을 성토했다는 소식이 들리니 현 기독교대한감리회의 현안 문제는 그 어느 누구도 아닌 연회감독들의 '분쟁'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이다.

임준택 직무대행이 총특재 당선무효판결 효력정지가처분의 피고로서 법원에 낸 준비서면에 전용재 감독의 부담금을 언급한 것 또한 위의 이해선상에서 놓고 보면 부담금으로 피선거권을 따지지 못하는 선거를 한 장본인으로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소송전략상 당선무효를 주장하다 보니 그리 언급했다 하더라도 자신도 부담금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으면서 남의 부담금을 거론 한 것은 신중하지 못한 처사였다.

이 일에 대해 감독들의 비난은 일단 타당하다. 그러나 비난으로 끝날 일이지 그 일로 직무대행이 불법이다 하며 사퇴압력에 탄핵운운까지 거론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제 얼굴에 침 뱉기이자 유치한 쟁투가 되는 것이다.


9. 이젠 감독 스스로 자신의 지위를 영적지도자 자리에 갖다 놓아야

모두들 익히 알고 있듯이 현재 전용재 목사가 금권 선거에 휘말려 감독회장당선무효가 되었다. 그러면 감독들은 금권선거에서 한 치도 부끄러움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 현 감독들 모두가 금권선거에 연루되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난 여러 해 동안 금권선거에 관한 의혹들이 확산되어 있고 또 강문호 목사의 주장으로 금권선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팽배해 있는 시점이다. 실제 연회감독 중 4명이 금권선거로 소송을 당했다가 어찌어찌 넘어가 직무를 이어가는 처지이기도 하다. 그러니 더더욱 자중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내년 1월 하순경에 입법의회 개정안 공포와 남은 입법의회를 논의하기 위해 총실위가 열릴 것이라 한다. 그런데 그날 총실위가 조용히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이야기도 함께 들린다. 직무대행의 자격이나 언행에 대해 누군가 단단히 벼르고 있는데 외양은 법을 두고 다투나 내실은 교권의 향배일 것이란 이야기도 들려온다. 이래선 안 된다. 기우이어야 한다.

이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법으로 해결하면 될 일이지 선동하고 압력을 가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거짓되거나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면 사죄하고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거나 상대를 배려하지 못해 심기를 건드리는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된다. 진영논리나 패거리문화는 특히 경계해야 할 일이다.

이 일을 위해 연회감독들이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생각한다면 이제라도 감독스스로 자신의 지위를 영적지도자의 자리에 갖다 놓아야 한다. 여기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다면 해프닝으로 정리 될 것이나 더 이상 계속된다면 이는 스캔들이다.

다가오는 갑오년을 맞아 감리교회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해 보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