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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國家)와 국민이 우선(優先)할 일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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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쓴소리 |
2023-12-03 11:32:56 조회: 2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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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國家)와 국민이 우선(優先)할 일 (상)
국가가 형성되는 조건이 영토(嶺土)가 있어야 하고 국민(國民)이 있어야 하며 통치자(統治者)가 있어야 하나의 국가로 성립될 수 있다.
국가는 일정한 영토를 보유하며, 거기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주권을 가진 집단 있고 통치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다.
그렇다면 하나의 주권 국가로서 우선 할 일이 무엇인가는 통치자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정치인이라면 국가를 위하여 일하는 자신들이 우선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는 알아야 할 것이다.
가장 우선적(優先的)으로 신경(神經) 써야 할 일은 국토방위(國土防衛)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영토를 빼앗기면 국가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아니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존재 자체가 살아지기 때문이다. 국토 없는 통치자도 소용이 없고 정치인도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국가가 가장 우선시, 해야 할 일은 국토방위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국토를 지키는, 데 온갖 노력을 다 쏟아 부어야 한다.
그러므로 국토에 위해를 가하려는 적 앞에서는 여야(與野)가 따로 있을 수 없고 너와 내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스라엘은 국토를 빼앗겼을 때는 나라 없이 국적 없이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서 약 2000년간을 이리저리 다니면서 서러움을 받았다.
심지어는 독일에서 유대인이 600만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가스실에서 각종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당하는 수모를 당했다.
그리고 러시아와 세계 각국으로부터 모진 서러움을 당하였다. “지옥의 여감방”이라는 저서를 읽어보면 현재 유대인들은 피가 거꾸로 솟구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정치인들이 정쟁(政爭)을, 해도 국토의 위험성(危險性)이 있는 싸움은 하지 말아야 한다.
대한민국도 1950년대 북한 기습 남침으로 인하여 많은 국민의 생명이 희생되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세운 나라가 공산주의 이념을 신봉하는 북한(北韓)으로 국토가 넘어가기 일보 직전까지 갔지만 자유민주주의 우방국들의 즉 유엔군 참전으로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를 유지(有旨)하게 된 것은, 천만다행한 일이다.
자유월남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지 못하고 공산 월맹에 국토를 빼앗겨 지구상에서 자유, 월남이라는 국호는 지구상에서 역사의 뒤안길로, 살아지고 말았다.
그 이유는 자유월남이라는 국가에서 국토를 지키는 안보보다 정치적인 정쟁에 휘말리어 국민까지도 패가 갈라져 대통령실까지도 간첩이 숨어들었고 각료들 속에도 적군의 간첩이 활동했으니, 그와 같은 상황에서 국토를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리하여 자유월남이라는 국토를 빼앗기고 나니 일반 국민이나 정치인들 그리고 간첩들도 후회할 일이 생겼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조선 왕조 시대 1590년 왜의 동태가 수상하다는 판단에 따라 통신사 황윤길과 부사 김성일 등을 왜국에 보내어 그곳 동향을 살피도록 했다. 그러나 이듬해 돌아온 두 사람은 서로, 상반된 보고를 하였다.
통신정사 황윤길은 왜국이 전쟁 준비의 한창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침략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고, 통신부사 김성일은 도요토미의 인물됨이 보잘 것, 없고 군사 준비가 있음을 보지 못했기에 전쟁에 대비하는 것은 민심만 혼란스럽게 할 뿐이라고 했다.
이런 의견 대립은 서인과 동인의 정치적 대결 양상으로 치달았고, 결국 동인의 세력이 우세했던 까닭에 김성일의 주장대로 전란에 대비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김성일의 주장과 달리 이듬해 4월 왜국은 대대적인 침략을 감행해 왔으니, 이것이 곧 임진왜란이다.
1592년 4월 13일 오후 5시에 습격한 고시니, 부대에, 의해 부산포가 함락되면서 왜군은 무서운 속도로 북상하여 보름 뒤인 4월 29일에는 충주를 장악했고, 5월 2일에는 한양을 함락시켰다.
그리하여 국토를 잃고 36년간이나 일제 강점기하에 백성들은 고통을 당했다. 이것이 국토를 지킬 의지가 없는 당파싸움 때문에 백성들만 피해를, 입었다.
이는 당파싸움으로 국토를 지킬 준비를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당시의 정치인들은, 규탄을 받아도 할 말은 없을 것이다.
그 당시 황윤길 통신사의 말대로 전쟁을 준비하였다고 하면 그와 같이 비참하게 왜군에게 허무할 정도로 무너지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다.
이같이 국토를 지키기 위해서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의 교훈대로 미리 준비했으면 백성들이 그리도 고생은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이는 현재 우리가 타산지석(他山之石)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징비록을 읽어보면 첫 장에서 류성룡은 수많은 인명을 앗아가고 비옥한 강토를 피폐하게 만든 참혹했던 전화(戰禍)를 회고하면서 다시는 같은 전란을 겪지 않도록 지난날 조정의 실책들을 반성한 기록으로 책을 저술하게 됐다고 밝혔다.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저술됐다는 점에서 징비록은 우리나라의 기록문학 중에서도 특히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율곡 이이가 일찍이 경연에서 “미리 10만의 군사를 양성해 앞으로 뜻하지 않은 변란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하자 류성룡은 “군사를 양성하는 것은, 화단(禍端)을 키우는 것이다”라고 하며 매우 강력히 변론했던 인물이다.
일본에 패배한 임진왜란 초반의 참담함을 떠올릴 때 자주 언급되곤 했던 것이 율곡 이이의 “십만양병설”이다.
이이가 예견한 것처럼 일본의 침략에 대응할 수 있는 10만 명의 군사를 길렀다면 그렇게 허무하게 패전을 거듭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후대인들의 십만양병(十萬養兵)설이 실천되지 못함으로써 더욱 아쉬움으로 남았다.
그 당시 이이가 주장한 십만양병설에 대한 기록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해답은 바로 동인과 서인의 치열한 당쟁에서 찾을 수 있다.
이이가 사망할 무렵 동인과 서인의 대립은 극에 달하였다. 1575년, 동인과 서인이 분당한 이래 당쟁은 점차 심화(深化)됐고 마침내 상대 당파를 원수처럼 인식하는 강경한 정국이 전개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이는 줄곧 국방의 강화를 주장한 학자이다.
1584년 이조판서였던 이이가 병석에 누워서까지 변방에 대한 방어를 역설한 것에서도 이러한 모습은 잘 드러난다.
이이는 병조판서로 있을 때부터 생긴 병 때문에, 자리에 누웠다. 당시 서인과 동인 당쟁이 국토를 잃게 하는데 원인이 되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의 여당과 야당은 임진왜란(壬辰倭亂) 당시의 당파싸움으로 국토를 잃고 백성이 고생한 것을 타산지석(他山之石)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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